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7월13일(목)
의사일정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산업.건설위원여러분!
제2대 합천군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의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을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또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정업무보고 청취는 본 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오늘 하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실과사업소의 업무를 보고받아야 하므로 질의를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의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오늘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고 간단하게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허태극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봉근입니다.
폐기물처리계장 조일환입니다.
환경시설계장 구삼본입니다.
저희과에서 준비한 군정 주요업무보고 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황으로 율곡면 임북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야로면 야로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양면 정양리 분뇨처리시설, 해인사 오수처리장, 대양면 정양리 재활용 선별창고 등 5개를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기본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 푸른숲, 맑은물, 깨끗한 공기 즉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라고 표현됩니다. 개발과 균형의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보존간의 갭을 잘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본방향은 청정(깨끗)한 공기확보와 하천 및 상수원 수질오염예방 및 보전, 정온한 군민 생활환경 조성, 내실있는 환경교육과 홍보입니다.
11페이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자동차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하여 연간 2회 부과를 시키고 있고 시설물의 경우에는 160㎡ 이상 근린생활물이 주로 해당됩니다.
공해배출시설 지도 단속입니다.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허가하고 관리, 지도, 단속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 단속은 추진중에 있으며, 공중화장실 수세화 사업 및 유지 관리에 있어 공중화장실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고 대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34개 있으며, 시장 쪽에 있는 화장실도 수세화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계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나눠지며, 분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문제가 민간인에게 이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민간인에게 이관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아가기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으며, 원래는 정신운동을 하는 부서로 해야 되는데, 관련 있다고 해서 경상남도만 도 조례로서 개정, 직제를 바꾸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저희들이 위생 매립장을 단 하나도 못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과제이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금년부터 10t 규모로 설치해서 하고 있고,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증설관계는 1일 1500t 처리할 수 있으나 1일 실제량은 3천t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 예산확보하여 증설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오수처리 관계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보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다음 기회에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련사업으로서 항구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는 흩어져 있는 쓰레기장들을 그냥 두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규제보다는 행정지원 하에 영세농의 가축분뇨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일정장소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자는 의미와 맑은물 공급차원과도 관련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며, 1차로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 200t을 추가 설치해서 연간 4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영세농의 가축분뇨는 거의 처리 가능하다고 보며, 단 예산이 120억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고 70%, 군비 30%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소개드리면서 나중에 기회있을때 상세한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제 성의껏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석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학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문재학 산업과장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정년효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이종대입니다.
농사계장 염홍규입니다.
양정계장 신종순입니다.
특작계장 권삼석입니다.
먼저, 유인물의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구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농어촌개발계, 농산물유통계, 농사계, 양정계, 특용작물계로 현원 20명 근무하며, 농어촌개발계는 농정기획, 영농조직관리, 농지관리 (농업진흥지역, 농지이용 및 보전), 소득증대 (특산단지, 한읍면 한명품갖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산물유통계는 농산물유통, 전통식품, 농산물가공산업, 농산물직판장, 농사계는 수도작, 전작, 농업재해, 병충해방재, 농토배양, 퇴비증산, 영농기계화 (위탁영농회사, 영농단, 전업농, 농기계반값공급), 양정계는 정부양곡가공, 정부양곡수매, 방출, 매출, 도정공장관리, 정부양곡보관관리, 특용작물계는 특작, 과수, 잠업, 채소, 화훼 및 소득전략작목개발, 주산단지 운영이며, 정원 및 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기본현황으로서 농가 및 경지현황은 우리군의 총가구수는 22,920호로 그중 농가수 15,648호 68%이며, 경지면적 17,000㏊, 산업과 관리는 식부면적 총 14,189㏊, 전 4,599㏊, 답 9,590㏊, 호당 경지면적은 1.1㏊, 농업기계화율 92%입니다.
정예인력육성현황은 총 763명, 금년에 새로 생긴 쌀전업농 92명, 화훼 2명, 채소 10명, 밭작물 2명, 과수 1명, 후계자 육성 656명입니다.
주요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8,366대, 트렉타 539대, 이앙기 1,580대 콤바인 607대, 관리기 850대, 총 11,942대입니다.
