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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8년3월2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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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답변의건
2. 98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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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에대한답변의건
2. 98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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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희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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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대한답변의건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군정질문에 대한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 이외의 보충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고 2회 이상의 보충 질문도 삼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실과 행정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군정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IMF 구제금융시대가 98년 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98년도 군정에 미치는 영향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일단 보고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영향으로 인한 정부 예산을 보며는 당초예산이 75조4,600억원 중에서 내국세가 54조7,000여억원 정도였습니다. 98년도 2월 임시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이 73조7,600여억원으로 1조7,000여억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으며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방교부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내국세는 53조여원으로 1조7,000여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인한 우리군의 영향은 우리 군의 주세원인 지방교부세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평균수치로 보면 약3.7%정도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은 15%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지방교부세가 16억5,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8억6,2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추가 배정을 약속한 일부 금액과 인센티브에서 얻어지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예산의 비목별 조정으로 상당부분 감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부분도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세외수입도 기업구조 조정과 경기침체 등으로 하천골재판매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세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일용인부임, 해외여비 등을 20%에서 60%까지 저희들이 절감을 예상하고 있고 기타 경비는 자율적으로 예산 절감 목표에 33억500만원을 설정해 총괄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절감된 경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와 세수 결함에 대비해 나가는 한편 국가와 경상남도의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우리 군도 빠른 시일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IMF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시기에 군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기획감사실장께서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 몇가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세원인 지방교부세가 3.7%정도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은 15%정도 감액될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금액을 환산하면 지방교부세 16억5,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8억6,200만원을 합하면 35억2,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뒷부분에 가서 우리 예산을 절감 할 수있는 부분이 업무추진비 30%,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20%,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일용인부임 30%, 해외여비를 60%해서 절감예산 목표액이 33억 5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2억2,000만원정도가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에 의하면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금이 정부예산으로 비목별로 상당 부분 감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보조금이 정부예산으로 비목별로 상당 부분 감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타시군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에 대한 정부 로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2억 몇천만원인가 2천만원정도의 결함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를들어서 자연히 주세원이 모자라면 우리가 지금 '98 당초예산으로 짜놓은 부분을 다시 수정해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기획감사실장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 부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35억2,100만원정도 감액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전국적으로 현재 저희에게 내시 되어있는 금액을 평균치로 환산했을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만 아마 제가 지금 현재 확실히 이 자리에서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 부분은 여기에서 언급만 조금 했습니다만 어떤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써 지금 가내시적 부분으로 일부 받아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경예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데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소 카바할 수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크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절감하는 예산이 33억500만원이 됩니다.
   아까 차이가 약2억2,000만원정도가 됩니다만 이 2억2,000만원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보조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예산쪽에 보면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비로 일반예산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의 예산을 할애하는 내부 조정의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깍아서 가느냐는, 저도 신문보도나 지상보도를 보면 국책사업 부분이 상당부분 중간에서 절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집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기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정확하게 손을 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안이 정확하게 제출되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입수하고자 노력하고 있기때문에 내용이 밝혀지는대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에게 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답변에 가름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이병웅의원,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이병웅의원    :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큰 영향이 예산에 미치지 않는다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감액되는 35억2,100만원 중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33억500만원을 이렇게 카바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차원에서 예산이 좀 절감 될 수있는 아니면 주세원이 감액이 되지 않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우리 예산을 절감하여 작게 짜서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말고 다른 어떤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지방세 부분의 담배소비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전반에 걸쳐서 감소되는 부분, 물론 재무과장께서도 여기 같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가 협의해서 대책이 있어야하지않겠느냐?
   그냥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니까 작게 들어온다, 또 경기침체가 세외수입이 준다, 앉아서 당하고 있을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 대책이 없으시다면 이 이후에라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서 다음 군정업무보고때 반드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가 적게 삭감 당하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다면 중앙이나 도와 협의해서 교부세가 상당히 증액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그런 길이 있을 것이고 두번째 이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세외수입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에 상세하게 밝힐 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속기록상에 지금 현재 기재되고 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취하고 있는 대책들 중 좀 밝힐 수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저희들이 11월달에 군수님과 제가 중앙을 방문했을때 교부세를 조금 증액교부 해 주는 방법 관계에 대하여 여러가지 강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로 배정되는 금액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돈이 같은 비율에 의해, 교부세의 산정에 의해서 나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다소 추가나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는 당장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확실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있는 교부세보다는 상당 부분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믿고있고 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어떤 확대 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은 IMF시대라는 것을 깊이있게 이해해 보면 이게 획기적인 어떤 세외수입이 증대시킬 수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보탬이 될수있는 대책들을 여러가지 강구를해서 저희들의 세입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 질문이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윤한무의원    :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을 예상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런데 삭감 할 수있는 비목을 일률적으로 20%〜60%를 적용을 시켜놓고있는데 이 비목 중에서 연구개발비의 절감예산 목표를 좀 낮추어주고   해외여비를 조금 목표를 높여주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부분적으로 저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라든지 해외여비나 그 금액 자체가 원래 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이 크지 않기때문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해외여비 부분도 지난번에 이것을   예상해서 거의 계상하지 않았고 연구개발비 부분이라면 저희들 조직진단 비용으로써 일부분을 약간 계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크지 않기때문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운용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므로 고려를 해서 다른 쪽보다 이쪽의 효과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절감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윤한무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예"라고 말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입니다.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류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고장의 도서관 운영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서병조의원님께도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학생과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 양서 구입비 증액지원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서병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농어촌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조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고보조 사업비로 매년 국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으로 합쳐서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천도서관의 현재의 장서량은 22,758권이며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도서구입비는 없습니다.
