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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6년12월19일(목)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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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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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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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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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서병조   :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병웅위원과 이정택, 김유곤씨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서 95년도 본군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심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20일간 결산심사를 결과에 대해서 대표위원이신 이병웅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병웅위원입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95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확정짓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시정을 통하여 적접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면 그 후부터 부당한 집행이 없도록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서 결산검사의 전문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군수추천위원은 어느정도 전문성이 있다하겠으나 핵심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5년도 세입예산액 945억4천3백50만1천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1천61억7백13만2천원으로 112%의 실적을 올려 재정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하겠으나 미수납액 2억6천3백48만3천원으로 미납액 일부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미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입 이월액과 사업비 이월액을 보면 8천4백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현액으로 이월되고 있고 결산추경시에는 수납액 일치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에 있어 94년 미수납액이 1억2천8백만4천원이 발생되었으나 95년도 예산에 3천6백79만6천원만 계상 시설징수액은 5천3백88만2천원으로 과년도 수입의 예산계상에 적절하지 못하였습니다.
   95년도 여유자금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 13억3천5백92만1천원의 수입을 올린 것은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금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에 있어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마무리 원칙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에도 결산추경 등으로 무리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결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이 전체사업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무리한 예산전용으로 집행에 문제가 있어 예산액의 잔액이 불용처리되는 등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추가지출로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게 인정되는 금액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합천호 제방 황강정비비로 지출된다든지 하면 95년도 8월25일 집중호우 응급복구비로 1천6백만원만 지출결재하고는 1천2백만원은 불용처리하는 등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세부적인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업에 있어 사업비만 이월하고 시설부대비는 이월하지 않아 이월사업추진에 차질이 초래되었으며 공유재산에 있어 관리처분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여야 함에도 심사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설부대비 집행에 있어 과목해소 목적에 위배하여 여비를 과댜하게 지출한 것은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이어서 규정에 맞게 지출되어야 함에도 판공비적 성격의 경비로 과다지출되었으며 보상금 지출이 불가한 사항을 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어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수특별회계까지 특별회계예산액 142억5천6백33만4천원에 수납액 201억4천1백27만1천원으로 141.2%의 수납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4만 3천원에 지나지 않고 수납실적이 양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면에 있어도 상수도 사업의 상수도사용료는 수입가능금액이 예측가능함에도 축소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철저와 회수금액의 적기 상환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융자금회수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있어 소득금고사업과 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융자조건이 상이하여 융자대상자에 따라 불리하게 운영되어 융자조건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새마을 소득사업융자조건보다 불리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30여개의 목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 내용을 다각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유명무실한 항목은 해당되는 회계에 전출이 요구되고 있고 예산은 군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면밀한 계획과 빈틈없는 집행으로 복지합천 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세분이 20일간에 걸쳐 검사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대표위원이 보고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지난 7월29일부터 8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병조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위원장 서병조   :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수정분을 포함하여 총 요구액이 1천137억8천6백82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1천17억5천8백2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20억2천8백62만7천원으로서 총 삭감액은 91건에 17억6천6백8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90건에 16억2천2백86만원이며 특별히계 1건에 1억4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금후 국도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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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위원   
   서병조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신영순위원, 허홍구위원
○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정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병조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