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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2회-제3차-내무위원회-1996.03.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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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3월18일(월)

의사일정
1. 1996년도군정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군정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1. 1996년도군정업무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오늘 회의도 당초 의사일정대로 사회과, 지적과, 내무과, 사회진흥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책변경이나 시책수립 등 비교적 큰 쟁점사항들은 군정질문을 통해 해소하기로 하고 경미한 사항만 보고하여 회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보충질의를 마친 후에 다음 질의위원으로 넘어가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창규   먼저,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참조>
○위원장 윤한무   수고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위원   사명감을 갖고 복지사회로 가는 업무들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과는 2000년 기획단에 포함되어 있는 건이 5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복권의 발행시도, 생수사업, 2000년 사회복지기금 조성,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사실상 생계곤란자 확대지원, 이 세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비전과 장기대책인 복지복권의 발행시도와 생수사업에도 사회과에서는 각별한 신경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 사회복지 기금 조성에서 용도를 사용할 때 잘못 사용될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실때 군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제정시에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없는지?
○사회과장 이창규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생계곤란자 확대 지원중에서 사실상 생산능력만 있다면 자기들 스스로 자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에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있지 않으나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놨습니다.   생수는 연구검토의 단계를 한번더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으며 복권도 성공여부와 발행여부를 검토해서 하려고 지금 보류상태이며, 사실상 생계곤란자 지원 등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조위원님
김병조   위원   p4,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도시락 제조가공업체가 두군데 있는데 도시락이 사실상 허실이 많은데, 먹을수 있는 양만큼만 먹을수 있는 것만 도시락에 넣어서 먹을수 있도록 도시락 업체와 서로 협의를 해서 계도가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지?
○사회과장 이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류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   위원   p9, 의문나는 사항과 알아야 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등급수가 만약에 변경되었을때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장애인 등급수 결정 관계는?
○사회과장 이창규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급수별 현황은 서면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결정은 사실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등급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병원의 신체검사 판정에 따라서 등록을 받아 줍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중증 장애인이며, 등급이 낮을수록 변화가 올 수는 있으나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기금 조성은 언제쯤 될 것 같은지?
○사회과장 이창규   벌써 만들어서 결재 받아서 기획실에 20일날 입법예고를 하도록 의뢰를해 놨는데, 20일부터 예고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제출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태길 지적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지적과장 나태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윤한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저희 지적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참조>
○위원장 윤한무   지적과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석   위원   80년대 군 행정으로부터 측량비의 부담을 군에서 하고 무료측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적과장 나태길   무료측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반영 지적과는 지적공사에 계약 그 계약의 성과를 사회진흥과에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군수가 국가의 군수에게 승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는 공부정리 이 업무에 대해서는 협조 부서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위원님
이민택   위원   과장님의 일목요연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적공사 요원 1명이 파견나와 있는데 지도 감독은 누가하고 있는지?
○지적과장 나태길   지도 감독은 과장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민택   위원   간혹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약간의 불편한 사항이라도 상세하게 알려줘서 한번에 해결해야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방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몇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잘하고 있지만 더욱 잘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위원   p8, 경지정리지구에 확정측량 이후 결산정리를 하는데 모심기 시기가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확정측량이 늦어짐으로 환지 결정도 늦어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종종 발생하는데 확정측량이 빨리 됨으로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회에도 이런 민원 사례가 있는데 3〜4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돈의 해결이 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p15, 개발부담금 체납금 현황은?
○지적과장 나태길   현재까지 체납금 1억6천만원중에서 미징수가 4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시기가 미도래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예, 박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종중의 건물을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를 했는데 종중의 건축물도 가능한지?
○지적과장 나태길   종중의 토지는 원래 농사를 지을수가 없고, 또 건축물도 합천등기소장님과 협의를 하여 투기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특조법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용보조요원 47명을 쓰고 있는데 지가조사까지 할것인지 특성조사만 할것인지?
○지적과장 나태길   지가 및 특성조사까지 다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지적도와 임야도의 작성, 비치, 관리, 교체의 업무는 국가 군수의 업무 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군수의 업무입니까?
○지적과장 나태길   국가 고유사무 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특수시책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지적도와 임야도 제작 3585만8천원 예산 확보를 해달라는 것은 군비 지원을 해달라는 것인지?
○지적과장 나태길   예, 군비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되 기본현황은 회의진행상 보고서로 갈음을 해주시고 업무계획도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보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참조>
○위원장 윤한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   위원   내무과장님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p8, 공정한 인사를 통한 조직의 활력 도모란에 금품과 관련 비위공무원 읍면으로 전보되어 있는데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각종 시책 수립단계에서 부터 주민여론수렴인데 가야의 골프장은 아래지역인 야로에 연관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내무과장 윤창식   첫번째 질의인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금품과 관련한 비위공무원 읍면 전보발령이라는 것은 자기업무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다시한번 준다는 의미이며, 읍면과 읍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위가 발견되었을때 그 비위자가 그 직장에 계속 있다고 했을때 그 휴유증이 더 크다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가야 골프장 집단민원관계는 의견수렴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때 의견수렴도 하고 그 영향이 야로에 까지 미친다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읍면 종합감사에서 결과조치를 취했을줄 믿습니다.
