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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8년3월3일(화) 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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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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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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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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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김병조   : 위원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충분히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내무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사업소로부터 98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성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기획감사실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만 당면하게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기 위해서 조사팀이 3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계장을 거기에 내보내서 협조를 하도록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위원여러분!
   좋습니까?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시간관계상 바로 넘겨서 기본현황까지 넘기고 바로 국내.외 차치단쳬와 교류사업 확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예, 실장님 소상한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학유치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경남대학이 온다, 경상대학이 온다, 또는 대구의 경산대학이 온다 혹은 전문대학이 설립된다 이런 소문들이 지역에 아주 무성합니다. 근거도 없고 출처도 잘모르는 소문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신성학원측에서 군청과 협의를 해서 설립하겠다는 이 문제 때문에 부지를 점유해야 된다 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조치도 따라가고 있는줄 아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는 요망은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군을 통해서 절충이 들어오는 학원 재단은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사회 단체나 조직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학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대학을 운영하는 각 학원재단에서는 2000년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니대학 쪽으로 가야된다, 전국 각 지역에 분산해서 그 지역 출신 학생을 그 지역에서 흡수해서 가르쳐야한다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대학유치단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창구를 단일화시켜야 된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모기관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또 학교부지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모든 문제를 단일화하는 기구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본군을 통해서 군청기획실을 통해서 절충하는 학원재단에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학원에 지원을 하는데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대학유치문제는 단일화해서 공론화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가운데서 재산이 증여되고 지원되어야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저도 윤한무위원님의 뜻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입장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큰 파장을 가져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곤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수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부지문제를 의회에 제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꼭 신성학원에 주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밝히고 싶습니다.
   신성학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식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항간에 장래 후보자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를들면 용주 버리실쪽에다가 전문대학을 한개 유치가 다 됐단다 또는 경남대학이 들어오도록 절충을 하고있다는 등 이런 여러므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근원을 살펴보기위해 당사자에게 질문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쪽의 대학, 유능한 그런 대학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니까 확실한 근거를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학원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대학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입장인 것은 틀림이 없는것 같습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믿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만큼의 재단이 구성되어 있느냐 즉 돈이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밝힐 수 없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단지, 저쪽에서 조건부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즉 저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때 정동철의원님께서 부지 한평에 한 십만원정도 간다고 봐지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부지한평 10만원을 주고 그것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기 곤란하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일 내 놓는다면 승락하는 문제니까 10만원을 내 놓으라면 그렇게 사야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땅값부터 결정해 주라, 그래야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놓겠다 그래서 서로간에 실강이를 하고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재무과장이 나와서 내무위원회에 상세한 설명이 있을겁니다만 이것을 협상할때 어떤 것을 딱 하나 정해놓고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고하면 협상은 어려울겁니다. 포괄적인 위임이 되어서 예를들어 이런 정도선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좀 주신다면 나중에 줄달리기할때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리할 것이냐하는 측면의 문제는 일단 의회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를 해 주라, 한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열사람 바보 못하다는 격언처럼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 어떤 사회단체서 유치하든 개인이 유치를 하든간에 유리한 쪽이 있으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의 소신은 불변입니다.   그런 관계가 승인되고 조례가 연이어서 제정이 되고 본격적인 절충 과정에 들어가면서 의회에 필요하다면 수시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해서 해야 실패도 적어지고 책임도 적어지고 실패할 확률도 적으니까 이름을 유치단이든지 협의 이런거라든지 조례에 없지만 임시적으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몇분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참여해서 의논하면서 군수께 건의를 드려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박성창위원!
○박성창위원    :   실장님이 학교 유치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또 인구가 줄어지므로써 자원이 없으니까 학교가 커질 수 없습니다.
   또 역대 우리가 학교진학율을 보더라도 실력 있고 재원만 되면 서울이나 현재까지 이름이 나있는 그 학교나 선배가 많이 있는 학교로 택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고 역대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 외지의 좋은 학교로 갈 것같으면 이 촌에 별로 올 학생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꼭 그 지역의 부지를 줘야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국내면 국내, 지금 외국에도 우리나라에 학교 설립하려고 상륙하려고 하는데 널리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얽매여있기를 경북지역의 그 학교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말고 공고를 해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꼭 학교는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홍보해서 이 사람밖에 여기에 학교를 세울 사람이 없다 이럴 때는 괜찮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학교를 꼭 세우자 이런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박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저도 대학의 필요성이란게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의 선거구도 상당히 커지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군관계도 어쩌면 적정인구가 안되면 두개 시군이 합해야 한 군이 되어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합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구도 늘어나고 사업도 커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와서 산업에도 기여를 하지만 인구도 불어나고 여러가지 효과도 있습니다.