양곡가공공장 및 보관창고현황으로 미곡종합처리장 1, 정부가공공장 4,합이 5곳이며, 보관창고는 155개, 양곡상은 도매 53, 소매 40, 총 93개이며, 유통 및 생산시설현황은 농산물직판장 4, 저온저장고 9동(725평), 생산시설로는 유리온실 3동, PC온실 10동, 연동하우스 25동이 되겠습니다. PC온실은 10년에서 15년정도 수명이 견디는 재질이 단단한 온실입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상황입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계획으로 명품선정은 8개면 8개품목, 묘산(한우), 야로(양돈), 덕곡(마늘), 대양(딸기), 쌍백(호박), 가회(한우), 대병(빙어), 용주(딸기)이며, 사업비는 13억4600만원, 도.군.자부담 포함 지원되어 집니다. 그간 명품육성실적은 9개면 9개품목은 93년 4개(합천한과, 가야한우, 쌍책돗자리, 삼가호박), 95년 5개(봉산버섯, 율곡딸기, 초계참외, 청덕단감, 적중수박)는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선도마을 육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대 선진복지농촌의 시범 표준마을로 육성 발전을 위해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묘산면 평촌마을이 되겠으며, 금년도는 1억3100만원으로서 진입로 확포장 및 농로포장, 상수원 개발 1식과, 방품벽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년간(93〜94년)이며, 93년은 연동하우스 5동, 94년도 공동축사 2동, 농로포장 1300m, 자부담 포함해서 5억5400만원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 농외소득원 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내 산재된 부존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원개발로 농가소득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산 빙어가공, 청덕 톱밥제조공장, 대병 흑염소단지를 조성하여 2억 65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역특산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지역내 산재된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하므로서 농외소득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조성단지수는 2개소 (기성단지 : 돗자리, 신규단지 : 생활도자기)로 기단지조성실적은 단지수 13개, 대상읍면은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쌍책, 대양, 용주로 육성품목은 도자기, 면장갑, 골방석, 돗자리 단지입니다.
6페이지, 관광농원 개발 및 민박마을 육성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을 위해 대병면 대지2구에 보조는 없고 융자 자담 포함해서 4억5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민박마을 조성은 대병면 유전리 6농가, 4200만원 전액 융자이며, 94년도 관광농원개발 조성실적은 초계 원당 3억1700만원 투자 조성 추가융자지원은 1억570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민박마을은 대병 하금에 10농가, 750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내 전문인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94 후계자 육성은 84명, 1인당 2천만원 기준 16억9100만원이며, 그간의 육성실적을 보면 771명중 사고인원이 있고 하여 656명이 있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및 융자계획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내에서 5년동안 5천억원을 조성해서 하는데, 우리군은 금년에 77억9천만원 농협에 있는 자금을 도비와 군비, 일부 이자보조 12%정도 되는 것을 5% 이자 지원, 찾아가는 농가에서는 7%정도 이자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5년동안 할 것입니다.
9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점 설치입니다.
댐주변에 판매점을 1개소 설치하여 44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94년도 5곳 완료, 95년도 총 9군데 4억9800만원으로 농협주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장입니다.
현재 4군데있습니다만, 대구 달서구 상인동 임차료 5억원으로서 군비 1억 지원, 축협에서 4억을 부담, 내역은 점포임대 3억5천만원, 내부시설 1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5억이 들어갑니다.
기 설치 직판장 운영현황은 부산 중구 부평동, 창원시 반림동, 합천읍 합천리, 거창 가조휴게소를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전통식품으로는 삼가 어전의 지장막장과 가회 장대의 물엿, 그리고 합천읍 인곡 밤가공 사업은 총사업비 13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기존 실적은 합천한과, 묘산 메주, 야로 보리쑥국수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95년도 식량작물 생산계획은 미곡 9,900㏊에 맥류, 두류, 서류, 잡곡, 총 14,069㏊에 38만5천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95년도 양질의 쌀생산입니다.
우량종자 79t과 직파 및 기계이앙하여 7월 10일 현재 9,464㏊ 이앙을 하였습니다. 미이앙지역은 예비모판을 활용 8월 중순경 항공방제, 일반병충해 공동방제 실시 양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도시 근로자 가구 상위 30%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당 소득과 대등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농가로 육성 전국적 쌀 전업농 10만호, 농가당 기준은 5,150만원이며, 농기계 구입자금과 농지매매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92명 선정 57억9백만원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위탁영농회사 11개소, 일반농가지원(반값) 1,785대, 농기계창고 1개소, 다목적공간설치 1개소로 5건에 30억4천만원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95 공동퇴비장 건립으로 축산분뇨의 재활용 및 환경정화 차원에서 초계면 택리 사업비 4억8200만원 투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 추진건은 금년에 처음 실시 쌀 전업농은 대규모 농가 5㏊ 기준 지원, 2500만원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 중소농가는 유기, 자연, 토종농법으로 고품질농법을 위해서 쌍백면 안계리에 2억5천만원으로 10호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축사, 하우스 건립하여 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경남수출농단 조성입니다.
