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9월20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민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용주, 삼가, 대양노인회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주민들이 오늘 찾아오신 것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이 질문내용을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 내용에 따라 행정 직제순서대로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은 주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은 주 질문 의원께 우선하여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가급적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주 질문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라도 답변이 늦어져서 중식시간이 늦어지면 의원들 합의에 따라서 중식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 안녕하십니까?
초계면 출신 김윤철의원입니다.
무덥고 지루하던 한 더위 기승도 이제는 한 풀 꺾인 듯 아침저녁이면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길거리에는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며 자태를 뽐내고 있고 들녁에는 벼가 노랗게 물들어 가며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마음은 경쾌하지 못합니다. 아침이면 신문에 저녁이면 텔레비젼 뉴스에 한결같이 농산물 가격 하락 소식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 아플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 군민은 모두 하나되어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군정에 관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 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강은 우리 군의 젖줄이자 산 역사의 증인으로 오늘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댐의 건설로 옛날의 황강은 서서히 변화하여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특히 국도 33호선의 4차선 건설과 맞물린 가칭 합천대교의 건설, 그리고 대양면 정양지역의 변화,용주지역의 변화, 골재채취사업으로 하류지역의 변화 등은 지금 황강변의 개발 및 정비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도 33호선 4차선과 관련한 가칭 합천대교 건설은 황강의 수중보와 황강체육공원을 대체할 공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도 상위 관련기관에 방문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황강 수중보와 새천년 생명의 숲 앞 황강변 체육공원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 관계 기관과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양면 정양지역의 경우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아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각종 생활오폐수 및 쓰레기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황강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상수도의 경우 대부분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므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상수도 오염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양지구는 비록 대양면에 속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지구로 고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이 합천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합천읍 상수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강의 상류지역인 용주의 경우는 하천폭이 좁아져 하천변에 거대한 모래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여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하류지역의 경우는 골재 채취사업으로 하천변이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강변의 청사진인 장기종합개발 및 정비계획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황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사회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정액보조단체로 합천문화원 외 9개소와 임의보조단체로는 합천군방위협의회 외 11개소, 사무위탁보조단체로는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 절차를 거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책감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보조단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며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이들 단체에 대하여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감사 계획 및 방향 등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무원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세무와 규제 단속업무, 환경, 청소, 개발, 건축 등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인원이 줄어 주민들은 재해 재난시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또한 생활 민원에 대한 불편이 생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도 현장 지도 감독이 소홀하게 이루어져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설계 등 모든 지원사업이 늦어져 주민 불편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나 주민 불편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착수 후 사후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약체결단계에서 건설업체의 자격요건을 엄밀히 조사하여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사업을 배당함으로써 사전에 부실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건설업체의 면허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주어 업체가 난립한다 하고 심지어 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이름만 등록하여 사업을 따내어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초 사업면허를 내줄 때 전문성을 갖춘 정도에 따라 면허를 구분하여 주었음에도 철근 콘크리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수도사업, 조경사업, 아스콘 포장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차후 부실공사의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 수는 몇 개나 되는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 관내에 구비조건에 맞지 않는 건설업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각종 관공서, 버스터미널, 5일 상설시장 등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각종 관공서의 공중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대체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지만 버스터미널이나 5일 상설시장 등 서민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에는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거나 불량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복지행정차원에서 버스터미널이나 5일 상설시장 등의 지역에도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우리 관내의 이러한 지역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의 경우는 강의 길이는 길지만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려 침수시 물빠짐이 잘 안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 하류지역은 매년 막대한 침수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외 없이 낙동강변이 침수되었고 특히 우리 군 관내 청덕지역은 일부 마을이 고립되는 사태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침수방지 책으로 중하류지역에 대대적으로 제방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하류지역의 제방사업으로 이들 지역은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상류지역은 오히려 물이 차오르고 강 수위가 높아지고 따라서 준용하천의 수위가 높아져 농경지 침수는 물론 호안까지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강 상류지역의 침수에도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과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안녕하십니까?