   또 학교가는 학생들도 물론 서울대학에 가야되는 사람은 서울대학을 가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방대학을 가야되고 또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미니대학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대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얼마만큼 빨리 오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한국의 경제는 아침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선 것은 우리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자재 씨앗이고 아무 것도 생산되는 것이 없는데 단하나 부모들이 자식의 교육을 최소한 고등학교이상 시켜서 좋은 머리들이 있어서 한국의 발전이 가속화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중진국 대열정도 올라오는 것은 가능했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그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전문화교육이 되지않으면 곤란하다, 각계각층에서 전반적으로 전문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서울대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에 부분적으로 있는 이런 대학들도 전문화과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학을 유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대학들을 다 상대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지난번에 한양대학쪽에서 올해 지방대학 증설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한양대학하고 잘 통하는 제3자를 통해서 절충을 해 보기도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양대학이 외국에 분교를 내는 계획을 먼저 확정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대학을 설립할 계획이 없다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직장공사를 하는 대우가 수원에 종합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장학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대학입니다. 너희가 부분적으로 전문대학을 하나 해 달라고 그런 타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당분간 대학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지난번에 경산대학이 한참 추진하다가 부지관계를 저희들하고 협상을 안하고, 그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적어도 30만평이상 요구를 해서 개인과 절충과정에서 중재를 서는 분의 다소 잘못도 있고 해서 우리쪽에 못 들어오고 청도쪽에 대학을 세우지는 않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광범위하게 하려면 전국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곳에다가 누구든지 선택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려는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한계성이 있고 애로가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98 당초예산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어느정도 기획감사실업무에 대한 소화는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군수에게 편지보내기사업 추진에 96년도 접수 및 처리상황에 보면 처리상황에 완료가 58건이고 추진중이 4건이고 장기검토 10건이면 72건입니다. 4건은 어느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4건 처리관계는 종합적으로 제가 자료를 못가져왔는데 나중에 박계장이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4건 추진중 관계는 미처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행정전문클럽운영 부분하고 특수시책으로 벤치마킹반 운영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무원상이 바로 이런 곳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전문클럽운영과 벤치마킹반 운영에 대해 실장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올해 98년도에는거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못한 창의적인게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문 클럽에 대한 예산은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벤치마킹반운영에 대한 510만원 소요경비 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510만원 경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예비비쪽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한쪽에 가서 2〜3일이상은 최소한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안겠느냐 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이 IMF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않더라도 돈을 아껴야하는 경상적인 경비가 되어서 늘려나가는데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중에 전체 관계에 절감예산은 다른 부분에서 갖추더라도 이 부분에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출장은 2박3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최소한 2박 3일 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자기 업무는 신경을 안쓰고 거기에 전념해서 보고들은 것을 우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여기에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장기간을 다소 늘려서라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면 되겠네요. 여비로만 안된다면...
○위원장 김병조   :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20페이지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강석정 민선군수 출범이후 행정을 펼쳐온데 대해서 관선군수때보다 기강이 너무 해이한 부분에 대해서 민선군수 강석정군수께서 너무 보호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한번 챙겨보니까 관선군수때의 징계 사항하고 지금 강석정군수가 지금까지한 징계상황을 보면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여론은 이것으로 인해서 강석적군수가 행정을 잘못하고있는것이 아니냐, 행정을 근본적으로 잘모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사회에서 이런 여론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의 확고부동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도 앞에서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을 조금 포함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징계 숫자가 적다 또는 징계의 양이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폐쇄적인 사항보다는 여러모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쪽에서도 국민들에게 규제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들이 좀 성숙되 단계니까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해서 법령의 규제도 많이 완화하고 간섭을 많이 하든 것을 덜하고 민간 부분에 이양해 주는 분위기와 어느정도는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집니다. 우리 군민들은 나에게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무원이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런데 제가 볼때 공무원들도 이제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만큼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외부에 비쳐지는 문제들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비쳐진다면 좀더 옭아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합니다.
