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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7년 2월 27일(목)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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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실과사업소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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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실과사업소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공공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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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1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 사업소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받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당초 의사일정대로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수옥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
(군정업무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시면 앉아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최대한 중복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 다른 업무 연찬이나 간담회,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궁금한 것을 상당히 풀 수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최대 한 의문이 나는 핵심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민택위원님!
○이민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3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특히 꽃박스 교체 설치를 한다는데 읍에만 할 것이 아니고 면 소재지 같은데도 주차장이나 중요한 곳에 한두 군데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이것을 묻고 싶은데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꽃박스 설치 문제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실무계 직원들로 하여금 정양로타리, 합천시가지 여러 개소를 우선 면 소재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연중 꽃을 필 수 있도록 교체해 가면서 해 보려고 하니까 소요사업비가 한 2천9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1천3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절반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9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마저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우리 합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면 소재지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는 작년에 가야와 적중을 설치했습니다. 3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합천 황강레포츠공원과 삼가 고수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채널을 통해서 대양면에도 대양국민학교에 하나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학교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도 집행하기가 좀어려운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니까 노인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 읍면에도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예"라고 말함)
   또 다른 위원님!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9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20여 항목에 걸쳐서 아주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에 관하여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조치사항에 보면 음향시설 구입 및 진행 인원 등을 감안할 때 자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했는데 이게 이벤트사에 줬을 때 작년 운영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두 번째로 의료보호에 대해서 합천에 있는 농민후계자농업 경영인 단체에 상당한 반발이 있고 이게 조직적으로 확산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타시군과 비교해서 의료보험 납부금액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시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보수사업을 하는데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군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과 건의해서 아직도 전기가 안들어가 있는 집이 우리 관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군수님 직접 나오셔서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 돈으로 전기를 넣고 집에 전기가 들어가고 나서 저희 집의 모친이 안계셔서 TV을 그 분 집에 갖다줘서 지금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1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두 세대야 전기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은 세대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기에 영합하는 그러한 업무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 중에서 꽃길조성을 해 가지고 6km가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사회복지과담당 하시는 분이 마중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도덕성회복운동을 하는데 강사진을 보면 강사라는 것은 강의를 했을 때 듣는 청중이 얼마나 그 강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냥 군수니까 문화원장이니까 누구니까 하는 그러한 강사진보다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와닿을 수 있고 그 주제에 알맞은 그러한 사람이 강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소신도 아울러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실버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실버산업은 가야 치인리에 있는 김홍수라는 사람이 한다는데 이것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발굴해서 그 사람 보고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거기에다 땅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것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불우이웃돕기운동 성금에 대해서 96년도 1월 31일까지 잔액 2천9백83만4천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준다 했는데 억제까지 못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12개교에 두고 있는데 12개교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시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음향시설 때문에 용역을 주었다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년 문제는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하루 정도 정서를 어우려뜨려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읍면에다가 1백50만원씩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율곡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율곡같은 데는 학교가 없고 청소년이라 하면 초등학교는 안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천중고등학교, 초계중학교에 공문을 내서 중고등학생을 율곡면사무소 회의실 광장으로 보내 달라고 하니까 50여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계약했던 용역업체와 몇시간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즐겁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차피 각 학교에다가 읍면장으로 하여금 협조를 하도록 해서 학교에 운영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어려움이 없고 초등학교만 있는 데는 대상자를 모으기가 어렵고 또 관객이 없으니까 흥미가 없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권장되고 확산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농민단체의 반발 확산 움직임, 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며칠 전에 제가 본회의에 답변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3월 3일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와서 자기들이 소상해 설명을 하고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로 이런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없느냐 저희도 중앙에 건의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사업에 10만원 지원은 부족하고 인기 영합이란 것은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사실상 생보자 댁에 전기가 안들어 왔다 하는 그 집은 그야말로 들어가 보면 정말 보통인으로서는 살기 어려운 그런 노후된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은 확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전기공사 업체로 하여금 기술 인력을 무료로 했다고 하는데 동냥도 아니고 행정도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와 협의해서 증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한 집 한 집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 꽃길조성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전망할 때 의원님들이 쌍책에서 율곡, 가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저는 좀 늦게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지나실 때는 우리 꽃이 이미 다 시들고 없어져 가지고 제가 제거하고 없을 때 그 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곡초등학교 앞에 다리가에 내려 가 있어도 있었는데 이미 지나가셨다고 들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측정하기란 설문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로 꽃이 있으면 항시 마음이 부드럽고 정서가 순화된다는 게 모두 일반인이라면 느낄 수 있는 문제 아 니냐 그래서 이 꽃길을 안심는 것보다 심어져 있으므로서 주위가 부드럽고 자녀교육에도 시멘트보다는 꽃이 있으므로 해서 정서가 순화되지 않겠느냐, 합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덕성회복운동의 강사진 자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사진은 저희도 누차 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교육원에 가보면 강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면 기관장들은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우리가중앙공무원교육원과 내무부 지방공무원연수원 다각도의 훌륭한 강사진을 초청해서 그야말로 참석자가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실버산업은 군에서 했느냐 자의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데냐 군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사업의 추진할 때에 계획할 때는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하다가 나갔습니다.