각 시군 전 도내 1개씩 있습니다. 삼가면 두모리 사들에 올해와 내년 2년차 할 계획입니다. 30억 투자해서 하는데, 95년도는 8억2500만원으로 철골유리온실 2동 1,600평, 파이프온실 2동 1,600평, 관정 2공이며, 내년도에도 21억7500만원 투자 집하장 1동, 철골유리온실 2,150평, 관정 4공, 파이프온실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가야 고냉지 하훼수출전문단지는 유리온실 3,000평 사업비 12억 9백만원으로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주산단지 중심으로 생산 및 산지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므로서 양념채소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쌍책, 덕곡, 청덕 3개소에 16억4200만원을 투자 건조기, 건가시설, 비가림시설, 선별장, 저온 저장고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우리군에서 완전하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합천, 적중, 용주에 12농가 참여 5억4200만원을 들여 버섯종균 생산시설 1동 (50평), 버섯 첨단재배시설 1동 (150평), 버섯균상 재배시설 10동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95 군직영 배 시범단지 조성인데 고품2구 도폐천부지에, 즉 하천부지에 7㏊ 2억1천만원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묘목을 식재할 예정으로 현지측량은 완료, 설계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총 2억1천만원으로 사업비는 9천만원 확보, 미확보가 1억2천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배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94년도에 26㏊에 2억200만원 투자했습니다. 95년도에는 합천읍 외 5개소 (율곡,쌍책,청덕,적중,용주) 15㏊에 1억6750만원 투자해서 할 계획이며,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배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장래성이 있다고 합니다. 96년도 배 지원하기로 해서 국도비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 딸기수출 전문단지 조성인데 꽃눈 분화를 촉진 저온육묘시설 사업화를 추진하여 단경기 (수확시기 1개월 앞당김) 생산체제를 확립 율곡, 쌍책, 용주면에 5천만원을 투자 시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95년도 하곡수매입니다.
전체 81,000가마 계획, 지금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양곡 재고현황은 총 436,828가마이며, 일반벼, 통일벼, 보리가 년산별로 나와 있으며, 정부양곡을 일단 농협에 넘겨 놓았는데 93, 94년산 포함 23만6천가마가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 가공 및 수송, 93년산 일반쌀 정곡 380t 진해항에 13,360 가마를 7월말 기준 가공, 일부는 마산항 나머지는 부산항으로 수송, 수송일자는 별도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다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현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와 상공운수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과장인 저를 포함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과 물가정찰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공업등록, 전기공사업 관계, 중소기업의 육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92개소로서 농공단지에 36개소, 일반지구 56개소, 종업원수는 2,227명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업무보고 안에 들어있습니다만 업무보고만 간단히 소개드리는 사항에서 거치겠습니다.
농공지구는 87년부터 율곡 임북의 1.2차 단지를 비롯 야로 매촌, 적중 죽고지구를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노.정 관련업무, 고용촉진, 직업훈련, 노동조합관계의 업무를 보고있고, 전기공사업 관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공운수계 업무입니다.
수출진흥과 과학기술진흥업무, 석유가스 등 에너지 관련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에 석유판매업소는 33개, 가스 19개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에 관한 업무로 부정계량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부정계량기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의 지도단속입니다. 여기서는 법규 위반차량의 행정처분, 개인택시 면허, 운수업체가 있는데 관내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택시 5개업체를 비롯해서 전세버스, 군내버스, 장의사 등 총 16개업체가 있고 개인택시 87대, 업체택시 89대, 총 169대 입니다. 관내 차량수는 8,246대로 월 120대 정도 증가되고 있고,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93년도 3월경에는 관내차가 만대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공운수계 업무는 담배소매업 지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중앙부처로 따진다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의 업무, 건설 교통부 업무, 농림수산부, 노동부의 업무를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래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축산계장 이한석입니다.
사료계장 강행구입니다.
축산과 기본현황과 개별 담당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직원이 정원 9명인데 현재 8명, 기능직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축산업무와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무는 수산업무 전문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한우가 39,723두수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 돼지는 도내에서 두번째 많이 사육하고 있는 축산웅군입니다.
