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5월2일(토)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수로부터 5월 1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긴급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류을영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장 류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5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병웅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장 류을영 : 이병웅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의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류을영 :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이병웅의원 : 조금전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보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인데 1회 추경예산서 117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도유폐천부지매입과 관련된 율곡 제내에 5,000만원, 합천 서산에 5,200만원, 합계 1억 200만원의 예산 승인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84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매각 승인대상은 건 당 면적이 5,000㎡이거나 금액이 2억5,000만원 이상인 것은 공유재산관리매각승인의, 의회 승인 건입니다.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알려져서 오늘 긴급하게 의사일정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타당성은 차제하고라도 공유재산관리매각 승인기관인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자체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항상 이야기하는,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으로서 상당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의논하고 또 협의해서 군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군민들의 모든 바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으로 해서 본회가 열린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있는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류을영 : 방금 이병웅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동일하며, 제2차 본회의는 제3차 본회의로 변경하여 제3차 회의는 5월 1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신영순의원, 손은석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서병조의원
장기조의원, 허홍구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이병웅의원, 박성창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