   저희 군의 국고보조 사업비 1,200만원으로 매년 1,700여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지만 필요한 도서를 충분하게 구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실공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정서 함양은 물론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양서구입비 증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현실정으로써는 양서구입비 증액지원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합천도서관이 명실상부한 군민의 도서관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의원    :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다시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서운영비가 열악한 재정이라는 것은 저희 군의원들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합천에서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의 합격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도서를 구입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 이것은 질문에서는 약간 벗어났습니다만 어제아레 지방방송에 나왔습니다만 합천, 산청, 거창 등이 제2세 교육을 위해서, 물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적지않느냐는 매스컴을 타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 답변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군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몰론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합천도서관의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실제 전문도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있습니다.   
   조금전에 서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문 서적의 구입을 위해서 좀더 지원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서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도서를 이 부분에 조금 할애해서 도서구입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치단체에서 교육 부분에 지원방안에 대하여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며칠전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지방교육에 대하여 좀더 많은 관심과 할애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지원방안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교육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서병조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병조의원 "예"라고 말함)
   보충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의원    :   공보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매년 1,200만원으로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을 지원되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각읍면에 도서관 현황을 전에 한번 감사해 보니까 사실은 활동이 되지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대장을 보면 누가 어떤 것을 구독을 했다는 근거 자료들이 있는데 그날 감사를 나간다고 해서 그 날짜에 한 필적으로 쭉 써 놓고 그래서 이 방법을 공보실에서 대중이 많이 접근하는 곳에다, 보통 복지회관 같은 곳에 유치를 해 놓고 사실상 사람들이 드나드지 않고, 이것은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도서관운영에 있어서 공보실과 관련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복지과와 협의해서 전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강구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문고나 각 읍면에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있는 문구관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좀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박노진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노진의원 "예"라고 말함)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박병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없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IMF 사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기구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청청사 증축사업을 보류 또는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이민택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청사 증축공사는 작년 11월초 설계용역하여 '98. 2. 2 일짜로 납품받아 현재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차입금 5억원과 군비 3억4천만원을 97년 예산에 확보하여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8억1,337만2,0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증축건물은 구내식당과 문서창고, 사무실 5개가 들어 갈 수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인 주차장 확장공사도 이 공사와 연계되어 지금의 문서창고와 선관위가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주차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사증축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계획되었다가 예산 문제로 보류된 바가 있고 어려운 지방재정공제회의 자금배정과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미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구 조정이 예상되므로 당분간 보류하였다가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민택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청사증축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 관계는 청사가 협소하고 문제가 다각적으로 발생하는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문서창고가 협소하고 애로가 있고, 선관위 사무실도 문제가 있고 실과가 협소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산업과, 의회청사 내에 있는 식당을 옮겨서 의회가 충분히 활용될 수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력관계 문제는 다소 늘어날 수있는 소지 부분은 직강공사와 관련하여 하나의 기구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방의회 의원도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좀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회 청사내 식당을 옮기는 문제는 의회가 조금 협소하다, 상임위원회의 사무실이 협소해 식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문제는 직강공사가 사실상 아직 미로에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반기 중에 착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증축을 해 놓고 인력이 감소된다든지 원래 계획대로 안되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신중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증축문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2월 2일자로 설계 납품을 받아서 현재까지 건물협의 형식으로 관계 과에 가 있습니다만 방금 이민택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부족한 부분은 도시과, 산업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민원실 일부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문서창고가 급하고 그 다음에 현재 민원실 지하에는 지적 서고가 사실상 항온항습기 설치가 불가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지적서고가 습기로 인해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의회를 신축했기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생긴 후에 청사 이용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어서 만일 별관을 지으면 구내식당을 저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축소 관계나 지방의회에 대한 기구 관계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나 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조정되는 추이를 일단 보고 그렇게 착공하기로 하고 만일 상임위원회가 존속이 안되는 경우는 식당 이전 문제를 일단 보류를 하고 저쪽에도 청사가 4층으로 되어있던 것을 3층으로 하든지 아니면 읍면기구가 군으로 만일에 통폐합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차피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청사가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검토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이민택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민택의원 "예"라고 말함)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병웅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재무과장님, 다행스럽게 IMF가 와서 청사가 짓는 것이 오히려 결과에 따라서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기구가 축소되고 의원수가 줄어들고 집행부도 기구가 축소되면 오히려 지금 큰 건물보다는 작은 건물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체하고 이 청사 증축 문제는 수차례 계획되었다가 예산 문제로 보류된 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군비 3억4천만원은 '97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의 차입금 5억원은 '97 당초예산에 올릴때 모자라는 돈 5억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아주 싼 이자를 가져다가 증축 공사를 하겠다고 아마 제안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당초에 청사 증축을 할 것이라고 계획된 것이 98년 2월 2일날 설계용역을 납품 받았다는 것은 1년은 늦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돈이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이 빠르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관에서 하는 일은 대단히 늦습니다. 몇발자국이 늦습니다. 물론 지방공제회의 차입금 5억원이 금고에서 이자가 잘 불고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사증축사업을 하겠다는 8억4,000만원을 준비해 놓고 지금 설계용역 납품 받아서 건축 협의해서 언제 착공을, 만약 계획대로하며 4〜5월에 착공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이문제 하나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져서 우리 민선자치 시대에, 군수님도 민선으로 나오시는데 다르게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주어야하지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류을영   :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 예산 3억4,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당초예산이 아닙니다.
