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2월28일(토)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석정군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남다른 애향심과 열정으로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류을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상황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함께 한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들어 민의의 전당에서 첫 임시회가 화합과 도약의 새출발이라는 국민 정부의 시대 개막과 더불어 개원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것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1998년 올해는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세운지 50년이 되는 해이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유권자의 심판에 따라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새 정부는 그 명칭을 국민의 정부로 명명하여 금년 2월 25일 새출발을 다짐하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 뜻 깊은 해를 축복하는 환희의 함성과 희망으로 충만해야할 무인년이 작년 연말부터 IMF 한파가 몰고 온 충격으로 고통과 시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IMF 한파가 너무 급작스럽고 한꺼번에 밀어닥친 까닭에 기업의 잇따른 도산과 대량 실업, 고물가, 높은 세금과 정신적 상실감으로 국민 모두가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살아 오면서 900여차례나 되는 외침을 받았거나 주변 강대국의 압제와 강탈에 시달리는 등 고통스럽고 기구한 세월속에서도 슬기로운 지혜와 고통을 감내하는 끈질기고 강인한 저력으로 무수한 국난을 우리 스스로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경제적으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IMF 위기를 계기로 다시한번 일치단결하여 단합된 힘을 보여준다면 보다 부강한 나라로 도약시키는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여건속에서도 저는 항상 의원여러분들의 충고와 성원과 협조아래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가 무엇이고,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해결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열악하고 제한된 군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구체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출범초기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다양한 욕구 등 민선군수를 처음 겪는 공무원들의 혼돈과 갈등 정체되고 경직된 행정 행태들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엄청난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여러분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격려로 용기와 힘을 얻어 소신껏 일할 수 있었고, 또한 800여 공직자 모두가 낡은 사고와 틀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해준 결과 민선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의 뜻과 힘을 한 곳으로 모아 군정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등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여러분들의 채찍과 성원이 없었더라면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지난 정기회시 시정연설에서나 읍면정보고시에 밝힌 바와같이 전 공직자와 몸과 마음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추진할 일들이 결코 장미빛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토록 하고 지방자치의 주인인 군민 모두가 화합 단결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치단체, 맑고 푸른 풍요로운 고장, 정말 이곳에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 지난해 다져놓은 기반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순발력있는 행정으로 관계부처에 직접 발로 뛰고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반자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이 아닌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게 하는데 있으므로 국민의 정부인 국정방향과 IMF체제하의 지방 행정에 발맞추어 군정 수행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 현안과 군정 전반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해 공인인 군수로서의 소신과 의지를 담아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의 출신지역 행정직제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는 잘아시다시피 지난 95년부터 황강직강공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수자원 전문 분야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과 몇차례 수리 모형 실험 등을 거쳐 하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여 97년 8월 30일 황강하천기본계획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직강공사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한 97년 11월 12일에는 아천하천정비 기본계획안이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된 후 주식회사 대우에서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서면으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본군과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사업추진일정이 확정되었으며, 98년 1월에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98년 2월에는 기공식과 황강 및 아천 하천정비에 따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체결하여 98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직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사전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나 지난 11월 정부의 IMF구제금융 이후 대기업의 자금난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서 주식회사 대우에서도 98년 추진사업인 각종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한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중에 있으므로 본사에서 심사 분석 등의 최종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월중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를 득한 후 본군과 행정 협약을 체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IMF체제 이후 주식회사 대우에서 본 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중에 있어 아직까지 비관리천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못함으로써 우리 군과의 행정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시행허가를 득하고 행정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서면으로 공개 여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제반절차 이행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사업 시행이 확정될 경우 금년 3월부터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은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강골재 채취 판매수입은 97년도에 69억5,000만원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약 5.2% 정도며 군수입의 