삼가 출신 이석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강석정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언제나 풍요로운 합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업의 웅군으로서 지난번 모내기때 3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한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농업인을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농사는 농민의 정성스런 땀과 노력 그리고 충분한 일조량과 순조로운 기후 등으로 현재로선 모든 작물이 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녘에는 황금빛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러한 풍요로운 기쁨으로 가득 해야 할 때인데도 오히려 얼굴에는 주름과 근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수확한 벼의 재고량이 남아 있는데다가 금년 정부벼 수매량 감소가 예상되어 쌀소비에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정부에서는 60년대의 보리고개를 탈피하려고 식량증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70년대에는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재배하여 식량자급자족을 달성하여 녹색혁명이라고 할만큼 국방안보보다도 더 중요한 식량안보의 기틀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쌀 증산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생명산업을 지키온 우리 농민은 국가에 애국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80년대 접어들어서는 백색혁명이라는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로 사시사철 신선한 과채류를 국민들께 공급함으로써 먹거리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무역협상이 우리 쌀 농업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쌀만은 2004년 재협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선거 때 쌀수입 개방만은 막아야 한다고 공약까지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WTO협상에서 어렵게 확보한 MMA물량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 주도 아래 농산물을 10배 이상 초과 수입해 WTO 농산물 차기 협상시 수출국에 물량 확대 요구의 빌미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차기 협상에서 농산물개방을 쉽게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도인 것이 이번 손태인국회의원님의 국정감사자료에도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MMA는 무엇이냐 하면 WTO협상에서 물량접근시장에서 최소물량접근인데 이것은 쌀만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 인정을 받아서 매년 0.5%씩 2004년까지 4% 이내로 수입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초과해서 10배 이상을 수입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오기 전에 얼마 전 지난 9월 4일 쌀농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보면 농업을 포기하라는 시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화하는 세계 무역의 흐름에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쌀 생산과 소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임시응변으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더욱 어려움을 당하며 농민을 기만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쌀전업농 육성과 새만금간척사업 추진이 그러한 예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의 쌀 소비 추세를 보면 인구의 90%가 장립종인 "알량미"라고 하는 쌀을 먹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중단립종의 쌀은 한국, 일본, 중국 일부를 포함하여 세계인구의 10% 정도만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계식량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쌀생산 예상량은 3억9,800만톤이며 쌀소비량은 4억300만톤으로 500만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생산량은 중장립종이 90%인 3억5,900만톤이며 중단립종이 3,860만톤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단립종인 쌀의 가격이 현지에서는 한 가마가 우리나라 돈의 3만원 정도이고 정부에서 수입하여 정부도정공장에서 제경비를 포함한 현재 출고가격이 7만4,000원 정도입니다.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단립종인 쌀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재배되어 오고 있습니다.
더욱 놀란 사실은 캘리포니아 미곡처리장에서 생산한 쌀이 우리나라 경기도 이천쌀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보이며)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미곡처리장에서 직접 가져온 포대입니다.
이 포대가 이천쌀로 캘리포니아미곡처리장에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은 한국미!
큰 포대는 경기미!
이것은 우리나라 미곡처리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 미곡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때 우리 농민이 가서 이 자료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인데 정부에서는 한국미로 이렇게 둔갑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일체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중국과 일본이 우리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물가상승을 비교해 보면 정부는 매년 쌀 수매가를 3〜5% 인상해 주었다고 하며 쌀이 세계시장에서 비싸다고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의 잘못으로 농민은 상대적인 빈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녀교육인데 제가 학교 다닐 60년도초까지만 해도 쌀 두말만 주면 하숙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두 가마니를 주어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번 정철기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3.5% 인상된 데 비해 농산물 값은 오히려 1.2%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물가만 오르면 농산물 값이 올라서라며 마치 농업인을 물가인상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성 빈곤으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났고 지금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후계자가 없으며 농민들은 부채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1차 산업인 농업의 튼튼한 기반에 의해서 2차, 3차 산업이 발달된 것이지 1차 산업이 망하면 2, 3차 산업도 망한다고 봅니다.