2회 추경이었고 그 다음에 3억4,000만원으로서 공사를 발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이 내무부에서 떨어지고난 후에 우리 군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그 승인이 9월말경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날 저희들이 설계용역 입찰을 일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3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그것이 조금 늦어진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지방채발행 관계는 공사가 착공 되어서 일단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제기금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세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이병웅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의원    :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비 3억4,000만원을 97년도 2회 추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97년도에는 2회 추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1회 추경이 아닙니까?
   97년도 1회 추경 같으면 4〜5월로 기억하고있는데 맞습니까?
         (주위에서 "6월22일..."라고 말함)
그러면 97년 1회 추경이 6월22일날 승인이 났다면 3억4,000만원이 그때 확보가 되었고 지방재정공제회의 차입금 5억원은 53회 임시회에서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월, 9월쯤 되는 것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수께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용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완공된 후 9개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실내체육관도 앞으로 5〜6월이 되면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비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이병웅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병웅의원 "됐습니다."라고 말함)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관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면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들 "예, 좋습니다."라고 말함)
   감사합니다.
   군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입니다.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면서 서병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의 사사로운 감정 등으로 관변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에 대한 내용과 인군 군의 지원 사항을 비교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등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회계법 제25조의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5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분류되어 94년도에는 8,000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95년도에는 94년도 50%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국무총리 지시와 96년과 97년도는 예산편성지침에 새마을운동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되었고 임의보조단체로 분류되어 정액지원이 불가하였습니다.
   부득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및 각종 보상금 과목에서 다수 군민의 의식개혁 분위기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문고지원, 환경청결운동,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등 개별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비로 96년도에는 2,800만원, 97년도에는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어 지원하지 않았다는 여론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 드리면서 인근군의 97년도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금액을 파악해 본 결과 거창군이 4,200만원, 함안군은 4,900만원, 산청군이 4,300만원, 의령군이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97년도 예산편성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예산과목으로 1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1억400여만원이 삭감된 6,895만5,000원의 예산으로는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13개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담당공무원이 예산관련 법규와 당해 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군수가 마음대로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하고 지원하기 싫다고 지원하지 않는 등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예산을 운용을 할 수없음을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되며 사실과 다른 여론과 낭설을 유포하는 일부 단체나 군민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도록 설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새마을운동단체 예산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새마을운동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새마을운동 단체 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협의회 및 부녀협의회에 각각 2,040만원이 연간 지원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의원    :   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대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회복지과장께서도 회의는 주재하면 그때 그 당시 회의 주재시에 정부에서도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투명성을 유인물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든지 이런 내용을 밝혀 주시면 말단의 면단위까지 이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질문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서병조의원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서병조의원 "예, 필요없습니다."라고 말함)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류을영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손은석의원께서 질문하신 IMF극복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으로부터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료 및 퇴비화하여 최대한 활용하고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의 일환으로 음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이미 지난 '97. 8월부터 관내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98년도 2월 현재까지 그 추진실적은 총677개 업소 중 축산농가와 연계처리된 업소는 467개 업소로서 1일 약2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가축사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추진기간 중 미연계된 업소는 폐업이나 휴업 등 의 사유로 인하여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연계된 업소는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일정치 않고 소량 발생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수거시 많은 시간과 인력소요로 연계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나 이러한 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별 통합 배출토록 지도하여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가축사료로 재활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퇴비숙성장내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인 고속건조기를 설치하여 합천읍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1일 1톤정도 처리하여 농가에 퇴비로 재활용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환율폭등 등으로 인한 수입원자재값 인상과 사료값의 급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하여 