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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8년3월3일(화)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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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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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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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영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부터 환경위생과 외 8개 실과 사업소로부터 98년도 군정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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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백영근   :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 '98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서참조-
○위원장 백영근   : 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삼가 소오리에 사업비가 39억5,600 약 40억 돈인데 국비를 15억, 군비를 24억5,900 너무 우리 군비가 과다하고 39억5,800만원하면 이게 완공 다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1단계입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78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단계적으로 1단계 사업만 하고나면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군에 4군데로 만든다든지 3군데로 만든다든지를 여러가지로 전문가를 모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화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현재 1단계 사업비만 투자하면 우선 사용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요사이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데 6억5,000만원 이상 투자한 초계 매립장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범벅을 해서 묻어 버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범벅을 해서묻어 버림으로써 비위생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묵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초계도 지금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계도 그것을 재정비해서 매립장 밑에는 매트를 깔고 침출수를 받아낼 수 있는 파이프를 묻고 침출수 저류조도 만들고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종영위원    :   제 이야기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소각장을 만들어 놨는데 초계고 삼가고 쌍백이고 소각할 것은 전부 여기 집결시켜서 소각시켜 버리고 매립하는 것은 침출수 나올 게 있습니까? 분리수거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소각장이 지금 정양에 있습니다만 정양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대로 합천군이 합천읍을 중심으로 17개 읍면이 사방 백리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수거해서 차를 가지고 합천에 집결했을 때 기름 연료소모라든지 장비,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장기적으로는 한군데에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읍면에 한 것은 비위생매립장을 소규모로 정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자체를 차례로 폐쇄하고 두 개면 두 개, 세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집중 수거한다면 사실상 오히려 경비가 더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문제는 읍 단위는 음식점 쓰레기는 축산농가와 연계하고 나머지는 가능한한 공동주택이라든지 음식점 부분은 건조기로 퇴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도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전량을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비료화가 안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침출수가 안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가 되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영위원    :   환경위생과 보면 우리 군 예산에서 최고 투자가 되는데 장비까지 하면 최고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가 휘청거리는데, 예를들면 돈이 몇 억 들어간 곳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참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만일 가야에 소각장이 없다면 여기까지 가져와서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기름값이 들어도. 제말은,
   대충 범벅을 해서 묻어놓으면 또 말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고하는 김에 경영의 묘를 잘살려 한푼이라도 군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조위원    :   22페이지 삼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이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환경과 소관이지만 삼가 도시계획내에 들어가 있다고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고 갔는데, 검토사항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제4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도시과와 환경위생과가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협조 요청은 오늘 도시과에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도 97년에 승인해 준 것인데 이제사 도시과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자료를 늦게 넘겨줘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늦게 알아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백영근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구역내에는 도시계획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역 결정은 상업지역, 주거지 이런 것 외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나 이런 장소를 시설결정을 할려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군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구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할려면, 먼저 도시계획 승인신청을 올릴려면 도에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는데 그것을 승인신청을 올리려면 설계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그것을 할려면 용역 설계를 하고 전부 다 해서 작년 12월말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12월 24일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신청을 할려다보니까... 할려면 신청승인 그것까지 97년에 예산승인은 났습니다만은 승인신청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하는 과정이 그 업무가 도시과에 있는데 도시계획 업무는 도시과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에 협의를 요구해 가지고 지금 올리기 위한 단계로...
○장기조위원    :   단계라면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법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도시과에 미리 협조 요청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신청을 올리려면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는 그것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됩니다. 실시설계가 작년 12월 24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났습니다.
○장기조위원    :   이해는 갑니다만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시설계를 올리기 전에 먼저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도시과에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실시설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같은 과끼리 협조요청이 서로 잘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에서는 이제서야 알고 의견수렴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치지만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 그 내용과 같이 보고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나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백영근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학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 '98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서참조 -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장기조위원!
○장기조위원    :   15페이지 사업비 부담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보조가 80% 자담이 20%인데 먼저도 야로에서 봤습니다만 농기구 보관창고가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보조를 준다니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가용창고가 되어 있는 점이 많던데 이 점에 대해서 실정을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야로를 보신 것이 어느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대리 신영순   : 집하장을 말합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은 활용이 저희들 욕심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활용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독려를 해서 하다못해 농기계를 갖다 넣던지 안되면 자재를 보관하던지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집하장 활용이 안되니까 일선의 여론이 받아가지고 그렇는지 몰라도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 대신 농기계 보관창고는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전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가지고 가면 농기계 보관을 다 못해 가지고 바깥에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9개동 배정이 되었는데 배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량이 많을 건데
○산업과장 문재학   :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농지규모, 기계 보유대수, 부락별로 어떤 지원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내어 가지고 확정을 짓기 때문에 임의로 우선순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일단은 농기계 보관 창고가 되면 마을 공동등기로 합니다. 개인별로는 못합니다.
   이것은 활용면도 좋고 마을 공동등기로 안하면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등기가 100% 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을 내어 가지고 채점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개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3월중에 신청을 받아야 되네요?
○산업과장 문재학   :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세부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장기조위원    :   알겠습니다.
○서병조위원    :   14페이지 쌀전업농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여기에는 보조가 50% 융자 40% 자담 10%되어 있는데 한 20% 내려왔다고 금년부터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은 99년도부터
○농사계장 이종대   : 올해부터 되어 있습니다.