물론 쌀 농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정부정책을 앞에서 나열한 것 같이 믿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내의 행정, 농협, 농민이 합심하여 생산과 소비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의 벼 총생산량은 대략 얼마이며, 금년도 정부 수매 및 농협수매물량은 얼마인지, 금년도 남은 쌀에 대한 소비대책과 앞으로 우리 군의 쌀농업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민의 노령화로 농약 살포에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벼항공 방제를 2회 실시하고 있는데 막바지 목도열병과 애멸구방제를 위해 내년부터 3회를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항공공동방제를 년간 3회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값이 시중가격보다 비싸 1, 2차 방제 농약 값이 시중가격보다 약 6,000여만원 더 지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민의 자부담이 2,5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농민이 추가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농협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환급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민늘리기 운동의 경우 1명이 전입할 경우 34만3,000원의 군 재정 수입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금년 6월까지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수는 얼마이며 우리 군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수는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매입한 합천읍 영창리 544번지 외 23필지의 "영창리 택지 조성부지"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 군 재정상으로나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경영수입 측면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여의치 않아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 이며, 년 6% 이자를 가산한 지금까지의 합계 금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현재 매각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와 아울러 앞으로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한무의원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 문화를 통하여 파괴와 건설을 반복하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여 발전해 왔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세태도 전운에 휩쌓여 인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파괴와 학살을 계획하며 또 다른 세계 질서를 요구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거우실텐데 지난 여름 내내 땀흘려 지은 농사가 유래없는 풍작이 예상됨에도 농산물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매우 무거우실텐데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의 정성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보다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합천군정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그러한 군정이 나아가는 일을 밝혀보고 동참하며 독려하는 의회의 길을 살려 나아가는 금번 군정질문을 지켜보시고 폭넓은 이해로서 군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국도비 지원 주요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여러 부분에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도로 건설부분에 12건, 문화관광부분에 4건, 환경부분에 6건 등 22건의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모든 부분에 걸쳐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성과가 가시화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수께서는 이 22건의 사업 중에 가시화된 성과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추후 국도비 확보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민선2기의 군수공약사업은 매우 포괄적으로 선정되어 있어 모든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사업의 제시는 군수께서 하셨지만 그 선택은 군민이 한 것이므로 군민은 공약사업의 이행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공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도 투자하였으리라 봅니다. 포괄적으로 제시된 공약사업을 어떻게 세분하여 추진해 왔으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며 그 성과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탈놀이 기능보유자 발굴과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묻습니다.
합천은 대광대 및 오광대발상지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발굴 및 재현 그리고 보존에 크게 힘을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12년 전부터 초계대광대 탈놀이란 이름으로 34회에 걸쳐 대내외에 공연되고 경남도대회에 나가 장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몇몇 뜻 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그 명맥만 유지했을 뿐 본 군에서는 그 보존에 크게 힘을 쓰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 덕곡면 밤마리 분들에 의해 그 맥을 이어 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행사비일부지원 혹은 공연비 일부 지원 등으로 그 맥을 이어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섯 광대의 기능보유자를 심사 지정하고 그 전수를 위하여 전수자도 동시에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그 맥을 잇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 해 주되 군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지원하여 합천의 무형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군수의 결심을 받아 답변하리라 보는데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명선생 선양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명선생 72년 일기를 살펴보면 산청에서 11년을 사셨고 김해 10년, 서울에 12년, 의령에 3년인데 합천에서 26년을 거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의 남명선생 선양사업이 미진하다가 금년에 와서야 생가복원, 뇌룡정, 개보당 중수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압니다. 산청과 김해에서 발간한 여러 가지 문헌에서 합천 부분을 축소 왜곡하려한 느낌조차 받을 때가 있어 우리의 무능함을 답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합천의 여러 곳을 둘러보시고 남기신 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비록 늦었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연구하여 그 글에 담긴 선생의 사상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께서 남기신 글 중에 함벽루 5언절구 한 편과 황계폭포 7언절구 두 편을 시비로 제작하여 건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선양사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선양사업 추진현황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묻습니다. 구제역 파동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오면서 그 동안 과장과 축산 관계인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합천 축산을 다같이 걱정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특기할 만한 창의적인 사업이 미흡하지 않나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육방법이 크게 발달한 요즘에도 한우사육농가의 고민은 겨울철 송아지 살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본 군에서 송아지방 시설을 장려하여 보다 안전한 송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 하나 시설하는데 50만원 정도 하니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께서는 영세한 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방 시설 지원을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합천 축산진흥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회에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합천이 비록 내륙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도시화되는데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지만 우리는 대대로 물려받은 저리도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늘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바로 합천인의 가슴입니다.