본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가축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면서 다음에는 이민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소각과 재활용 선별 방역소독을 위하여 읍면 환경미회원을 차출하여 근무하게 하므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업무를 위한 환경미화원은 군에서 총원관리를 하고있으며 읍면 환경미화원 배치는 군 청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인력 관리를 위하여 편의상 면별 2〜4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으나 쓰레기 분리소각 및 전 읍면에서 수거 반입되는 재활용품 선별 처리에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바 별도 인력을 확보할 시 정원 조정과 함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재활용품선별처리는 재활용품이 전 읍면에서 반입되므로 이를 일부 읍면에 국한된 업무만으로는 볼 수 없으며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원시키는 반면 읍면환경미화원의 잉여시간 오전에 청소업무에 임한 후 남은 오후 시간을 읍면청소 행정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 동원된 기간 중에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차 운행시 동원되지 않은 면의 미화원 1명을 청소차에 고정 승차시켜 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청소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의 쓰레기의 처리 및 재활용에 있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환경위생과장님, 조금전에 답변 중에서 읍면미화원이 정양매립장에 2〜4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잉여 시간을 이용한다면 오전에는 그 읍면의 청소를 하고 오후에 매립장에 동원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면이나 다른 타면의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 7시에 출발해서 8시쯤 조금넘으면 거기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화원께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정된 시간내에 도착을 합니다만 환경미화원 중 차가 없는 사람은 버스를 타든지 오토바이를 겨울에 추울때 타고 정양까지 약30〜40분, 길게는 약1시간 가까히 걸리는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서 수고를 하고 계습니다.   다행히 이번 IMF때문에 쓰레기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를 준다면 그만한 인력이 줄어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 있는 미화원들이 먼 곳까지 가지 않도록 조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차량이 없는 미화원들이 출근할때 배려는 어떠한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갔다온 미화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어서 들어온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 분리하는데 시간이 대단히 걸립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하라고 권유를 할 이유가 없지않으냐, 우리 합천군 쓰레기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길래도 가정에서는 분리 수거를 해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막 섞여서 읍면의 환경미화원은 분리수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방금 이병웅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2〜4명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항을 선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2〜4명이 하는 선별작업은 5명이 동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2〜4명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하면 환경미화원이 읍면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우리 환경미화원 48명은 군전체의 청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에 2〜4명을 배치시키는 것이 우리 청소 업무를 위해 원활한 인력 관리을 위해 현지 지역의 환경미화원을 자기 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군에서 이용해서 어떤 지역은 2명, 큰 지역은 9명 이렇게해서 배치하고 있고 읍면의 TO는   아니다. 2〜4명을 배치하고 그래서 이들은 선별 작업,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에 5명씩 동원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설립되고나서 그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선별작업을 할 수 있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따라야 할 부분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의 직제가 성립되고 거기에 따라 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 결과 최소한 9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용역의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별도로 인력을 지금 8〜9명을 확보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적인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각 읍면에서 지금 청소업무를 주로 아침 일찍부터 해서 오전에 청소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는 여러가지 청소 업무에 종사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인근의 2〜4명을 연계 체제로 인근면을 동원되지 않는 면에서 청소수거할때 1명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 업무에 환경미화원의 잘 동원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불편하고 애로 사항이 있더라도 협조하면서 청소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분리수거가 지금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착 되어가고있습니다. 일부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 부분은 일부 주민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분리수거가 안된다면 매립 부분에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절대 다수에서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의 분리수거는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이병웅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의원 "예"라고 말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   먼저 합천읍 쓰레기가 조금 줄고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하여 합천읍 출신 의원으로써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천읍, 대양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정양쓰레기 매립장에 정착하여 분리 소각, 재활용 선별이나 방역 소독등을 위해서 3〜4주간의 긴기간을 차출 근무하시는 파견 환경미화원께도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군의 50여명에 달하는 환경미화원의 환경여건이나 열악한 근무시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충 질문하는데 몇가지 자료들을 갖고왔습니다.
   환경미화원 1인당 작업 현황은 읍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처리량을 산출할 수있는 방법으로 쓰레기종량제 관급 봉투 판매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황을 근거로 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모은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투용량입니다만 95년 군 전체의 총판매량이 74만2,020ℓ를 처리?고 처리량은 47명을 기준으로 했을때 처리량은 약1만5,787ℓ를 처리했습니다.
   그 외에 합천읍 38만5,449ℓ을 처리 9명을 기준으로 4만2,827ℓ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초계, 삼가는 4명이 각각 2만2,164ℓ, 1만5,361ℓ, 1만5,907ℓ를 처리했고 덕곡은 2명이 1,200ℓ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3〜4배 또는 수배의 쓰레기량을 차량으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평균처리량이 96년도 이후로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병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소 IMF로 인해서 진정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타면의 경우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합천읍은 9명의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을 본의원도 가끔 근무할때 같이 다녀 봅니다.
