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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7년12월22일(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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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7년도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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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7년도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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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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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도하반기주요업무실적보고      
○위원장 백영근   : 이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그간의 지역 의정활동 및 의원 연수를 통하여 얻어진 각종 자료수집, 법규연찬 등을 통해 터득하신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신영순간사로부터 오늘 본회의가 수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신영순   : 간사 신영순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수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7년 하반기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청취의 건과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환경위생과 외 8개 실과사업소로부터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
○위원장 백영근   : 수고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12페이지 삼가 소오리에 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하는데 3필지 3,577㎡에 4,352만 3,000원이 보상수령 거부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수령을 안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낮아서 안하는 것인지, 3필지만 안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고,
   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종합대책에 고속발효기를 황강하이츠에 우리가전번에 하나 구입해 줬는데 전기요금까지 아마 저번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또 이것을 1월중에 설치한다는데, 주민들이 전기료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또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삼가쓰레기매립장 부지 동의 거부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소유주가 자녀와 모친이 집안 관계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난 토요일 저희가 설득해서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가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황강 하이츠의 고속발효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만큼 고속발효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지면 쓰레기매립장의 매립 물량도 줄고 그 자체가 쓰레기가 되어서 넘어갈 때 소각에 따른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는 다른 쓰레기처리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저희 부담이 되어야 되겠고,
   고속발효기 이것은 정양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매립장을 거기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군에 모아오는 것은 거기로 모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허홍구위원    :   이번에 고속발효기를 정양에?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정양에 설치해서 퇴비화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자료에 없는 것인데 대도시에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에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부담금 분담이 예를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이상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부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몇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 자료를 갑자기 찾으니까 없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대상이 몇천개정도 됩니다. 자동차 있는 사람, 업소만 해도 몇 백업소 됩니다.
○정종영위원    :   자동차보다 예식장 대형식당 말입니다. 예식하고 나면 그 음식쓰레기가 엄청나서 그런 데는 환경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되겠던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런 사항은 저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제일 문제가 대형 음식점 음식쓰레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대형음식점은 지금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예식장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서병조위원    :   앞으로 공해업소 쓰레기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쓰레기 처리도 전에도 우리가 몇번 노력을 했지만 용역을 줘서 아예 민간단체에 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 재임기간에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알고 싶고,
   인력관리도 물론 읍은 읍대로 양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내가 알기로는 미화계장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고 군은 감독만 하는 것이 어떤지,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기본 원칙은 민영화쪽에, 각종 환경기초시설 관리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민영화쪽으로 기본 원칙은 두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합천읍 규모의 청소를 한다면 청소 용역비, 사업비 규모가 거창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1/3밖에 안됩니다.
   그럴 때 이런 영세한 규모로서 그런 업을 대행할 수 있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업자가 없고, 그럴 때 가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군비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전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부를 보전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 외에 합천군 전체로 청소업무를 위탁 준다면 우리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엄청난 운영비가 많이 급상승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늘어나고 군비의 많은 지출이 예상되어서 수지타산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을 이용했을 때 거의 민간업체에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생계대책이라든지 실업자 대책도 걱정해야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본 원칙은 민영화쪽으로 가는 쪽으로,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다면 분뇨처리장과 저런 것을 어떻게 연계하여 묶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걱정을 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지금 우리 생활하는데 전부가 환경문제입니다.
