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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7년12월10일(수)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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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8년도당초예산및97년결산추경예산,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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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및97년결산추경예산,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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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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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도당초예산및97년결산추경예산,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백영근   : 어제까지 예산에 대한 개별 자료검토를 마치고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은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 위원 자료요청으로 속기중단, 괄호안 녹취 --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괄적인 관계는 실장님이 앞에 자료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징적인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특징이란 예산지침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각종 기준 경비가 97년도와 같이 인상이 안되고 동결되는 것입다.
   그리고 올해는 세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은 과별로 보통 운영하고 있고, 세항 관계는 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선심성이라든지 행사성 경비는 절감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전에는 두 개의 항목으로 구분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상금의 세목을 12개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세목외에는 절대 보상금을 보상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세분화되어진 것이 내년도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무부에서 수용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부서 업무추진비라 해서   10인 이하의 경우 월 10만원,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20만원씩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급되었는데, 그게 공히 20만원씩으로 하고, 20인 이상 초과되었을 때에는 5,000원씩 해서 3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인상되었고, 종전에는 읍면에서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읍면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으므로 해서 부서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 해서 저희들이 종전까지만 해도 직장체육대회라든지 기관단체별 체육대회할 때에 96년도까지는   복리후생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는 그것은 5개 항목 외에는 그런 것을 계상하지 못한다 해서 97년도에 각종 체육대회할 때 경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원가산금해서 본청과 의회사무과는 1인당 8만원씩 100인을 초과했을 때는 6만원, 읍면에는 3만원씩 기준해서 정원가산금을 책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기키 위해서 직장체육대회나 취미클럽활동을 했을 경우 그런 경비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경비가 내년도에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종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1.3%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로 하향되었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과의 예산 요구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8월에 예산지침을 받아서 9월초에 실과, 사업소별로 회의를 거쳐서 9월 24일부터 별도의 사무실에서 예산작업을 운영해서, 의회에 넘겨야 할 법정시한이 11월 21일까지입니다.
   한 2개월간 작업을 거쳐서 예산안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기회 아니면 예산계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종전까지만 해도 예산서 보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기 수월토록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또 실과별로 예산 프로그램을 다시 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두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종전대로 하나, 상임위별 실과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작업이 많았고, 또 중기재정계획도 금년에는 내실을 기하자 해서 상당히 부피도 많을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4명 줄였습니다. 저희 예산계부터 줄이자 해서, 종전에 예산계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저와 7급 한사람과 기능직 한사람과 일용직 4명이었는데, 금년 2월에 일용직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탈자나 오자는 챙기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도, 3개월간 12월 끝날 때까지 별도 사무실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 책이 저희들 예산계에서 잠도 못자고 한 것입니다만 의원님들 보실 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어려운 재정에, 실과로부터 예산 요구가 한 350억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200억정도, 한 150억 정도를 저희가 했는데 별도로 사정을 해서 예산서에 수록을 해놓았는데, 실과에서도 이 예산서를 보고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이 안되어지고 하다보니까 실과에서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또 더 깍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오늘 파악을 해보니까 산업과, 건설과, 환경위생과에서는 보충설명을 하겠다는 실과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 뒤에 의문이 있으시면 실과장님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세입세출안 해서 세입과 세출을 총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실과에서도 당신들 부서에서 세입이 얼마 들어왔는데 세출이 이렇다 하는 하나의 예산에 대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전년도와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경상적 세입 수입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일단 각종 배출업소에서 저희들이 부과금을 징수하면 10%정도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율곡, 야로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업체로부터 받는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업체로부터 받아서 세출예산을 저희들이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융자금 원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폐수처리장 원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2억 9천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조금 과태료라든지 자연유원발생지 구상요금인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바꾸어서 일반 326페이지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천감시하는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환경위생과내의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과에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328페이지 거기도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면서 일반수용비 조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97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차료해서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도로변이나 산골짜기에 임의로 불법투기했을 경우에 운반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 특징이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내년에는 각 실과별로,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실제 축산과, 지적과는 이제까지 전혀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나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그런 실과에서는 100만원씩 많게는 300만원씩 실과별로 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의 성격을 예산통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 행사를 할 때 밥이라도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실과별로 많이 분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책분 특수활동비도 환경위생과 1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일반 보상금 보시면 12번에 기타 보상금해서 환경오염 신고자보상이 있는데 환경오염을 확인, 신고하면 1인당 5만원씩의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기본자산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봉산 술곡에 오래전부터 광산하다가 폐광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리, 납이 하천으로 흘러와서 오염되고 있다 해서, 이것을 자체예산을 들여서 기본조사 설계를 하게 되면 99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내년에 반영이 되어질 계획입니다.