   새벽 4시에서 10시30분까지 청소차량인 압착지개 덤프 4.5톤 1대와 2.5톤 1대를 끌고 미화원 2명이 탑승하여 일을 하다가 식사도 10시30분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시내 간선도로 전 구간을 2명이 탑승을 해서 수거합니다만 그중에 1대는 손수레수거분으로 수거하여 매립장으로 운반하고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지금 현재는 5시까지 청소차량 1대에 미화원이 1명이 탑승하여 아파트 수거는 약20개소 됩니다. 합천읍은 528세대를 쓰레기차 한대로 새벽부터 17시까지 하고있고 외촌 17개 마을수거는 리어카수거분과 대형폐기물, 음식물퇴비화, 용기운반, 유관기관수거 등 근무시간이 무려 10시간30분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공직자보다는 더 많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는 타면의 미화원보다 많지도 않고 업무량이 작업 시간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다른 타면의 미화원들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은 쉽니다만 합천읍의 우리 미화원들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전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타면과 비교해서 합천읍의 미화원들은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고 차출된 환경미화원은 미화원대로 합천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차출되어야 하는가 하고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군 전체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이 형평성이 없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소속지역 관리제도를 일원화해서 읍면 시간의 형평성을 기하기위해 군전체의 쓰레기 처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직제개편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위생환경관리사업소 소속으로 한다든지 소속을 합천군 본청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서 인원은 정원과 감축을 읍면과 처리장 파견 형식으로 해서 시기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 파견되는 환경미화원을 위한 침식 가능한 시설을 예를 들면 기숙사라든지 그런 시설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정동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지 대책이나 여러가지 여건 개선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은 지금 저희들 군 업무의 형편상 편의상 읍면에 2명 내지 4명을 배치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원 근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을 읍면 환경미화원에 편성해서 읍면에서 지금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적 관리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동원에 따른 문제라든지 또 합천읍의 미화원이 타면의 환경미화원보다 근무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뒤따른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나 이런 것 단순논리로써 볼때 이 97년도 실적대로만 하더라도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 전체 판매량의 약61%를 합천읍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무라는 것은 단순논리 산술평균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만 가지고 청소업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은 면적이나 인구나 가구나 이런 문제 또 합천읍 같은 곳은 집단화된 도시화된 기능을 가진 읍의 시설에서 많은 청소분량이 나오는 문제인 청소량과 읍면에서 좀 떨어진 외지에 아까 이병웅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청소 업무에 대한 고질적인 의식 정착도 안된 이런 부분도 따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예산을 절감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청소 업무에 대한 문제라면 읍면 인력을 합천읍에 동원 지원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면적이나 인구나, 가구나 이런 종합적인 그런 사항들을 고려할때 촤소한의 인력은 아무리 작은 읍면이라해도 현 청소업무 체제를 유지한다면 2명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총48명으로써 재활용선별 창고, 쓰레기매립장, 각 읍면의 청소업무, 합천읍 청소업무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그런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환경미화원을 동원했을때 침식이나 이런 시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 숙식까지 제공할 수있는 문제는 좀 더 깊이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그런 동원후에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씻을 수 있는 휴식 시설이라든지 또 식사나 목욕시설, 따뜻한 물에 씻을 수 있는 시설 등을 이번에 갖추고 정비를 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문제에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정동철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동철의원    :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이나 여러가지 대형폐기물 건수 등의 금액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추이 자료를 찾기위해서이고 과장께서 조금전 말씀하신 여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본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질문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다행히 합천군에서 총괄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직제개편 등을 통해서 환경미화원을 위생환경사업소 소속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그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들 예를들어서 예산상으로 직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환경위생과장으로써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읍면에서 차출되는 환경미화원들은 차출된다는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읍은 합천읍대로 다른 타면보다는 많겠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타면보다 많은 일을 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다소 해소할 수 있는,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충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조금전에 보충 질문하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관계는 총원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은 드렸고, 또 읍면에 2〜4명을 배치가 안하고 환경위생사업소나 이런 곳에 근무하게 해서 또 필요시 읍면에 청소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해의식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피해의식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한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희들이 매일 복무라든지 챙기고 감독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덕곡을 위시해서 17개 읍면에 주거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출근 했다가 다시 업무지시를 받고 나가야되는 오히려 그 분들에 대한 도움보다는 그 분들이 근무에 불편을 더 초래하는 문제들이 있고 또 한가지는 2〜3명에 대한 나름대로 공식 소속은 아닙니다만 어느 소속감을 인정해 줄때 그 지역에 좀더   애착을 가지고 관심있게 챙길 수있는 문제가 있다고 조금전에 정동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방금 답변드린 내용대로 현재 제도가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법이 있다면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동철위원    :   질문 회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에 위생과 업무보고 때 더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창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의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병면 쓰레기매립장에 여타면에서도 쓰레기를 갖다 넣습니다.
   여타면에서 갖다 넣은 것은 괜찮습니다. 여타면에서도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버려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쓰레기매립장이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면 한계에 도달해서 더이상 쓰레기를 받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쓰레기를 매설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을영   :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박성창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병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98년도 에 정비가 되고나면 인근인 용주면 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대병쓰레기매립장은 사실상 비위생매립장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가회면하고 대병면하고 쓰레기매립장을 올해 정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병면 같은 곳은 현재 비위생매립장에서 위생매립장으로 정비가 될때는 침출수나 토지오염 이런 문제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전에 한3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추정하건데 그 면적에 시설 확보를 하면 10년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10년이내에 저희들이 군 전체적인 청소업무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을 과연 합천군에는 한군데만 설치하면 좋을지 아니면 17개 면이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송에 따른 경비나 여러가지 문제에 따른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자기 지역에는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종합적인 문제 대책에 대해서 올해 98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군 사정에 의해 용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을 확보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소업무도를 98년 내지 99년에라도 종합적으로 주민하고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여러분들을 모시고 장기적인 종합쓰레기대책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검토가 있을때 장기적으로 쓰레기장 위치를 결정해서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박성창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성창의원 "예"라고 말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조의원 !