   그때 해인사 사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 준다 하다가 안해 주어서 자연히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의로 들어왔던 우리가 유치했던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양로원이 실버산업이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보고 때에 따라서   희망자가 없으면 타지에서도 오고 이런 사업은 노인들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없으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여기가 적지라고 선정했고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들어오시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반문제를 풀어주는데 솔선수범 해야 했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는 우리가 투자를 안했지만 같이 추진한 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다 발췌를 해서 저는 의회지 식이 좀 부족해서 한꺼번에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회기 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주는   줄 알고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성금은 1천2백15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우선 저희가 격식없이 원 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 부를 우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아울마당 12개교는 우리 관내 중학교가 없는 데가 율곡과 대양이 두 개 말고는 다 있죠! 그 중에서 특히 합천중학교, 삼가중학교, 쌍백중학교, 쌍책, 용주, 묘산, 합천종고, 초계종고, 여종고, 야로고등학교, 합천여중 이렇게 해서 12개교로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특히 우리합천읍은 제가 계획을 세운 게 5월 1일이 읍민의 날입니다. 읍민의 날은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천은 중고등학교 총망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월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12개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병웅위원 답변이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먼저 말씀드린 청소년어울마당은 각 읍면에다가 사업비는 1백50만원을 줘서 작년에 했습니다. 저도 바람직스럽고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이벤트사의 사회자의 자질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물론 진행하는 사람이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상이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표현에 상당히 신경을 쓰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좋은 자리에 어떠한 사람은 좋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라든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문제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야하지 않는 방법으로 꼭 지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 학교에 다 같이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도록 읍면장한테도 행사 전에 반드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12개교를 선정을 하실 때 가능하면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보수사업도 만약에 예산이 8백50만원밖에 안된다면 85세대라고 꼭 고집하지 말고 세대 수를 줄여서라도 원만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 꼭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완결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버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시 군수께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건드리다가 좀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담당자라든지 그 당시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 말씀드려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군수께서는 답변을, 물론 그렇습니다. 허가사항은 가야면 치인리 192번지 1,795평의 부지에 건축은 445평을 짓는 것 이것은 군수허가사항입니다. 그 외의 것은 누가 허가자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벤트사에 있어서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유머로도 볼 수 있겠으며 듣기에 거북스러운 그런 말이 사용되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고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중고등학교가 있는 데는 12개교만 한정하지 말고 전체에 고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도 저희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보수사업은 저도 이병웅위원님 얘기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줄이더라도 하나를 완전히 매듭짓는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실버산업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이 문제는 허가는 도에서 합니다. 그러나 건축과 공원점용이라든가 열러가지 문제는 개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무엇은 누가 무엇을 누가 한다는 답변은 명확하게 드리지는 못하겠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드리더라도 알아서 다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이병웅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차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위원    :   사회복지과는 과장 외14명으로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의 복지를 다스리는 복지행정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합천 군내에 꽃길조성에 지정된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합천 시내만 꽃길조성 하지 말고 어차피 관광단지를 관리하는 사무 부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꽃길조성은 어디서 하더라도 군수가 하니까 합천호 주변이라든지 황매산 군립공원 주변 이러한 곳에 한꺼번에 꽃길을 조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 한국사회는 모든 사업체가 불경기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불경기에 빠져서 허덕이니까 감원이 일어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탈선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는 있고 거기에서 탈선행위를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내에는 그런 사업체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합천읍에만 꽃길의 조성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까 업적보고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해인사 댐 진입로 주요 도로면 공안지에 꽃밭을 조성하겠다는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범꽃길을 18개소 6km 하면 저희가 조성할 수 있는 여백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국토공원화사업장도 8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5천3백만원을 들여서 꽃씨 종자도 구입하고 꽃밭 사후 관리도 할 그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구간 내에 여백이 있으면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려사망자 발생시의 처리사항은, 발생하면 읍면장에게 보고 받고, 경찰서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올라오면 시군에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매장 절차를 밟습니다. 