   333페이지 위생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저희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심야영업, 퇴폐영업을 했을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타는 보상금인데 금년은 신고가 많이 안들어와서 9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해가지고 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수익금 1억 7,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세입잡아 가지고 4,200만원정도만 봉투제작하는데 들고 1억 3,000만원정도는 순수한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중간에 임차료해가지고 생활쓰레기 수집소 토지임차료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천읍에 리어카를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쓰레기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토지를 임차를 하는데 200만원 듭니다. 96년도에 200만원되고 나서 인상을 안했는데 현재 토지소유자가 인상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도 1회 추경 때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에 1억 6,033만 2,000원의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 8월에 유원지 정화활동을 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이고, 또한 유원지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는 입장료나 주차료를 징수하고 다른 데는 미지정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입장료 수입은, 군수입으로 169만원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나가는 것은 1,600만원 인건비도 부족할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댐주변에 있고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 안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정도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는 여비관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12번에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2,0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판매수입금으로서 민간이나 단체에 지급하기 위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팔려고 하니까 1,000만원정도가 세입이 올라 옵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보다는 세출예산이 많이 되는 것은 재활용품은 일단 수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서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 시상금해가지고 읍면에 경쟁을 붙여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100만원정도의 포상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기조위원    :   위원장님, 의문나는 것 있으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영근   :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신영순위원    :   그렇게 하지요.
○장기조위원    :   337페이지 시설비해가지고 이동식화장실 교체구입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설치했는데 벌써 교체합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유원지할 때 처음에 해가지고 아직 교체를 안했습니다. 기간이 지금 상당히 지나서 문고리도 없고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않좋아서 부득이 하게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동화장실은 돈이 더 들더라도 좀 넓게,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종전에는 250만원정도의 설치비가 들었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금액을 인상시켰습니다.
○정종영위원    :   합천읍에 생활쓰레기 수집소 토지임차료는 대양의 것이 가까이 있는데 왜 또 임차해서 이중으로 합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지금 합천읍에 쓰레기차가 못 듯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리어카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소방도로 다 되어 있는데 가지고 나오면 되지.
○예산계장 김지현   : 가로정비를 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군청 밑에 수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하다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옮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옮길 장소도 없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3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읍면 재활용품 간이집하장 설치 해가지고 봉산, 가야, 초계, 쌍백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순회하면서 수송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 일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전 읍면에 설치할 계획인데 1차로 4개 면에 설치하고 차후에 읍면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다른 데는 모르겠고, 초계에는 옛날에 양곡 나올 때 같으면 양곡을 잰다고 창고가 많이 필요했지만 요즘은 양곡도 안나오고, 군에서 보관할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농기구 원동기 같은 것, 양수기 같은 것 정도이지, 초계는 창고가 상당히 남는데 재활용품이 그렇게 많이 안나오면 옛날 창고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무실 정리하면서 나오는 잡다한 물품도 창고에 넣고 수방자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을 거기에서 수시 갔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비품관계가 손실될 위험도 있고 해서 별도로 직접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고지라든지 수질 검사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부분에 보면 폐기물매립장 대체농지 조성지 해가지고 남부지역에 4,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가 쓰레기장 설치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장을 저희가 현재 합천에 정양에 설치되어 있고 삼가되어 있고, 초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합천군의 쓰레기장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냐는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의해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장소에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일반 토지수용이 안되어서, 예를들어서 용역을 줘서 지정을 해서 거기 하면 좋겠다고 해도 거기 토지 수용이 됩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민가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여건을 주면서, 어느 지역에 얼마의 양이 발생하고 얼마나 소화시킬 수 있느냐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순위원    :   이렇게 하다가는 다 하지도 못하겠고, 일괄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백영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산 진입로 개설, 비위생 매립장 정비해서 실시 설계비가 있고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가 쓰레기장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지 확인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데는 소오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양천강을 지르는 보를 이용해서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쓰레기장을 하는 대신 진입로를 하나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3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초계 쓰레기장이 지금 일부 96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저희가 하면서 부족한 것이 이제까지 토지보상이 합의가 안되다가 이제 되는 바람에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부족한 돈이 3억원정도,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3곳 해 놓았는데, 이 비위생매립장이 정비되어 있는 곳이 가야와 봉산이고, 정비할 3개소는 청덕, 대병, 가회를 해야되는데 1개소 정비하는데 약6,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은 1억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1회 추경 때 부족분을 더 계상해야될 사정에 있습니다.
   342페이지 남부지구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국비 15억, 군비 5억, 20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계 납품이 12월 24일 납품됩니다.
   그러면 기 되어 있는 예산도 명시이월시켜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 금액이 16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사업부서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재원이 없고 해서 세수경비 10억정도만 예산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정양 폐기물매립장 정비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양에 종전에 되어 있는 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97년도 예산도 이월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10억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밖에 안됩니다.
   지금 소유자가 정동철의원과 민간인 두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하려다보니까 건물도 짓지 못하고 있고, 들어 내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는데, 예산은 10억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돈은 없고, 저희들이 국비 5억정도를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이게 또 내년도 국비지원 결정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33호 국도가 4차선이 저희들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쪽으로 지나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토지가 편입되고 나면 잔여토지에 대해서 일단 소유자측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2억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은 야로 농공단지, 율곡 오폐수종말처리장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주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는 문제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도 같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347페이지 세입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해서 자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400만원이 되고 나머지 국고,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보상 해서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참석 보상수당이 예산편성지침상 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대로 5만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1회 추경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거기 실과별로 일부 분산해 놓은 사항이고, 부서 업무추진비도 월 20만원정도의 사항이고, 특수활동비도 100만원 계상해 놓았고, 민간 실비 보상해서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수련대회, 비교시찰산업 보상해가지고 일부 계상하면서도 97년도보다 좀 삭감해서 조정해 놓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35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농지운영수당 있습니다. 읍면당 120만원 해서 읍면 농지위원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농민후계자 유통정보 이것은 농민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출연금이 3억 9,4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99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1,0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를 5% 이자보존을 하기 위한 그러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77억정도가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손은석위원    :   출연금은 찾아 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기금이 없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돌려 받게 됩니다.