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강직강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시 직강화로 인한 폐천부지 7.8㎞ 구간의 모래를 우리 군에서 최대한 채취가 가능하도록 행정협약을 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황강 본류중 다른 지역 내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황강개발에 따른 부수적인 군세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은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IMF 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 단체, 공동사업장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영농규모의 기업화와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96년부터 459건에 126억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7년도의 신청 물량은 207건에 75억3,000만원이며 98년 2월 24일까지 융자 실적은 149건에 48억2,300만원으로서 64%입니다만 진흥기금 대출 금리가 12.5%에서 15%로 2.5% 인상됨으로써 융자 실행이 지연되고 금리와 환율인상으로 각종 영농 자재대, 유류대, 이자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으며 축산물가격 폭락등으로 축산농가에서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융자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융자 실행기간을 97년 12월말에서 98년 4월말까지 4개월간 연장시켰으며 금리를 시중금리 17 내지 18%보다 2 내지 3% 낮추었고 대출기관과 수시 협의를 통해서 완료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융자가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우리 군에 배정된 융자금 한도액은 77억4,0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로서 31일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며 공고문 게시, 반상회 자료, 각종 교육 및 회의시 이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전문단지내 유류대는 도비 3,6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미약하나마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예산이 1,18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절감목표액 33억500만원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절감된 경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와 세수결함에 대비해 나가는 한편 군자체 행사 축소, 에너지 물자 절약운동으로 IMF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율폭등으로 수입 원자재 원화표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의존율이 높은 재활용업체의 산업활동이 위축되어 나라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본군에서는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에 5,145명이 참여하여 253㎏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폐자원 수집과 고철모으기운동으로 먼저 2월을 집중수거의 달로 정하고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각급 학교와 부인회, 새마을지회, 노인회, 전화국, 전력공사, 우체국, 농협, 고물상, 군, 읍면사무소를 중점 참여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월 16일을 전 읍면 일제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폐자원 수집상황반을 1개반 10명으로 구성하고, 각급 기관 사회단체에 수시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폐자원 집중수거를 위한 자생단체 간담회 개최와 자원재생공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군보유 재활용품 수거차량 두 대를 포함하여 자원재생공사 차량 3대, 전 읍면 행정차량과 청소차량을 총동원하여 선별장이나 자원재생공사에 직접 운반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고자 폐자원수집과 나라사랑 고철모으기 운동 동참을 반회보, 황강신문과 합천신문, 경남매일, 울산매일 등 언론사를 비롯한 유선방송, 홍보용 팜플렛 제작, 플랭카드 설치, 폐지류 집중수거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경제살리기 폐자원수집의 날을 지정하여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폐지, 병, 플라스틱을 학생 등교시 지참 수집하도록 하고 셋째주 토요일에는 고철 및 캔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공무원 및 전 읍면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솔선 참여해야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폐자원 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8년 2월 24일 현재 고철 297톤 폐지 66톤, 캔 18톤, 유리병 73톤, 폐 플라스틱류 12톤, 폐가전제품 4톤, 기타 66톤 등 모두 536톤의 수집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철모으기운동 뿐만 아니라 각종 폐자원 일체를 연중 수거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에 대해 환경관련 업무평가시에 수집 실적 등을 반영하여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과 우수 읍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분기별 20만원정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 뿐만아니라 우수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철을 비롯한 각종 폐자원 수거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서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98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189억 1,2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795억1,500만원으로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이월을 방지하여 회계연도를 준수하고 군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의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국도비, 양여금 등의 사업은 조기 추진이 어려워 우리 군의 추경시까지 일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 사업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숙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합동설계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시행사업은 읍면에 시행 위탁하는 등 동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조기 발주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조기 발주 준비에 대해서는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보고토록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예산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의 추진에 가장 애로사항은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을 위해 지역 지도층이나 주민도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2,000년 개발전략 과제는 우리 지역이 낙후되고 오지로서의 오명을 벗기 위하여 민선군수 취임 이후 2,000년 발전기획단을 구성, 지역개발의 장단기 발전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열악하고 제한된 군재정 하에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자연적으로 뒤로 미뤄지게 되고 추진상황 분석을 통하여 그간의 여건변동이나 현실 여건에 따라 사업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소요사업비의 윤곽이 드러남으로써 총 소요사업비의 규모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중앙정부나 건실한 기업가의 민자가 투자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들입니다.
