제5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2월27일(금)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 읍면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한 후에 군수를 비롯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철의원 발언대에 나오
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정동철 위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지역개발은 물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석정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던중 다수의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황강직강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황강직강공사는 2005년까지 민자4,052억원을 들여 대양면 정양리에서 율곡면 문림리간 첩수로 7.5㎞ 를 4.4㎞로, 넓이 320m로 직선화하고, 낙차언 1개소와 600㎾급 발전기 2기를 갖춘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부대시설로 용수로 및 배수로 6개소를 마련하므로써 우리 지역 발전의 구심력이 됨은 물론 직장으로 인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국제수준에 걸맞는 대규모 종합레져타운을 건설하고 이것이 완공되면 1만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됨과 아울러 감소방지 효과가 예상되는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확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우리 군민 모두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속에 본 의원은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강직강공사와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95년 11월 7일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건교부에 신청한지 무려 1년 10개월만인 '97 8. 25일 본 기본계획 변경(안)이 중앙하천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는 보도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취득여부, 고시 및 직강공사 설계, 환경영향평가 의뢰, 사업시행 협약, 용지매수, 직강공사 시행공고 등의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황강하천 기본계획 변경(안)의 신청에서부터 최종 심의통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으며, 온갖 파란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얻어낸 그야말로 건국이래 각종 선거때가 되면 공약의 단골메뉴로 등장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50년 묵은 합천의 숙원을 풀었노라고 자신있게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98년 2월중으로 기공식을 개최하겠다고 각종 공사석에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착공할 때까지 투자기업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남은 절차를 차근차근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중앙하천심의회에 통과되었다는 언론보도와 때를 같이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계도 내지는 행정협조 형식으로 추정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각종 사회단체, 마을 등의 명의로 사업승인이 마치 착공이 바로 되는 것처럼 도로변과 마을입구 등에 수많은 현수막을 게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50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들뜬 기분에서 금년 2월 착공을 기대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간 열악한 제반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의서라든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황강첩수로 고정상, 이동상 수리모형 실험 등 실무적인 보완작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렸고, 황강직강공사의 기본인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통과 자체만으로도 직강공사의 착공과 준공 못지않게 추진 과정에서의 노고가 영원히 군민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며, 특히 민선군수로서의 위대한 치적으로 남을 것임을 본의원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8 2. 20 경남신문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황강직강공사 경남도 "시행 어렵다." 결론』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을 보면 황강직강공사 사업에 민자참여를 희망했던 (주)대우는 IMF체제에 따른 사업순위 변경사유를 들어서 사업보류 쪽으로 기울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남도도 IMF체제동안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군수 이것이 사실입니까?
   IMF 한파로 대기업의 신규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항간의 염려는 있었어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것만은 그렇게 자신있게 외치던 군수이기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언론보도가 한낱 추측보도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난국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초대민선 군수로서 어느 누구도 이룩해 내지 못한 일들을 다 해 낸 분이기에 믿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한점의 숨김없이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난 2월 20일 지방지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황강직강공사의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주)대우와 협약한 사실이 있는지, 협약한 내용이 있다면 협약 내용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대우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의향서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착공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시점에서 사업의 언론보도 내용에는 환경영향평가와 비관리청 하천공사 사업시행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각각 지난 11월과 12월 완료한 것으로 보도하였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이러한 절차가 언론보도대로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군의 97년도 골제채취 판매수입은 얼마이며, 직강공사 착공이 될 경우에도 황강골재채취 판매는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자체 수입 결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다수의 군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함께 방청하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의원    :   가야면 출신 손은석의원입니다.