   어제도 예식장을 다니다보니까 음식물을 버리는 것을 한참동안 봤는데 떡 같은 것을 먹다 남기면 한데 모으고 과일같은 것은 그냥 버리고 하는데 그건 낭비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더 낭비가 심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할 때, 음식물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결혼입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도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앞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도 물건을 준다든지 음식물을 준비하지 않고 대접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고속발효기 1대의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설치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평상시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제일 문제가 결혼문화의 의식변화, 이 문제를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혼식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답례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쪽으로,
   올해 저희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종합처리에 따른 홍보 유인물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고 방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어떤 행정기관의 집행부에 있는 저희들로만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많은 중점을 두고 행정시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속발효기 설치는 올해 설치하는 것은 정양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이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1일 1톤(t)가지고 합천군내에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할 능력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를 합천군 전체를 처리하지 못하고 합천읍 집단 지역에 대한,
   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수거채널이 바껴져야 됩니다. 수거통을 비치하는 등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음식점,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데서부터 1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학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
○위원장 백영근   :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잘 아시다시피 지금 IMF여파로 인한 융자금 회수문제가 과연 잘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라든지 특작물하는데 여기는 더욱이 유리대금이 97년 연초에 비하면 한 270%쯤 올랐습니다. 약 300% 가까이 인상되었는데 50드럼 기준으로 했을 때 3월까지 210만원까지 되었는데 지금은 500만원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른다고 보면 거의 600만원 선에서 머무르면 97년도 3월에 시작해서 한 해에 지금 약 300%정도 오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장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구매력이 떨어져서 장사는 안되고 딸기나 앞으로 오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고, 특히 합천한과같은 데를 우리가 비유해 보면, 사실 지원은 많이 해줘놓고 IMF여파로 인한 주문이 우리가 봤을 때 급격히 떨어져서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제가 일전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삼두식품인지 어느 식품인지 문제가 되어서 텔레비젼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말하자면 방송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을 잘 표기를 못한 것으로 해서 합천관내의 회사가 텔레비젼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저로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지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실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데 한 사람들이 농산물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고 수입이 있어야 상환이 용이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유류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깊이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단위로서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계장! 우리 유류대 계산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손은석위원    :   면세유는 몇프로가 면세가 됩니까?
○특용작물계장 권삼석   : 공급되는 것이 오른 가격으로 리터당 5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 공장은 587원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경유나 석유 다 리터당 소매로 616원인가 그렇고 석유만 617원인가 그래서 1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현금가격으로 해서 587원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10원이면 리터당 70원 차이이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10%는 조금 넘네.
   지금 이게 리터를 계산해 보면 아는데, 97년 올해 3월에 50드럼에 210만원한 것이 지금 50드럼에 500원이 좀 넘었습니다. 이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이따위로 하고 있느냐 물가가 오르는 게 10%, 20%도 아니고 300%가 다 되어가는데 이래도 어느 누구 한사람 눈도 깜짝 안하고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정책입안자들이 이래가지고 되느냐, 개인 승용차는 솔직히 좀 더 올라도 나중에 어려우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되지만 산업용 유류대를 300%나 올려가지고 전부 공장 문 닫으라고 하는 건지,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그렇게 항의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면서 '석유비축기금도 있고, 내가 오늘 국회 열리면 조사해서 따져보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300%를 올려놓고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가 찰 일이라....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융자 또 지원, 자부담해서 사실상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류아니고는 꼼짝 못합니다. 거기다가 오이, 딸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나가니까 더 내려 팔아야 되니까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찢어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국비든지 군비든지 융자든지 간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주는 건데 회수 가능하느냐는 거고,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은 합천한과같은 데도 내가 며칠전 잔치하는데 가니까 큰일 났다는 거라. 작년같으면 주문이 쇄도하는데 지금은 전화 한통화 없다는 거라. 물건은 내가 알기로 엄청나게 해놓았는데 아무데도 주문이 없으니까 자기들 어떻게 하겠어요?
○정종영위원    :   한과는 저장도 못합니다.
○손은석위원    :   특정업체를 못 박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여파로 해서 저런 것이 얼어 붙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빚은 엄청 지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될 지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같이 걱정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일반 시설채소에 기름을 때는 것은 사실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작물하는 것은 겨울 동계작물이라도 딸기 같은 것은 기름을 안땝니다. 수막재배를 하든지 해서 난방을 안합니다. 그런 것은 시중시세가 내리더라도 별 영향을 안받는데 기름때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채소하는 데는 지금 현재 대체방법이 없고 다만 도에서 추진하는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가지와 오이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한 600평 기준해서 160만원정도 유류대를 그러니까 달러가 오름으로서 기름값 손해 보는 것, 다는 안되지만 단 얼마라도 해주겠다 해서 동당 600평 기준해서 160만원 지원해 주고 다음에 군 자체적으로 1,500만원 수출농가에 대해서 유류대를 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금액은 적지만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월에 연초에 집행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채소에 대해서 기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군데도 없는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유류대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지난번에 도의 농림수산 위원이 오셔서 다른 데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번 권장해 볼 의향이 있는데 우리도 실효성이 있다면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대체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는 굉장히 어려운데 돈이 잘벌리면 쉽게 갚을 건데 안벌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삼두식품은 내용이 뭐냐하면 메주의 유통기한을, 경험이 별로 없어서 원칙은 건조된 메주기 때문에 1년을 유통기한을 줘도 되는데 여기 아마 위생계에 제품 신고를 하면서 6개월로 해서 넣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포장지에 기록은 1년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허위표시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똑 같은 메주로 청덕은 또 1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류상 나온 것과 바깥에 표기한 것이 틀려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보도는 되니까 그렇지 사실은 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두식품은 상당히 물건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합천한과는 사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은 구정에 보통 해마다 보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있는데 그때 가면 좀 팔리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지금 제품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좋은 창고에 넣어 놓아도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제품 정도로 만들어서 시기가 오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장문제는 괜찮은데, 판로가 참 어렵습니다. 예년에 보면 융자금이던 빚이던 팔릴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 현재 물건이 안팔리니까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투자도 우리 융자 준 것보다 훨씬 많이 일반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서 걱정입니다.