매장하면 매장비는 군에서 지급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탈선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청소년탈선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건전놀이 문화도 보급하고 여러 가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시책도 전개하고 여성지원봉사자 상담관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탈선한 것은 방지했다고 표나게는 없지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창위원    :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검사한테 시체처리 품신을 해 가지고 그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면장이 인수를 합니다. 그 전에 면장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완전하게 검사의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처리하는 그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가 10만원 장례비가 아닙니까? 그 떨어지기 전에 면직원이 어떨 때는 한 3일 걸립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업무도 못보고 또 시체라는 것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말이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면에 애로 가 이만저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검사 지휘를 받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시체 보관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면에 고충이 많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체검사 지시가 떨어지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저희 부서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검사지휘를 받아서 매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로 인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적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비는 50만원이 나갑니다. 면 직원의 고생에 대해서는 우리 군직원들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성창위원 "예"라고 말함)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에 저소득장애인지원비가 한 1억5천6백만원 중에 장애인생계 보조수당 지원이 215명에1억1천6백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전하고 좋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손에 묻는 밥 풀 때먹는 식으로 한 47만원 정도 1년에 큰 혜택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원을 하되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면장갑 짜는데 기계가 자동화되어 가지고 어느 부락에 가 보니까 그 부락에도 그것을 장려하고 많이 해서 수입도 상당히 괜찮고 판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선정해서 장애인에게 사업체를 맡겨서 우리 지역 기업체나 소비체에 권장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러면 자기네가 활동해서 쓰는 것하고 그저 앉아서 받아먹는 것하고 차원이 틀리지 않겠느냐 그런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고 또 장의사 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확장시켜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가어린이 운영에 참 효과가 좋습니다. 어린이들을 부모가 집에서 관리하려면 상당히 힘드는데 오후까지 6만원만 내면 점심식사를 주고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많은 숫자가 신청이 들어와도 그 절반 이상 받아드리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복리를 위해서 공간이 아직 삼가어린이 집에 있으니까 확장시켜서 더 증설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그 많은 어린이가 지금 유아원에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지금 샤워할 장소가 없습니다. 여름에 땀은 흘리는데 몸 씻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과장님에게도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한데 사업을 할려면 오르면 여름 나기 전에 착수해야 되는데 꼭해 줘야 되겠다는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장애자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 장갑 짜는 이런 여러 가지 소일거리 등에서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데, 저희도 장애자가 장갑 짜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상여라든지 장갑 짜는 것이 있다면 제가 취합을 해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이 제품을 우리 장애자들이 만든 것을 써주도록 건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홍보 활동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일거리가 될만한 게 있다면 거기다 제공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과장으로 근무하자마자 바로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번에 백명 더 신청이 되어서 한정된 50명을 받고 나머지는 학교에 보냈다는 원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되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2층에 확충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가 도로부터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금년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목욕 장소에 대해서는 목욕시설은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저도 보수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입구가 바로 어린이가 노는 운동장입니다. 울타리 안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50cm씩 서로 띄워놓고 지어야 되는데 바로 거기다 조립식 건물을 유아원 마당에 지어가지고 위에 지붕에서 물이 유아원 애들 노는 운동장에 흐르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원장을 나무라기는 곤란하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과연 원장이라면 시설장인데 자기 집에 자기 애들 데리고 놀 자리에 비가 보면 못이 되도록 물이 내려오는 파이프를 그대로 빼놓도록 방치해 놓는데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독려를 했습니다. 빨리 시정을 하도록.