   지난 25일 제15대 대통령의 출범과 더불어 제2대 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이기에 그 뜻이 깊다고 사료되며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다함께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IMF 영향으로 인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오이·가지 등 수출전문단지 유류대 지원, 고철모으기 운동, 군 자체행사 축소 등 예산절감계획, 물자 소비절약운동 등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주요시책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과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환율폭등에 의한 유류 및 수입원자재값의 급등으로 축산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IMF 극복을 위한 조사료 증산대책과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의원    :   서병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5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년 새해에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고 국난극복을 하겠다고 동서화합을 하겠다는 등의 좋은 말씀을 지난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들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역사 속의 좋은 말씀이 생각이 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1547년 명종 2년에 고향이 구례 사람이고 이름은 장필례라는 무관출신이 양산군수에 부임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인접의 병마절도와 수군절도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 밖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피례 군수는 양쪽 절도사가 꽁하고 칼을 갈고 있는차에 군사(군사), 지금의 군청을 방문하여 한 목소리로 "군수는 무엇을 믿고 이와같은 짓을 하는고?" 하고 따지자, 장필례 군수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다만 초가삼간뿐이다" 라고 대답하자 다른 말이 일절 하지 않았다는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변으로부터의 압력과 간섭이 많은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방 공직자도 장필례 양산군수의 예와 같이 올바른 주관과 소신으로 근무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난 55회 정기회에서 승인된 98년 당초예산에 의하면 군전체 예산의 66.9%인 795여억이 사업예산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선 군수시절 관변단체에 지원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난 96년도와 97년도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마을 운동 단체의 경우 군지회에 3,600만원과 읍면협의회에 2,040만원, 읍면부녀회에는 2,0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 관변단체장과 민선군수의 사사로운 감정 등으로 다른 군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합천만 비록 지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모임석상에서 이러한 낭설이 오래전부터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으로서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이나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양서구입을 위해 매년 1,2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이민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IMF시대를 맞아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희망찬 합천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석정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특히, 의회 발전을 위해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군청청사의 협소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합천군청 청사 증축사업 (지하 1층, 지상 3층)비 5억원을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의건을 지난 '97. 9. 8 제53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IMF 사태 및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과 행정기구의 통합·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청 청사 증축사업을 보류 또는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양면 정양리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양면민의 쓰레기와 합천읍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매립 및 소각되고 있는데 대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3일에 한번 수거 차량이 운반하고 있으나 그것도 쓰레기가 없어서 반차정도로 선별할 것도 없이 매립 및 소각처리 되고 있고 합천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일 1대, 2대 혹은 3대씩 반입되는데 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합천읍민이 버린 쓰레기를 매립 및 소각과 재활용 등으로 분리 작업을 위하여 거리가 먼 면에서 미화원이 매일 5명을 1조로 차출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합천읍은 쓰레기장도 없이 대양면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슬그머니 끼여서 쓰레기를 반입을 시키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읍민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를 각면에서 차출하여 선별 처리를 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합천읍사무소 행정의 부재이거나 읍민의 의식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특히 합천읍에 거주하는 주민은 행정을 책임지고 또 계도하는 공무원이 축을 이루고 있고 기타 각 기관의 많은 공직자가 합천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내조자 역시 사회활동 등에 많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때 왜 행정의 불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지난해로써 시범기간 혹은 준비기간, 주민에게 홍보기간으로 끝나고 올해부터는 행정지도나 주민의식의 변화로 합천읍에서 수거한 쓰레기의 매립 또는 소각을 직접 반입시키는 그러한 희망적인 행정을 기대하였는데 올해도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합천읍민의 쓰레기 분리수거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이 2명인 면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읍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읍민 5명이 1조가 되어서 선별작업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IMF 시대를 맞아 물가상승 등으로 설탕, 밀가루, 라면 등 생필품을 주민이 사재기하는 행위와 업소의 매점매석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군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또한, 구제금융이후에 관내 부도업체는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임금을 체불하고 부도를 낸 업체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재해지 복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림사업을 함에 있어 조림대상지 선정과정과 조림수종 선택 관계, 산불피해 보고 상황과 사실상 피해면적이 상이할 경우 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호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채 21억3,000만원을 차입하여 조성한 합천로주변 관광단지 분양계획을 살펴보면, 새터관광단지는 모타보트, 유람선 등을 이용한 놀이관광과 동적공간이 뛰어난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으뜸이고 회양 관광단지는 합천시내 뿐만아니라 주변 유원지와의 연계성이 뛰어나고 자연경관과 아늑한 주변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 조성된 곳이고 보조댐 관광단지는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서를 심어주기에 적합한 휴양지입니다.
   따라서, 합천호 주변 국민관광지 분양실적과 앞으로 분양대책, 또한 관광지내 오수처리장 가동 등 관광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회면 출신 이병웅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설날과 정월대보름 등을 통하여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행정의 책임자로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초대 민선군수로서 그동안 노력해 오신 강석정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의회의 대군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도 올 한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1998년은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와 더불어 우리 군민들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비롯하여 비료, 사료,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영농자재의 인상과 더불어 고금리 등으로 우리 모두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렵게 이룩한 1만불시대에서 국가경영을 잘못한 몇몇 위정자 때문에 6,000불 시대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도시에 나가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라고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년을 단축시키고 인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등 우리 모두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국가 경영을 잘못하면 온 국민이 고통을 겪습니다. 한가정의 가장이 살림을 잘못 살면 그 가정이 파산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운영되면 그 지역민이 고통을 받습니다.
   올 6월말로 제2대 군의회 의원의 임기와 초대 민선군수의 임기도 끝납니다.
   그동안의 잘 되고 잘못된 점은 후일 군민들께서 평가하시겠지만 남은 임기동안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대 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몇차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에 노력하여 왔으나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지방자치의 주체자인 우리 군민의 관점에서 행정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속에서 발상되어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스템이란 두개이상의 객체가 연합하여 객체 상호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유기적 집합체로 정의합니다.
   어느 도시의 한마을 동쪽과 서쪽에 신발가게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열컬레씩 팔렸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신발가게를 어느 한곳에 나란히 모았더니 하루에 백컬레씩 팔렸습니다.
   흩어져 있던 것을 한군데 모았을뿐인데 열배의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경영학에서는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라고 부릅니다.
   시너지란 시스템 에너지의 준말입니다.
   두개의 가게가 모여 시너지란 시스템이 생겼고, 이 시장이 시스템 에너지를 창조해 낸 것입니다. 시스템의 효과는 더하기의 효과가 아니라 곱하기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내느냐는 시스템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나 사회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모두 경영의 대상입니다.