잘 참고 열심히 일하고 잘 이해하고 서로 용서할 줄 알며 의를 한번 세우면 천하를 흔드는 큰 가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훌륭한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오손도손 잘 가꾸고 우선은 참고 견디면 사람이 살기에 재미가 있는 산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군민을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부족한 점은 일러주시고 잘못된 점은 나무라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처럼 어울려 살아 보십시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김윤철의원, 이석영의원, 윤한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존경하는 이민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은 유난히도 극심했던 봄 가뭄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가을 들녘은 황금물결로 변해 가고 있는 중추가절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의원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의정활동과 7만 군민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IMF 구제금융을 졸업했다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인접국가와의 경쟁관계의 심화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연해의 적조피해에 이어서 경북지방의 콜레라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00여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우리 도내에서도 유사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개인위생과 식품위생을 청결히 유지해서 군민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을 강타한 사상초유의 테러참극으로 지구촌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체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번 테러주동자들은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미국이 하루빨리 대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하며 평화로운 아침 출근길에 느닷없이 희생당한 시민들에게도 다 같이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주변 위기 관리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기 관리능력은 재난이 닥쳤을 때 구성원 모두가 전 위치에서 자기 일을 다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뉴욕의 소방관 200여명은 마지막 붕괴 순간까지 세계무역센터 안의 시민들을 대피시키려다 산화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다고 하겠습니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유동성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미국의 경제위축에 따라서 커다란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한 제반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감안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의회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커다란 목표달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의 피나는 노력과 발전적인 연구자세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세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정에 접목해서 개선 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배석한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김윤철의원, 이석영의원,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의원님께서 황강 주변의 개발계획과 그간의 추진상황 그리고 정양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합천댐에서 청덕면 적교에 이르는 황강은 우리 군의 동맥이자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홍수의 피해도 많았지만 농업용수의 확보, 골재판매, 관광자원 등 유무형의 수많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황강하천은 지난 1983년도에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고 그 계획의 기조 위에서 주변의 크고 작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997년 황강 직강과 관련한 첩수로 설치계획 수립시 각고의 노력 끝에 처음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로 인하여 황강직강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강주변 개발을 구상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33호선을 연결하는 합천대교가 건설 중에 있고 영전수변공원은 조만간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읍을 비롯한 율곡, 용주면 등 3개 지역 30㏊ 면적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8,000여만원의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천대교의 건설로 일부 잠식되는 체육공원의 대체사업으로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지 앞에 1만여평의 대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용주지구 수중보 설치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강 수중보설치 문제는 합천댐 축조 후에 홍수피해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계속적인 하천의 쇄굴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수중보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합천대교 건설과 병행하여 설치해 줄 것을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도 등에 수 차례에 걸쳐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하천내 공작물 설치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기대할만한 성과를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8월부터 황강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게 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천대교의 건설로 황강체육공원의 일부가 잠식되어 대체시설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지 앞에 인근의 군민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1만여평의 하천부지에 국제규격의 축구장 두 면을 비롯해서 농구장, 조깅로, 테니스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0억 정도로 지난 3월 문화관광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바가 있고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를 두 차례 방문해서 국비 10억원의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현재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양지구 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합천읍과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면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양지구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신흥도시지역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양일대는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농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지면적 