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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3월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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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군정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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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6년도군정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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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군정업무보고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인 환경보호과 외 8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 의사일정대로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재학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96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참조＞
○위원장 손은석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   위원   p12, 양질의 쌀생산부분에 지금현재 식량부족으로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농지확보를 위해 폐휴경지를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폐휴경지는 잡초가 우거지고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휴경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재배 가능농지로 이용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지금까지 그와 같은 지역이 관내에 전답을 합쳐 600㏊정도 되며, 그중 저희들이 1차 조사해본 결과 재배 가능한 면적이 21.7㏊정도였고 그 결과 도에 보고를 했는데 너무 적다고 하여 통계조사사무소에 표본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우리군은 192㏊이고 192㏊의 61%에 해당되는 117㏊를 도에서 할당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다시 폐휴경지 보고를 받으니까 읍면별로 편차도 심하고 정확하지 않아 전면 재조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재조사는 면의 대장에 나타나는 폐휴경지중 재배 가능한 곳은 도면에 청색으로, 불가능한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재배가능지역을 필지별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재배가능지역을 어떤기준으로 해야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폐휴경지에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도 내고, 논 두렁도 개발하고, 작은 소류지도 내어 준다고 홍보를 했더니 22㏊정도 더 들어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런 지역을 많이 보고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해서 선별할 것입니다.
아울러 면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목표량이 117㏊를 맞추어서 할 계획이고 만약 모자라면 권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리경작은 정부에서 주도하지 못하며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협기능상 직접 하기 힘들고 대외적으로는 농협에서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서 재배 가능지역은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허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영   위원   농기계 창고 설치시 부지확보만 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지원이 됩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모든 농림수산 사업은 통합실시 요청에 의해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하며,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해야 하고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80%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근   위원   합천 관내에 농산물 집하장이 몇개이며, 개설해 놓고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쌀 전업농 신청농가 247명과 선정농가 131명의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고 타직종을 이탈한 자에 대한 조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집하장은 94년도 5동, 95년도 10동을 지었고, 금년에 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의 활용시기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출하되어야만 활용이 가능하고 년중 활용은 어렵습니다.
활용관계는 농협작목반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비점이 있으면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신청농가, 선정농가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전업농 융자를 받고 난후 이탈하는 자에 대해서는 후계자를 관리하면서 지도사와 합동으로 확인 관리를 합니다만 만약 사망하든지 타직종으로 이탈하면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그로 인한 자금회수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농협 여신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촉구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세부사항은 농협에서 담당합니다.   지금까지 115명의 이탈자 중 10명은 아직 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는 회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결손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으며, 비교적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백영근   위원   그런데 야로집하장은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예, 야로집하장은 짓고 나서 아직 활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용치 않았고 아마 5월말〜6월이면 활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손은석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92농가, 올해 131농가를 선정 했는데 97년 이후의 정부전망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정부에서 총 전업농가 15만호를 육성할 계획인데 그중 쌀 전업농가 10만호 육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내년에 신청한 농가가 67명이며, 아마 내년 이후에도 10만호가 달성될 때까지 육성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손은석   내년도의 선정자가 금년보다 적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그것은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이고 앞으로 신청자가 있으면 추가로 할 것이며, 현재 67명을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서병조   위원   적중, 청덕의 경우 수박재배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수박농가 수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 아울러 수박농가에 대한 지원방안과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수박농가수와 면적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고, 수박농가 지원 관계는 수박을 논에 재배하면 벼를 심지 못합니다.    아울러 지하수 개발 사업비도 벼농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벼농사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벼농사 이외의 용도로 개발할 경우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병조   위원   그러면 논에 타작물도 재배하고 벼도 재배하는 2모작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그럴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종영   위원   항공 방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항공방재는 면에서 마을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전 신청농가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통 5천㏊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금년계획이 25백㏊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절반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산업업무가 비중이 크므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특화작목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적격자를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기 지원돼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기술지도 및 사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96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참조＞
○위원장 손은석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   위원   초어 구입장소 및 유무상 여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초어구입은 밀양 내수면 시험연구소에서 구입할 예정이며 유상입니다.
○허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영   위원   가축시장에서 나오는 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그에 대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으며, 아울러 가축시장 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지만 관리는 축협에서 합니다.
현재 합천가축시장, 삼가가축시장이 있는데 그 매매수수료, 중매수수료는 축협에서 관리하며 축협수입 입니다.