   경영이란 수많은 타인의 능력을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입니다. 수많은 타인들이 모인 집합체로 하여금 어떠한 에너지를 발산케 하느냐는 전적으로 시스템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못된 사고와 제도를 시스템화하여 창의적이고 21세기 위대한 합천건설을 위해 다같이 발상을 전환할 때가 왔다고 다시한번 강조 드리면서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하신 후 합천 2000년 개발전략을 7개분야 90대 과제를 선정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합천을 건설하여 7만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 자리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군민들은 기대를 하면서 박수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기에 성과와 추진과정을 향상 살펴보곤 합니다.
   여기에 몇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 질문코자 하니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분기별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97년도 2/4분기까지 국비31억8,000만원, 도비 50억5,200만원, 군비 43억1,600만원, 기타 395억원, 총사업비 7,839억1,500만원인데, 4/4분기 평가보고서에는 총사업비가 5,306억6,700만원입니다.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경된 5,306억6,700만원이라 하더라도 97년까지 3년간 사업비 집행이 불과 4%인 235억7,600만원밖에 안됩니다.
   1년 평균 78억정도인데 남은 5,07 0억9,100만원은 이대로하면 65년정도 걸리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으로 보아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료되었다고 하는 45건의 사업을 한번쯤이라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를들면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공공시설과 민자시설을 합하여940억원으로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군립공원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까?
공원계획 변경만 하고 완료사업으로 분류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나 인기위주의 행정실적에만 급급하시지 말고 진정 군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완료되었다고 하는 45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에 관한 사항으로 아시는 바와같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준공이 멀지 않았나 봅니다.
   본 시설물은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관리비용이 적어질수도 있고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재정조달계획, 군민전체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효과, 관리운영계획 등 다각적인 분석없이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보조금 지원 받기에 급급하여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막대한 군비만 낭비하였고 또한, 앞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만도 매년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의 투자액이 얼마인지, 사업년도별로 재원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물의 규모를 활용내용별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시설물의 운영방법과 매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시설물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군 실정으로 본 시설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공한 건물을 9개월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경영행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완공시기 등에 맞추어 사용할 방법을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완공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동안의 투자내역, 운영방법,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관리비 확보방안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IMF의 구제금융으로 인하여 국가가 초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98 당초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하여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IMF구제금융시대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얼마전 합천고려병원 정신병동에서 환자가 집단 탈출하여 중앙매스컴에서 우리 합천이 좋지못한 이미지를 전국에 심어 주었습니다.
   병원장이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감독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하였으며 사전에 감독소홀 등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상처받은 합천군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할 생각이며, 차제에 정신병동을 인가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남도 농촌진흥원에서는 현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교육에 벤치마킹식 교과운영 방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식 교육은 현장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교육자들이 직접 현장을 견학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 가며 좌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현장체험식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무한경쟁시대를 주도해 나갈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에 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도소의 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해 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줄 아는 지혜로움과 추락에서 도약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상과 공직자상을 군민에게 보여줄 수있도록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자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질문을 경청해 주신 한분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윤한무의원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많으실텐데도 이렇게 본 의회의 군정질문을 지켜보기위해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강석정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군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서 군민의 열망 사업의 하나인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및 인구유지와 본군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한다는 큰 목적으로 군수께서는 대학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 오신 줄 잘압니다.
   합천읍 서산리의 공유지를 포함한 10만여평과 용주면 해곡리의 국유지를 포함한 15만평을 대학부지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지난 연말 주요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월 2일 의원 정례간담회 석상에서 신성학원 쪽으로부터 신규대학 설립계획까지 보고하기에 이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성학원 재단이사장은 신규대학을 설립하는데 본군에게 획기적인 조치를 몇가지 요망해 왔습니다.
   그중에 대학부지를 저렴한 가격 혹은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지 않았나 기억을 합니다. 대학유치는 온 군민들이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대학유치를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렴한 가격 혹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면 대학설립은 확실히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신성학원 이외에 대학설립의 뜻을 밝혀온 재단이 있었는지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재정비와 행정기구 인력진단에 대해서 역시 군수께 묻습니다.
   군수께서는 금년 연초에 98년도 주 요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군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경제난 극복과 자치경영행정의 토착화를 위해 행정을 경영 조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직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의 재정비와 진보적인 행정기구 인력을 진단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프로젝트 사업 및 경영행정 전담부서 인력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반에 걸쳐 구조 조정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즘입니다.
   본 군에서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정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어느정도의 개편을 해야만 생산적인 조직으로 구조 개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경영행정 전담부서의 인력조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의 객관성 확보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조직개편과 인사운영은 공직내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으므로 중앙정부 조직이 축소개편됨으로써 지방 조직도 조정되어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그 지침대로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창의적인 인력진단과 배치, 유사업무 통·폐합, 경영조직정비 등은 지방자치의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군정업무를 잘 수행해 오신 군수로써, 군민에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군수로써 소신과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손은석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하희영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내무과장 윤창식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재무과장 박병현
지적과장 김일수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김갑도
건설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이문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보건소장 이기현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하진균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