30,000㎡ 이하의 개발용도 대기및수질환경보존법 상 저촉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한 실정에 있어서 다소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법 상 도시지역 지정요건을 보면 도시지역의 입안은 인구밀도 1㎢ 당 1,000명 이상으로 취업인구의 30% 이상이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과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양면을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하기에는 현행 법상으로는 곤란하지만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정양지구의 경우는 국토이용계획법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천읍과 연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다소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상 규제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양지구의 상수도 공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상수도는 8개 지역 즉 합천읍 5개 동 서산리, 영창리, 신소양 마을 등 급수지역으로 결정해서 하루 7,500톤 규모로 계획해서 지난 1996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하루 5,000톤 시설을 준공해서 1만여명의 인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물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하루 1,000톤의 용수가 부족해서 구상수도를 이용해서 부족분을 추가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상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노후되어 2006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하루 2,500톤의 정수장 시설용량을 증설하면 구상수도는 폐쇄할 계획입니다. 계획 중인 2단계 시설확장사업과 병행해서 정양지구도 합천읍 상수도 급수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양지구의 하수처리문제는 현재 건설 중인 합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구역에 편입하는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강 주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 제2차 장기 종합계획이 용역 중에 있고 황강하천기본계획의 정비도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문화체육공간의 확충과 수중보 설치, 농업용수시설, 유휴 하천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군정 역량을 결집해서 밝은 미래 새 합천 건설의 초석을 다져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석영의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군의 벼 예상생산량과 또 수매물량 및 남는 쌀에 대한 소비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쌀농사 방향, 벼 병충해 항공방제의 확대실시 의향,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입한 농약가격의 환급조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9,300㏊의 면적에 291,000석의 쌀 생산을 목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논농업직불제의 시행과 영농의욕 고취로 재배면적이 200여㏊가 증가했습니다. 모내기철의 극심한 가뭄과 여름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후기 영농조건 등의 호조로 인해서 예년에 없는 풍작이 예상됩니다.
관계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합천·거창출장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쌀 총생산량은 당초 계획보다 19,000석이 늘어난 31만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40㎏ 포대로 환산하면 155만포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수매계획을 살펴보면 총 1,325만석으로서 정부수매 575만석, 미곡종합처리장에서 550만석, 농협에서 200만석을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한 달간 정부에서 배정된 259,090포대를 생산농가와 농협이 약정을 체결하여 4,397농가에서 44억4,100만원의 선금을 수령하여 농가 경제에 다소나마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 물량은 금년도 생산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물량과 농협 자체 수매물량 등을 포함하면 상당량의 수매가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 양정의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식량증산정책을 펼쳐서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발전 전반에 걸쳐서 많은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WTO의 출범과 주변 여건의 환경의 변화로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부에서도 "양보다는 질위주"의 생산 중심으로 전환하고 직불제의 확충으로 안정된 농가소득 보장, 그리고 미곡처리장 중심의 민간유통 활성화, 쌀소비 대책의 지속 추진 등 WTO재협상을 대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조로 해서 군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울산향우회에서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고 않고 대도시 향우회를 통한 고향농산물 판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향우회에서도 향우회장을 제가 만나본 적도 있는데 10월 7일에 재경합천향우의 체육대회에 합천에서 농산물을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받고 만지기 쉬운 10㎏드리 쌀을 한차를 싣고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군민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재외에 나가있는 향우들에게 합천 농산물을 소비시켜 달라는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합천 출신향우들이 합천 쌀을 전부 소비하면 합천 쌀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군민 전체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합천농산물 소비를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벼병충해 항공 방제는 총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회에 걸쳐 4,992㏊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계속 노령화되어 감에 따라 노동력 부족에 따른 항공방제의 희망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다시피 항공방제는 매년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하면 농림부의 방제면적과 사업비에 따라서 방제회수가 결정됩니다.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항공방제 희망 면적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 및 농림부에 건의하여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고 부득이할 경우 자체사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농약구입시 시중가와 차액에 대한 환급조치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방제 농약구매 공급의 체계는 기상이나 예찰포 그리고 병해충관찰포의 조사와 현지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계획에 의해서 읍면장과 지역농협장이 계약하여 지역 농협에서 마을까지 공급한 후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정산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공급 실적을 보면 벼물바구미 5,640㏊, 잎도열병 6,804㏊, 이삭도열병 9,300㏊에 공급농약 대금은 4억2,981만9,000원으로서 지원금이 56%, 농민자부담44%입니다.