읍면에 있는 부면장의 길을 터주실 길이 없는지와 종합감사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실 의향은?
p20, 주전산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행정장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노후화된 장비를 더 지급할 의향은?
면단위 민원대필을 할 인원을 보충할 의향은?
○내무과장 윤창식   읍면에 있는 부면장의 길을 터주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사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군청에 6급 계장의 자리가 빌때에는 3:1의 비율로 해서 부면장을 전입하는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감사결과는 뭔가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통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장비 노후화된 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대필관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석   위원   96년도 자체종합감사를 봉산에는 5월 13일에서 5월 17일 (5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때에 사무에만 한정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관련 해서도 하는지?
○내무과장 윤창식   종합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물론 서면감사도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비위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의 기간은 연초에 계획이 됩니다.
공무원의 비위는 수시로 특별감찰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자료만 제출하여 주시면 수시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또 내무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잘해 주셨습니다.
윤창식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의회의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의회의 생태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집행부의 주무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잘 되어 나가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대립보다는 협조로서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병웅위원님
이병웅   위원   조금전 이민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게 들어주시고 이 자리에는 내무과 소속 계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봉산에 마 위원님께서 아주 하시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간내에 진상이 파악이 되어, 또 관련공무원은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p15, 종합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감사의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읍면에서 기강이 헤이해질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계의 기능을 강화해서 감사계의 기능이 항상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2000년 기획단에 과제중에서 선정된 과제는 하나하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고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시책을 수립하고 진정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면 군민들은 진정으로 고마워할 것이다.   다시한번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이민택위원님과 이병웅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3년으로 해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데 감사활동이 잘 되어야 만이 산 행정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계 직원이 현재 3명인데 이 공무원으로 상세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평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수시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내무과장께서 하신 상세한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도 아주 성실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800여 공직자를 통솔하는 군수님의 애로를 의회에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또 각자의 고유업무가 부여되어 있고 군수님의 고유권한 사항인 인사권을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통솔이라는 것이 인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보고서를 보고 우려가 되는 점은 비위공무원은 읍면에 전보발령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위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며, 주민들과 말초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일수록 깨끗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이 잘 적용되는 내무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오늘 심도있고 성의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사회진흥과장 허태극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진흥과 소속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흥계장 홍검식입니다.   개발계장 이현호입니다.
건전생활계장 옥철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참조>
○위원장 윤한무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석   위원   새마을소득사업 지원현황은?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먼저 말씀하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전체자금은 한정, 신청물량은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에 다 충당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철위원님
정동철   위원   p13, 소도읍 사업비가 당초에 50억 이었는데 삭감된 부분과 사유는?
소도읍 사업에 있어서 내무부에 신청하기 전에 편입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   사업구간 채택할 때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더불어서 어린이집 학교 2개교 교육청 등이 있는데 확장할 의사는 없었는지?
군청사 입구에서 연호사 입구에 까지 서장청사문제가 연결이 되어서 있었는데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수자원 아파트에서 고아원 개설 후에 구 농촌지도소 앞 도로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으로서는 1.5m〜2m 정도 낮춰야만이 통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농협군지부 앞에서 구 보건소 앞에 도시계획 선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선정해도 손색이 없을만큼 주택밀집 지역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과장님의 견해는?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재원확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를 신청했는데 교부세가 3억4천5백만원 9%, 도비가 17억 5천만원 45%, 군비가 17억5천만원 45%, 전체 신청한 77%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체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위원   부엌개량사업을 보니 작년도에는 741동의 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70%가 격감된 229동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저희가 당초에 3천동을 신청하였으나 229동이 책정이 내려왔으며 도내에서는 진주, 밀양, 다음으로 제일 많은 량이 되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려울시 군비로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웅   위원   오지개발사업을 왜 추진하는가?
우리 군에서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소도읍 개발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듯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자 해서 이러한 오지개발사업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양여금이 70%, 도비 15%로 85%라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 85%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좀 고르게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하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전해져서 오지개발사업을 하니까 환경개선사업은 적게 들어가도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업의 예를든다면 국도비의 균형이 50%:50%, 70%:30% 군비를 부담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배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 배정이 적게 된다면 항상 오지는 오지로서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5년간 군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한 내용을 보니 6년동안에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은 7억이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가회 같은 경우는 92년에는 하나도 사업이 없고, 94년도에도 없습니다.
왜 92, 94년도에 사업이 없느냐 하면 92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이 들어 왔으니까, 94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나 오지개발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뜻이라면 환경개선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생각을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을 적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을 해도 상당히 지나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기 배정이 되고 읍면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논란은 더하지 않겠습니다만 본래의 취지대로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이병웅   위원   예,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내용있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무위원회 간사인 이병웅위원의 진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마우석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윤창식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이창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