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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7년9월4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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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ｏ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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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ｏ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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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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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ｏ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건축과      
○위원장 백영근   : 오늘부터 환경위생과 외 8개 실과 사업소로부터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영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최규영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설명은 잘 들었는데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공무원 6명의 차량등록이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등록은 다 되었는지, 합천군의 공무원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관계인데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가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기름을 넣어주는데 메타기가 있으니까 요금은 그대로 받으면 되지만 그곳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면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주유소의 성분 관계를 측정할수는 없는지, 엊그제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본 일이기도한데 휘발유 같은 것에 불순물인 다른 기름을 섞어서 만든 싼 값의 기름이 있는데 사지 않겠느냐고 전화연락이 와서 우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휘발유는 안살거라고 답변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또 모주유소에서 8월23일날 기름을 넣었는데 중간쯤 가니까 차가 잘 안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섞인 모양이라면서 다른 기름을 넣어니까 잘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성분단속은 할수없는지 주유소들을 방치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 지도 단속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장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문제는 합천넘버인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장기조위원 "예"라고 말함)
   합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대구나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 말씀하시는거죠?
   경상남도 차량등록 현황관계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는데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들도 누차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달고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와야 차량세 세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무과와 차량등록업무을 하는 민원실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관계 성분측정관계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년에 2번씩 시료채취를 해서 양산에 있는 석유류 검사소에 전 주유소 것을 가져다 주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얼마전 용주의 모주유소에서 그 사람들 말로는 직공이 몰라서 불순물을 섞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유사 휘발류 쓰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예"라고 말함)
   없는 것으로 알기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사람이 자주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단속을 한다면 그들은 무서워서라도 그런 나쁜 기름은 안 넣을 겁니다.
   그리고 차량등록관계는 합천군의 직접적인 세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합천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합천으로 옮기도록, 주민등록상으로도 3개월이상 근무하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있 지않습니까?
   반드시 옮기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허홍구의원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우량기업이 부산. 경남에 1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몇개의 업체가 있으며 그리고 부도업체가 6개 업체로 나와있습니다. 율곡에 4개, 야로에 2개 업체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우량기업이 작년에는 경상남도에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에는 신청한 업체도 없고 선정된 업체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10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부산, 경남에 17개 업체가 배정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의 대상기업으로는 14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도가 났거나 경영악화가 된 곳은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서 우량기업이 선정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지 않겠는가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도업체는 농공단지만 이야기 하시는거죠?
○서병조위원    :   예, 부도난 6개업체요?
○지역경제과 최규영   : 6개업체는 율곡농단에 우성종합식품 부분육, 포장육 고기취급하는 곳입니다. (주)연속섬유 폴리에스테르 섬유업종입니다. (주)성원 양봉사료, 경상하이테크는 부도가 났지만 억지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주)태건, (주)남산기업 폐전선 분리하는 곳입니다. (주)광영, 양진전자 강속구 그중에서 경상하이테크와 성원은 부도가 났지만 가동은 되고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서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자금난이나 운영자금에 대해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듯이 담보물 부족으로 애로가 사실상 많습니다. 경남무역이나 신용보중기금의 보증서를 떼서 은행에 갖다 주면 지원을 받습니다만 사실 제일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경남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서류가 갖추어져야만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담보물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도 못 찾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풀수있는지 같이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사실 은행이나 어떤 기관이든지 지금은 자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형편인데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데 담보물이 없어서 안된다는 것은 문제이니까 물론 합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초계에 현대화 시장을 만들었는데 가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장의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엉망입니다. 초계에는 현재 군비를 2억 6천만원, 도비 3억 5천만원, 그리고 앞으로 2차에 군비 1억, 도비 1억을 들여서 기초공사를 할건데, 합천과 초계는 했고 점차적으로 삼가나 가야에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조위원    :   일괄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스용기의 포장지 자체가 쇠로 되어있어 바깥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사용 해보면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빨리 없어지기도 하는데 가스용량을 소비자들이 직접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유료단속반을 만들어 한번씩 둘러봐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스를 넣으면서 가스취재반이 온 적이 있느냐고, 용기를 어떻게 믿겠느냐고 물었더니 "사람을 믿어야죠" 하면서 취재반이 온 적은 없다고 하던데 물론 사람은 믿어야 하지만 가스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진단이 잘 되고있는지 한번씩 둘러보면 그들도 용량을 속이지는 못할거니까 한번씩 돌아봐주십시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최규영   : 손은석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안정자금 보증관계의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문제는 기업체나 행정에서나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은행에서는 부도가 날 것 같으면 떼일 것은 안줍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있는것이 있다면 군에서 보증을 서는 것뿐인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관계는 초계는 금년말이면 마칩니다. 그 다음은 야로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은 군비만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도의 지원을 받고 군비를 보태서 되는 사항인데 점차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실제 나갑니다. 그리고 가스관계는 위험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장기조위원    :   초계에는 한번도 안 나왔다고 하던데요?