더구나 요즘 IMF 한파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여건 으로 보아 투자가들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민자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은 당장 완료해야할 사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과 비젼으로 단계적 연차적인 계획 아래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개발은 이미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개발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모산재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덕만지구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편입지주와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료된 45건에 대한 시책이나 사업도 보완할 것은 보완발전시켜 계속 투자를 해나가고 수시 현장확인과 연계하여 매 분기 추진상황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의 총 예산액은 77억1,800만원으로 97년까지의 투자액은 67억1,8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억800만원, 특별교부세가 28억원, 도비 6억원, 군비 39억1,000만원이며 연도별 투자내역은 92년도에 4억2,400만원, 93년 5억4,500만원, 94년에 군비 5억6,000만원, 95년 특별교부세 8억원, 96년 43억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7년도 결산추경시 마무리사업비 10억원중 군비 5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경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전체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층, 6층 건물로 바닥 2,118평방미터, 연면적 5,771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시설물을 보면 지하 1, 2, 3층은 실내수영장과 에어로빅실, 탈의실, 샤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내수영장은 길이 25M, 폭 15M, 6레인 규모의 레인풀장과 별도로 22평 규모의 연습풀장, 그리고 11평 규모의 유아풀장,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1일 평균 소요인원은 300명정도 되겠습니다.
에어로빅실 면적은 49평으로서 1일 평균 100명이 수용 가능하며, 별도의 탈의시설과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상 1, 2, 3층은 61평 규모의 주경기장과 1,046석의 관람석, 사무실, 선수대기실, 공연이 가능한 무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배구, 농구, 핸드볼 등 구기종목과 씨름, 유도, 태권도 등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며, 프로팀이나 실업팀의 경기도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명, 음향조정실 및 공조실 등이 최신 설비로 갖춰져 있어서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다목적 종합체육공간으로서 군민의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물의 운영방법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인근 시군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최선의 운영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이에 따른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은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특히 군민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기반시설 및 여건조성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정부에서는 전국의 군단위에도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관 1개소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저희군은 비교적 빠른 시기인 지난 92년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수영장과 에어로빅실은 군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하여 군민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수영장이나 에어로빅같은 운동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이들도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수영같은 운동경기가 군민들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수의 군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본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심신단련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92년도 정부 청소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양여금 9억9,100만원, 도비 6억원, 군비 5억8,000만원 총 21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2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어렵게 완공된 시설물입니다만 운영면에 있어서 직영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의 과다한 지출로 열악한 군재정 압박의 가중과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능력 부족이 예상되며, 위탁할 경우 시설물의 관리 소홀, 위탁운영단체의 재정 능력 부족 등으로 공익성보다는 영리추구로 비싼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본래 목적 외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감독청과의 갈등 등 문제점이 예견됩니다만 열악한 우리 군재정을 감안할 때 직영이 어려워 위탁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청소년기본법 및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에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97년 12월 24일부터 중앙 일간지에 두차례에 걸쳐 위탁단체에 모집 공고와 동시 관련 청소년단체에도 널리 홍보하였으나 위탁운영 희망단체가 없었으며, 다시 98년 2월 7일 위탁계약금 1억100만원을 3년 분할납부로 계약조건을 완화하여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단체가 없어서 98년 2월 25일 재공고하여 98년 2월 26일부터 98년 3월 2일까지 위탁운영 희망단체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 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구의 감소현상을 방지하고 자녀교육으로 인한 가족분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서산리 지구와 용주면 해곡지구의 국공유지에 대학 설립예정지로 잠정적으로 정하여 대학 설립을 위한 희망자들에게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경산대학교, 경남대학교, 한양대학교, 대구 등에서 현장 확인이나 검토를 한 결과 학교 재단의 자금조달 관계도 불투명한 실정에 있으며, 그러다가 지난해 가칭 대야대학의 신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어 검토하다가 군의회에서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젼 있는 대학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부지를 저렴한 가격이나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이며, 학교 건립과정에서 진입로 개설이나 상수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학의 유치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은 저보다는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고 관심 또한 지대하므로 본격적인 대학 유치를 위해서 본 회기중에 서산리 계림 폐천부지를 대학 설립재단에 매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하겠사오니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대학 설립재단과 사업비를 지원할 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으며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민선자치 이후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자치조직 구축을 위해서 96년 4월 제1차 조직개편을 위하여 기능쇠퇴 및 유사기구 2개 과 4개 계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게 1개 과와 4개 계의 신설과 2개 과 14개 계의 기능을 조정하여 경영과 복지, 지역개발과 관광 발전의 지향적 행정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97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소가 지방조직으로 전환되고 행정의 전산화로 읍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등 읍면 기능이 다소 축소되는 과정에서 제2차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정부에서 조직개편 시기를 제15대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게 됨에 따라 자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앙부처 조직과 인력감축이 이루어진만큼 지방정부 조직도 이에 맞추어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군에서도 이에 맞추어 금년도 당초예산에 조직과 인력관리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용역비 5,0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으며,