○손은석위원    :   참고로 행정에서 도와줘야될 부분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거창이나 성주 등 이웃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가격을 실제 물어보지도 않고 가격을 무조건 합천 것 비싸다 해서 잔치하는 사람들 전부 거창이나 성주 가서 사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제가 거창, 성주 다 전화해서 정확하게 물어봤고, 합천한과도 같은 가격에 낸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에서 홍보도 해주고, 신문에 내든지 해서 인근에 한과와 우리 것이 가격이 같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여기가 더 얼어붙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비단 합천한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군데 유인물도 각 업체별로 다 있으니까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에는 알려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면세유가 없어진다는데 별도의 정부 지침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전망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영순위원!
○신영순위원    :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계자 선정인원이 여자 35명인데 관리인원은 40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금년내 미지급된 부분은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기계나 농기계 보관창고나 사실상 미완공된 것이 5동에 불과한데 아직 미지급된 것은 13동이나 미지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연말도 되고 농민들이 돈에 애로사항을 느낄텐데 이런 것은 완공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육성실적의 관리인원 이야기입니까?
○신영순위원    :   예, 선정인원은 여자가 35명인데 관리인원은 여자가 40명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이것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의 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는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해줄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은 2,068인가 그렇는데 그 서류가 한 건에 5, 6장씩 붙습니다. 공금확인서니 뭐니 이래 붙는데, 참 진짜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와서 한꺼번에 못한다 해서 7, 8월부터 댕겨가면서 공급한대로 착착 나가니까 어느정도 일거리가 줄어서 별로 얼마 안남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집행이 왜 늦느냐 하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개인 앞으로 못하게 합니다.
   부락공동이기 때문에 부락공동으로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등기가 늦어집니다. 집은 다 지어도 우리도 신청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촉구도 많이 합니다. 줄려고 또 하나 늦은 이유는 지금은 사업비가 다 내려왔습니다만은 도에서 사업비가 영달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런 저런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래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위원장 백영근   : 수고 많았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현재 돼지 일본에 수출단가가 얼마 입니까? ㎏당?
○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수출 두수는 훤히 나오지만 수출단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내수보다는 상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내수보다는?
○축산과장 주영래   : 비쌉니다.
○위원장 백영근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돼지 수출을 한달에 300두 내는데 저도 그 단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의 평균 시세로 해서 그 날 단가로 해주기 때문에 단가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종영위원    :   일본과 계약할 때 오이같으면 오이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돼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영근   : 그 계약은 납품업체와 일본이 계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가르쳐 줍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모르고 있네요.
○위원장 백영근   : 예,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것이 문제입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그래서 가격결정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의 도매시장 경매가격을 평균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지금 IMF시대에 유류가격이라든지 달러가 말하자면 1,500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료값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차례에 걸쳐 거의 30%쯤 올라가고 있고 돼지나 소값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의 군 관내에 계획이라든지 사료공급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현재 사료값이 이미 약 10%정도 올랐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여론이 신년도에 들어서면 약 20%내지 26%의 가격상승이 있을 것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축시세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합사료값이 인상되면서 종전에는 사료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외상구입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료할당제가 시행되면서 현찰 아니면 구입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축협사료같은 경우에는 과거 3개월 공급량의 평균치에 의해서 75% 공급하도록 이미 지시가 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초식 가축의 경우에는 조사료를 많이 급여해서 생산비를 절약하는 방법과 양돈의 경우에는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적정한 두수를 사육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 배합사료 현재 앞으로 공급 실적과 가축시세와 공급계획을 각 축협을 통해서 아니면 사료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양축농가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합사료는 필요한 적정량을 100% 확보하기는 현재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가부산물이라든지 국내사료를 가지고 대체하는 방법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게 지금 통계를 보면 야로 양돈농가같은 데에는 한 집에 거의 10,000톤(t)씩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돼지를 먹이면서 3년 평균치 75%밖에 배정 못받는다면
○축산과장 주영래   : 3개월 평균치입니다.