○서병조의원    :   장시간 보충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덕곡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곡면에서 대양면 매립장까지 오려면 승용차로 40〜50분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폐기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시설을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솔직히 어느 부락없이 그 소각장을 설치하려고하는 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의원이 있는 동네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에 있고 해서 그런데 동네에서 하는 말이 군의원이 좋은 사업은 안 가져오고 쓰레기 시설만 가져온다고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거리가 멀다보니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2명이 있는데   5,000만원 시설에다가 대부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봉투판매실적도 저조하고 읍의 정의원 말씀처럼 쓰레기양도 적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상임위원회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느냐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사실상 인원 관리를 위해서는 대행업자를 두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창도 대행업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 기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서병조 의원, 답변을 듣고싶습니까?
         (서병조의원 "예"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청소업무에 대한 대행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대행할때는 한두가지가 아닌 여러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풀어야 할 일도 많고 하루아침에 민간위탁 대행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방향이 어차피 총소업무도 민간 업무로써 대행 위탁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각종 견학이나 사례나 이런 모든것을 준비하고있으니까 준비가 된 후에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자문도 구해서 그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다른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입니다.
   이민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생필품사재기와 업소의 매점매석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우리 경제는 IMF 금융위기로 저성장 고실업 속의 물가고하는 삼중고에 처해 있으며 특히 환율인상과 관련한 물가상승 압력가중으로 경제난국이 지속될 것으로전망되고 있으며, 그 어느해보다도 지역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본군에서는 IMF 체제의 물가안정대책을 경제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군에서는 연말과 구정 전까지를 생필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유통창고와 주요 슈퍼, 대리점 등 점검결과 일부 주민들이 생필품사재기를 하였으나 미량이었으며 43개 업소를 점검, 2개업소를 적발하였으나, 소량이어서 현장 계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대리점 5개 업소를 1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공장 및 물품 하치장으로부터의 생필품반입물량이 극히 소량으로 반입되어 소매점의 매점매석은 없었으며 현재는 정상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1일 동향 관리와 원가분석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등 지역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구제금융 이후 관내 기업중 부도업체수,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우리 관내의 기업 부도는 3개 업체로서 한국물산 주식회사 1, 2공장과 (주)쌍방울 등으로 근로자 임금체불은 없는 상태로 쌍방울은 계속 가동중이고 한국물산은 조만간 3자인수로 가동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별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융지원, 기업애로사항 청취, 타개대책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을영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손은석의원께서 질문하신 IMF극복을 위한 조사료증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7년말 가축 통계조사 결과 한우가 43,007두, 젖소가 1,28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세 이하의 어린 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성우로 환산하면 조사료 급여대상 두수는 34,072두가 됩니다.
   성우 1두당 연간 조사료 소요량은 건초로 약 2.1톤(t)으로서 군내에 사육하는 총두수가 연간 필요로 하는 조사료는 약 71,551톤(t)입니다만 현재 총소요량의 33%인 23,611톤(t)을 생산, 급여하고 67%는 배합사료에 의존하여 사육함으로써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 소사육농가들이 배합사료값 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IMF 구제금융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고 배합사료가격이 40% 이상 인상되어 소사육 여건이 무척 어려운 소사육농가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연초에 246.8㏊의 사료작물을 재배할 계획이었으나 소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군비로 86㏊, 축협자금으로 64㏊를 추가로 예산확보하여 150㏊를 확대 재배하도록 하여서 총 396.8㏊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조사료를 4,187t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 2,589만3,000원과 군비 2,456만원, 축협예산 970만 4,000원을 지원하고, 농가부담 6,015만 7,000원 등 총 1억2,030만4,000원을 조사료 생산에 투자하여 최대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급육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소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며 행정력을 동원하여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답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의원!
○이병웅의원    :   숫자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7,155억1,000톤(t)이 맞지요?
○신영순의원    :   조사료에..... 예, 맞아요. 7,155만1,000톤(t) 그것이 맞습니다.
○이병웅의원    :   예. 저기 속기록에..
○축산과장 주영래   : 예. 7,155만1,000톤(t)입니다. 총소요량이
○이병웅의원    :   7,155억1,000톤(t)!
○신영순의원    :   아니, 7,155만1,000톤(t)!