○지역경제과 최규영   : 용량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하셔도 됩니다. 규격의 용량은 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용량 자체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자체는 판매업소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 만일 사고가 나면 그 가스판매업소에 모든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믿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조위원    :   단속을 군에서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최규영   : 자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추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면이 작아서 뒤에 하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가야 같은 곳은 관광지 입구이고 인구가 합천읍 다음으로 많고 초계나 삼가지역보다 많은데.....
   어떤 면에 한 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큰 데부터 우선순위로 하고, 이용하는 숫자도 많고 관광지 진입로이니까 시장 현대화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고려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가 우리 군내 실과중에서 제일 범위가 넓고 제일 민원하고 밀접하여 단속을 많이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접객업소도 있지만 실지로 더 많이 버려지는 곳이 결혼식때 버려지는 음식물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을 좀더 계도 홍보해서 간단하게 답례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결혼식때 보면 양이 많이 남아서 만든 음식을 그냥 쓰레기로 버립니다. 버려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과 접객업소에서도 간단하게 양을 적게 주고 다시 갖다 먹을수있게끔 단속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직원으로써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군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인원을 보강시켜 접객업소나 결혼식장 주변을 단속해 주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장기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버릴 장소가 아닌데 버려지는 것은 단속이 가능하지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때는 단속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결혼식장, 가정, 식당, 생활주변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의 피해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과도기 현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같은 곳은 오랜 관습으로, 결혼식의 축하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결혼식때도 음식물 접대를 생략하고 기념품이나 답례품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개혁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식개혁을 추진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식당에도 역시 지도사항이지 법적인 제재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식개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는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이 따라 줄때 저희들 추진하는 일에 어느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음식점에도 지속적으로 표준식, 언제나 음식물을 낼때도 적게 내어 부족분은 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은 미흡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모범음식점을 위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인력을 증원해서 단속을 좀더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행정여건상, 자체 합천군 인력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각 접객업소에 메뉴표가 잘 붙어있었습니다. 아마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군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내려온겁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에 우리 예산도 투입이 된것인지 업무보고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인분처리를 합천위생이나 영남위생에서 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세식 변소에는 1년에 한번씩 퍼라고 통지서같은 것이 날라오던데 만약 그 시기에 하지않으면 군청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인분의 요금은 얼마나 받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표 문제는 가격표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가격표 자체는 경남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냥 가격표를 붙였을 경우에는 통일성과 획일성이 없고 중구난방이라 보기가 흉해서 같은 것을 업소에 배부를 해서 우리가 직접 작업해서 업소에 부착하도록 조치를 한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군예산이 별도로 투입된 것은 없고 공무원들이 업소에 전부 작업해서 붙이려니까 많은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관계는 정화조를 설치한 곳은 1년에 한번 이상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 처리를 안했을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처리요금은 18ℓ당 16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삼가의 농촌종합처리장 부지관계인데 사업 승인하기 전에 부지관계의 타협은 다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지금 아직 외지에 있는분,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정종영위원    :   외지에 있는 분이 몇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한 분인데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편입되어 있는 밤나무의 지장물 가격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재감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차례 계속 타협을 해서 그 사항 말고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삼가면장실에서 군의원님하고 삼가면장님하고 저하고 주민대표하고 참석을 해서 최종적인 설명회를 가져서 합의는 마쳤습니다.
○정종영위원    :   밤나무 지장물을 군에서는 얼마를 주려고 하고 본인을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주당 3만 7천원정도 되는데 자기가 얼마를 달라는 것보다 그것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재감정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쌍백 우회도로 낼 때 밤나무단지 보상을 3만 2천원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3만 7천원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격있는 평가사가 평가한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입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고 노력해서 무리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6억 7천 5백만원이나 드는데 시설규모가 지난번 것과 비슷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 규모보다는 큽니다. 규모가 시설자체는 안 크고 면적은 큽니다.