○손은석위원    :   어쨌든 간에 배정 못받으면 결국 키워서 이익을 볼려다가 자꾸 75%밖에 안주면 결국 돼지는 굶겨 죽이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위원장 백영근   : 손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공급이 70% 되니까 무조건 도살장으로 30%는 내야 됩니다. 지금 돼지는 싣고 가면 3, 4일 기다립니다. 사료는 제때에 공급 안지, 그리고 1주일동안 사료값이 오른 것이 40% 올랐습니다, 돼지가.
   저는 현찰 주고 월말에 3,500만원씩 결재를 하는데 이번 달에 1,300만원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내가 알기로는 30 몇프로 올랐는데 과장님은 10% 올랐다고 하니까...
○위원장 백영근   : 3개월만 끌면 바닥 납니다. 지금 31일 결재하다가, 단 한 차라도 돈이 떨어지게 되면 사료를 그만큼 공급 안해 버리거든요.
○손은석위원    :   과장님, 행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합천에서 파악된 부분이 두수현황과 사료공급현황, 앞으로의 전망을 도단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정부에 보고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양돈 양축농가들이 살 수 있지.
   안그러면 백위원장 이야기대로 3개월 있다가 바닥 나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빨리 위에 보고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개 보기를 아무리 빨라도 회복기가 1년, 정상적으로 가도 3년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달러가 1,5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실제 얼마전 돼지고기값을 비교한다면 8백 몇십원대의 돼지고기값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배가 올랐는데 고기값은 하나도 안올라가고 사료값만 올라가고 그러면 다 죽는 거지.
   농가호수가 한우만 하더라도 호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말부터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중입니다.
○장기조위원    :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 전국적으로 봐서 합천이 축산의 웅군인데 만약에 사료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가축값은 내려진다 할 것 같으면 제일 피해가 큰 것은 합천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군에서 대처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축산농가가 다 쓰러지면 합천의 경제도 마비됩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실제 저희 군은 축산 웅군으로서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사료가격 인상과 가축시세 하락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상급기관과 정보교환을 하고 업무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군 차원에서는 획기적 방안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대한곡물협회와 미곡물협회와의 수입관계, 정부에서 보급을 하는데 상당히 중당단위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해야되지 군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군에서 지금 앞으로 필요한 양, 부족한 양, 앞으로 공급 대책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대체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축산계장 강행구   : 군 차원에서는 전부 보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축산부분만 아니고 전 부분이 달러가 없어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사료곡물협회가 있는데 여기 주도하에 곡물 수입을 해 들어오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미국곡물협회에서 안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정부에서 수입 보증을 서주면 원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산부서 보증을 서주어야 되는데 보증 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보증 서주어서 원료가 수입되어 들어오지 않으면 사료공장은 자동적으로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자체로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축협이나 사료대리점에서 최대한 회사에 로비를 하던 현금으로 사재기를 하던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축산인들이라고 봐서는 안되고 한우나 젖소, 돼지, 닭, 10,000호가 넘는 축산인들인데 이것을 축산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군정 전체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긴급히 군수에게 보고해서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사회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군의 존폐까지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사료작물협회나 그런 데에 믿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됩니다.