○축산과장 주영래   : 71,551톤(t)으로 정정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예, 그러면 그것만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류을영   :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을영   : 축산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산림과장 김갑도입니다. 이민택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민택의원께서 경제적 가치와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피해 복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림사업을 함에 있어, 조림대상지 선정과정과 조림수종 선택 관계, 산불 피해보상과 사실상 피해면적이 상이한 경우 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란다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활동과 진화를 위하여 헬기를 임차하여 주시어 산불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초동진화함으로써 산불피해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제일 넓은 산림임에도 우리 군이 97년에는 3위의   우수 군으로 시상되었음은 의원님들의 은공임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산림은 미임목지가 없을 정도로 대체적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좋은 군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은 주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과 이용도가 낮은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바꾸어 나가는 수종갱신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77㏊ 면적에 경제수 150㏊와 유실수 27㏊를 조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체로 보아서 경제수종으로는 잣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잣나무를 알맞는 수종으로 선택하여 공급 식재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은 피해지에 미생물의 생육이 산불로 인하여 저조하므로 산불 피해로부터 2, 3년 경과후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당시의 보고면적은 2, 3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일부는 소생 또는 피해가 경미하여 조림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게 되고 암반으로 조림할 수 없는 장소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피해가 경미하던 곳에도 차츰 고사하여 피해면적이 다소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조림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측정하여 조림대상지로 선정하므로써 아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산불피해지는 땅이 토박하게 되어 나무의 자람이 느린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풀베기와 사후관리를 계속하여 육림작업을 시행하여 생장 촉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지 면적이 당초 면적과 2, 3년 경과 후 현 실태를 기준으로 피해지 및 실수종갱신 조림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추진상에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민택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만 답변내용이 의원님께서 바라는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군의 74%에 해당하는 71,659㏊의 넓은 산림 면적을 열심히 보호하고 가꾸어 '푸른 합천' 이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을영   : 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군 고려병원 정신병동의 환자집단탈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병웅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합천 고려병원 정신과 환자 15명 무단탈출 사건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신보건법이 95년 12월에 제정, 97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독기관은 연 4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전년도에는 3회밖에 점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시설, 인력 위주로 점검하다보니 환자의 인권이나 신상에 관하여는 소홀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소 변명같지만 생소한 업무인데다 쉽게 접할 수 없고 격리되어 있어 인권침해를 적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전에 감독을 소홀히한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건이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아직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병원 담당자가 2월 5일 사실조사를 다녀갔으므로 상부기간의 지시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건소에서는 월 2회 이상 환자들의 면담, 시설 및 내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사나 정신병동 관계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다시는 이번 일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비스개선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병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과 병동 허가취소 건에 관하여는 이미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여 중앙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음을 약속드리겠으며 군민보건을 책임 지고 있는 저로서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 정신과 병동을 증축하여 겨우 병원 운영을 해나가는 형편이라 신경정신과 병동을 폐쇄하는 것은 곧 병원 폐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지역주민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혜택을 주어 왔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기관이라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을영   :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호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이민택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합천호 주변의 관광지 분양실적과 그 대책 그리고 관광지내 오수처리장 가동실태 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실적은 총 대상 32필지 59,153평방미터중 13필지 6,729평방미터가 분양되었고, 이에 따른 매각대금은 총 8억9,000여만원입니다.
   그간 분양 추세를 보면 92년과 93년에 3필지 96년 4필지, 지난해 6필지로서 대부분 최근년에 분양되어 그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더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관광지 분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분양해소를 위해서 그간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96년과 97년초에는 당초 시설계획을 변경, 2층 건물이 가능토록 완화하였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분양조건을 개선해서 매각대금을 종전 60일 이내에 완납하던 것을 1년 또는 2년까지 분할 납부토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상가, 종합휴게소 등 규모가 큰 필지에 대한 분할 대책도 마련, 경남도에 건의해서 현재 3필지는 분할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출향인사와 분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군수님 서한과 각종 홍보자료를 발송하면서 전국 PC가입자의 전산망과 연결되는 관광 정보전산망을 자체적으로 개설하여 분양 안내는 물론 합천호 관광홍보도 함께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회양 관광지구에 골프놀이장을 설치해서 민간인의 투자유인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가동실태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내 오수처리장은 현재 총 4개소로서 회양 1개소, 새터 2개소, 보조댐에 1개소입니다. 이들 시설은 지난 92년부터 95년 사이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그간 여러 의원님께서 도 잘아시다시피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오수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가동할 경우 연간 1억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당면한 군정 주요 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가동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아 영업행위가 다소 많아 지고 있는 새터지구 등에는 오수 발생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금후 1회 추경 때 1억4,000만원정도의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합천호 관광지내 오수처리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민택의원!