   삼가 소오리의 현장위치를 정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종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 골짜기가 이것은 사고 저것은 안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삽니다. 그래서 면적은 넓지만 시설규모는 조금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없고 환경문제도 소비인데 그것을 한번 돌리려면 직원도 더 들여야하고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정종영위원    :   이미 사업은 추진되었고 앞으로 기계 도입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지난번과 같은 일이 생기면 큰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고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6건에 9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려금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종이, 고철은 판매액의 30%이고 빈병, 캔, 플라스틱은 판매액의 40%, 의류, 스티로폴이 판매액의 60%, 비닐, 농약 빈병이 판매액의 20%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액이 63건에 345만 1천원이 지급되었는데 몇개 면에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월중보고서를 보시면 전월 실적에 피서철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에 자연발생유원지 12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연발생유원지가 4군데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소에 대한 그 위치를 불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사용료를 받는 지정유원지와 사용료를 받지않는 비지정유원지가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중 지정유원지 4개소이고 비지정유원지는 율곡 내천앞 강변, 못제가 있고 월광사지, 지강초등학교앞 강변과 내천교, 쌍책 상포, 용문정, 용주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비지정유원지이고 지정유원지는 알고계시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하신 보상금 지급 6건에 9만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신고했을 때는 보상금 지급을 안합니다.
   6건에 3만원씩하면 18만원의 계산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9만원입니다.
   재활용 수집장려금 지급이 63건에 345만 1천원은 면별 내역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면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읍면의 미화원들이나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대한재생공사에 판매를 해서 그 이익금에 대한 비율을 지급했습니다. 면별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순위원    :   한가지 더, 작년에는 공무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공무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에게 목욕비로 월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장기조위원    :   직원은 몇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직원들이 22명정도 됩니다. 정규직이 20명이고 일용직까지 해서 22명입니다.
   사실상은 사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17개 읍면에 나가면 저희들 과와 연관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등 전부다가 저희 업무인데 문제의 관건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식이 내가 순간 이렇게 함으로써 돈 좀 벌고, 편하고, 수월한 것을 떠나서 내 후손에게 이런 것을 물려줘서는 안된다는 이런 의식으로 안 바뀐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는 사실상 환경,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조금 소극적이고 등한시했던 전읍면 직원도 내년부터는 환경위생쪽에 모든 행정을 집중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학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문재학 :
--'97 군정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는 산업과가 관리하기가 수월했습니다만 점차 비닐하우스나 특수작물이 많이 생겨서 산업과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와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페이지 농업인 후계자육성지원에 대해서 중간쯤 사고인원에서 115명해서 사망이 6명, 타직종 전업 13명, 전출 75명, 기타 21명이 되어 있는데 사망관계의 처리를 군에서는 손해가 없이 수거가 다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사망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자금회수가 되었습니다. 후계자의 자금대출에 대한 여신관리 책임은 농협에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를들어 이탈이 되었다든지 전출을 갔다든지 타업종으로 전업을 했으면 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농협에 자금회수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금회수에 들어갑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한 두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장기조위원    :   그리고 20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에 대해서인데 현재 들에 나가면 쓸만한 경운기나 TV 같은것도 나와 있던데 그런 것들이 버려져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 버려지느냐 하면 고치는 요금보다 사는게 더 싸기때문입니다. 농기계구입시 반값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앞으로도 폐경운기가 들에 많이 산재될 건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보조를 해 주는 방법도 전에 경운기가 있는 사람은 성능이 쓸만한 지 안한지 조사를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신청만하면 보조를 해주니까 들에 산재되게 버려지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사실 저희도 다녀 보면 경운기뿐만 아니라 방치된 농기계들을 많이 보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8,500대의 농기계를 보급했는데 그중에 경운기가 반정도 됩니다. 전부 경운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농기계 반값의 대통령공약사업이 끝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고쳐서 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대수가 많다보니까 개인별로 구분해서 쓸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을 하는것인지 일일이 확인은 못합니다. 다만 면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고쳐서 쓰고 꼭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나을때는 처분을 하고 사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워낙 대수가 많으니까 철저하게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장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용 가능한 농기계가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것이 싸게 생각되어 사는 일은 없도록 주민들을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쌀생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합천군에서 권위가 있는것으로 항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합천 향우회나 행사장 등에서 쌀을 판매할 때 몇년 전에는 포장지가 따로 있어 "맛있는 합천의 양질의 쌀"해서 그런 것이 있던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 앞으로도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문재학   : 지금 쌀이 작년까지는 시중의 쌀값이 수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았는데 지금은 시중 쌀값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수매에 응하는 농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금년에 국가에서 쌀수급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풍년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대풍이라 쌀값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강세입니다. 80㎏에 15만 2천원내지 3천원씩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쌀수매값이 좋고 시중가가 싸서 판매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계, 적중, 가야의 농협에서는 RTC라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품질인정제라는 것을 받을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농검하고 의논이 되어서 종자부터 품질인정제를 받을수 있는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고 토양관리나 병충해관리등 전체관리를 해야 품질인정제로 인정을 해줍니다.