   이것은 출연해서 해마다 그것을 가지고 해소해 가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손은석위원    :   출연만 하는 거지, 받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군민에게 돌아 오는 것은 77억 되겠습니다.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밑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97년도보다 좀 줄여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3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해가지고 국도비, 군비를 부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포장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딸기, 야냉 육모시설해가지고 3,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군비 부담하는 것인데 용주, 쌍책, 초계, 대양에 딸기를 많이 재배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온도를 낮추어서 모종을 재배해서 빨리 수확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수출 농산물 포장재 시공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데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손해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보진적인 측면에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리온실도 그러한 성질로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상단에 쌀 증산시책 우수읍면 포상해서 작년에 6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3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생산단체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해서 이것은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삼가 용흥과 외토, 초계의 원당 그 3개 지구에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이것은 도비보다 군비가 배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국비가 지원되면서 분담 지시율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설치 지원 9개소 되어 있는 것은 쌍책 하신, 삼가 금천, 초계 대동, 대병 대지, 삼가 어전, 대병 금성, 묘산 안성, 묘산 반포, 합천 서산,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시설비에 휴경농지 경작농지 개설해 가지고 1억 8,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휴경농지에 장비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작업 농로가 없어서 묵히는 농지가 많다 해서 도에서 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 며칠전 사업장 조서를 한 부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합천, 묘산, 야로, 청덕, 대양, 쌍백, 용주, 7개 면에 12개 마을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원 보조에 재해 예비못자리 설치 해서 1,1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예비못자리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 해서 1개소가 아니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천사과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가야 매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야사과영농조합도 가야 매안에 있는데 가야지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선별장, 작업장 선별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리온실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는데 산업과 이야기로는 농지를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지구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되어야 할 지구도 없고 농지전용도 안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밑에 민간자원보조 원예특용작물해가지고 지하수개발사업비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개소에 240만원정도를 보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1개 개인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 농정시책으로서 지원하는 것은 다수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많이 지원하고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지원을 축소하자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휴경지 도라지 재배단지도 종자대만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8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63페이지 배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황강주변에 총 42㏊정도를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묘목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1,200만원정도 식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ㅇ 손은석위원 : 김계장, 이것 검토하면서 경상적 경비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각 과마다 있는데 여기 보면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뺀 나머지 경상적 경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5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게 죽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15%씩, 20%씩 목표를 정해서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뜻인데 우리가 일일이 들여다 보면서 뭐 얼마 뭐 얼마 하는 것은 깎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 김지현   : 예산 요구 자체가 실과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97년도 기준으로 최대한 많이 줄인 것입니다.
   97년도 이 예산서도 보면 10% 절감을 해서 1회 추경 때 자체사업에 쓰였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 단체에 내려온 계획에 보면,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더라도 또 10에서 20%정도 자체적으로 내년도 1회 추경때 삭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깎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깎고 이래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비만큼은 최대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사업비는 손댈 것 아무 것도 없고 경상적 경비는 내무위원회도 복안을 가지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들이 들여다 보면 이거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걸 다 맞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김계장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부분도 한 번 설명을...
○예산계장 김지현   : 경상적 경비는 과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경상적 경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줄여서 줄여서 경상적 경비를 97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삭감시켜서 예산서를 내놓았습니다.
○손은석위원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비를 손을 대겠나, 어쩌겠나, 사업비는 더 줬으면 더 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30만원, 50만원 죽 올라온 것을 10만원, 20만원 깎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관서운영비라든지 기타 보상비 이런 걸 빼고 나머지 경상 경비는 10% 감축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일일이 들여다 보고 깎겠습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도 최소 경비를 계상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또 깎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로 넘어 오게 되면 저희들은 또 1월이 되면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거기서 10 내지 20%를 유보시켜 놓고 예산배정을 하고 1회 추경때 삭감을 해야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깎게 되면 내년도 업무 추진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심의할 때 이 부분만큼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과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와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5,000만원정도 자체 수입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368페이지와 369페이지도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어서 경상 경비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제살리기 홍보물 제작이다, 중소기업체 홍보지 구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얹어 놓다 보니까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해라, 80만원이나 70만원으로 해라"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37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근로자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97년도 처음 시작해서 300만원 했는데 효과가 있다 해서 내년에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일반수용비도 물가하고 상정관리 관련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물가는 단속 계도도 많이 해야되는데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중간에 보면 물가대책 운영수당은 이것은 물가대책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30,000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상단에 보면 물가 모니터 요원해서 3명에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계속해서 단가 인상을 안시켜서 종전대로 720만원 계산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상단에 민간 경상보조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4개 업체가 출품해서 도 경진대회에 특선이 하나 되었고, 전국대회에 입선이 하나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5개 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00만원은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 보면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부담금이 300만원입니다.
