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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7년6월14일(토)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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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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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개별심사(예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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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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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개별심사(예산계장)      
○위원장 백영근   : 어제까지 조례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9항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합천호관리사업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및 전읍면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은 예산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상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각 실과에서 1회 추경의 예산 요구금액이 172억원 정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할수있는 가용재원 자체가 144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실과에서 요구한 27억원정도의 재원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했습니다. 우선 27억을 공제하고 144억의 가용자원을 가지고 1회추경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산업건설위 소관 111페이지 환경위생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는 기본 경상적경비로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자체대행사업비해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일괄 입찰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납부하게 되면 도에서 입찰을 붙여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화장실은 현재 우리가 납부할 것을 각서로써 도에 제출을 하고 지금 현재 입찰 붙여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인사에 있는 화장실하고 삼가, 초계, 야로, 가야, 시장이 있는 화장실 총11개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폐건전지수거함구입니다. 일부 폐건전지 수거함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마을하고 읍면에 있는 관공서의 수거함이 비치가 안되어 있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이동식화장실 구입해서 가야 석계계곡의 화장실 설치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되어 있는곳이 이번에 지정된 가야 석계계곡을 포함해서 4군데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용주황계폭포, 대병에 하금계곡, 정양 버들밭하고, 가야 석계계곡, 4개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지정되므로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이동실 화장실 4개소가 불가피해서 넣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유원지 발생에서의 인부임을 지불한것이 3백1십5만원을 지불했는데 입장료로 들어온 것 2백3십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만 인부임에 대비하여 보면 수입세입은 충당이 안되고 부족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란에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용트랙타유지관리가 되어있습니다. 트랙타 구입이 재무과의 소관으로 되어 자산취득비로 일괄적으로 계상하기 위해 재무과의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양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적지하고 운반하는등 문제가 있어 트랙터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할수있기때문에 트랙터를 하나 구입하는것으로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소관으로써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정양에 있는 합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비가 15억이 계상되고 군비는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기투자가 되고나서 지금은 마무리 사업비인데 여기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기존시설을 완벽하게 완료하기 위해서 인데 이 사업비는 전국에서 합천이 도내에서 세번째로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국비가 15억이나 지원되면서 군비가 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15억이 반납되면 앞으로 상당히 국비 재정을 요청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19페이지, 제일 위에 기본조사설계비의 비위생매립장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정양에 있는 구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98년에 국비로서 8억원을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사전에 군비로써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산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추진될 수있도록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시설계비중 해인사집단시설 지구 오수관리정비의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합해서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1980년도에 준공이 되고 난후부터 한번도 가동이 안된 상태이고 일반 관광객이라든지 해인사 취락지구에 있는 오수가 그대로 해인사 하천으로 방류되므로서, 지난 3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서 지적이 되었고, 합천의 오염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국비로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도 안돼서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6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6억을 어느 과에서 신청한것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맨 마지막에 보면, 폐기물매립장시설보수비가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풀성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율곡에 1천만원, 야로에 1천만원, 가야에 1천만원, 합천 5백만원, 묘산 5백만원씩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시설비에보면 분뇨처리시설원심분리기대체구입해서 1억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양에 있는 분뇨종합처리장이 준공과정에 부도가 나서 어렵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심분리기를 설치 안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마무리시키지 못하면서 검수과정에서 원심분리기가 많이 노후되어서 완벽한 분뇨를 걸러 내려면 원심분리기 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금액 자체가 1억입니다. 