   품질인정제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안 받은 것보다 도시에 나가면 훨씬 소비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가격을 비싸게 받아도 인정을 합니다.
   올해도 해당면에서는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품질인정제로 나가고 나머지는 시중 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판매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깥에 있는 매장이나 향우회 행사나 자매결연 지역에서 일일장사를 할때는 우리쌀을 가지고 나가서 깨끗한 물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나가서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알고보면 지금 강물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도 농약 걱정만 하지 물걱정은 안합니다. 물도 식수 걱정만합니다. 영산강이나 낙동강의 오염된 물로 농사지은 것은 농약이 문제가 아니라 수질오염, 중금속오염이 그것보다 몇배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합천에는 깨끗한 물로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자신을 갖고 합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최대한 농민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위원    :   제가 질의한 요지는 합천을 알릴 수 있는 포장지나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포장지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소포장, 대포장이 있고 디자인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쌀증산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물바구미 방제실시 2,670ha에 농약대가 2천 4백만원, 도열병이 520만원, 이삭도열병이 1천만원정도 해서 한 3천 9백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농약대는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개인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항공방제 때 쓴 것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이것은 유제기준으로 면적을 환산을 해서 주는데 농약을 부락별로 칠 대상 농가를 정하고 대금 정산은 농협에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제기준으로 30%는 보조를 해주고 70%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0%만 농협에다 내면 우리는 방제실적을 받아서 지급을 농협에다 합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다 지었는데 돈이 전혀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은 지금까지 도에서 자금영달이 안되어서 예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독촉을 해서 5동은 돈이 내려와서 보냈는데 나머지 돈이 안 내려와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거론할 사항은 아닌데 도에서는 돈을 늦게 보내면 이자수입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잘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중식을 마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래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주영래 :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번에도 이야기를 하고 군정질문 때에도 물었는데 군수답변이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간이도축장이 실지로 몇백억까지는 필요 없고 3, 40억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축산협동조합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적자가 나도 군에서 OK를 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대충 자료를 빼보니까 민간유치를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합천축산기업조합하고 축협하고 농협하고 전문판매업소와 자가 이용자들의 자금을 합해서 80억정도만하면 충분히 간이도축장을 만들겠더라구요.
   앞으로 환경보전만 잘된다면 간이도축장을 해야 되고 허가 자체가 지사허가이기 때문에 95년도에 도축장을 폐지시키고 금년도 추경때 조례마저 폐지를 시켰지만 서산리 땅이 살아 있을때 거기에 보완해서 간이도축장 만드는 것을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축협조합장하고 축산과장하고 축산기업조합장하고 농협하고 전문판매업소하고 충분히 의논만 하면 되겠더라구요.
   매년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4억 내지 5억정도 빠져 나간다는 것은 다른 군은 살을 찌워 주고 우리군은 살이 빠지니까 문제인데 좀 어렵더라도 간이도축장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만약 전에 도축장하던 서산리 땅마저 다른 데로 넘어 가면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간이도축장을 만들 자리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논을 해서 간이도축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장위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장기조위원 "예"라고 말함)
○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간이도축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관련법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나옵니다.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도축장 시설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답변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시설기준이 부지 5,000㎡를 확보하면서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간이도축장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간이도축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은 94년 12월31일자로 폐쇄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완을 해서 간이도축장으로 유지되던 것이 금년 11월말로써 기간이 완료되어 도축장시설 기준에 미달될 때는 자동적으로 폐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관내에는 도축장과 간이도축장이 12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이도축장이 사천, 거창, 함양, 하동 이 4개소가 간이도축장입니다.