○손은석위원    :   공예품개발 장려금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도비 3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합천군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해보면 상품화되는 것은 없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도비 얼마 안되면서 몇 배의 군비를 부담시켜 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손은석위원    :   옛날에 나도 출품해서 상공부장관상을 받아 봤는데, 까다로운 수공예를 거쳐야 시상이 되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물건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선전효과밖에 안되는 거라. 보상받아 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374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는 각종 교통 관련해서 책임보험 서식관계와 교통질서 계도 홍보물 관계 주차단속요원들의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인화대가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375페이지는 최소의 경비만을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77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신호기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경찰서에 예산지원을 못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예산요구된 사항이 저희들에게 한 1억 2,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계상하기로 하고 최소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예산계장님! 우리가 12시에 경찰서 직원들과 공식일정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예산계장 김지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37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융자하는 것인데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하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두종류가 있는데 융자한도액이 1,000만원인데 융자대상은 가구.........이율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자금입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융자한도액이 3,000만원인데 융자대상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받아서 상환해서 계속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주업체로부터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이자나 원금을 받아 저희가 농협 대체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신규 입주업체가 생겼을 경우 재분양함으로써 군비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393페이지 축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자체세입은 없고 국고보조, 도비보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7페이지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제가 말씀드린 축산과에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9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축산 분뇨처리장시설 설치사업이 92개소에 1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톱밥퇴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자체사업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시범설치 해서 7,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초계 출신인 울산에 유수산업에서 위원님들 울산에 견학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새로운 산업개발을 한다 해서 시범적으로 합천에 설치해보자 해서 순수하게 드는 돈은 1억 5,000만원 드는데 자부담을 5,000만원하고 군비 7,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수산업이 고향이 합천이니까 최소 금액을 7,500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차량 구입해서 2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소를 사육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차를 두어서 갈려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를 한,육우협회라든지 양돈협회에 차를 운영함으로 해서 양축농가들이 수송, 시간절감을 할 수 있다 해서 구입할 수 있는 60%에 해당되는 금액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것은 어디로 줍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한육우협회와 양돈협회에 줍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일반 경상적 사항 국고보조사업은 생략합니다.
   4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수당 소수급정상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가 사육되면 사람과 같이 등재를 해서 소를 도살할 때까지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가축계량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의 무게를 다는 소의 저울이 되겠는데 도비, 군비가 부담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청예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측면에서 일단 종자대만 지원해서 한우와 젖소를 먹이는 32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1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산림과도 자체 수익이 도비보조 국고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08페이지 밑에 양묘장 사후관리 재료비가 3,9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9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에 260만원, 고로쇠나무 사후관리 189만원, 고품 폐천부지 매화양묘장관리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호 주변에는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우리 군목인 매화나무는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목을 중점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4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해서 5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6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540만원만 계상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것만 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제일 위에 임도신설 해서 15㎞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조서에 보면 임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합천 내곡, 율곡, 덕곡, 봉산, 초계, 용주, 적중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가로수 식재와 마을숲 조성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412페이지 꽃길 조성은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우수군이 되어서 사업비로서 1억을 받았습니다. 7,000만원정도를 내년에 이월시켜야 하는데 산림과에서 이월조치해서 산림과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합천호 백리?꽃길 식재 신규는 지금 현재 권빈에서 합천 인곡쪽으로 넘어오는 곳이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시행중이고, 그 밑에 보식하는 것을 넣었고, 그 밑에 마을주변 및 공설운동장 주변 식목행사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군민운동장에 보면 주변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원화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그늘이 우거지면 그늘로도 이용하자 해서 식목행사때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13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로서 산록변 풀베기 1,009만 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산불위험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산불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되어졌습니다.
   말미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시되어 졌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도비 하나도 지원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기동감시원들이나 초소 근무자는 근무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요즘에는 자주 비가 오고 해서 당초에는 12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12월 15일부터 최대한 날짜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안내려와서 일부 2,000만원정도의 재료비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나중에 결산추경 때 계상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의 일수나 인원수를 최소의 인원으로서 해보자 해서 97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놓은 것으로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산불예방관계 측면에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도 거기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인들이 산불에 동원되고 했을 경우 빵이나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5페이지 상단에 기타 포상금 해서 산불예방 우수 읍면 시상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재료비로 산불 방지 간이수조, 방연마스크 이런 것은 군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국비나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면 이런 부분적으로 해소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찍혀 내려오기 때문에 간이수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올리면 그렇게 안되고 '당초대로 하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낭비의 측면도 있습니다.
   416페이지, 417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서 헬기 임차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되어서 헬기를 유용하게 썼습니다만 내년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4억정도의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상단에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지원해서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의 요구도 거의 3,000여만원 정도 올해는 배로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산림과에서도 다른 타 군에 지원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1,68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정종영위원    :   꽃길조성 이런 것은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산림으로 봐서는 제일 수입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4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위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산촌종합개발사업 해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내년에 5,000만원정도 계상되는데 대병 하금지구에 산간마을에다가 주민들이 복지시설같은 것, 생산기반시설을 해서 '돌아오는 산촌마을 가꾸자' 하는 측면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년에는 기본적인 설계하고 실시설계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 계획으로서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무육간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자연휴양림조성사업 해가지고 6억이 있습니다. 20억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99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를 해놓았는데 실시설계가 내년 2월 28일 납품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 자체는 내년부터 추진되겠습니다. 결산추경때에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59호선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9호선이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 날는지 불투명하고 99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진입로가 없으면 안된다 해서 결산추경때에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표고재배시설 해서 국비하고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표고 시설하는데 그냥 노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대한 국비 지원과 그에 따른 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밤나무 작업로 시설해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작업로를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3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4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위치 선정은 안되어 있지요?