지난 8월 농협의 농약 공급가격과 관련한 내용이 매스컴의 보도와 진주시 농민회의 농협 점거농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관내 시판농약상 12개소에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지역농협과 커다란 차이가 없었습니다.
농민회에서 주장하는 가격으로 분석해 본 결과 내용은 구매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1,300여 만원의 손실이 있었으며 금년도 농협에서 농약 공급으로 발생한 이윤은 11% 정도인4,770여 만원으로 농민회의 주장과는 사실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농약 판매 이윤 환급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와 두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농약 가격은 지역 농협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군 지부에서 환급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농약공급 체계의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시중가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농협과도 사전에 협의해서 농민에게 적정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협측과 관계되는 간부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니까 농협이 11% 정도의 이익금을 남겼다면 좀 많이 남긴것 같다, 취급수수료 정도로 5%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농협 쪽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농민들에게 큰 덕 볼 생각하지 말고 농약을 공급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농협이 되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국도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윤한무의원님께서 제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 아주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는 군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중앙부처와 재외향우, 본군 출신 김용균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해결해 나가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 1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등 중앙부처를 1회에 걸쳐서 직접 방문해서 사업 현황설명과 필요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우리 군 출신 김용균, 안경률국회의원과 지역 출신 각계각층 전현직 주요 인사에게 2002년도 국도비지원 주요 사업 책자를 발간해서 설명하는 등 사업비 지원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단계에 있는 2002년 국비지원 주요 사업으로서 합천〜쌍림간 국도33호선에 92억원, 합천대교건설에 73억원, 가야〜성기간 국지도 개설에 111억원이 지원 약속된 바 있고, 가야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예산 50억원은 전액 국비로서 2002년에 실시설계비 3억원, 2003년도에 23억5,000만원, 2004년도에 23억5,0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5억원과 합천 군민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 5억원 등이 지원 약속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지원을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 수혜도가 높은 기획사업의 발굴과 당면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시로 관련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방문하여 지원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외부인사의 활용을 위해서 명절 및 각종 이벤트행사시 재외향우 초청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 노력을 당부하는 등 저를 비롯한 집행부공무원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이 함께 노력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군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의 공약사업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는 윤한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공약사업은 군민에 대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로 군정의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7월 5일 금년도에 계획한 우리 군의 주요 업무와 공약사업 추진상황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일부 언론에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기획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의 공약사업은 대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15건입니다.