야로면 나대로 양돈단지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큰규모로 부지면적 43,900평에 돈사 8,300평 46동 돼지는 2만두 사육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1만5천두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축산과 개별 담당업무를 보고드리면, 축산계에서는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중 중소 가축양돈과 양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양돈단지, 한우 우량단지, 축협 업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계에서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과 사료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혼신의 정열로 합천군 축산발전과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축산과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축산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림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환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먼저, 계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김정용입니다.
산림보호계장 강영순입니다.
산림이용계장 안종립입니다.
식수계는 주무계로서 소관업무가 조림에 관한 사항과 토석채취,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양도사업,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육림사업중에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계는 취급 주업무는 산불사고의 예방단속 및 사업 사무, 야생조수 및 수렵에 관한 사항, 목재수급 및 조절, 산불예방, 연림보육, 감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이용계는 공유임야관리와 산림계발, 농특회계, 농한기금 융자 및 관리, 보유림지 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임야매매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임업후계자 독농가 육성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의 주요업무 보고로서는 보고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기본현황 및 주요사항 한두가지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군내 임야는 71,686㏊로서 국유림 1%, 공유림 4%, 사유림 95% 구성되어 있으며, 군내 전체 임야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으로서는 침엽수 43%, 활엽소 12%, 혼효림 43%, 무입목지 2% 구성, 이용구분별 임야면적으로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에 보존하게 되는 임지가 77%, 산업임지로 준보전임지 21%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계 소관인 주요사항과 임도시설 및 군특수시책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림 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올해 임도계획량은 신설 20㎞, 보수 3㎞ 총예산은 9억9100만원이며, 군비는 7%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대상지는 작년 11월에 전부 완료가 되었고 묘산 산제 외 3개소 9.5㎞는 지금 현재 공정이 75%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5㎞는 금주중에 도에서 설계서가 내려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외 제일 문제점은 임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편입부지에 동의서 징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며, 묘가 있을 때에는 절대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도목적 및 재산권상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군유림 특수시책으로서 군유림 환경조림이 되겠습니다.
대병면 하금리 산 109번지 외 1필지의 군유림 관계입니다.
4.0㏊에 고로쇠 6천본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의 발달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를 선용하는 인구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유휴공유림을 활용 군경영수입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조림을 해 왔습니다. 지금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풀베기를 3년간 하고 비료주기 사후관리를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푸른마을 가꾸기 정자목 식재입니다.
목적은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과 마을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공터에 느티나무 190본을 54개소에 식재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서 마을 정자목이 되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롭게 거듭나는 합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호 100리 벚꽃길 조성은 합천호와 연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관광명소 기여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95년도에 대병 역평 - 봉산 술곡까지 3㎞ 왕벚나무 500본을 올해 식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식재한 본수는 7,550본 37㎞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문제점은 모래땅이기 때문에 한발이 오면 가뭄을 아주 쉽게 받습니다.
한발시 차량에 물탱크 설치 사후관리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순솎기와 비료주기를 다 끝냈습니다.
16페이지, 군직영 양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합천호 100리 벚꽃길 조성과 연계 직영 양묘장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제고코저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면 고품리 도유 폐천부지로서 기존에 13,300㎡ 5,900본을 해 놓았는데 올봄에 9,475㎡에 4,600 본을 심어 가로수에 심고 보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은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택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서경택입니다.
먼저, 도시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호석 도시계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채정술 주택계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구점상 수도계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로서 직원은 12명 근무, 도시계 주요 업무로는 도시계획입안, 공원녹지관리, 국토이용계획관리, 토지형질 변경허가, 온천개발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주택계 주요업무로는 건축 허가 및 단속, 주택건설 및 취락개선, 주택자재생산업체관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계에서는 상.하수도 사업관리, 간이상수도관리, 수질관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합천,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 등 6개읍면 소재지에 결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에는 가야산 국립공원과 황매산 군립공원 등 2개소의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94년말 현재 주택보급율은 인구 7만2천여명, 가구수는 2만3천여가구로 주택보급율은 100%입니다.
상수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 해인사(가야), 초계, 적중, 삼가 4곳에 18,000여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56,000여명에게는 간이급수시설 85개소로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온천개발로 가야면 대전리 산 일원에 95년 5월 11일 고시 지정되었으며, 온천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과 합천호 연계 관광권을 개발하는 차원으로서 차후 합천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앞으로 온천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지정 등을 거쳐 97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합천읍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사업비 41억 7600만원을 투자 합천읍 일일시설용량 3천t을 1일 5천t으로 96년말까지 완료하여 물공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도시과 업무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건설과장 이상표입니다.