○예산계장 김지현   : 예,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세입관계를 보면 사용료수입은 도로 사용료 그런 것이 사용료 수입이 되겠고, 징수교부금수입은 하천 점사용료 이런 것이 980만원 되어 있고, 전입금으로서 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 보면 상당히 46억정도가 세입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경기가 불투명해서 다 잡을 수가 없어서 97년도 수준과 같은 25억정도만 세입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1억 1,000만원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세입으로 잡혀진 것도 없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억 5,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보면 가로등이설치된 그 전기요금 자체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가로등시설 유지비가 있고 각종 현재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파손되고 이런 곳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427페이지 상단에 재료비해서 가로등 사후관리 인건비해서 이것은 가로등 수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밑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경작도로사업,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실시설계비하고 뒤에 보면 시설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 428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대상지구는 조서를 한부 드렸습니다만 계산하고 백역, 포두, 봉기, 팔산, 무곡인데 사업비관계는 조금 증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금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금년에 쌍책 건태지구하고 낙민지구에 지금 현재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자선정은 다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시만으로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교부, 송금 결정까지 되고 나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국비가 지원안된다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농지계 소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추경할 때마다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적으로 교부결정이 안되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예산서도 보면 상당히 추접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워낙 변경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에 시행할 때 무리가 없도록 보조금 결정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도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조서를 드렸습니다만은 명시이월해 놓았습니다.
○정종영위원    :   경작로 포장 이거 작년에도 보니까 전부 농조에서 가져가서 1개 면에 집중적으로 해줬는데 이런 것도 예산짤 때 구역별로 공평하게 해줘요.
○예산계장 김지현   : 군에서 봤을 때는 지역간 안배를 하는데, 농조는 올릴 때 보면 지구별로 묶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순수한 국도비만 계상되는 것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에 8개 지구를 보고했는데 4개 지구만 내려왔습니다.
   8개 지구 보고된 곳은 무곡, 물림, 정대 1구, 죽고, 송림, 하신, 대산, 두심지구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추후 확정해서 확정되면 뒤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하수개발 이것도 아직 지구가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개발 해가지고 4억 9,9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만대산 소류지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용수개발사업으로서 7억 9,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만대산이 묘산지구입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합천 용계입니다.
   일반 용수개발사업 7억 9,200만원은 묘산 두모산 소류지와 합천읍 약수방 소류지 금년에 설계를 다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 해서 그것이 9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지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구 확정 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고, 감리비도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감리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하고 98년도 가을경지정리사업은 농조에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군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정주권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정주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1개면은 쌍백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시설비로서 정주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야로, 적중, 율곡이 되겠습니다.
   야로는 3차 계획에 들어가고 적중도 3차 계획에 들어가고 율곡은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 발주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농업용수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조서를 드렸습니다. 마을당 1억의 범위안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상단에 대부지구 소규모 상습침수 배수개선사업 비해가지고 도비 1억 1,700만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 들어오면 도비, 군비 각 1억 7,000만원씩 확보되어 3억 4,000만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낼 계획입니다.
   용수로 개보수사업도 용주 월평, 율곡 기리, 노곡 광산쪽에 되어 있는 이것도 군비가 일부 추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개보수사업도 묘산 도곡과 대양 덕정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비가 추가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자체사업으로서의 일부 계상되어 있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 소관으로서 1억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 이동관서라든지 읍면장 숙원사업, 의원님들 말씀하는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소관과 건설과 소관을 읍면간 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7개 읍면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의 풀성입니다.
   그 밑의 한해대책사업비도 풀성인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에게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예산집행할 때 예산계 전체 합의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시다가 추가로 사업해야할 부분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다면 당장은 안되더라도 합의과정에서 그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의원님들 편에서 업무를 봐드리도록 할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434페이지 생략하고 435페이지
○정종영위원    :   말씀중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433페이지 가로등 설치비 17개 읍면에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가로등 신설은 안되었거든요. 금년에 17개 읍면에 지금 신청들어온 것 됩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이것도 현재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풀성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시 필요에 의해 가지고....
