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1995년11월29일(수)
감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손은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95년도 행정집행 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서로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책임성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실과 직제순서별 관계공무원 소개－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지도소장 정삼식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외 8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사업 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은석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보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증인선서
본인은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11. 29
증인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실과사업소별 위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전 증인선서－
＜실과사업소별 주요질의 및 답변⇒별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참조＞
○위원장 손은석 이상으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95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일동안 심사한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협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직접 감사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모두 취합해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문귀와 내용을 다듬어 '95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9일 본회의에서 보고 의결키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집행에 대한 시정, 처리, 건의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별첨 1＞
○위원장 손은석 잠시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강평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전문위원 조종수 다음은 '95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손은석 위원장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견제 감시를 위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함에 있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로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하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각종 자료연찬 등을 바탕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진정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의 견제 감시기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과 한정된 기간 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확인감사를 통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관계공무원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5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바라는 사항으로는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평소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감사시 적극 활용하므로서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와 견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질의시 객관적이고 근거있는 자료제시와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또한 법규연찬 등으로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 감사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여 여러차례 질의를 통하여야만 겨우 알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의회 제출되는 자료는 누구나 알기쉽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감사자료에 부정확한 내용이 다소 있어 집행기관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리고 군민의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현장감독이나 미연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군재정을 절약하고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세 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소관 업무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사업 추진 의욕이 부족한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를 통하여 시정 요구하는 사항이나 자체 처리 사항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빠른 시일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감사를 계기로 집행기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각종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파악된 자료를 향후 예산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7일간 감사에 임하시는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수감 받느라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손은석 백영근 신영순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
1995년11월29일〜12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