관리계장 윤용식입니다.
방재계장 김원근입니다.
농지계장 백운일입니다.
토목계장 임봉택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먼저 관리계, 방재계, 농지계, 토목계 이렇게 4개 계에서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리계에서는 하천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주업무가 모래 채취이고, 방재계에서는 기술적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공사와 재해에 따른 방재업무를 관장하고, 농지계에서는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목계에서는 각종 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황강 모래 직영장입니다. 금년 1,767천㎥ 모래를 채취 판매 총수입이 90억1600만원, 이중 도세 20억9천만원, 군수입이 58억700만원의 사업입니다. 도세 20억9천만원중에서 10억5천만원인 절반이 또다시 우리 군수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래채취를 하는 주변에는 하상이 낮아져 농업용수가 잘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 그 주변에 양수장을 설치해 줘야 하는 그런 어려운 면과 앞으로 계속해서 군세입세수 증대를 위하여 모래채취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석 수고하셨습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호 합천호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제2대 군의회의원 선거에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로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합천호관리소장 외 10인은 일심단결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김영일입니다. 고향은 대양입니다.
분장업무로서는 관광개발사업을 기획, 공공시설물 관리, 합천호 서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관광단지 분양 및 매각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계장 박정갑입니다. 고향은 봉산입니다.
분장업무는 관광개발사업, 자원조성사업 (치어방양) 등을 하고 유람선운영 지도 감독, 그 밖의 합천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는 관광지 조기분양, 악경산 등산로개설, 관광지관리,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기분양사업입니다.
분양대상지 25필지 61,164㎡ 분양을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1회추경시 군비 4400만원을 확보 건축물 층수를 1층에서 2층으로, 건폐율 10〜30으로 되어 있던 것을 40〜60%, 용적율 50% 되어 있던 것을 100〜200% 상향조정하고, 용도는 단순에서 복합으로 건축물 기준완화, 숙박시설은 위락시설지구로 변경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유치하는 등 조성계획 변경 및 홍보로 민자유치부진을 타개하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합천호 주변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새로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므로서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관광객 수용으로 관광지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의 장소로 제공키 위하여 총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 대병면 성리 악경산 소재 3.2㎞ 등산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개설되고 나면 지나가는 관광에서 자고가는 관광으로 관광객 유도 수용으로 관광지 민자유치 분위기 조성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체력증진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1페이지, 관광지 관리입니다.
내륙호반형 관광지의 형태를 갖추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로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기 조성된 새터, 회양 시설물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로행위 단속입니다.
합천호에 야간 및 공휴일에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여 불법어로행위가 부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직원과 일심단결하여 단속은 물론, 합천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소득원을 올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라면서 합천호 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삼식 농촌지도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농촌지도소장 정삼식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무갑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입니다.
지도기획계장 김규선입니다.
인력육성계장 한구석입니다.
생활개선계장 김옥경입니다.
경영상담계장 박시영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이대환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주로회입니다.
축산계장 이기호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조갑만입니다.
환경농업계장 공영근입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과장이 3분이 있는데 기술개발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소개를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개발계장은 기술보호과의 외국시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나무갑 사회지도과장 나무갑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3과 9계, 17상담소, 2개 주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62명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에서는 크게는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과 평가, 농업추계, 인력육성과 농민교육, 농촌의 생활지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민교육, 농촌의 생활지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
금년에 마을순회 110회로 계획해서 지금현재 55회를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고 있는 4-H회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를 연계 육성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후 추진할 사항은 생략드리고 4-H회는 7월말경 예정하고 있는 야영교육과 농민후계자는 연말에 1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경에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붐 조성을 위해서 200명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입니다.
농촌지도소를 명실상부한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부지는 용주 고품에 도유폐천부지 9천평을 금년 봄에 성토사업을 완공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센터구역에 대한 정문과 울타리 설치, 지하수 개발, 관리사 신축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민들이 주요한 작목에 대한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입니다.
주재지도사가 1개 지역에 3년간 상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득작목개발 농촌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회 연동지구와 가야 숭산지구에 작년부터 내년까지 지도사가 3년간 상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육성단체입니다. 18개회 3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군단위 정기회 및 과제교육을 하고 있고, 8월 중순경에는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발표회를 해서 서로 우수한 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작물 휴식처 시범설치입니다.
