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6일(금)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상반기군정업무추진성과및하반기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1. 상반기군정업무추진성과및하반기업무보고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환경위생과 외 8개 실과사업소로 부터 군정업무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의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석호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중소기업체의 판로알선 대상품목이 한과, 돗자리, 도자기 외에 다른 특산단지도 많이 조성되어 생산되고 있음.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과와 연계해서 판로망을 지역 중소기업과 알선하여 판로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라고, 합천에 고용 촉진훈련원이 2개소(컴퓨터학원, 미용학원)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세번째로 농촌지역 가전제품 수리활동 전개 1회에 68건을 실시했는데 수리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지역을 대상으로 수리를 했는지 답변바람. (신영순위원)
-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로망을 개척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사실상 판로망은 산업과와 연계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공예품을 팔기로하고 백화점 등지에다 농산물을 판매할 때 함께 판로를 형성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고용촉진 훈련원 2개소는 시대컴퓨터 (박태원)와 태양미용실 (군청밑사거리) 임.
- 가전제품 수리업체는 LG, 삼성, 대우에서 받았고, 상반기에는 남부권 삼가에서 6월달에 실시했음.
o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으로 상반기에 8개업체 10억원이라고 하면 1개업체에 평균 1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과연 이금액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런지 답변바라고, 둘째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을 년간 1억2935만원을 지급 한다고 하는데 보상 대상차량이 몇대인지, 그리고 그 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바람. (허홍구위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책으로 금년 2억5천만원을 도에 신청을 했으나 출연을 하지 못했으며, 97년도에는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아울러 지원금은 1개업체에 2억원까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출연금을 얻어 많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군내버스는 총 26대이며, 이것은 한대가 계속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벽지노선에 다니는 26대중에 그 노선으로 다니는 버스에 지급되며, 이유는 버스가 운행을 하면 최소한의 승객과 최소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수익가치가 없는 노선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임.
o 지역물가의 안정대책으로 물가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노랑택시기사 제복착용에 대해 계절에 따라 달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손은석위원장)
- 지역 물가관리협의회 구성은 기관단체 (농협장, 축협장, 우체국장, 한전, 한국통신, 고려병원장)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이며 협의회의는 물가심사가 필요할 시 개최함.
- 앞으로 노랑택시기사 제복은 계절별로 색상을 정해 착용시키도록 하겠음.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성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분뇨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과 거기서 발생되는 하는 찌꺼기양 및 처리 방법을 답변 바람. (서병조위원)
- 본래 1일 처리용량을 24시간 가정 40㎘ 처리를 예상하고 설치했으나 현재 1일 처리용량은 약 25톤정도 되며 거기서 발생하는 찌꺼지는 1일 약 1〜2톤정도 됨.
o 관내의 위생접객업소의 대부분이 청결하지 못하여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여름 피서철에는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그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 내지 특히 남정교 다리 밑 황강변에는 쓰레기를 모래에 묻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함.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며, 셋째, 각 유원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상당한 악취와 공간이 좁아 이용을 기피하여 노상방뇨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대처방안, 아울러 각 면단위로 마을청소가 잘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의 대처방안으로 매월 공문을 보내 청소의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장기조위원)
- 저도 공감을 하며 주로 소규모 영세업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 지도단속하여 조치하겠음.
- 피서객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름 혹서기 7.20〜8.10까지 많이 발생하며, 담당면 직원과 관리인부로 하여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 공중화장실 문제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남.   앞으로 설치할 때는 최대한 규모가 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 청소문제는 사실상 박정희대통령시절 매월 1일을 새마을청소의 날로 정해 운영이 잘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유명무실하며, 그리고 현재 읍면에 공문을 보내 시달을 합니다만 실천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정도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음.
o 공중화장실 관리보호가 58개소 48명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인이 필요직인지,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11개소 99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중 개선명령 1개소가 어디인지? (신영순위원)
- 공중화장실 관리인부 58명은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합천 터미널 화장실은 터미널 주인이 관리를 하도록 해서 운영하며, 그리고 개선명령 1개소는 합천 터미널 임.
o 퇴비화 용기 보급 효과는? (손은석위원장)
- 현재 1,200개소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발효가 잘되지 않는 상태이며, 앞으로 설치할 시 아파트단지화라든지 인구밀집지역에 보급토록 하겠음.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손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재학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농기계보관창고 96년도 사업계획 19동중 7동은 완공되고 12동은 미집행인데 올해에 미집행될 시 예산이 이월되는지 여부와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바람. (백영근위원)
- 이 사업은 재작년부터 추진했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통합실시에 의해서 하며 읍면에서 마을에 홍보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하며, 선정기준은 신청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올해안에 19동을 다 설치할 수 있으며 내년도 3월달에 농발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것임.