   단지, 아침에도 이래서는 안된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을 고무줄의 생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세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IMF 체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유명한 회사입니다만 부재 & 헤밀턴 회사라는 아주 이런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제출해 놓은 한국보고서와 2월 23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KBS방송에서 '대처의 눈물'이라 해서 영국 대처수상이 IMF사태를 근본적으로 이겨나가는 과정을 한시간에 걸쳐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클린턴이 2기 집권을 하면서 MPR이라는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행정내부의 일종의 경영혁신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한시간에 걸쳐서 여러가지 설명을 했었는데 물론 징계도 좋습니다만 스스로 달라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해서 제가 강도있게 강조를 했는데 어느정도 먹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행정내부에 앞으로 구조조정이 온다면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라 나 자신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나는 그저께 들어왔으니까 나는 해당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식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율을 느슨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나사를 조이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 기강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님, 10페이지 추진중 4건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 받아야합니까?
○박판제계장 :   76건으로 되어있는데 74건으로 오타입니다.
○이병웅위원    :   아! 오타입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 문화공보실장님 중요한 핵심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않으시고 성원을 해 주신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군정시책홍보, 관광진흥, 문화·체육기관사업추진, 관광·문화 축제 현황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김병조   : 실장님, 소상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위원!
○박성창위원    :   실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의문사항이 아니고 지난연말에 이 장소에서 제가 묻고 실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첫째 미발굴문화유산입니다.
   지금 동아대학교에 가 있는 큰 탑을 도로 그 지역에 되돌려놓을 수없느냐고 본인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항일의병발상기념 사업장 주변의 물건처리입니다. 그 물건이 밤나무입니다. 그 밤나무는 타인이 관리하여 타인이 수확을 합니다. 이 땅은 발상추진위원회의 땅입니다. 밤나무를 타인이 관리하고 타인이 수확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이 사항은 계장이 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답변한 계장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박성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발굴문화유산인 큰 탑이 동아대학에 지금 현재 보관중인데 원위치로 되돌릴 수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동아대학에 알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문화재 자체는 단번에 손쉽게 돌려줄 수있는 사항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 유물전시관이 완공될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동아대학에 가서 만나서 다음에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하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일의병기념발상기념 사업장 주변에 있는 밤나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실제 수확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적인 가치가 없기때문에 누가 특별히 맡아서 군의 재산으로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솔직히 밤나무 인력문제나 이런 것이 가치가 없어서 보고를 받고 제가 직접 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직접 이 문제를 답사하고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창위원    :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장 주변의 탑은 공문정도 내어서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면담해야 되고 한번두번 가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 주변에 유물전시관이 되면 이러한 물건을 안 나두면 전시관의 가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밤나무 관리는 이것은 완전히 실장님께서 헛다리 짚었습니다. 바로 말하면 밤나무 자라는것도 밤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자랐고 관리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공무원 믿지않습니다. 새로 알아보시오. 밤나무가 관리를 안해서 밤이 잘 열리지도 않고 관리자가 없다고 했는데 실지로 없었는지 알아보시오.
   속담에 소금가지고 뒤등어리 긁는다는 말이 있는데 행정이 이따위로 나가면 못씁니다. 고쳐야됩니다. 왜 거짓말해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답변 필요 없습니까?