   지금 군수가 도에 브리핑을 하든지 해서 축산이 한우가 도내에서 1위이고, 돼지가 도내에서 2위 이런 것만 가지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뜻이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 이것은 합천의 전체적인 문제다 생각하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전체 의견입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그래서 아까 축산계장이 답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실정이라든지 사항을 저희들도 이미 건의도 하고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도 알고 정책을 수립하고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양돈 배합사료가 공급이 중단 감소되면 초식가축 사육농가보다 돼지사육농가들이 더 피해가 큽니다. 이것은 사료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양돈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도에서 긴급 예산을 25억을 확보해서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대해서 두당 5,000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월 26일 회의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사업비 25억중에서 합천군에 배정받은 것은 3억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98년도에 65,000두 수출목표로 해서 두당 5,0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나 이런 데에서도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억 2,50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종전에는 수출 장려금은 수출하고 나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는데, 25억 이 부분은 98년도 수출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 선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농가에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저희들도 금주중에 수출계약을 완료해서 추경에 이번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근   :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그래서 내년 선지급 하도록 조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고적으로 지금 양축농가가 돼지 한 마리당 12만원 받습니다. 내돈 생돈을 10만원 붙여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지 말라고 해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기바랍니다.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지금 배짱 좋은 사람도 10개월 못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도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
○위원장 백영근   :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봉산에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또 임도개설사업을 그쪽에 이중으로 넣어놓았는데 각 면단위에 임도사업을 할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진입로 개설비를 넣어놓고 또 거기다가 임도를 추가해서 넣어놓은 게 어떤 부득불한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고, 헬기 임차 계약을 9,000만원인가에 하셨다는데 지금 헬기 임차를 그냥 일방적으로 개월 수에 따라서 가령 4개월이면 4개월, 5개월이면 5개월에 얼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출동회수에 관계 없이 월로 얼마 하는 것인지 혹은 출동회수에 따른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관내에 산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 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또 진입로 비용으로서 임도 국비보조를 넣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에 들어가는 진입로 1.2㎞는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이고 이것은 우리 휴양림 예산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양림 안에 들어 있는 40개 종 시설과 그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에는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입로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개설은 별도의 예산으로서 되고 임도는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별도의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보조 임도를 우선 넣어서 내나 그 구역도 하나의 취약지대니까 임도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임차에는 97년도 예산으로서는 금년 남은 것이 1,300만원이 남은 것 가지고 내년 예산을 우선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헬기 임차는 시간별로 하는 것이지 출동회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30시간이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시간정도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니까 4개월 4일 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시간별 하루 한시간 해서 한달에 30일 해서 개월수로 1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인데 가량 내가 알기로는 이 달 12월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산이 남아 있었다 했는데 한 번도 출동을 안했거든요.
   우리가 계약은 했더라도 한달에 한 번도 출동 안하면 그냥 임차대기만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사용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좀 세밀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출동 안했을 때에는 자기들 회사에서 보험을 넣어 관리하는 식으로, 가령 불이 한 건도 안났다 그러면 하루에 한시간도 안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송조치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그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양산에서는 월 1억 400만원에 했습니다. 똑 같은 2-14인데 저희들은 9,627만원입니다. 그렇게 낮추었고, 또 산불날 때 저희가 끄면 출동할 때 보면 하루에 한시간으로는 안되고 하루에 4시간씩 쓰이고 겨울 2월, 3월 이런 때에 보면 하루에 몇번도 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30시간 가지고는 좀 모자랄는지 남지 않을 정도이고, 남거나 안남아도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정을 해서 관내 다른 목적으로도 쓰고 최대한 아껴쓴 것이고 최대한 줄여 놓은 것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출동할 때 유류대금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일단 전부 자기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30시간을 오버하면 우리가 더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만약 안하면 반송받는 방법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면 최대한 불이 안나도록 해서, 물론 오버하면 10% 더 준다든지 우리가 잘해서 120시간이 아니라 70, 80시간밖에 안되면 돌려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약이 되어야 안맞았느냐는 의미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예. 그리고 산불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는 저희들이 산불발생 건수는 상당히 금년 한해는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제가 사항별로 집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치면 46회 출동했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은석위원    :   46회 불이 났는데 헬기는 몇 번 떴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불날 때마다 헬기가 거의 갔습니다. 한 30여차례 헬기를 출동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한달에 어쨌든 4개월로 봤을 때 거의 2,500만원씩 치인 것 아닙니까? 약 1억인데, 2,500만원 치니까 가령 우리가 노력해서 정말 불이 한건도 안난다면 뭔가 우리한테 환불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전문위원 조옥환   : 그것은 항상우리 군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못가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계산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한달에 얼마를 정해 놓고, 출동하면 출동하는데 대한 플러스 를 하던가, 출동 안하면 안한데 대한 환불을 받아 내는 식으로 제도가 되어야 되지.
○산림과장 김갑도   : 실제 그렇습니다. 손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 출동이 크게 세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출동하는 면과, 하루 한시간씩 안 쓸 때는   한 이틀 기다려보다가 어떤 때는 오버가 몇시간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오버 안될 때는 타고 예방 활동, 단속행위라든가 불끄는 예방활동도 나가고 순찰도 하고 다목적 사진촬영할 때도 쓰고 헬기를 산불진화용만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영위원    :   몇 년전에 대형 산불이 안났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 때 헬기가 5대나 동원되었는데 그것도 우리 군비로 부담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그때는 전부 산림청 헬기로 도내에 있는 것으로 전부 동원되었기 때문에...