   저희도 시설 관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도 소재지에 사시니까 한번씩 가보고 애로 사항 파악을 하고 저희와 협의해서 멋진 어린이집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외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수옥과장께서는 면장으로 계실 때 우리 17개 읍면 중에서 일등면장으로 업무 실적에 일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소상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민들 중 어둡고 소외받는 계층 또 여성 문제라든지 특히 연로하신 노인할머니 계층이 최대한 혜택을 받는 복지 문제에 특단의 노력을 더욱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군정업무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종식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장비 현황에 보면 안전점검 장비가있는데 철근, 탐지기, 초음파측정기,테스트해머, 크레크확대경 등 네 개 장비가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양호한지 와 이러한 장비들을 우리 의회에서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대원 교육에 군수가 특강을 거의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효과가 민방위대원의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 항상에 비추어 본다면 군수의 특강이 어떤 의미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상품을 96년도에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몇 명이 신고해서 96년도에 지출한 게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남은 게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공익요원이 타기관 복무가 2명인데 타기관이 어느 부서를 이야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재난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물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라든지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라든지 화재예방 가스취급소 예산안 점검이라든지 하는데 이 가스취급소를 보면 대로변 길가에 적재를 해 놓고 판매 행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가에 대로변에 야적을 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요 등산로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급지원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등산로에 가다가 발이나 추락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응급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안전점검장비들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 쓸 수 있고 지원도 의회며 법에서 요구할 때는 지원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저희가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의 교육관계에 대한 특강은 저희들 강사는 2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해은 전농촌진흥원지도국장과 김연 합천문화원장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위촉장을 도에서 발급 받았고 실기강사나 VTR, 군사특강은 교육으로 각종 재난대처 및 투철한 국가관이 확립이 되어 있는 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직상품 관계를 저희들이 신고에 지금까지 참여하거나 신고자나 직상품 지급자를 확실한 수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타기관 복무 2명은 등기소, 지도소에 각 1명씩입니다.
   재난관리 분야의 가스취급소를 지적하셨는데 22개소의 가스취급소가 있습니다. 판매소가 협소하여 도로변까지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는, 전체 총괄 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 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안전사고 등 긴급구조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가가 들어와야 119긴급구조대도 있지만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이 긴급 출동합니다. 저희도 민방위 차가 있고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사실상 신고가 안들어오면 저희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언제든지 되는데 핸드폰도 두 대를 구입해 놓았습니다만 사고자가 신고를 해야 되고 우리도 119나 기타 긴급구호기관을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군정업무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가 계시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개발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96년 감사시에 지역개발과에 6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신은 받았습니다만 97년 업무를 보고 97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굴삭기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기사에게 대우를 얼마나 해 주는지 모릅니다만 일반사회에서 받는 금액과 비교한다면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요원으로 있다가 장비를 하다보면 자기 동료들하고 얼마 받는다는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조건으로 해 주지는 못하지만 일반회사에있는 것보다 모자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술도 늘고 작업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에 가지 않는다고 특별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요청해서 굴삭기 기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설계용역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설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데 물론 설계를 하는 토목직 기사들이 상당히 이직율이 높아가지고 확보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인사부서와 의논해서 한 사람을 더 씀으로 해서 용역설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과나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안주고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는 지난 96년도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과라고 하면 이름 그대로 우리 합천 전반에 걸쳐서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공연이라든지 앞으로 군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계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 예산 편성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감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개발과 예산이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3억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읍면의 요구라든지 위원들의 요구라든지 또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자체를 3억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3억도 지금 지역개발과에 돈이 와 가지고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개발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숙원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여태까지는 기획실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이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감사시 6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굴삭기 기사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들 이 사람이 운전기사 TO로서 실과에 배치되어 있을 때는 일정한 기본여비가 10만원씩 나오고 했는데 그 여비 가지고 출장을 많이 안다니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굴삭기 기사로서 해서는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읍면에 나가면 여러 가지 자기 활동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나가서 읍면에 불편에 주어가면서 식사대접을 받는 것은 오히려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체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식사급식비나 자기 차의 기름값 등 처우를 개선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입니다만 예산을 지금 잡기는 잡아놨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상당히 미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용역 관계는 저희가 과거에는 이것이 각 면에 토목직을 군에 다가 한데 모아서 그렇게 작업을 보름간씩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상의 난맥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읍면의 토목직이 거의 다 의원님들도 해당 면에 잘 아시겠지만 모두 신규직입니다. 명색이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설계도 하나 100m 포장공사 하나 설계도 실제로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헛점입니다. 물론 나중에 경험이 축적되면 일류기사가 됩니다만 그런 문제로 15일을 해도   나중에 설계를 해서 막상 읍면에 배부를 하면 예산은 막대하게 들여서 설계를 했지만 현장여건하고 설계하고 도저히 안맞아서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 부분이 나왔습니다.