○이민택의원    :   합천호 관광단지 부지 조성을 위해서 93년 2월 10일 기채를 15억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이자가 6억 3,000만원인가 해서 기채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군비를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도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98년도 부지 분양에 대한 소장의 부지 분양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억700만원인가 해서 레포츠화하는 그네뛰기라든지 골프장을 해놓았고,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관광환경 조성, 메밀이나 야생화라든지 해서 소장이 생각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분양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32필지 중에서 13필지가 분양되고 지금 현재 1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는, 작년에 6필지가 분양된 것도 상반기의 실적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합천호 소장으로 와가지고 하반기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때 제도개선도 분할 대금납부, 납기도 연장해서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저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기 92년과 93년에 3필지되고 사실 94년과 95년에는 분양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 그 당시만 해도 경기가 한창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농지법이 완화되어서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소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당시 저희도 분양을 했습니다만 가시권 내에 있는 거기에 투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병에서 봉산에 이르는 도로변에 있는 모태장이나 국일장 이런 것도 그 당시 투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더군다나 올해는 더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분양이 단정적으로 몇필지 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시간을 봐가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골프장은 관광활성화 차원 또는 분양촉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금 저희 회양 관광지 우리 사무실 옆에 한 운동부지 시설과 유휴지가 보태서 한 2,3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놀리느니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 연말 군수님께 업무보고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 도비를 한 5,000만원 달라고 했더니 제 욕심대로 안되고 3,200만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억의 범위내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군비로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6,000만원을 따라 1억은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도 하고 정지 작업도 하고 잔디도 확보하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스윙연습장 1개소, 골프 쇼트홀 3개소를 설치토록 해서 점차 이러한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금년부터 당장 어떤 성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풀리고 나면 그 주위에 유람시설과 또 토속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관광객이 오면 한 번쯤 들리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환경 조성 차원에서 메밀꽃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는 메밀꽃을 한 1.5㏊정도 저희가 회양지구내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 한 2, 3㏊ 잠정 확대하고 그리고 제가 대병면장과 의논중에 있습니다. 대병에서 유전으로, 가시권내에 메밀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대병하면 찾아 오는 관광객들이 아! 메밀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도 같이 저희 단지내에 심고 또한 백일홍도 금년에 560주 회양지구와 보조댐지구에 나누어서 심도록 해서 관광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민택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류을영   :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을영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광호입니다.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앞으로 농업인 교육계획과 전문농업인력 육성대책, 그리고 농촌지도소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를 요약해서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앞으로 농업인 교육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술교육은 지역 실정과 농업인 욕구에 충족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작목중심의 새영농 설계교육을 8개 분야 5,138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 생산 유통단지별로 세분화된 기술 및 경영전문 교육을 위하여 품목별 작목반 중심으로 시기별 작목단계별로 이론교육을 줄이고 영농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실습 등을 통한 실용성 높은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품목별 상설교육을 시설수박 외 2개 품목에 대해서 36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교육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이론, 실기에 정통한 우수 강사를 위촉하여 비교견학, 토의 실기 실습 및 연시 등 참여식 실증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수 전정교육 3회 250명, 시설채소 작목별 교육 5회 500명, 여름철 정자나무 밑 교육 51개소에 2,500명 등 현장교육을 10%에서 50%로 늘려서 벤쳐마킹방식을 도입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여성교육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농촌 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조리사반 30명, 홈패션반 20명 등 1개 읍면 1개 과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비중이 높은 새영농 설계 교육은 새해라는 개념을 작물의 재배 시작에 두고 96년부터 시설채소반을 여름철에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는 내년도 새영농 설계교육 식량증산반을 12월중으로 앞당겨 실시해서 종자 자율교환부터 알고 영농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기술 농업을 선도 실천할 농업전문인력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4-H회는 군제대자, 귀향자 등의 회원 영입으로 영농 4-H 회원 226명을 활성화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 과학영농 학습을 위한 교육과 과제 자금지원 등 회원 사기진작으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생 4-H 회원 308명은 향토문화 학습과제 지도, 교양 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애농과 애향심 함양으로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후계자는 산업기능요원 36명과 예비후계자 110명 등 농업정착 희망예비 인력을 수시로 신청받아서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전교육과 작목선택 상담 등 영농기술 습득기회를 부여하여 농업후계 인력으로 육성하며, 저소득 농업후계자 88명을 지속적인 새기술 경영지도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우수 농업인후계자 는 경영연차를 통하여 새기술을 습득케하여 전 농업인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촌지도자 회원 712명은 우수농업경영인 및 참신한 회원 영입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고 핵심지도자 연찬회 및 선진농장 새기술 습득으로 경쟁력을 향상하여 농업을 선도 실천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전문기술 욕구와 농업기술의 첨단화와 경영전문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사가 담당 분야에서 지역의 최고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 전문 특기화 규정에 의해서 12개 분야 44개 전공에 대하여 전문특기 부여는 학교 전공과 담당 업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교육훈련 실적, 개개인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적절한 지도 인력 배치로 농촌지도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본군으로 볼 때 아직 일부 작물에 대해서는 전문 특기 지도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병웅의원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교육여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도공무원의 전문화에 주력해온 결과 지난해 축산기술사 외 2개 분야에서 3명이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모두 14명이 되었습니다. 연구 지도학회 가입 6개 분야 6명이 되었고 전문교육 이수 15개 과정에 35명 해외연수 3명 등을 실시하여 새기술 정보입수로 전문특기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특기화는 1, 2년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지도사 연구모임, 학회 가입, 작목 생산단체 가입, 해외연수 등 전문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특기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각종 세미나 및 선진지 견학 등 구체적인 전문화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전문화시켜 군내에 자기 분야에서 최고기술자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을영   : 지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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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8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을영   : 예, 의사일정 제2항 98년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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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건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제56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98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의안심사를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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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하희영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