○서병조위원    :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나와 있네요. 20%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농사계장 이종대   : 20%가 맞습니다.
○서병조위원    :   여기에는 잘못되었네요.
○산업과장 문재학   : 그러면 여기는 왜 50%로 넣어 놓았습니까?
○농사계장 이종대   : 올해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서병조위원    :   그러면 이걸 고친다면 보조 20% 융자가 그러면?
○농사계장 이종대   : 융자 70% 자담 10%입니다.
   그 대신 융자 금리가 5%에서 3%로 깎였습니다.
○서병조위원    :   알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김영삼대통령 5년동안 농어촌발전기금이 4조원은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예. 42조원은 금년도로 마무리 됩니다.
○정종영위원    :   농기계 공급 지원 이것도 거의 마무리되었지요?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이 농기계 반값인데 작년에 끝났습니다. 금년부터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금년에 농기구 공급지원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방금 농사계장 이야기와 같이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사계장 이종대   : 융자 금리가 5%에서 3%로 내려졌습니다. 보조율이 낮춰지는 바람에
○정종영위원    :   보조를 받고 금리를 좀 낮췄단 말이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기금을 한 것은 금리 변동은 없습니까? 장기자금 금리변동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정책자금은 지금까지 5%면 5%로 그대로 있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금년 신규자금은 10%라고 하던데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도 변동 없습니다.
   10%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진흥기금 내려온 것 그게, 작년에 7%에서 7.5%인데 올해 금리가 올라가버려서, 그것은 농협의 자금을 시중금리를 행정기관에서 5%정도 보조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중금리 올라가면 올라간대로 주어야 됩니다. 일반 정책자금은 금리변동은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지난번 겨울에 우리가 재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액수가 나왔습니까? 합천 전체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특용작물계장 권삼석   : 보조는 3,321만7,000원 입니다. 융자는 3억 3,030만2,000원
○산업과장 문재학   :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60㎝까지가 당초 정부가 지원한다 이 간격이 60㎝까지는 보조를 20%를 주고 나머지는 융자 주고 자담 하고 이렇게 했는데,
   60 - 80㎝까지는 계획에 없던 것을 하니까 그것은 융자로서 시설 복구하도록 되어지고 80㎝ 이상은 아예 지원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안가져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영순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최규영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 '98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서 참조 -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하나만 물어 봅시다. 사실상 요즘 IMF 구제금융 바람에 합천에도 영향이 미칩니다만 합천군의 부도업체 수는?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IMF가 일어나고 나서 부도업체는 쌍방울 율곡농공단지 본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한국물산 1, 2공장 이렇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근민석재라든지 청덕의 삼한양행 4 - 5개 됩니다.
○장기조위원    :   한국물산같은 대기업체가?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흑자기업입니다.
○장기조위원    :   그리고 지금 물가관계는 사실상 IMF때문에 그렇는데 축산물 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가는 특별히 올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로 하는 것 중국집 음식 이런 것이 올랐고, 짜장면이 2,500원하고 짬뽕은 3,000원, 그 정도로 중국집 음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장기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영위원!
○정종영위원    :   가정에 쓰는 가스 용량이 우리 촌사람들은 모르는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이지 겉으로 하는 장치가 없습니까?
○장기조위원    :   거기 추가해서 한가지, 그래서 가스를 정부에서는 무엇을 겉으로 드러나게 해서 용량을 재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그래서 정부에서 하려고 한 것이 가스를 통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최적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을 주되 계량기를 달아놓고 그 계량기의 사용량만큼 가스업자에게 돈 주기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업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몇군데 하고 있고 앞으로 2, 3년 안에 가정집에도 다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법으로 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조금 들어 가지고...현재로서는 어떻게 나타내고 그런 것은 안됩니다.
○정종영위원    :   시설비가 들어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기조위원    :   어떤 집에는 기름 넣다가 그 집에 안가니까, 기름호스를 갔다대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반튼만 이렇게 되어도 기름이 나가니까 미터기가 돌아간다 말입니다. 반튼만 잡으니까 기름은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고....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그것은 리터에 의해서, 적게 잡던 많이 잡던 나오는 양에 의해서 요금이 올라가지, 공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조위원    :   구멍을 축소시키면 기계작동은 되니까 미터기는 돌아가고 기름은 제대로 안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차 눈금을 보면 대강 알지 않습니까?
   요즘 휘발류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체크를 한 번 해보시지요.
○장기조위원    :   또 주유원이 어린아이들인데 대형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단속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영순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래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 '97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서 참조 -
○위원장대리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12페이지 꿀벌 14,479군이라고 하는데 한통을 말합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군은 통단위입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기생충 방역자금이 군비가 안들어가고 3,848만4,000원이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예, 도비와 국비로 지원합니다.
○장기조위원    :   4페이지 돼지가 도내에서 2위라고 하는데 1위는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김해입니다.
○서병조위원    :   물론 모든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IMF사태 때문에,
   7페이지를 보면 한우를 제외하고 소, 돼지, 닭 기타 선정해 놓고 유보상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20 몇 농가가 되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통보를 해주었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예, 이미 각 읍면을 통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순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영순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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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백영근위원, 신영순위원, 손은석위원
   장기조위원, 서병조위원, 허홍구위원
   정종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산과장   주영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