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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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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7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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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
2. 행정사무감사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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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본위원회의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로 감사를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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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병조   : 누락 또는 추가로 감사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와 건명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모두 취합하여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추가감사가 필요가 없으므로 바로 내부협의시간을 간사 주도하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협의조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협의와 간단한 감사강평을 한 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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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무감사강평      
○위원장 김병조   : 다음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권한이자 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업무연찬 등으로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여 금후 시책의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과 한정된 기일에 얽매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진일보 발전된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관과 많은 물량의 자료제출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여러분에게 드리는 사항으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렴한 자료와 업무연찬 등으로 터득한 자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하고 객관적이고 근거있는 자료 제시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는 예산심의 및 각종 의한 심사자료로 십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감사기법을 연찬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게 바라는 사항으로 감사때마다 지적되었음에도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또한 감사자세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관이 일부이긴하나 질의의 촛점을 피해가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감사하는 위원의 심정을 무색하게 하였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는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군민 모두가 염원하는 자치시대를 꽃피울 수 있으며, 진정한 자치시대의 일등 군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통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관계관 여러분의 답변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인만큼 성의를 다해 기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실내체육관이나 항일의병 발상기념사업, 계획되어 있는 가야촌 개발 등 문화공보실 소관 대형 토목. 건축 복합공사를 사업전담부서가 아닌 실과에서 시공함에 따라 제반 문제점의 발생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현장확인시 지적된 바 있는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의 졸속 부실시공부분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실내체육관 공사비 산정의 부적정으로 2억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 예산을 절감한 부분 등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의 질의 답변은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 보존됨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성의와 진실을 다해 주실 것은 물론, 신중을 기한 자료작성 등을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미흡하지만 강평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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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정명욱
   이병웅위원, 허재욱위원, 정동철위원
   윤한무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이민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