그 중 한우단지조성사업과 황토한우 브랜드화사업, 농업연구시설 등 8건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합천호와 해인사를 연계한 관광루트개발, 인문고등학교 육성과 대학유치, 군민복지 증진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지역특화산업육성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마무리가 되거나 준공을 눈앞에 둔 단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단기간에 완료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발전 문제는 그간 수차에 걸친 공청회와 협의회 등을 거쳐서 법인설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인설립 절차가 마무리되어지면 교육발전협의회추진위원을 정점으로 범군민이 동참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황강직강공사는 착공단계에 이르렀으나 IMF로 인한 대우의 자금난으로 현재 보류 중으로 공약 중단한 것이 이것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7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저의 공약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별세부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작성된 평가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윤한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김윤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윤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의 운영비나 산림조합의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며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액이나 임의 단체 그리고 사무위탁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완성되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담당부서장은 관련 단체의 보조금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보조목적 외 사용여부와 지출증빙서류 등의 사실확인을 거쳐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흠결사항이 나타나면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제도적 개선이나 보완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보조금 집행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이들 단체에 대해서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결과는 어떠냐고 하신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행정통제는 보조금액 결정, 보조시기, 방법 등의 사전적 수단과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조단체의 자율성 신장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 등의 행정적 간섭을 사실상 유보해 오던 중 2000년 10월 경남도 종합감사 시에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개선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4개 단체의 보조금정산 검사가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대한 위탁운영비 지원은 산림법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108조의 2, 제14호 및 산림조합법 제9조에 의거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이라든지 조림, 육림사업은 산림법 제5조 4항에 의거해서 산림조합과 현재 수의계약으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2년마다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운영비와 위탁사업비 집행 실태 등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2000년 4월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읍면 종합감사 시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앞으로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의 감사계획 및 방향 등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하신 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초 의회 주요 업무계획보고 시에 읍면 종합감사가 없는 시기에는 군정주요 시책에 대한 시책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시책감사를 실시해서 지원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여 제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회계가 확립되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고 격려해 주신 김윤철의원님께 거듭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김윤철의원, 이석영의원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김윤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일부업무의 본청 이관으로만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 기능 전환의 목적은 도로,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그 기능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처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시책적으로 규제사무 및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복지, 주민 안전관리 등 지역특성상 주민 편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읍면에 존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읍면 내용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본청 이관사무는 지방세, 통계, 환경위생, 지역경제, 건설, 상하수도, 도로 관리, 하천관리 등이 있으며 읍면 존치사무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호적 선거와 투표, 사회복지, 농정, 산불예방, 방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지침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의 현실성을 감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점을 찾아 인력에 따른 업무의 이관 등이 꾸준히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읍면 기능전환으로 읍면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업무는 지난 99년도 병무업무와 2000년도 건축민원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 규제단속업무 환경청소업무는 아직 본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은 98년도부터 1단계 구조조정으로 101명을 감축하고 99년도에 19명, 2000년도 16명, 2001년도 36명을 합쳐 총 172명이 감축된 바 있습니다. 읍면 인력의 부족감축은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한 일부 조정도 있었지만 크게는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읍면 기능전환으로 읍면 업무의 본청 이관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일부 업무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지속적으로 점검 검토하여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과 배치 불필요한 사무의 과감한 폐지 행정 수행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적은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인적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이석영의원님께서 군민늘이기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2000년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전출된 인원수를 물어 오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늘이기 운동을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인구유입시책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교육, 문화, 환경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유입시책에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와 공직자 힘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또한 군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을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우리 군의 근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9년 말 인구수가 6만3,337명 2000년 말 인구수가 61,255명으로 감소되었으며 금년 6월말 상반기 인구수는 60,385명으로 감축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2,95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요인별로 보면 감소는 전출이 9,108명, 사망인구가 1,595명으로 10,703명이 감소된 데 따른 증가는 출생이 879명, 전입인구는 6,872명, 7,551명의 증가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전출인구와 노령화로 사망에 따른 출생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가지 희망사항이라면 2000년 대비 금년 2001년 상반기 인구 감소현황을 분석하면 2000년 상반기 1,109명 감소된 반면 2001년 상반기는 87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유입시책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합천사랑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권유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인구유입시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여 인구유입시책에 최선으로 다 하겠습니다. 