총액은 자료를 갖지 있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으며 필요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현재 가축시장 운영관계는?
○축산과장 주영래   현재로서는 기대만큼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인근에 창녕, 거창, 고령 가축시장이 잘되어 가고 있어 처음에는 과연 합천가축시장이 잘될지 우려를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20일 개장하면서 평균 200두정도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률은 평균 60〜80%정도이며, 지금은 시기적으로 비수기여서 개장 당시보다 거래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외지 상인들도 유치해 합천가축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축협장이하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구   위원   가축방역을 함에 있어 올해부터 호별 방문을 해서 방역하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질의사항은 황강변에 재첩 종패를 구입해서 배양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생산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하면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을 해보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종패 구입처는 어디며 구입단위와 구입비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사실상 종패의 생존율은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며, 일단 2톤정도 하동에서 구입을 해서 살포하여 생존 시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실시할 계획이며, 구입가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나 섬진강 유역의 재첩은 ㎏당 약 3천원〜8천원정도인데 정확한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그러면 몇가지 요약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축산 웅군으로서 경제적 비중이 클뿐 아니라 군민의 관심또한 지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대상자 선정시 신중을 기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둘째, 지원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 농가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세째, 가축을 사육하면 분뇨가 발생하는데 환절기에 군민의 위생관계에 관련이 있는 만큼 수시로 주변청소를 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성환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인사올리면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참조＞
○위원장 손은석   수고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   위원   은행나무는 은행열매로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데 가로수에 있는 은행 나무를 너무 과다하게 자른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성환   나무를 자른 것은 가지가 너무 무성해 인근 주민들의 진정도 있고 전신 주나 전화선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는 지장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2년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은석   p4, 덩굴류 제거가 사업비 2억896만여원이 투입되는데 이 덩굴이 3.4월에 다 자랍니까?
○산림과장 박성환   그것은 예정지 조사이고 사업착수는 5월달에 합니다.
○위원장 손은석   '95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덩굴류 제거와 풀베기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사항은 임도개설 19㎞중 초계 신촌〜대양 오산간 외 3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성환   당초에 초계〜대양간 9㎞, 묘산 노곡〜양지 3㎞, 대병 회양〜유정간 5㎞, 덕곡 율원쪽 우회도로 4㎞로 해서 21㎞로 했는데 측량을 하다보니까 19㎞에서 끝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야 사촌에 500m가 빠져 있는데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조   위원   공익근무요원과 산불감시원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박성환   감시원의 인건비는 일반 22천원, 초소감시원 23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중식, 여비, 차비를 주고 있으며 보수는 1개월에 10만원정도 됩니다.
○서병조   위원   그리고 산불보상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성환   올해 산불보상금이 220만원인데 최우수 1개면 50만원, 우수 2개면 각각 40만원, 장려 3개면 각각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영근   위원   임도개설지 선정시 기준이 어떻게 되며, 아울러 고로쇠나무 단지 조성지역이 산세가 상당히 험한데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박성환   임도선정 기준은 10월정도에 읍면에 대상지를 받습니다.
대상지를 받아서 선정의 최우선 순위로 임도를 개설하다가 중단된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은 면과 면이 연결되는 도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산세로 봐서 산지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순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고로쇠나무는 작년에 심었던 곳에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곡을 통해서만 고로쇠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잡목을 베어내고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고로쇠나무 묘목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산림과장 박성환   우리 지방에는 없어서 오늘 남원으로 갔습니다. 남원에서 특별구입을 하려고 하며, 이번에는 1년생이 아닌 2년생 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종영   위원   조림사업중 장기수가 금년 계획이 230㏊인데 사업비에 군비도 1억정도 투입되는데 장기수는 어떤 묘목을 심고, 본당 가격은 얼마며, 식재장소는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환   수종은 잣나무 3년생이 30만8천본 본당 가격 175원, 4년생 18만3천본 본당 가격 185원, 상수리 1년생 91천본 본당 140원, 루브라 참나무 1년생 69만본 본당 150원입니다. 그리고 예정지는 합천 용계, 율진이며 지금 좋은 장소에는 다 심었고 남은 곳이 이쪽 입니다.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마치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임야가 전체의 74%로서 이 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보며, 산림과에서는 임야활용도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외 8개 실과사업소로 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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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은석   백영근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산업과장   문재학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