   거창의 경우는 지난 94년에 시설을 보완했기 때문에 3년간 연장이 되었는데 금년말까지 관련법규의 시설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축산진흥기금 지원이 도축장 부분에는 지원이 없고 축산물종합처리장 부분에만 지원이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과장으로써 합천군에 도축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제가 누구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축협조합장의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저도 축협조합장을 만나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자리를 마련하여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야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금방도 적자가 나더라도 군에서 동의를 하면 하겠다는 것은 저로써는 기대 이상의 답변입니다.
   축산기업조합이나 전문판매업소에 대한 저의 속단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합천의 축산기업조합에서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재검토해야하지만 장위원님 말씀대로 축협장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다시 축협장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에 도축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저 이상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협장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도축장을 크게 하려면 무한정이지만 간이도축장의 허가는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규모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지방화시대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위에서 내려 오는 공문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은 이러니까 한번해 보아야겠다고 보고를 해서 협조 요청을 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과장님, 법정 전염병이나 돼지, 소 등 가축의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다른 것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돼지 콜레라만은 유난히 낮게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경쟁력 강화 시설사업비 중 지원대상자가 실시하고부터 현재까지 총 몇명이며 축사만 건립하고 입식을 완료하지 않은 농가가 파악되었는지 그 입식을 안한 농가가 입식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월중 주요시책을 보시면 양돈장출입차량 소독시설설치 지도에 전월에 보면 38개소에 1억 5천 2백만원인데 금월계획표에 보면 36개소에 금액은 똑같이 1억 5천 2백만원입니다. 개소는 2개소가 줄었는데 이렇게 가격은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서산리의 한우단지가 예정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더불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수가 38호에 사업비 35억 1천 7백만원을 지불할 계획이죠?
         (축산과장 "예"라고 말함)
   그런데 사업미착수 농가 원인규명하여 착수불가 판단시 사업포기조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추진중에 있는 34호라는것은 지금 종합진도가 60%가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한우값이 하락되므로서 정부에서 이자 탕감을 했죠? 그것은 어느 수준입니까?
   그래서 한우를 1천만 내지 2천만원정도 소규모 지원을 받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안돌아 가는 모양인데 소규모로 사육하는 사람들이 더 애로가 많은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몇억까지, 몇두까지 해당이 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일괄답변하여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먼저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방역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돈콜레라가 계획이 423,100두였는데 128,405두의 실적으로 30.3%의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43,900두가 계획이였는데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확대 실시를 함으로써 379,000두가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계획된 전 두수의 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쟁력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건축 외에 미사육 농가를 조사했느냐 그리고 미사육 농가가 있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육 상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전사육 규모가 다소 두수가 감소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면서 사육두수가 전무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입식토록 지시를 해서 보완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계획된 두수를 확보해서 입식하라는 소리는 강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다 아시다시피 종전에 비해 하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사업을 중단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행정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양돈장출입차량의 시설 물량이 38농가에 사업인데 36호로 된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병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덕곡면 한우단지사업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곡면의 한우단지조성을 위해서 96년도에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와서 현지심사를 하고 그 결과 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공문이 통보가 와서 해당 면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뒤 97년도 사업이 결정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덕곡한우단지에 대해서도 사업 자금을 배정 못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다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재조사를 해서 지금 도하고 농산부와 연결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98년도에는 사업대상지로써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쟁력제고 사업의 진도가 60%인데 미착수 농가가 있는데 어떻게 70%가 되느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80%, 90% 이상된 농가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미착수한 농가도 사실 몇 호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우의 경우 한 농가가 안되고 젖소는 2농가가 미착수중에 있는데 젖소부분은 금년말까지는 착수하도록 하면서 한우의 미착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출장 확인을 해서 만약에 사업이 불가할 시에는 포기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진도가 60%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가격 하락으로써 이자탕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자탕감이 아닙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그때 당시 융자관계가 3년거치, 7년상환, 10년 만에 상환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5년, 96년, 97년까지는 5년거치, 10년상환, 15년만에 완전히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우값이 하락되어서 사육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91년도부터 94년까지 4년간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연장된 것이지 이자가 탕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은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사업비 지원 액수와는 관계없이 융자기간을 늘려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   더 보충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추진중이 34호가 있다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 미착수 농가원인 규명하여 착수불가 판단시 사업포기했다는 말은 추진중이라고 안해야지 왜 추진중이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저희들이 생각할때 추진중과 착수를 구분해서 해석을 하고있습니다. 추진중이라는 것은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나 이런 사항을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을 추진이라고 생각하고 착수는 축사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 미착수라는 것은 추진중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을 받는다든지 건축허가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미착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허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홍구위원 "예"라고 말함)
   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질의은 아니고 축산자금은 농협에서 나갑니까?