금액의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손수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해야만 완벽하게 분뇨정화처리가 되어집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사업비중에 민간대행사업비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해인사의 통제소에서 일주문까지 올라가는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치인지구우회도로 및 주차장에서 우회도로는 했는데 윤법기씨 주유소 그쪽인데 포장이 안되어있고 그 앞부분에 주차장은 되어있지만 포장이 안돼서 도비 3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실시설계비 황매산군립공원 화장실 설치에 5천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은 정비 해 놓고있는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않습니다. 입장료도 받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에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개발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의 용역 납품이 금년 7월말쯤되면 납품이 되어집니다. 납품이 되면 우선 중요한 시설인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부터 투자해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1회 추경때 5억정도가 되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는 용역된 납품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 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불량화장실개량보수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위쪽에 시설비 합천남정초등학교 앞에서 운동장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2억이 보조가 되면서 군비 1억을 합해서 3억으로 보상과 포장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도시소공원조성사업은 도비가 삭감되므로해서 군비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군청에서 내려가다보면 합천초등학교쪽으로 사거리 신호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앞에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있는데 그 위쪽에는 확장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녀서 상당히 교통이 위험하고, 합천의 관문인데 4차선정도는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토지매입하고 확장하는데 4억6천만원하고 육교 설치하고 토지매입하는데 4억, 총8억6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4차선을 건교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현재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사용 못하다보니까 소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때 8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매입과 동시에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육교 설치하고, 4차선이 합천의 관문이 될 필요가 있다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설비해서 하수도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소재지에 양여금 사업 추진인데 합천군민운동장에서 남정교로 나오는 하수관 관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인근의 하수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병소재지 상하수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대병소재지가 설치되어서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기존의 하수도가 많이 노후되고 파손되어있습니다. 반상회에서 주민의 건의로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시설설계비로 일부 줄이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한 마을당 1억범위에서 실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53페이지, 자체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해서 합천읍하수도원가계산용역비 해 가지고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위해서, 원가계산에 필요한 용역을 주어서 필요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것이 나와줘야 하수도사용료를 받기위한 조례를 제정하기위한 전초작업인 용역비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져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로써 상수도수원개발 및 보수로 2억이 계상 되어져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천 상용계하고, 야로 나대, 가야 대전,율곡 노양 너부리,쌍책 매오, 쌍책 오서, 쌍백 장전, 가회 덕촌, 가회 두심, 용주 손목등 10개소를 잠정적으로 받아났습니다, 이것도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175페이지, 산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보상금으로써 '97 지역농업개발 민관합동연수 참석자 보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 창녕에 갔다온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타 보상금을 먼저 당겨쓰고 이번에 1회 추경때 승인 받는것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 경상보조의 농어민 학자금관계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상황이고 177페이지 농어민신문보급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의 변경상황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1등)에 국비, 도비지원 예정입니다. 덕곡면에 설치하는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포상금에보면 쌀증식시책 우수읍면포상이 당초에 예산이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읍면행정종합실적 최우수 읍면에 2백만원을 지급하는데 농사부분이 3백만원이라는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재료비에 개량물꼬공급하고 민간인 자본으로 되어있는것은 재료비로 과목경정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개량물꼬는 어떤것을 말합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물꼬가 별도로 제작되어서 물꼬에다 바로 넣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영순위원    :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허홍구위원    :   조립을 해서 논두렁에 팩이 두개가 있어서 그것을 꼽아서 물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군내 전체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허홍구위원    :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계장 김지현   : 다음 182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해서 '97 폐휴경지도라지재배단지가 조성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일단 폐경농지에 대해서 도라지를 재배해서 군민소득증대를 기하겠다는 목적으로 전읍면에 분산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밑에 원예특용작물 지하수개발에서 당초 20공 4천8만원 계상되었는데 부족하다하여 15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한 공당 4백만원 이 소요되는데 지원은 60%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60만원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해서 전체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6km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확정된 면적의 사업량이 5.6km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하고 나서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대병 성리 지구에 1.4km, 묘산 안성 지구 2.1km 용주 고품 지구 1.4km, 쌍백 장전 지구 0.7km, 그래서 5.6km가 되겠습니다. 용수개발지하수보강개발 이것이 국비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시설설계비하고 시설비로 계상됩니다.
   184페이지 중간부분 '97 수리시설개보수사업해서 손목지구에 7천백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국비에서 도비로 과목경정된 상황입니다.