조직개편시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반영키 위해서 공식적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함과 아울러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자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인력과 기구를 축소,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시기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방향과 기준이 설정된 후 이에 부합되게 시행해야할 문제이므로 상반기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지 단정할 수는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지역 현안과 군정전반에 걸쳐 알차고 내실 있는 질문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부족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 업무계획보고 시에 소상하고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비롯한 800여 전 공직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민의 정부인 국정방향과 IMF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행정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어려운 위기에 처한 국난의 슬기로운 극복과 21세기를 향한 합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은 물론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동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동철의원 :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황강직강공사는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IMF와 관계 없이 우리 군민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본군에 대우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 황강직강공사의 사업의향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향서 내용중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 말씀해 주시고,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이 97년 8월 31일 승인 났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신청할 당시에 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추가로 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천 하천정비로 생기는 폐천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아천천 정비계획은 심의를 지방하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천천도 따라서 되어야 될 사항은 이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민자 투자할 회사가 수지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아천천을 개발해서 정양호의 매립과 거기서 새로 생기는 땅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만 민자유치의 수지가 맞겠다는 그런 대우쪽의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또 대양쪽의 정양이 사실상 폐수로 인해서 썩을 정도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또 물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양리와 대목리에는 70㎜정도의 비만 내려도 침수가 되어서 영농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을 원할히 하고 또 새로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동철의원 :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아천 폐천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활용방안은 이제 민자를 투자하는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거기도 역시 황강 폐천부지와 함께 레져타운에 부수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을영 :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동철의원 : 부족한 것은 다음 업무보고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이병웅의원 : 군수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7월에 완공되어가지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완공후에 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드는데 입법예고하고 9월에 임시회 의결을 거쳐 9월 30일 운영조례안을 공포하고 그에 따른 규칙도 97년 12월 5일 절차에 의해서 제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왕 지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군수님 답변중에 실내체육관도 올 7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 실내체육관도 7월에 완공해 가지고 또 어떤 계획안을 수립해서 하다보면 올 연말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이니까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면 실내체육관은 준공과 더불어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준공되고 나서 건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발이 늦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쪽에 승인을 얻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조례운영 규칙 그런 부분이 늦어졌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이병웅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의원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0년 전략 7개 분야 90대 과제 선정과 관련해서 군수께서 완료되었다는 45건에 대한 내용을 한 번 꼭 살펴보셔서, 이게 완료라는 것은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을 저는 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것을 가지고 완료라고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군수께서 2000년 발전과제 중에서 지금까지 2년 근 3년간 군수께서 발전과제 중에서 도나 중앙에 혹시 직접 나서셔서 해결하신 것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비젼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실현불가능한 것은 오히려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을 본다면 앞으로 기투자된 것을 비교한다면 앞으로 그것을 완료하려면 6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비젼이라기보다는 너무 먼곳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생각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2000년 과제를 설정한 배경은 적어도 우리 합천의, 앞으로 언제 되든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각계각층의 경험이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내 임기중에 되지 않더라도 이것만은 우리 합천에 꼭 되어야만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로 90대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이런 