   면장으로부터 상당한 질타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해결하는 시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물량에 맞추어서 사업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전문업체인 용역설계단에 맡겨가지고 하는 게 용이하다고 최종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정밀하게 아직까지 솔직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분석을 재삼 해 본 후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예산이 일반숙원사업이 3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와서 직접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예산심의 과정에, 예산에는 요구를 해 놓았는데 내역을 밝히라 그래서 일단 저희들 군수님한테 건의 들어온 것, 읍면에서 저희 과로 보고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내드렸습니다. 그 사업이 그대로 저희 과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묶어서 이미 자료로 내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모든 지역개발기업이라 하면 지역개발과가 있는 한은 지역개발과에서 주민으로부터 의견수렴, 위원님들로부터 지역의 현안문제를 저희가 직접 청취를 하고 또한 군수님한테 건의된 주민건의사항이 저희 과로 넘어오고 해서 다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어느 과로 치우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딱 쥐고 추진해야 될 당연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포괄사업도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있고 또 우리 지역개발과 일반개발사업으로서   확보되는 예산은 하등의 타과에서 어떠한 협조 요청이 넘어보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난맥상이나 문제점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의 소신은 어디까지나 지역개발과가 있는 한은 지역개발과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의 소신대로 군수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알차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까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내무위원장께서 중복 질문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꼭 보충질문 할 게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중장비활용에 대해서 문제점은 경력부족으로 작업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삼가면에 굴삭기작업을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보았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뒤따른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항시 생각한 바가 있어서 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경험이 없으니까 작업 능률이안오릅니다. 다른 기술자 같으면 더할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현장에 못들어 가는 그런 경우를 목격했고,
   두 번째 그 지역에 현재 작업장에 갈려면 면장에게 복명을 하고 나갈려고 하니까 현지에 도착하면 10시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오후작업은 점심 먹고 하면 2시나 3시쯤 되어야 작업이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현장에 가면 부락에 기사 왔다는 보고를 해 가지고 복무보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작업시간이 하루 종일 해 봐야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8시간 하기가 힘들 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검토해서 8시간 근무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비 자체가 타이어가 되어 놓으니까 못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활용도가 적습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설계용역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삼가면 토목기사가 성적이 우수하고 삼가는 소규모사업은 직접 토목기사가 실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이4월에서 8월까지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게 하필 이면 농번기에 물론 시간적으로 불가피하게 못피한다 이런 말씀은 나올 줄 압니다만 계획이 작년 10월에 예상됐으니까   공백이 있을 사전설계준비를 해 가지고 해빙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이것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번기에 공사를 하니까 농사짓는데 상당한 애로 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박노진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굴삭기중장비기사 경력 부족으로 다소의 문제점이 많은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앞에서 지적하신 작업능률 부족에 대한 사항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에 다녀보니까 실제로 일반기사 하는 것은 반나절만 하면 되는 것을 어떤 것은 하루반을 붙잡고 있다, 심지어 이틀을 잡고 있고 또 늦게나와 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 에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자기 능력이 닿는데까지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늦게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시간만 끄는 것은 앞으로 치밀한 작업 계획과 작업일지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시간, 작업량, 작업과정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서식을 고안하더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타이어굴삭기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계장이 와서 문제점으로서 보고하던데 이것은 타이어 말고 다른 것으로서 할려면 그것을 실어나를 수 있는 차가 필요합니다. 그 차를 사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게 과연 두 대의 차를 가지고 굴삭기를 그만큼 우리 관내에 일을 할 수 있는 사업 물량이 있겠는가 하는 점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을 보류하도록 하자고 담당계장에게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좋은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연중 사용할 수 있는 투자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시에서 한번 검토대상으로서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해빙기 이후 바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지 못하고 농번기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한 행정기관에서 빨리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까지 깊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사업예산 내시가 언제 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사업이 확정적으로 현장조사해서 언제 설계용역을 해서 언제 사업착수 한다는 일련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앞당기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러한 점도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 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정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농번기에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진식과장님은 면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에 대한 업무파악을 소상히 하고 계시고 또 보고도 비교적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가 더욱더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염홍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군정업무보고서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수고 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염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활터하고 축구장하고 서편의 것은 군수지시사항이라고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보니까 그 당시 아이들이, 정동철위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칠까봐...