   185페이지, 농업용수확보 암반관정관리개발, 농업용수확보 저수지 준설사업, 농업 용수확보 양류저류사업 이것이 봄철의 가뭄을 극복하기위해서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1회 추경때 성립전편성으로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민간대형사업비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비와 도비부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7.8km로 되어있는데 일부는 7개소는 확정내시가 되어있고 아직 6개소는 가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가내시된 부분은 도의 1회 추경인 7월달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내시까지 포함시켜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계지구, 적중상부 적중황말, 적중황정, 초계유아, 초계택리, 청덕강암지구, 청덕하회지구, 덕곡지구, 적중죽고지구, 율곡갑산지구, 가야 대전지구, 가야매안지구 등 17.8km의 예산이 계상 되어져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 상황에 대해서 1회추경때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시설비 '9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이것은 국비에서 도비로 과목경정됐고, 농업용수확보저수지준설사업도 봄에 내려와서 읍면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써 수리 시설물개보수사업해서 풀성으로 약3억정도 되겠습니다.이것은 농지계 소관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풀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그 상황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한 풀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업용수확보암반관정관로매설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 가로등시설 10등 이것도 풀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정주권개발사업 가야, 초계, 적중이 되는데 95년도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보상협의가 못돼 가지고 이월되어,   마무리 못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군비화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지금 현재 보상을 해결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기 위해서 가야, 초계, 적중에 이월되어 집행 못한   3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압곡 양수장사업, 이난이소류지확장사업, 진정용배수로구조물설치사업, 상촌농업용수개발사업은 읍면장의 건의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숙원사업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써 보상금이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에서 당초 예산에 천2백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도소에서 거세시술이기때문에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위해 시술한데서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회추경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확보를해서 기존 당초 예산을 합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지도소소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써 '98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비 6백만원입니다. '98년도 영농설계가 12월부터 영농교육에 들어가기때문에 영농설계교육교재비로써 6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재료비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구입에서 당초예산은 4백5십만원인데 계속 부족분이 발생해서 5백5십만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천원미만은 무료로 하고 5천원이상은 대여료를 받고있는데 96년도의 현황을 빼보니까 부품수리비로써 세입된게 1백6십2만9천원정도 세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생산사업 거세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200두의 거세비가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300두분을 더 확보해서 500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져있습니다.
   197페이지, 합천한우브랜드화시설사업으로 과목경정한것입니다. 재료비로 계상하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과목변경된 상항이고 밑에 배단지 잡초방제부적포 구입에 7백1십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배나무단지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으로 부적포를 구입해서 까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가지 꽃길조성사업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민간단체에 꽃길 조성을 위한 꽃박스 같은 것을 민간단체에 줘서 했습니다만 지역개발센타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도소에서 대행해서 꽃을 재배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료비라든지 그것에 필요한 사업비가 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보상금 보시면 농촌지도자 읍면회장단 활동보상, 농촌지도사 군회장 활동보상은 강력하게 위에서부터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보상금이 판공비 성격으로 많이 계상됐으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삭감해 라해서 보상금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읍면장한테 활동비를 주는 것은 맞지않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반대급부적인 주민수혜사항인데 회의 참석 보상이라면 모르지만 읍면 회장단이 활동을하기위해서 판공비 성격의 보상금은 맞지 않다해서 삭감했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은 축산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과 소관인 것을 과목경정과 동시에 거기에 다 합해서 3천5백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200페이지, 실시설계비 지역개발센타에 국비가 지원되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이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 일부 시설비를 감 시키고 실시설계비로 과목경정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자체사업 중간쯤보면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현대화 시설 성토작업해서 2천평에 대한 1천3백7십8만9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성토를 다했습니다만 일부 하류쪽에 보면 모래가 너무 많아 그 부분에는 성토를 하지 않으면 작물 재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2천평정도는 성토를 다시 해야할 사항이라 1천3백만원의 예산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재료비로 되어있는것을 민간대행사업비 합천한우브랜드화사업으로 합천의 고유상표를 개발하자 해서 7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에 124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120만원정도가 추가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통상관리 일반수용비의 중간부분에 창사현관진열장진열품구입에 2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본 현관에 보시면 진열장의 진열품을 재정비했습니다만 수시로 바꿔야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240만원정도가 진열품구입비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초계시장 현대화사업으로서 2억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초계시장 현대화로 작년 '96년도에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1억6천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부족사업비가 발생해 도에서 1억이 내시되면서 군비 1억을 부담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출현금 '92년부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자금 마련을 시행했습니다. 어느정도의 자금목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5천9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에서 일부 보상이 안된다는 지시가 있어 당초 계상된 5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손은석위원    :   올해는 출현을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출현의 목표액에 다 도달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합천호 소관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자체사업에 보시면 시설비에 석가산 등산로 개설사업입니다. 대병쪽에는 등산로가 작년에 2개소가 개설되었습니다만 합천호 주변인 봉산면에는 하나도 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석가산 등산로 개설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봉산새터절개지보수사업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여관을 짓고 있는 부분에 봉우리가 있어 도로변에서는 밑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개해야만 밑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보고 내려갈수 있게, 그런 절개비로써 3천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료비에 100리 벚꽃길 가로수사후관리 64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있지만 일부 고사된것도 있고 거기에 비료관리를 해야하는데 필요한 640만원정도 추가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에 6백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시군에 6백만원씩 부담해야하는 법적경비인 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되어있는 육림, 조림관계 국토변경사업은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가로수상록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부 도비가 삭감되기에 삭감시켰고 이 지구는 율곡 율진에서 제내가는 도로상에 잣나무를 식재한 사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자체사업에보면 시설비 100리벚꽃길조성 신규로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대병쪽에는 식재를 완료했지만 봉산쪽에 노곡에서 양지 구간의 4km정도는 안된 부분이 있어 추가사업비로 2천4백만원이 계산 되어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나무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나무는 군에서 양모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손은석위원    :   3만원이라고...