시설하우스의 농사를 몇년 짓다보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농구병이라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우스 단지내에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2개소로서 2천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위치는 대양 덕정과 용주 고품지구로 가능하면 7월중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촌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부엌개량과 목욕시설을 동시에 개량하는 사업을 135명에 호당 210만원의 융자사업을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온수급탕기 설치는 자연태양열 이용으로 따뜻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로 개소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엌개량은 현재 완료 63%, 미개량 33%로 농번기와 모내기철이 끝나기 때문에 7〜8월중에 완공이 다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도 2개소는 완료되었는데 1개소는 7월중에 완료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점차 역할이 증대 역할분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배양을 위해 연중 교육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총 6개 과정이 있습니다.
가정관리반교육, 우리지역 과일이용 병조림 교육, 농촌여성 정기교육 강좌는 농촌여성의 외지강사 초빙, 순수한 사물놀이를 1주 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수고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기술보급과 소관은 간단하게 농산물 수출지도 외에 13개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품질좋은 과채류를 이웃 일본에 오이와 메론을 87.7t을 수출하고, 수확중에 있는 밤, 호박을 150t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시설채소 지도입니다.
본군 총 342㏊인데 단독이 393㏊로 98%이며, 수박, 딸기, 참외가 98%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우스 환경개선을 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하우스 재배를 하므로서 연작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공배지 양액재배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채소를 토양에 재배 했는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800평 시설을 해서 지금현재 하우스는 완공중에 있습니다. 양액재배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견학하고 나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완공하여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과수 다목적 무인방제 시설입니다.
지금현재 방제 인력이 많이 들고, 또 한발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면 좋은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2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현재 계량기만 달면 다음주 중에 시범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19페이지, 생표고 버섯입니다.
1년에 자연상태에서 2번밖에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을 1개소 100평 만들어서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2〜3회에서 3〜4회 생산회수를 늘여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 진단소 설치입니다.
현재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므로 조기 진단 실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도소구내, 20평, 4천만원, 각종 기자재를 구입 농가에 통보하여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톱밥 토양 정화시설 시범입니다.
지금현재 축산폐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 사육농가 3개소 선정 개소당 15평씩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완공되면 평가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낙농협업단지 관리지도입니다.
작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가야 숭산지구 12호 참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료공동구입으로 인한 사료 5.6% 절감, 회원중 인공수정사가 있어서 자율수정하므로 인한 수정료 50% 인하 했습니다. 현재 주로 볏짚위주의 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사료체계, 산유량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합천 토종돼지단지 지도입니다.
토종돼지의 기호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묘산의 2개지구에 24호 참여 45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종돼지의 품질위주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입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덕곡 포두에 15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비육 촉진제 투입, 사료체계 합리화 해서 쇠고기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설치입니다.
적중지역에 50.2㏊ 설치 각종 교육, 토양 검증, 각종 현실을 통해서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벼직파 확대 재배입니다.
식부면적 78.1㏊에 사전 영농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시범단지 설치와 동시에 각종 적기 정밀지도를 해서 현재 직파재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별 지도카드를 휴대 문제점 위주로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벼 병충해 예찰소 운영입니다.
예찰포가 율곡면 제네리 900평에 만금벼 외 4품종을 심어 조사구 4개를 설치 병 9종, 충 11종을 수시로 추이 판단, 협의회 개최, 농민에게 방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샘풀을 가지고 오면 농민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지금현재 지도소내 설치 전농가의 경영상담자료 조사 전산입력, 천리안Ⅱ 이용, 각종 정보 전화 4선을 통해서 지금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포장박스 문의해 오면 상담, 포장박스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무병우량종자 생산 보급입니다. 작년도에 조직배양실 20평, 순화온실 30평 설치, 장비로서는 항온항습기 외 10종 확보, 금년도 11,300본을 하는데 난 11,000본, 딸기 200본, 백합 100본 배양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농특세로 하는 사업으로 묘산면 팔심리에 두농가 참여해서 비가림 1㏊에 부대시설을 완료 6월 28일 정시해서 지금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밭토양 정밀검증입니다.
지금까지 밭은 정밀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95년부터 99년도까지 5년동안 2,510㏊를 대상으로 5,020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료를 채취, 검증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개술개발 보급입니다.
지금현재 화학비료, 농약을 줄이기 위해 적정사용, 퇴비, 단물질, 오수를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도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외 8개 실과사업소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손은석 백영근 신영순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박병현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사회지도과장 나무갑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