○정종영위원    :   대형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그럴 때 무료로 합니다.
○손은석위원    :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관계는 다음에 기본을 정해 놓고 더 쓰면 더주고, 덜 쓰면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고, 아까 자연휴양림 1.2㎞ 진입로 개설사업 있고 또 임도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임도는 올해 얼마를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1㎞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전체 2.2㎞ 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손은석위원    :   그렇게 해야만 장비도 올라가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손은석위원    :   올해 우리 사업비 책정이 8억 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그런데 금년에 8억 집행이 안됩니다. 지금 당초에 기본 설계의 설계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6월 23일자로 1차 추경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기본설계 실시의뢰를 해가지고 기본설계 마치고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7,100만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기타 예산 외에는 나머지 약 6억 8,000만원정도 되는 것은 아마 이월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전부 작업이 착수되게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어쨌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3, 40억 되어야 끝내겠다 거죠?
○산림과장 김갑도   : 15억이니까 그렇습니다.
○손은석위원    :   알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지방도 59호선 지정에 따른 주민들 여론 때문에 지연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해소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지방도 59호선 노선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있었는데 도로의 결정은 건교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지금은 자기들의 민의는 해소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건교부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골짜기 앞으로 도로가 날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곳으로 나지 않나 추측하고 있고, 그곳에는 그 도로가 안되어도 다른 도로가 되어도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때문에 왈가왈부 하지 않습니다.
○정종영위원    :   봉산 소재지의 식수를 전부 거기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그러니까 봉산 소재지 사람들이 상수원이 오염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게 주민 해소부터 해놓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영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초계, 적중에 비해 율곡은 좀 더 광범위한데 산불감시원이 거기도 한 명, 율곡도 한 명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율곡 낙민 임도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사실 위원님께서 상당히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초소 12개소에 24명, 본부대기 출동 2명과 지역감시원 읍면당 2명씩해서 34명 평균해서 60명을 작년에 썼고, 60명 이상은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애로를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읍면도 하나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둘을 주어 놓았고 큰 읍면이라고 해서 다른 읍면에 하나 떼어서 세명을 줄려고 해도 그 읍면에는 하나가지고는 안되겠고, 우선 두명씩 두명씩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8명 내지 10명만 더 확보되면 큰 읍면에는 한사람씩 더 주고 면적비율로 해서 취약지별로 해서 배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위원장 백영근   :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적중은 면소재지에 앉아 있으면 다 한눈에 다 보여요.
   가야나 율곡은 적중의 두배 세배가 되는데, 그것은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좀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배려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헬기 단독임차 해가지고 15페이지에 시책사업 개요 해가지고 5개월동안에 3억 8,400만원인데 밑의 임차 내역을 보면 춘기에 3억 3,250만원하고 추기에 1,300만원을 보태면 3억 4,550만원인데 3,450만원 이것은 어디에 했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장기조위원    :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위원장님 질의에 한 가지 답변 못한 것이 있는데...
○위원장 백영근   : 예, 임도
○산림과장 김갑도   : 임도 율곡 낙민은 거기 둘러서 사거리를 올라서 저쪽 도로로 가면 오른쪽으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내천쪽으로 가지요. 거기 오른쪽에
○산림과장 김갑도   : 예. 거기 돌아가면 옛날부터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도로 해서 연결시켜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근   : 이순신장군 백의종군했던 길이라고 하지요?
○산림과장 김갑도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택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
○위원장 백영근   :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13페이지 경작로 포장사업에 지금 군에서 하는 농로 포장이 3M로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장기조위원    :   3M 같으면 실제 3M농로 포장해 놓으면 경운기가 교차할 때 힘듭니다. 최소 4M에서부터 6M정도는 되어야 기계화 경작로에서는 경운기가 교차할 수 있는데 3M 가지고는 역효과가 온다 말입니다.
   더구나 요즘 경지정리사업지구를 둘러보면 도로는 있는데 길이 삐딱 삐딱 논을 파먹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 길이는 줄이더라도 차라리 포장을 4M나 6M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17페이지 분기에서 해인사까지 4차선도로 포장인데 사업량이 17.6㎞, 폭이 18.5M라 해놓았는데 그 밑에 사업량이 야로 IC에서 황산까지 이것은 폭이 5M로 되어 있는데 가야에서 황산같으면 어디까지 지점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장 서경택   : 5㎞입니다.