   축협에서 나갑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축협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일날 부산하고 합천 환경과에서 합동정화조 단속반이 왔다 갔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합천수의사가 돼지에 콜레라 예방주사를 접종하지요?
   그때 수당을 주는지, 주면 두당 얼마를 주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9월 2일 합동단속반이 왔다간 것은 아침 참모회의때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에 의해 알았습니다. 우리 축산농가 9호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은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콜레라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은 공수위 11명에 대해서 방역을 협조 의결하고 더욱이 돈콜레라나 탄저, 기종저 기타 질병관계에 대해서는 공수위를 동원해서 월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과장님, 임도관계인데 11페이지에 하반기 시행분 4개소에 측량 완료해서 초계, 야로, 가야, 대양이 완료되었군요.
   초계중리지구 0.94㎞인데 제가 갑산하고 연결해 보자고 임도를 신청했는데 지금 초계 중리쪽은 거리가 짧고 율곡지구는 중간 논이 있는데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것을 그 위의 양수장 내려가는 길까지 연결해 주면 될건데 거기까지 6, 700m밖에 남지않는데 같이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왜 그렇게 놔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임도는 율곡 갑산까지 이어주지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양수장에서는 여기까지 이어주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갑산까지는 이어 주어야 합니다.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일괄 질의해서 일괄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산불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데 3등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읍면별 시상금이 나왔다고 했는데 읍면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장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장위원님을 모시고 현지에도 가보았는데 우선은 0.94㎞, 그 밑의 농로까지 연결되어있는데 저희도 검토할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8년도 계획이나 장기연속사업계획에 넣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서병조위원님께서 산불관계 읍면별 시상금 내역은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읍면별 내역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서위원, 서면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서병조위원 "예"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
○장기조위원    :   야로 나대는 2.28㎞나 되는데 여기는 중간에 잘라서....조금만 더하면 되는데....
○산림과장 김갑도   : 다시 말씀드리지만 98년도에 저희들이 물량을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우선 10㎞가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104㎞중에서 우리가 16㎞를 해서 90㎞의 희망지가 남아있고 위원장님이나 장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까지 닦지 말고 율곡쪽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영위원    :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밤나무는 수익성이 좋아서 산에 방제하는 것은 항공살포가 제일 좋으니까 군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위원    :   과장님이하 산림과 직원들이 애쓰신 결과로 산불예방에 3위를 입상을 하셨다니 우선 그점에 축하를 드리고,
   2회추경시 감시원 인원증원으로 협조요청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감시원이 읍면당 몇명씩 상주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현재까지 총감시원이 60명입니다. 60명중에서 초소가 12군데가 있어 24명이 초소직원이고 34명이 읍면의 기동감시원입니다. 두명은 본부에 있고 읍면에 2명씩 있습니다. 읍면당 넓은 구역에 2명은 사실상 움직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 다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만 더 주시면 모두 4명이면 예방활동이 완벽하게 될 것같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인 읍면직원이 일과 시간에 산불예방활동을 나가라면 나가기는 하지만 자기 업무도 있고 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작년에 못지 않게 내년에도 힘껏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순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월중업무보고에 보면 전월의 육림사업에 보시면 과장님,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계획이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저번 8월달에 보면 계획에 비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이 55%밖에 안되고 무육 간벌에는 57%가 되어 있는데 금월에도 역시 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번 달과 같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저번달에 부족했던 부분과 이번 금월에 계획 잡혀 있는 것을 금월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도   : 지금 전월 것을 안 가지고 있는데 풀베기가 887ha, 실적이 20%로 되어있죠?