현재까지 신청접수된 것이 70동 임.
o 농지이용계획에 있어 초계지역에 현재 소방파출소의 면적이 좁아 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보며, 사실상 농업진행지역내에도 지역여건상 불가피 한 경우 제한적으로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며, 소방파출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장기조위원)
- 농지이용 유보지역은 급경사이거나 토지가 척박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을 유보지역으로 돌려 놓는데 농업진흥지역내에는 유보지역을 둘수없기 때문에 나머지 1면에는 재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초계 파출소 관계는 그 지역이 농림지역이기 대문에 어려우며 초계의 경우 토지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봄.
o 이런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에 위임을 시켜야 한다고 보며, 정부시책으로 농지전용을 못한다는 것은 합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장기조위원)
- 사실상 진흥지역내에는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며, 저희들도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o 농기계 신청을 해놓고 공급이 되지 않아 영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주민이 있으며, 아울러 유리온실에 관정을 하는데 어떤업체에서 하며, 관정 1공구당 소요예산은? (손은석위원장)
- 농기계 공급이 적기에 되지 않는 것은 현지 제작업체에서 노사분규 중이어서 지연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는 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촉구를 하겠으며, 유리온실 관계는 업체는 자기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겠으며, 관정은 공구당 1950만원정도 됨.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산업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래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작년도에 초어구입시 단가는 얼마였으며, 본인의 생각은 초어는 잡식성으로 다른 어종을 멸종시킬 우려가 있어 오히려 좋지 않다고 보는데? (정종영위원)
- 초어는 말그대로 수초만 먹고 살며, 육식어종이 아님.
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베스이며 초어와는 다름.   그리고 초어는 작년도에 청평에 있는 내수면에 협조 요구를 해서 무상으로 구입했음.
o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축산융자를 받고난후 축산을 하지 않고 보상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시 회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공수의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장기조위원)
- 축산경쟁후 제고사업 대상자 선정시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 농발심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함.
대상자 선정후 지원금은 축사건립비 정도만 지원되며, 대부분 농가에서 확장을 해서 사육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가축구입자금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지난번 도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축사를 설치해놓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육을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음.
- 공수의 관계는 3명으로 월 35만원씩 지원하고 지방비 공수의는 8명으로 월 30만원씩 지원됨.
o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후치담보문제로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치담보가 가능한지 여부와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이 무엇인지? (손은석위원장)
- 축산관계 시설자금 융자처는 축협이며, 축산경쟁력 사업은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대상자들이 사업비 융자금을 배정받아도 담보물건이 없어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축사를 짓는데 단가가 평당80〜100만원정도 소요됨.   그로인해 축협과 협의해서 양축농가가 시설을 해놓고 담보물건이 없어 지원이 안되면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일단 시설자금을 지원한 경우는 희망 양축농가에는 후치담보를 해서 융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음.
- 자원화 시설은 시설을 하므로서 토지나 산림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유도하는 것임.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축산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도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고로쇠나무 본당 가격이 얼마인지? (정종영위원)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음.
o 초계 신촌 〜 대양 오산간 임도개설 편입토지의 소유자 명단과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봉산면 도로변에 전기통신공사에서 지하 케이블공사를 하다가 벚나무가 다수 손상되어 당시 일부는 응급처리를 했고 나머지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겠다고 전임 산림과장이 보고했는데, 그후 변상여부와 산불발생 원인자가 고사목 제거 인건비 130만원중 100만원만 주고 30만원이 지불되지 않아 인건비를 받지 못한 사람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작년, 금년에 식재한 고로쇠나무의 활착률에 대해 서면답변을 바람. (장기조위원)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음.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산림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손은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성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96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서 참조＞
○위원장 손은석   예,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황매산 축산단지 이전을 권유하셨다고 했는데 이전보상대책이 있는지? (백영근위원)
- 가급적 외지로 이전을 해서 나올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으며, 보상 대책은 없음.
o 합천 상수도공사가 100%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완공되면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종영위원)
- 현재 95% 완공이며 뒷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으며, 완공이 되면 1일 5천톤정도 12,0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며,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o 올해 불량주택 개량목표 214개소중 현재 몇동이 완료되었으며, 반납된 곳은 없는지, 아울러 노후관 교체 합천읍을 제외한 4개지구가 어디인지 답변바람. (손은석위원장)
-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은 214개동중 71개동이 완공되었으며, 반납된 것이 5동이 있는데 이것을 5개면 야로, 묘산, 율곡, 가회, 용주에 1동씩 배정했음.
-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합천읍 외 해인사, 초계, 삼가 등 5개면 임.
○위원장 손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도시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손은석   백영근   신영순   장기조
   서병조   허홍구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권석호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김갑도
   도시과장   이문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은석
   간사   백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