ㅇ 정종영위원 : 지금 남은 것이, 거의 다 되었는데, 아주 곤란한 데가 몇군데 남았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각 면에 들어오는 것은 금년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예산계장 김지현   : 가급적 읍면에 안배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35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와 시책 특수활동비를 일부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보면 발전소 주변 숙원사업해서 3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숙원사업은 본 댐으로부터 5㎞ 내외에 있는 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어떤 보조를 주자하는 측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봉산, 대병, 3개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서 금평 1구소하천정비사업, 합천읍의 신평소하천정비사업, 샘소하천정비사업, 야로에 있는 모로등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기 양여금 대상사업으로서 선정을 올려가지고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말미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해서 하천정비사업이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같이 5개년사업으로서 1억 범위안에서 주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자체사업에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에 중회 소하천정비사업, 덕촌 신등천정비사업 마무리 아까 이것도 농지계 소관, 지역개발과 소관 그런 측면에서 안배해서 이동관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하천도 제작해서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850만원정도 증이 되었는데 증이 된 것은 1/50,000 도면상에 보면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천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천의 원할한 관리를 위해 하천도 제작에 필요한 8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대료 해서 1,5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급한 재해가 있을 때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임대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44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배수장 유지관리비에 합천, 문림, 두사에 저희들이 배수장으로서 관리하는 세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배수장의 기름,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재료비에 배수장 관리 인부임 이것도 저희들이 특수한 취약 시기에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 인건비와 응급 수방자재 구입비로서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소하천 취약시설물 정비해서 3억 계상되어 있고, 재해위험지 개보수사업 해서 2억, 하천 소하천보수사업비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풀성입니다. 이것도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된 풀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의정활동하시다가 이런 사항이 있다든지 또 저희들도 여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며칠전 기금 관계 설명드릴 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부터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4,817만 3,0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거기에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같은 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보수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 사업은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일부, 초과 이득세의 50%를 가지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합니다. 양여금 사업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사업, 농어촌도로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오염하천 방지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양여금 사업을 하라는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양여금사업으로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도사업과 농어촌도로 사업의 대상지는 기 배부되어 있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로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의 실시설계비와 447페이지에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4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비기교 재가설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회면 비기가 되겠습니다. 월계 가는 쪽에 교량이 위험교량이 되어서 도에서 2억이 계상되어 있고, 율곡에 낙민 내천간 도로확포장사업하는데 1억 5,000만원 합천 외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하는데 1억 5,000만원, 쌍백 삼리에서 가회 산두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하는데 도에서 1억 5,000만원 국비 1억 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초계 아막 오서간 도로확포장사업 하는데 1억의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내시 되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44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전산화개발비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모든 교량을 전산화해서 관리하자 해서 중앙과 도는 전산화로 처리되어 있는데 도와 시군은 아직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설치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거기에 시설비로서의 유지보수비로서 일부 교량하고 3,000만원,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일반회계를 마치고 하천골재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면에 보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세입은 4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억은 일반회계에 전입시키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세입관계는 저희들이 골재판매 징수교부금 수입해서 5억 6,500만원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에 납부하게 되면 도에서 50%, 50%는 군비로서 되돌려 줍니다. 그것이 5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골재 직영장 골재 판매수입금이 상차임 포함해서 47억 7,600만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세출관계를 말씀드리면 453페이지에 인건비 계상해 놓은 것은 하천감시 청원경찰들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455페이지 경상적경비 안에 일반수용비 안에 보면 골재 반출증 인쇄에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골재 상차수수료 해서 8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래대금에 포함시켜서 세입시킨 후에 입찰봐서 낙찰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되돌려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일반 국내여비하고 정액으로 지원되는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의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골재채취장 진입로 개설 해가지고 적포지구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관리계에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인데 적포지구에 골재채취장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선정해 놓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진입도로 입찰봐서 업자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일단 계상은 해놨는데 이것은 금년도 것도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이 안 어렵겠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은 청덕 의원님이 판단하셔서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으로서 2억정도가, 저희가 황강변에 골재를 많이 채취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얹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밑에 98 골재채취장 진입로 개설사업 해서 1억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율곡쪽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옮겨서 해야되기 때문에 옮기는데 진입도로 내기 위한 진입로 개설사업비입니다.
   낙차공설치 우곡천, 월평천, 합천천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상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각종 지천으로 되어 있는 하천이 많이 파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것을 보존하고 농업용수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세군데 낙차공을 설치하려고 계상되어 있고,
   율곡 기리 양수장 설치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것이 일부 금년도에 도비로서 보조는 받았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금액을 내년도에 특별회계에서 보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천에서 골재를 많이 파다보니까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소 사항이고,
   용주 손목지구에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것도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 넣어 놓았고,
   핫들 농업용수시설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핫들지구에 해마다 물을 대기 위해서는 연호사쪽에서 항상 모래를 가지고 물을 메꾸어야 되는데 그것은 비 한 번 와버리고 물이 많이 내려와버리면 한 500만원, 1,000만원 들여가지고 해마다 유실되어서 해마다 투자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해결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합천 상수도를 안쓰고 있는 양수장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수로만 내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영위원    :   우곡천은 작년에 월평천과 같이 하천정리 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하천정비는 했는데 거기에 낙차공 설치입니다.
○정종영위원    :   낙차공 다리 밑에 해놓았던데, 또 3억이나 들여 가지고...
○예산계장 김지현   : 봉기쪽은 했습니다. 용주 봉기는 올해 2개소 했고요,
○정종영위원    :   봉기에서 내려 오는 우곡천, 월평 앞으로 그 합천천은 했던데...
○허홍구위원    :   그게 우곡천입니다. 고품 바로 밑에.
○예산계장 김지현   : 보림콘크리트 있는 그게 우곡천입니다.
   저쪽에 용호국민학교 있는 쪽에 그게 봉기천이고요.