         (신영순위원 "예"라고 말함)
   그것은 전월 분인데 제일 활성화된 달이 지난 8월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에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작업당들도 자기 농사를 지어야해서 아침 7시만 되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싹해서 한달 했는데 진도가 90%〜70%정도를 했는데 완전히 하려면 2달 걸리는 작업을 작업당들이 한달 안에 제일 많이 작업 진도를 올렸습니다. 집중시기였습니다.
○신영순위원    :   8월달에 제일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목표달성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9월달에 잡은 계획은 더 달성을 못하겠군요?
○산림과장 김갑도   : 앞으로 더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풀베기는 91%이고 덩굴류 제거는 93%이고....
○신영순위원    :   전월에 풀베기는 74%, 덩굴류 제거는 86%인데 금월에 계획잡은 것이 전월하고 목표량은 888ha로 같은데 덩굴류 제거가 700ha, 천연보육림이 210ha, 간벌이 200ha로 전월에도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은 그것을 달성하지 못해서 저조했거든요. 9월달에 할때는 전월에 저조했던 목표치와 금월에 잡은 계획을 다 달성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신위원님, 천보림이 전월 210ha로 나와 있는 것은 전체 계획입니다. 전체물량입니다.
   간벌도 210ha로 누진진도입니다.
○신영순위원    :   유인물 자체 표시가 잘못된 거네요.
○산림과장 김갑도   : 좀 더 보기 쉽게 해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택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를 많이 할겁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서경택 : 건설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19페이지에 군도 6개노선, 농어촌도로 7개노선이 있는데 여기 장소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6개 노선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12월달까지 완공이 된다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보상관계인데 많이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율지지구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되어갑니까? 어찌 되어 갑니까?
   덕곡 율지지구에 창녕쪽으로는 보상협의가 잘되었는데 합천지구쪽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안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감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율지교에 따른 용지보상은 사업은 도에서 하고 보상은 군 관리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가 작아서 재감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해서 기 통보해서 1차 보상금은 이미 수령을 했습니다.
   문제는 재경지정리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증에 아직 환지하고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지금 분할하고 등기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제외를 하고 환지하고 공부정리가 끝난 후에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구간은 기 제방공사때 보상금이 나온 필지도 몇필지 있습니다. 그것은 감을 시키고 재사정을 해서 오늘 제가 결제를 해 놓고 나왔습니다. 단, 그증에서 빠지는 부분은 재경지정리사업 지구로써 편입이 된 부지는 지금 당장 해결은 불가해서 공부정리가 끝난 시점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병면민들의 건의사항인데 성리에서 기념관까지 가는길이 너무 협소해서 교통사고가 1년에 수십건씩 나는데 그 길을 확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린 것이 쌍백 당정교에서 평지로 들어가는 골짜기와 대곡으로 들어가는 길이 헷갈려서 이정표를 세워 달라는 건의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과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농촌 가로등 관계인데 상당히 개수가 많은데 도시가로등 119개, 보완등 110개가 있는데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꼭 가로등을 설치해야할 지역이 몇군데 있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이야기도 했지만 앞으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리에서부터 기념관 가는 도로의 협소구간에 대한 확장공사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구간은 군도로 노선 고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삼거리에서부터 댐 전시관까지는 합천군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가 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 소유권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도로로써 군비를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차례 수자원공사에 확장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합천댐관리사무소에는 관리하는 예산밖에 없고 도로확장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실행이 잘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차선으로 차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밑에 축구를 복구하려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백 평지 삼거리에서 대흥, 대곡으로 가는 이정표를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지방도로로 고시가 되어서 지금 의령에서부터 확장을 해 나오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아직 2차선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앞으로 도로 선행이 일부 바뀌어서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사업소입니다만 이정표 설치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차례 계획에 의해 계획이 있을 때만 합니다. 다음 계획이 있을때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설치 관계인데 우범지역에다 추가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검토해 보면 전부 전기사용료밖에 예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비가 예산에 들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건의는 계속 들어옵니다만 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요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만 잘 반영이 안되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에 제일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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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위원수   7인   
○참석위원   
   위원장   백영근
   간사   신영순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정종영위원
   허홍구위원, 서병조위원.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산림과장   김갑도
•    산업과장   문재학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건설과장   서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