         (박성창위원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실내체육관의 준공을 군민의날에 맞추어 한다고 했는데 군수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실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준공과 더불어서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매산철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모산제로 해서 황매산철쭉제를 지나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 앞에 면사무소직원과 황매산산악회하고 떡갈나무 제거 작업을 했는데 작년에 행사장 주변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산제에서 황매산철쭉제 행사장을 쳐다보면 능선을 내려와서 다시 시작해 올라가는 시점부터 떡갈나무를 제거해 주므로해서 모산제에서 철쭉이 피었을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산제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는 부분부터 우리 행사장까지 올라가는데 떡갈나무를 제거하기위해서 대기이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한 300만원정도만 동네에 주면 거기부터 뒷쪽 목장 끝나는 부분까지 우리 면이니까 제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한 300만원정도만 주면 된다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산청군에서 황매산철쭉제라는 이름으로 몇해째 행사를 해 오고있습니다. 거기에는 MBC에다가 의뢰를 해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광고 효과도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2회입니다만 우리도 산청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날 저쪽에서도 한다면 똑같은 황매산철쭉제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합천군에는 있는 사람은 제2회 황매산철쭉제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황매산철쭉제를 두번하느냐 산청군에서는 산청군대로하고 합천군에서는 합천군대로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2회 황매산철쭉제를 98년 5월중순경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4월말이나 5월초에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마 10일정도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진달래꽃이 황매산에 밑에서 위로 다시 올라갔다가 철쭉이 밑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정상의 진달래가 올라갔을때 철쭉이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 한주만 뒤에 한다면 진달래도 보고 철쭉도 볼 수있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날을 잡을 수 있도록 날짜잡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준공관계는 저희들이 6월말에서 7월달까지 사실상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것이 7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개관이나 준공식은 군민의날때 다른 행사와 겸해서 하는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와 더불어 준공식도 같이하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황매산철쭉제에 관한 사업비관계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산제에서 행사장까지 사이의 떡갈나무를 제거하고 철쭉을 가꾼다면 좀더 철쭉에 대한 효과를 여러배 올리지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더 확인하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이 행사에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필요불가한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더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산청군 철쭉제하고 같은날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볼때는 행사가 같은 지역에서 두개를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잡을때는 산청군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좋은 날을 잡아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관계는 작년도에 5월 중순경에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5월중순이라고 한것은 5월10일정도가 안되겠느냐 해서 중순했는데 사실은 5월초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답사해 보니까 5월5일 어린이날과 5월10일 그 사이가 상당히 절정기였습니다. 그중간쯤에 산청군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날짜는 산청군과 협의를 하고 기온여하를 따져서 올해는 정말 철쭉이 진후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철쭉이 피기 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기를 맞추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담당이 권계장이죠?
         (권정석계장 "예"라고 말함)
   제가 모산제로해서 철쭉제행사장으로해서 산청군에서 올라와서 한다는 철쭉제 진행하는 곳과 차황면 상범리 우리는 흔히 만음물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을 내려가다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젓소가 문제입니다. 젓소가 지금쯤은 군락지쪽으로 안 들어왔더라구요. 지금도 소똥이 그냥 군데군데 있는데 무륵등쪽으로 내려가는데 상당 부분까지 젓소가 내려와서 등산로 자체가 젓소 가는 길이 되어서 거기가 바로 젓소똥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목장 정상부분에 전기철책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젓소가 더 이상 안넘어와야 5월초나 시행할 철쭉제에 오시는 관광객들의 이미지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권계장이 답사를 하셔서 운동도 하고 겸해서 현장을 본다면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축산과 담당직원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젓소 방목관계는 이병웅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젓소가 방목이 되어서 철쭉 군락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시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자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해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방목을 하지 않도록하는 방법과 철책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철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목을 하지 않도록 협조와 단속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병조   :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허재욱위원!
○허재욱위원    :   작년에도 옥전유물전시관에 대하여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옥전유물전시관이 경상남도 특구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가야촌개발계획에 의해서 옥전유물전시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지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과정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촌개발과 연계한 옥전유물전시관 건립관계는 저희들 계획에 보시면 밝혀두었습니다만 16필지 약1만4,0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부지선정이 확정되었느냐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지는 1,2,3,4 후보지를 선정해서 문화재관리국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제4후보지인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후보지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지에 대해서 16필지 약1만4,000평정도를 논과 밭, 산 지금 현재 협의를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재욱위원    :   아직 협의중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부지매입관계는 아직 감정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부지는 협의를 해서 승락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허재욱위원    :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견만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부사업이라든가 특히 군단위나 시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민원관계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됩니다.
가야촌개발계획서에 보며 96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97년도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98년도에도 부지는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채 매입을 못하고있으니까 실장님 견해로써는 언제쯤 착공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아는 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저희들이 이 문제는 96년도에 설계해서 97년도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사업비 확보가 안된 상태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총괄적인 계획만 구상했던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도부터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일부를 계상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늦어도 상반기부터 이 선정된 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가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어도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허재욱위원 답변이 되겠습니다.
         (허재욱위원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중요한 핵심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9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김병조   :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업무보고 내용애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부의장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민택위원    :   황강직강공사와 연계한 사업중 아천천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전체적으로 부지가 30만평인가...
         (정년효계장 "32만평입니다."라고 말함)
   택지를 조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천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징구는 다 받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징구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총93.8%를 받아놨습니다.
○이민택위원    :   다 받았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문림지구하고 대양하고 다 합해서..
○이민택위원    :   아천천 그 관계는 황강직강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아천천은 별도로 안하고?
         (지역개발과장 "예"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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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박성창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