○장기조위원    :   길이로!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민들 궁금 사항이라서 묻습니다.
   먼저 합천직강공사 관계 때문에 율곡 문림에서 공청회를 했다는데 앞으로 직강공사가 무난하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촌 오산간 도로는 포장은 언제 되며 도로가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13페이지 기계화경작로의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부의 추진지침이 포장은 3M로 제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포장해 주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농로는 주로 4M에서 5M를 경지정리할 때 토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만 지금 1차선이 군도에도 저희들이 1차선은 3M밖에 폭을 설계를 안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3M만 포장하고 나머지 도로는 노견으로 활용해서 이용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내지 6M 포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 분기 해인사간 IC에서 거리는 야로 IC는 그 지점에서부터 황산리는 가야면 소재지 분기에 해놓은 도로입니다. 우회도로와 시가지 들어가는 도로 분기되는 지점까지가 5㎞입니다. 그 부분까지만 4차선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가야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구는 이미 제외되어 있습니다. 입구까지만 용역설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촌 오산간 도로는 농어촌도로중에서 면도입니다. 97년도에 2.4㎞ 7억 7,300만원 96년도에 1억 8,000만원 총괄 입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에는 이 지구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포장 언제 할 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내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계획에는 이 지구가 물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기조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포장은 못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지구가 남는 것은 신촌 저수지에서부터 안에 완전 산악지대 쉽게 이야기하면 산림과가 임도 설치해 놓은 그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구간도 대양에서 일부 해 들어오고 있고 또 초계에서 일부 해 나가고 있고 중간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지사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만은 일단은 98년도 양여금사업으로 계획은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 노력해서 계속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황강 직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직강공사는 저희들이 황강 기본계획 변경승인까지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일을 맡아서 추진해서 승인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업무가 지역개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직강공사에 편입되는, 하천부지에 완전히 100% 편입되는 부지말고 일부 물려 있는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안에 이해관계인 동의서가 비관리청 하천공사 인가승인신청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면에 대해서 직접 지역개발과 과장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날 참석하지 못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문림에서는 땅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폐천부지 발생하는 부지와 이것을 서로 교환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주로 하셨는 것 같고, 대양측에서는 동의를 100%하는데 찬성을 한다 여론이 아마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가능한 것 입니까? 아닙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주민들이 우리한테 혹시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던데...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사업은 착공을 하면서 확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병조위원    :   농촌 가로등에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숫자는 많고 현재 우리가 건설과에서 장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보수하는 사람들이 차례가, 면단위 실무자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던데, 수시로 안오고 말이지,
   어떤 지역은 군의원들에게 항상 질문을 하고 전화가 오는데 '장비가 못들어간다 그래서 못 고쳐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설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이죠.
   어쨌든 불이 안온다, 또 어떤 것은 가로등이 부락 진입로같은 데 깜박깜박 하면서 안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라고, 특히 겨울에 항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업무추진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236 등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로등을 수리하는데 한사람이 매달려서 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하는 직원도 일용직으로서 일당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장비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는 사다리 하나와 고가굴절차량을 하나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읍면에서 저희들 매일 고장난 현황을 보고를 받고 농지계에서는 많은 면부터, 또 보고가 먼저 들어온 면부터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대장을 매일 정리를 합니다.
   예를들어 덕곡이 신고가 제일 빨랐다 하면 덕곡에 출발하면서 인접해 있는 쌍책도 신고는 늦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되면 인접 면도 손을 보고 들어옵니다.
   시설물이 지금 현재 농지계에서 자재를 구입할 때 KS마크를 구입해서 전구라든지 스위치라든지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설치했던 것이 KS마크가 아닌 아주 비KS를 사용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리를 금방해도 오래 못가고, 그래서 이번에 KS마크로 되어 있는 부속을 갈아 넣은 것은 좀 오래 갑니다.
   그 외 나머지는 언젠가는 다 바꿔줘야할 형편에 놓여 있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교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아마 밀려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최대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저희들이 나가서 금방 그날 그 면에 나가서 고치고 왔는데 또 그날 고장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부락에 혹시 고장난 것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나가는 걸음에 최대한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서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병조위원    :   예.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1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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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위원수   7인   
○참석위원   
   백영근위원, 신영순위원,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서병조위원, 허홍구위원,
   정종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서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