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6일(금)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상반기군정업무추진성과및하반기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상반기군정업무추진성과및하반기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1. 상반기군정업무추진성과및하반기업무보고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오늘부터 기획감사실외 8개 실과사업소로부터 9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성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한읍면 한가지 세계화 과제 추진에 있어 구체적 미흡한 사유는? (박성창위원)
- 읍면 전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 통보
- 과제 추진 부진면에 대하여 예를들어 설명하면, 야로면의 경우 양돈 농가 수출단지화를 위해 당초 537농가를 목표했으나 양돈단지내 농가 참여저조로 부진하고, 덕곡면의 경우 덕실골 지신밟기 계승은 오광대와 연관해서 꽹과리 등 풍물놀이를 구입하였으나 농번기로 인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용주면의 경우 장미마을 육성이 추진과제였으나 장미 춘기 식재 시기일실로 추진이 어려웠음.
o 소규모 신설사업 공사시 민원현장 감시관제 운영과 환경개선사업 시기 일실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조기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박노진위원)
- 당해 사업장 해당지역 주민 위주로 위촉
- 위촉자 사명감, 책임감 등 고취시켜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노력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조기 설계발주하여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
o 민원감시관으로 위촉된 자에 대한 실비보상 계획은? (윤한무위원장)
- 현재 보상계획은 없으며, 년말에 한 곳에 모아서 격려할 계획 검토 중임.
o 올해 채무상환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윤한무위원장)
-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으나 채권관계에 있어 주택은 주택 별실 등 문제가 약간 있음.
o 소송수행 현황에 있어 패소 1건에 대한 설명? (박성창위원)
- 패소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로 자기 토지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군의 직접 피해는 아님.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대야문화제와 황강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박성창위원)
- 대야문화제는 본군의 가장 큰 행사이며, 황강축제는 군민축제 보다는 합천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주가 되므로 성격상 다름.
- 추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음.
o 문화원과 문화공보실 유대관계가 미흡하고 또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문화원 예산집행이 다소 문제가 있었으므로 문화원에 전도된 사업비에 대해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여 문예진흥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람. (박노진위원)
- 현재 문화원 조직체계는 정상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문화원에 대한 감독권은 없으나 유대를 강화하여 본군 문예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음.
o 본군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합천군사지"를 추가로 발간하여 희망자에게 배부되었으면 하는데? (박노진, 윤한무위원장)
- 합천군사지는 8년간 각고끝에 당초 1,500부를 발간하려 했으나, 1,000부 밖에 발간하지 못했음.
- 이 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 희망대상자를 파악 추가 발간하고 인쇄비 정도 돈을 받고 배부할 계획임.
o 대양면 백암 (상촌부락) 경지정리 구역 문화재 발굴 추진현황은? (이민택위원)
- 경남도 관계부서에 보고하였으나 도비지원은 불가하여 그 대책으로 국비보조사업 책정으로 창원문화재 연구소에서 발굴토록 연구중에 있음.
-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음.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윤한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창식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 윤한무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읍면과 본청간의 인사교류와 도와 시군간의 교류가 최대한 되어야 된다고 보며, 연고지 배치도 중요하나 장기간 연고지에 근무한다면 폐단이 따른다고 보는데? (김병조위원)
- 장기근무자에 대해 7월 인사시에 반영하였으며, 본청 교류관계는 합천군공무원인사규칙에 의거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도와 시군과의 교류는 앞으로 검토하겠음.
o 읍면에 건축직 필요성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일용직 (수도업무)을 기능직으로 전환 가능한지? (박노진위원)
- 건축.토목직 보강에 대하여 현재 합천읍 3명, 삼가, 야로, 가야, 초계 (도시계획지구) 1명이 배치되어 있음.
-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 보수 등 차이로 소외감을 느껴 조기 퇴직 등으로 결원
-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관계는 조직관계가 정원에 증원은 안되며, 인력조정때 감안을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름.
o 향후 조직개편시 행정직을 줄이고 기술직 정원을 늘여 일정한 교육이수 후 타직도 근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기 바람. (정명욱위원)
- 조직개편은 의회 및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조직 개편시 참고하도록 하겠음.
o 주전산기 시스템의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윤한무위원장)
- 전액 군비임.
o 전산기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윤한무위원장)
-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윤한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내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허태극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웅 예,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먹는물 샘물 (생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 전국 생수판매업체 현황 파악
- 본 사업의 경쟁적인 요인에 있어 본군은 해인사, 황매산 등이 소재 하고 있어 여타 시군보다 조건이 좋다고 생각되며, 공장유치시 관광지와 연계 인근토지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임. (이병웅위원)
o 중장비 구입에 있어 타이어 굴삭기는 하상정리 사업을 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활용효과 등을 충분히 비교분석하여 장비를 신중히 선택해야 함. (이병웅위원)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지역개발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웅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병식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웅 예,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해인사 지방세 체납액 (31,595천원)에 대하여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김병조위원)
- 이 부분은 해인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전체가 납부거부하고 있음. (양산의 경우 수십억원임)
- 납부 거부요인은 지난 총선때 공약사항으로 종교단체에 대하여 세금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사찰내 경작하고 있는 종경지에 대해서만 비과세 하고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토지는 제외하고 있음.
o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대상은? (박노진위원)
- 행정목적이 뚜렷한 건설부, 농림수산부 재산은 할 수 없고, 재경원 잡종재산에 한해 우선 매각
o 과거에 지목이 구거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박노진위원)
- 지목상 구거이더라도 현장에 가서 구거가 아니면 용도폐지후 관리 전환하여 처리하겠으며 읍면 실태조사시 상세히 파악토록 조치하겠음.
o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시점은? (정명욱위원)
- 현재 부과기준은 연구단계에 있으나, 금년도에는 올해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등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고 과세권 소멸 (5년)이 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역추적하여 추징할 것임.
o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정명욱위원)
- 자동차학원, 축협시장 부지매립 등 대형적인 것은 개발이익 부담금이 부과되고 소규모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됨.
o 실거래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구제방안은? (정명욱위원)
- 법에 의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제방안은 없음.
- 본군에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음.
o 노후차량에 대한 처분방법은? (이병웅위원)
- 종전에는 주로 처분시 감정평가사를 불러 감정하였으나, 감정가가 년식에 비례적으로 나오는 과표보다 월등히 적고, 또한 감정수수료가 비싸고 해서 현재는 견적가격에 의해 공개입찰로 처분함.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재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웅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나태길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웅
예, 수고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란? (이병웅위원)
- 2인이상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타 관련법령에 의거 묶여 분할을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해 분할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도시계획구역내를 위주)
o 이 법이 일반토지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박노진위원)
- 지상에 건물, 공작물이 있어야 함.
o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이관시 소요인력 문제는? (김병조위원)
- 전산화 작업의 기초를 위해 소요인력이 4〜5명 있어야 함.
- 이 문제는 비단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향후 계 신설을 위해 조례 개정 예상시 협조 요청
o 동일지번 경계측량에서 편차허용범위 및 이의가 있을시 이의제기방법은? (정명욱위원)
- 편차허용범위는 토지의 경우 12cm, 임야는 2m20cm 임.
- 이의가 있을시 1차 도 경유 지방지적위원회 다시 측량 신청하여 조치하고, 여기에도 이의가 있을경우 내무부산하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지적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한무 이병웅 정동철 정명욱
김병조 류을영 이민택 박노진
박성창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내무과장 윤창식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