○예산계장 김지현   : 3만원은 식재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농산부산물제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6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월에서 2월달에 각종 산록변이라든지 산불 사전예방하기 위해 농산부산물 제거하는데 시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우수면에 대해서 시상하는것으로 60만원의 포상금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제일밑에 보시면 황매산군유림내건조물철거보상해서 2천5백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산림내 불법 건조물이라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 적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건물을 많이 지어났는데 그 지구내에 고로쇠 나무 식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다 철망을 쳐 염소를 사육하다보니까 고로쇠 나무가 많이 훼손이 되어 몇번 산림과에서 불러 철거하라고 했지만 '자기도 10년전에 전소유자에게 사 가지고 있다. 보상금없이는 안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상금이 2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야만 고로쇠나무를 보호할수 있고 앞으로 황매산 군유림 공원이 개발되어도 사유물을 없애야만 개발하는데 용이해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과목변경했는데 산림과에서 자연휴양 조성사업의 총 공사비가 25억이 필요한데, 25억에 대한 설계를 해 놓고 총괄입찰을 보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계상된 6억에 대해서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토지매입비해서 자연휴양림이 2억이 군비로써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권빈국도에서 압곡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확장하기위한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임산물유통시설해서 일부 국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임업협동조합 내에 임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임업 농가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해서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원격우량시스템유지관리비가 7백5십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읍면에 보시면 강우측정기해서 도에서 설치했는데 이것이 관리전환이 되어서 앞으로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일부 설치된 것이 노후되고 작동이 안되는 것을 완벽하게 수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7백5십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방 양여금으로써 기본조사설계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2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적중에 있는 누하천 2km, 초계에 있는 유하천 2.5km, 여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안되다 보니까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이 들어서 이것을 다시 증축하려고 하니까 하천기본정비계획이 안되니까 허가도 받을수 없는데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국유지를 활용할수있는 이득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있는 이런 측면에서 6천3백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종영위원    :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 정리할때 같이해야 합니다. 군과 협조해서, 그래야 마무리도 잘되고.....
○예산계장 김지현   : 실시설계비에 오염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 되어있지만 일부 국도비 양여금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함지소하천정비라고 되어있습니다. 95년도에 대양한원 소하천정비사업을 입찰을 붙여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보상 협의가 안되어져서 예산을 집행할 수없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기때문에 대양에 있는 함지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기위해서 집행 잔액 7천7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안구제보강 쌍백쪽인데 지난해까지 일부하고,이것만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7천7백만원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밑에 본천천하천개수사업인데 경지 정리사업을 하면서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하여 하천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하천개수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여기 위치가 어디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율곡 본천입니다.