것들은 일찌감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다른 대처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여러분들과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합천군 발전을 위한 2000년 계획안에 항시 좋은 아이디어의 지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장 류을영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윤한무의원 : 군수께서 장시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성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군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틀린 것이 있어서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골재 채취 판매수입이 전체 예산의 5.2%, 군수입의 15.9%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군수께서는 32.1%다, 군수입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와, 또 하나 조직개편에서 96년 4월 제1차 조직개편을 할 때 유사기구 2개 과 5개 계를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군수께서는 2개 과 4개 계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난날 군수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과는 너무나 많이 발전되고 한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한데 어떤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데 대해서 환영을 먼저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의회와도 긴밀히 협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크게 믿음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학 유치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부지는 선정이 되면 기반시설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의회와 협조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미 재단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설립재단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합천군이 대학 설립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길도 있는지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길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검토를 한 번 해보셨는지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군수 강석정 : 먼저 골재 수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배표된 자료가 15.9%, 그것을 가져온 것을 제가 다시한번 계산해 보라고 지시했더니 다시 계산하니까 역시 먼저 만든 것이 틀렸다 그래서 제 원고에는 고쳐서 했습니다. 그것은 좀 고쳐 주시기바랍니다. 32.1%로 그리고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윤한무의원 : 2개 과 5개 계로 개편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군수께서는 2개 과 4개 계로 개편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 강석정 :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저쪽과 구체적으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참여를 한다 안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도 해본 일이 없고, 다만 대학을 세우겠다는 희망자가 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갖추어야 될 것은 미리 준비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군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서로 상의하고 저쪽 설립희망자가 나타났을 때 그 쪽과도 상의해서 군에서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되면 저쪽과 의논해서 우리 군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대학을 유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항상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박성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할 때 동의를 얻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성창의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산리 계림천 처분에 있어서 불하 홍보를 어떻게 하였으며 그 불하를 받겠다고 신청한 상대방이 비록 외국에 소재한 그 학교 하나뿐인지 묻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박성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불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오늘 그에 대한 안을 의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의원 :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홍보를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방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일반으로 했는지...
○군수 강석정 : 아직까지 공고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들어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성창의원 :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경북 대구재단이 들어와서 설명을 합니까?
○군수 강석정 : 저희들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방 여러 채널을 통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피알( PR)을 좀 했습니다.
○박성창의원 : 그러면 현재 또 다른 학원 재단에서 자기들도 설치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합니까?
○군수 강석정 : 그것은 현재까지 는 그 대학밖에 없고 그 이전에 경산대에서 상당한 절충을 벌인 바 있고, 또 다른 데 소개를 한 분들이 경남대라든가 한양대에서도 왔었는데..
○박성창의원 :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의장 류을영 :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질문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성창의원 : 이제라도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설립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의장 류을영 : 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의향을 밝힌 바 있는 대학이 한 군데입니다.
다른 데서도 저희들에게 의향을 밝힌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그런 재단쪽으로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와 상의를 거친 뒤에 저희들은 이 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창의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본의원이 우려되는 바는 거창 위천에 있는 도유림을 두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어느 종교재단에서 거기다가 사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합천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해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종교의 알력의 소지가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박성창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과 군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박성창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성창의원 : 예.
○의장 류을영 :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을영 :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강석정군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정군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장의 답변은 제4차 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