○정종영위원    :   그러면 보림 공장에서 내려오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예, 그리고 합천천은 인곡에서 내려오는 천, 지금 현재 황강변에 다리놓고 있는 부분 그 위쪽에 막을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마치고, 도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 보시면 사용료 수입해서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2,700만원이 자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으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 3억 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 하수관거사업은 도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합천에 지금 하수구 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전부 하수관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부족분과 일부 토지매입비 시설비해서 약 40억 넘게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계 납품이 내년도 6월 21일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발주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도와 합의해보니까 도분 양여금 자체가 당초에는 30억 9,000만원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오늘 연락하니까 도에서 양여금이 5억밖에 안내려온다고 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군분 양여금이 아니고 도분 양여금이 줄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때 저희가 반영해서, 실제 내년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만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초계 하수구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계 하수구정비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초계 정주권개발사업이 올해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왜 하수구정비사업을계상했는가 하면, 정주권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가급적 소재지 위주로 선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초계는 중앙도로를 하면서 소재지쪽에 하수구복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사업이 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처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진해 주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하수구 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구정비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간이상수도개발사업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성입니다. 이것도 현재 이동관서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 읍면장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설치보조사업으로서 1,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수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정하게 해마다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상 명시되어서 소방파출소 협조를 받아서 도시계획 구역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고,
   간이상수도 폐공처리해서 20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면서 주민부담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만 군비 부담을 해서 처리하자, 군에서 하는 것은 투자 안하면서 민간인들 뭐 하는 데......
   다음은 465페이지 위에 보면 전출금 및 예탁금해서 상수도 특별회계관리해서 10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자연공원관리에 보면 재료비에 황매산군립공원 징수원 인부임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이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장권 인쇄하는데 700만원하고 거기에 징수원 인부임하고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제 입장료 수입이 좀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입 측면에서 볼 때, 고용효과는 있습니다만 예산으로 봐서 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대병 하금 야영장 화장실 설치해서 모산재 등산로 위험지구 안전시설 설치해서, 대병 하금지구는 야영장으로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어서 영구적 화장실보다는 일단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면 최소 경비가 1,500만원 되겠다 해서 1,500만원을, 도시과에서는 7,000만원 드는 영구화장실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는 1,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에 지금 현재 등산로가 개장되어 있습니다만 위험지구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정도 안전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69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삼가 도시계획도로와 합천 중앙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가 도시계획도로는 96년도에 지사님 이동집무실을 삼가 학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되어 가지고 시장하고 농협창고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박노진의원에 의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에 예산이 없어서 98년도 예산으로 도에서 2억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7억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먼저 보상부터 해결하자 해서 이번 군비 2억 보조해서 4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보상이 해결되면 추가 사업비가 추경때 반영되어야할 사항이고요,
   합천 중앙도로 도시계획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도 그렇고 도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타시군에는 소재지에 4차선이 지나가는데 합천은 없다 해서 지사님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금년에 10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1회 추경때 위원님께 협조를 구해서 8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결산추경때도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보시면 합천읍 핫들도로개설해서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소도읍도로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지금 안되어져서 우회도로하면서 어떠한 7.5M정도의 도로 노폭을 확보해서 우회도로 옆에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내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노폭은 7.5M이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3M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핫들 배수장있는 데다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곳에도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주는 7.5M외에 4.5M정도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거기 5억 7,000만원을 더해서 소도읍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내년에 5억 7,0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71페이지는 생략하고,
   472페이지 민간자원보조해서 농어촌 공가 정비사업해서 철거 보상비조로 30만원 동당 계상해 놓았습니다. 촌에 보면 집이 너무 찌그러져서 철거하는데 보상적인 측면에서 30만원이 동당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차입금 이자 이것은 하수관거하는데 먼저 쓰고 이것은 이자로 보진해 주는 것으로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97년도에 상수도요금을 16.3% 인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실제로 사용료 받는 것하고 투자되는 것하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98년도에는 물가인상 요인이 있다고 치더라도 현실화시키는 측면에서 25%정도 인상시키는 계획을 잡고 세입과 세출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81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가 설치된 4개 지구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료가 1,200만원입니다.
   4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수대 합천상수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황강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만큼 원수대를 수자원공사에 불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대입니다.
   483페이지 기본조사설계에 보면 합천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 시설되어 있습니다.
   합천읍 상수도에는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도수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관망도가 없다보니 그러한 누수나 도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합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상에 당연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이것도 전 합천군을 대상으로 해서 상수도를 어떤 식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하나의 기본 계획수립이 되겠는데 거기에 드는 용역비가 3억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은 4개 상수도에 대해서 수시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채무상환 관계는 저희들이 기채를 내가지고 지금 각종 상수도사업을 한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큰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합천호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는 별도의 자체세입은 하나도 없고 단지 세출예산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94페이지 일반팩스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 것은 기준경비사항이고 저희 봉급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호 관광지 민자유치 및 건물매각 감정수수료 해서 880만원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도 상반기는 일부 매각했습니다만 하반기는 매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매각하기 위해 감정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03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조경수 해놓았는데 약포 살포하는 것, 조경수목 시비하는 것, 잔디 깎는 것, 그리고 합천호 관광지 봉산과 합천호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마지막에 오수처리장 가동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호와 봉산, 대병 소재지와 보조댐 주변 관광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사원 지적이 되었습니다. 관광단지되고 나서 가동을 안한다고 저희가 문책을 당하고 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7,000만원 드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만 최소경비 2,0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정예산때 다시 계상할 것입니다만 합천호 체육시설 해서 1,500평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골프장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1억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 도비가 3,200만원 내려오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507페이지 공동화장실 보조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산하고 대병쪽에 화장실이 되어 있는 이 화장실이 물탱크가 밖에 있다 보니까 변기가 세척이 잘안되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기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관광단지 안에 메밀꽃이라든지 토속 꽃을 재배하자 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네뛰기 등 위락시설을 해보자 해서 700만원정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08페이지 기채 상환관계인데 이것은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다른 과에는 없는데 생일기념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원가산금해서, 본청에는 내무과에 계상해 놓았고, 일부 50%는 직원들 생일 케이크해서 저희가 매년 생일이 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내가 묻는 것은 다른 과에는 없는데...