   신등천하천정비사업은 가회 신등천이 되겠습니다. 가회면 소재지에 하천 정비가 안되어서 불결하고 또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5천만원정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밑에 재해위험지구재보수 5개소, 1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풀성으로 전환하여 사업부서에 받아보니까 가야 이천에 2천만원, 야로 금평 1천5벡만원, 대병상천에 3천만원, 대양무곡에 1천5백만원을 잠정적으로 계상해 놓고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양천하상호안정비공사해서, 도비로써 5천만원이 지원되어 지난해에 일부하고, 일부 못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토지매입비 아천하천개수편입부지 보상해서 2억5천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양여금 사업으로써 하천 개수사업을 하기위해 토지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만 정양 개발과 여러가지 맞물려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어 집행 잔액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토지매입을 하기위해 집행잔액 2억5천4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시설계비, '98년도 군도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로 실시 지구는 야로 하림에서 나대 군도 32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상 노후교량정밀검사비 실시설계비가 3천5백만원인데, 군도상의 위험교량을 읍면의 토목직들이 전체를 설계하기 위한 3천5백만원이고, 98년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만 참고할 부분은 가야 매안, 야천 3.5km ,용주 봉기에서 월평까지 2km, 합천 서산에서 안계까지 1km, 삼가 덕진에서 용계까지 0.8km, 대병 성리에서 장단까지 1.5km, 설계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6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소규모숙원사업비해서 마을당 1억 지원되는 사업중에서 삼가에 강성교량을 설계해 보니까 1억6천만원이 부족해서   부족사업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밑에 탑골-점골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삼가문송도로, 율곡도로 확포장사업은 성립전편성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도의원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5천에서 2억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아막-오서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이 내시되어 성립전편성이 되어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에 구전교 재가설공사 이것도 도에서 일부 지원되면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나대교량재가설은 당초 예산에 약3천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 해 보니까 4천5백만원이 부족하여 부족사업비를 계상했고, 공암교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난해부터 공암교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넓어지다보니까 접속도로도 넓어져야 된다 해서 확포장 사업비로써 5천만원이고, 낙민-내천간 군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절치하다보니까 낙석방지 시설 자체가 빠졌습니다. 거기에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양교재가설 및 아천진입로 확.포장에 7억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95년에 사업비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정양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다보니까 전액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1교는 덕곡의 위험교량으로써 상대1교 재가설입니다. 쌍백의 온월교도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을 조사하기위한 두건의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넘어가기 전에 238페이지에 도로표지설치 3방향 표지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표지판 설치가 3방향으로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조위원    :   어디인데요?
○예산계장 김지현   :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물품및도서구입 공영노상주차장관리콘테이너박스 구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 받는 것을 장애자협회에다 위탁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 분들이 수익이 있을거라고 보고 추진하고있는데 실지로 주차할 수있는 대수가 많이 없고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활용하기위한 박스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250만원, 중고가 아니고 새것을 사는 것으로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위치가 여러 곳인데 한군데만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신영순위원    :   사무실에 활용하는건데요.
○예산계장 김지현   : 다음은 24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4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체사업비의 토지매입비에 초계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9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초계의 일정한 지역에다가 부지를 매입하면 건물을 도에서 지원하겠다해서 토지매입비 9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장의원도 계시지만 토지매입비가 9천만원인데 가야는 올라온게 없습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예, 가야는 올라온게 없습니다.
○장기조위원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합천 소방서가 전부 거창소방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합천에서 소방파출서가 3개가 되면 소방서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일차적으로 합천, 초계하고 두군데는 소방파출서가 생겼고 다음은 가야, 삼가...
○손은석위원    :   가야도 토지를 못 구해서 예산을 요청한것으로 아는데...
○장기조위원    :   그래서 우선 소방파출서로 초계가 먼저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4천만원 올라온 것으로는 400평을 못 사기때문에, 이번에도 1억2천쯤은 올라와야 되는데 9천만원으로는 400평은 못 사기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읍면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손은석위원    :   넘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간부분, 보상금 공익요원 재해보상금 과목변경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겁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공익 요원들이 근무하면서 산불진화라든지 어떤 이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국비의 사업예산에서 경상경비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목적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 2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대야문화제 읍면출전경비 지원에서 종전에는 당초 예산에 보면 공보실에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금으로써 계상되어있는데 읍면출전경비를 보상경비로써 계상한다는 것은 아무리 검토해도 안 맞다해서, 실제보면 읍면에서 지출할 사항이기때문에 읍면 체육회나 대야 문화재추진쪽에서 집행 할 수있도록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여 읍면소관으로 계상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이 문제는 한번 우리 전체 위원들이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하는 문제가 아닌가하는데 적은 읍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경비를 17개 읍면에 똑같이 배정한다는 것은 오늘 예산을 갖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3등급쯤으로 나눠가지고 검토할 사항이지 인구가 천명 내지 천오백명도 안되는 면도 5백만원이고 인구 7〜8천명이 되는 곳도 5백만원이고 이런것은 내가 볼 때 앞으로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병조위원    :   거리에 문제라 버스 대절비가 들고 다른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종영위원    :   그런 점도 있지만 큰면은 찬조할 사람이라도 있지만 자그마한 면은 찬조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300페이지, 재료비 원수구입비는 당초 5백만원이 계상되어있었는데 부족해서 1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합천읍에서 물을 사용하면서 매월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 해인사 상수도 취수원이전 실시설계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명시 이월된게 1억2천이고 도에서 지원된게 3억으로 부족해서 3억정도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설계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천만원이고, 시실비 맑은물공급대책해서 당초 예산에 1억8천9백만원이 계상되어있었는데 부족사업비가 1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삼가, 적중, 합천, 초계 전반적인 일부 보완시설을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주 사업은 해인사 상수도는 노후관을 복구하고, 초계 적중 상수도는 노후관 교체하고, 삼가 상수도는 여과 사업 교체하고, 일반공동 사항으로써 노후개량기등을 교체하기위한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수질검사용탁도계구입은 물의 맑고 탁하기를 검사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것인데 4개가 필요합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상수도 설치하는데 필요합니다.합천,삼가,초계,가야에.