○이민택위원    :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기에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
○윤한무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리 군수지시사항이라도 예산이한 1천5백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 안되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안됐습니다.
○윤한무위원    :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의회에서 예산회계법상으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다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 "예"라고 말함)
   군수지시사항 같으면 군수가 1천5백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면 당초 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 안되도록 조치했어야 바람직하고 이미 삭감된 것은 추경에 재편성 할 수 없기 때문 에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죠?
   어떤 다른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소장님 잘 절충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못가에 가로등과 조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강가이고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밤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해도 수은등과 가로등과의 가격 차이가 제법 날 겁니다. 등당 시설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 개를 하더라도 수은등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예"라고 말함)
   충혼탑, 수조탱크 용량을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백만원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죠?
(소장 "예"라고 말함)
   문제는 지금 현재는 5일, 10일 간 격으로 한번씩 가동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폐쇄가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죠? 제1양수장을?
(소장 "예"라고 말함)
   그럼 지금 새로한 양수장이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고 급수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은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걱정이 됩니다.
   그 폐쇄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고, 우선 당장 금년 한해나 1, 2, 3년까지는 해결이 될런지 몰라도 영원한 해결 방법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조탱크용량을 증설시키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상수도시설에서 끌어오는 물의 사업비하고 그 부근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보십시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
○정명욱위원    :   3페이지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문화예술회관하고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이 부과 금액은 결정될 때 28건에 2백76만6천원, 15건에 1백1만원인데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과 면제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이며 부과를 할 때에는 예술회관을 시간당으로 하는지 아니면 1일에 얼마로 부과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설운동장은 각종 행사나운동관계에는 활용하면 타시군이나 서울근교에는 이런 회관이나 공설운동장에서 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 88경기장처음 만들 때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못느꼈는데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각종 단체에서 유세를 하든지 당행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은 우리 군민들이나 그 외에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림과 동시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홍규   :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는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개관이 95년 10월 27일 되었습니다. 거기부터 사용을 해 왔는데 기본시설사용료는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은 1회 공연의네 시간을 기준했을 때 주간에는 10만원, 야간에는 12만원 그 다음에 공연장 행사는 주관에 7만원, 야간에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음향시설 이 것은 고정적으로 필히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공연에는 피아노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시설이 네시간에 4만원씩 되어 있고 이래서 전체 평균이 20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2회 같으면 오후에 2시에서부터 5시, 6시부터 8시 이러면 곱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은 20% 가산하여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각종 행사 및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료는 사실상 공설운동장은 합천 군민이 다 활용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루에 10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기준 해서 7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사라든지 저희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게 관련 법규가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소장 "예"라고 말함)
   조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봤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어느 때는 돈을 안받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예,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전액 감면 군수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행사, 두 번째 군수가 후원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세 번째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서 군민을 위한 무료공연행사, 네 번째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항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일부 감면할 수 있다, 50% 감면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내지 전시행사강연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비영리법단체의 공연 및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조례 제목이 뭡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 제4편 재무 제3장과 관계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1995년 8월 28일조례 1291호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집행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소장님 발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합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의회에서 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한번 와야 되겠는데   사전에 봤으면 소장님한테 안물어봤을 건데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군수에게 너무 많이 일임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께서 보면 면제되는 부분이 단체나 이런 것이 안많았습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남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앞으로 의회에서 직접 개정 방향을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로부터 9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97년도 알찬 한 해가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을 본 위원회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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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염홍규

○출석사무직원

• 전문 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