○예산계장 김지현   : 예, 사업소와 보건소에는 그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소 소관의 세입관계는 511페이지 사업장 생활 수입해가지고 886만 6,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찰답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5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농기계 수리대금인데, 부속값이 5,000원 이상되는 것은 부속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아보니까 800만원정도 수입이 97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때나 추경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죽 기준경비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517페이지부터 일반수용비 관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집니다.
   지도소같은 데에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교재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상당히 수용비 성격으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는 많이 줄이기 위해서 줄였습니다만 그런 데도 예산서상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524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연구회 연찬재료 구입해서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합천의 먹거리를 제공하자 해서 합천의 토속음식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재료비에도 계상되어 있고, 활동비에도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 부품구입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인건비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25페이지에도 상당히 재료비 성격으로서, 지역개발센터 운영관계 등 상당히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시가지 꽃길조성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업자에게 위탁해서 꽃길조성했는데 금년부터 일부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커브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도로변 화단에 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서병조위원    :   이것도 전에 사회과에서 하던 것을 지도소에서 한다고...
○예산계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전에 사회과에서 업자에게 줘서 하던 것을 지금은 업자에게 안주고 지도소에서 묘목을 길러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병조위원    :   산림과에서도...
○예산계장 김지현   : 그것은 꽃길조성, 이것은 각종 우리 도로변 화단에 심는 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합천 전통음식점개발 상품화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합천 두릅, 가죽, 옻, 자반을 활용해서 합천의 특산품을 개발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527페이지 지도소에도 생일기념품 해가지고 5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 기준경비사항인데 지도소에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29페이지 여기도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보상금을 줄이는 측면에서 지도소는 금년도 기준으로 1,960만원정도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비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1,000만원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농촌 총각 성혼 추진 만남의 장 참가실비 보상해서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식비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생략하겠고, 536페이지 시설비해서 농촌지도소 기반 조성하는데 5억의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센터 안에 지도소 건물인데 이것이 국비가 5억, 군비부담이 5억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98년도에 국도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부담 못한 것이 딱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도소 이전에 5억 미부담,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해인사유물전시관 하는데 16억,
   저희들이 해인사 16억 관계는 그것이 문화재도 아니고, 합천군에서 16억을 부담해야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초에 해인사에서는 국비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3억 내려주면서 도비 14억하고 군비 16억이나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때 별도로 내겠습니다만은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 안하고 해인사측에 일단 부담시켜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부지 건물 짓는 것, 5억 부담하는 것은 이것도 수정예산때 일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때 확정 되는대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국비가 지원되면서 군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자체세입에 보면 시험연구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를 거세를 해서 합니다 이것이 육질이 어떻게 어느 정도 변형이 되는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자 해서 시험연구비로서 연구를 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치를 가지고 해보자 해서 시험연구비로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에 보면 배나무단지에 Y형 지주하는데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무 수형 잡는 것은 안하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기 때문에계상되었습니다.
   본소 청사 외부도색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외부도색은 3년마다, 내부도색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강오리쌀 특미개발해서 지도소의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 고품지구에 오리를 방사해서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에 거기에서 20%정도 보조한 것으로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민부담으로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산취득비 관계에, 그 밑에 가축 질병 진단용 기자재 구입해서 되어 있는데 거세해 놓고 나서 육질이 어떻게 변형되어 나가겠다는 것을, 초음파기기를 사면 대충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구 구입이 200만원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병조위원    :   위에 농산물 수출농가 근권난방 시설 설치에 근권난방이 뭡니까?
○신영순위원    :   근권난방은 땅에 지하에 하우스내에 보일러 설치하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예, 이것은 난방을 최소한 줄이고 열손실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건축폐재료 수수료수입해서 1,800만원, 분뇨처리장 처리비해서 360만원해서 2160만원의 자체수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48페이지 보면 다른 공무원한테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려수당해서 위생처리장 근무하는 사람에게 18만원의 별도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죽 설명을 생략하고,
   55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원심분리기 1회 추경때 요구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현지확인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쿨링타워 충전재 교체해서 550만원 되어 있는데 냉각탑에, 하나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환경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과기 백필터, 노즐 교체하는 게 있는데 소각장에 연통에 나가는 노즐이 있고, 이것도 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하면 그을음이 차서 분진이 날아가면 환경시험소에 와서 분기별 정기적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미달되면 단속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4,300만원인데 시설을 해놓으니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불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상 제 설명을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들 "질의 없습니다"라고 말함)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옥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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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백영근위원, 신영순위원,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서병조위원, 허홍구위원
   정종영위원

○출석공무원   

•    예산계장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