   다음은 32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있었지만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있습니다. 325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7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별도로 회계가 구성되어서 지역경제과장이 출납 명령을 하여 세입을 징수하고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비비가 많게 된게, 농공단지 시설에 예측하지 못한 보수 상황이 생기면 이 재원으로써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입주 세대들이 부지 분양을 받았습니다만 합천군수가 기체를 내서 입주업자에게 분양만하고 나중에 합천군수가 대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합천군수가 대체 상환을 해야하는 경비이고 또한 삼가 지구에 농공단지를 추진하는데 재투자하는 경비로 사용하기위해서 7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보면 큰 금액인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도성 예금증서라든지 정기적금으로 예탁시켜서든지 효율적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장시키고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있지만 지역경제과에다 몇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긴급하게 쓸 자금을 제외하고는 예치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우리 예산 지침은 몇 %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1.4%입니다.
○손은석위원    :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한것이 사실입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하천골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밑에 보면 자체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 골재채취장 진입로개설해서 골재 채취가 상수도 복원도 있고 댐에 모래 유입이 없어서 적포지구에 하기위해서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해서 일부 삭감하고 시설비에 포함시킨것입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적포지구양수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수장 설치가 노후되어서 전동기를 교체해야 되고, 사옥을 신축하고 전기인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손목지구농업용수개발시설은 '95년에 2억5천을 발주하여 총괄 입찰에 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 사업비 2억5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곡천세굴방지용낙차공설치는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천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제일 마지막 일반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하천 골재의 세입을 잡아서 일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14억6천만원이 전출금으로써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불충분한 사항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적포지구 하천골재채취에 보면 적포지구 골재채취를 안하고 있죠?
         (예산계장 "예"라고 말함)
   적포지구는 창녕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골재를 빨리 채취하는것이 어떠냐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내년부터 하기위해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설계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서병조위원    :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6년 상수도 특별회계의 이자는 총괄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평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환시기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올해 7월달에 7천만원으로 3〜4개월에 나오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병조위원    :   이것을 읍면단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 이자만해도 시골 단위나 면단위에는 먹고 살 수있는 큰 금액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월요일날 실과별로 질문을 받고 의문 사항을 묻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옥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97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보고 참고>---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영위원    :   전문위원님, 환경관리에 5억의 내막이 어떻게 된거냐 하면 삼가의 국민학교 밑에 가면 조그마한 산골 깊은곳에 주민들한테 전부 동의서를 다 받고, 여기에 몇십년 앞을 내다보면 합천 쓰레기를 다 갔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삼가에 만약 설치하게 되면 당초 15억을 따내면서 보조금 신청을 할때 대양에 하겠다고 15억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당초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시행하려면 사업 목적을 집행부서에서 상부기관에 변경 요청이 되고 나서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과과장과 의논이 돼 보아야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임업협동조합 운영에 6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계장의 이야기로는 각 군마다 법으로 줍니까?
○전문위원 조옥환   :예, 사실상 법적으로...
○정종영위원    :   시군단위에 일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각 임협에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의문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개별심사는 6월16일 월요일에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