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1995년11월29일(수)
감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윤한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95년도 행정집행 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서로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책임성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실과 직제순서별 관계공무원 소개－
기획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윤창식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이창규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민방위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 소관 기획실 외 9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살펴보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증인선서
본인은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11. 29
증인 기획실장 최일성
－실과사업소별 위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전 증인선서－
＜실과사업소별 주요질의 및 답변⇒별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참조＞
○위원장 윤한무 이상으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95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일동안 심사한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협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직접 감사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모두 취합해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문귀와 내용을 다듬어 '95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9일 본회의에서 보고 의결키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집행에 대한 시정, 처리, 건의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별첨 1＞
○위원장 윤한무 잠시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강평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전문위원 임종인 다음은 '95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윤한무 위원장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의회 구성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위원 여러분의 자료 연찬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하신 지식을 십분 발휘하시어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과 한정된 기간에 얽매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도 있었지만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활동과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문을 통해 생동감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관계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5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바라는 사항으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으로 부터 수렴한 자료와 업무연찬 등으로 터득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므로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질의시 객관적이고 근거있는 자료제시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주어진 책무를 다함은 물론 법규연찬 등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합시다. 또한 감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향후 예산심의와 각종 의안심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음에도 일부이긴 하지만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자료가 제출되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자세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상세하고 정확을 기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이고 질의의 촛점을 피하여 현황설명만 장황하게 펼쳐 시간만보내려는 사례가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명료한 답변자세가 요구됩니다.
지난 감사에서 시정, 건의, 주의 촉구한 사항이 이번 감사에서도 반복지적되었음은 집행기관의 무성의함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두는 바입니다.
명실상부한 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 모두는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때 자치기반이 조기에 정착되어 자치시대를 꽃피울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자체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해 기일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에 임하시는 동안 수고 하신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수감 받느라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마우석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윤창식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이창규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민방위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
1995년11월29일〜12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