이석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김윤철의원, 이석영의원의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민택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는 김윤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빈번한 하도급 사례가 전문성의 결여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전문건설 업체의 수가면허의 종류, 그리고 구비조건이 맞지 않는 사업을 시공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0일 현재 우리 군에서 등록된 건설업체 수는 일반건설업 30개 업체, 전문건설 101개 업체로서 총 131개 업체가 직접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내 102개 전문건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종류는 15개로서 철물 3개 업체, 토공 36개 업체, 석공 20개 업체, 철콘 52개 업체, 상하수도 16개 업체, 보오링그라우팅 10개 업체, 조경석재 3개 업체, 도장 1개 업체, 기계구조물해체 2개 업체, 포장공사 1개 업체, 조경시설설치 1개 업체, 시설물유지관리 1개 업체, 가스시공업 2종 20개 업체, 냉난방시설 1종 12개 업체, 2종 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단계에서부터 해당사업에 합당한 면허와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시공시에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가 시공한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모든 공사가 적법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영창천 택지 조성에 투자한 사업비의 규모와 연6%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이 포함된 총 합계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대상인 영창천 택지조성지구는 군민의 택지난 해소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연녹지 지역에 지난 97년 10월부터 98년 2월까지 합천읍 영창리 544번지 외 23필지 8,889㎡에 의하여 총 사업비 7억8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였으며 그 동안 년 6%의 이율로 이자를 계산할 경우 8억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매각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없어 매각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산정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공시지가로 환산을 한다면 7억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조성된 지구가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공시지가 적용이나 감정평가시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매각시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 위해서 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창리부지 조성시 아파트 건립 등 공영개발사업으로 투자할려고 하였으나 IMF의 여파로 경기침체등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서 경영수익측면에서의 본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난 99년 9월 2일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조성 부지에는 인근 합천천에서 금년도 4월 19일부터 금년 5월 24일까지 하상준설토 왕사를 25,930㎥를 채취 적재하여 7월 30일 일반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고 지금 현재 적재 중인 이 왕사를 반출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사와 임대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키 위해서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석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윤한무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군정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한무의원께 문화예술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탈놀이 기능보유자 지정 및 관리계획과 남명 조식선생시비 건립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계오광대 5과장 기능 전수가능 한사람을 골라 기능 보유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있는지와 이에 따른 군 보조금 지원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탈놀이문화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전통민속탈놀이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뜻 있는 분들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중심으로 지난 94년부터 초계대광대보존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발족하여 군과 도가 주관하는 문화 행사에 많이 참여 시연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를 알리는데 큰 공적을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0년 덕곡면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오광대의 발상지는 덕곡 밤마리라면서 오광대발상지의 문화를 발굴 승화시켜야 한다는 뜻 아래 초계오광대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밤마리오광대보존위원회로 발족되어 연중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군의 전통민속놀이인 탈놀이 문화는 형식적으로 초계대광대와 밤마리 오광대로 이원화되어 있어 같은 뜻을 가진 문화 행사를 행정적으로 이중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맥락을 같이하는 양 보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2회에 걸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명칭 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통합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 문제를 매듭 지은 후에 학술적으로 고증을 받아본 탈놀이문화행사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계획은 변함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탈놀이의 5과장 기능 전수가능한 인력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연령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취미를 가진 인재가 없어 가지고 기능보유 가능한 자를 발굴 육성 발전시키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계층과 학생 등에 발굴 초점을 맞추어 인력을 확보하고 양분화된 보존위원회를 통합시켜 명실상부한 합천 전통민속탈놀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런 조건들이 해소될 시군비 지원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명 조식선생 시비 건립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남명 조식선생 탄신 500주년을 맞아 국비 4억원, 도비 1억4,000만원, 군비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삼가면 외토리 남명 조식선생의 생가복원과 본동 뇌룡정 옆에 용암서원 복원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승인하여 주신 우리 군 의회 이민택의장님과 의회 의원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벽루, 황계폭포를 배경으로 한 시비는 물론, 이외에도 산재되어 있는 남명 조식선생의 많은 유적을 찾아서 생가복원 및 용암서원 복원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경상남도와 문화청에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국비, 도비를 확보 후에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안문기의원 : 의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되고 하니까 10분간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이민택 : 다른 의원님, 안문기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이병웅의원 : 예, 좀 쉬었다 합시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듣도록 합시다.
○의장 이민택 : 지금 의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택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군민의 복지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윤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행정 차원에서 버스터미널, 5일 상설시장 등의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98년 4월 11일 시행하여 이 령 시행 후 2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설 설치계획의 기준 연일을 2000년 4월 11일로 정하고 있고 정비대상시설의 기준에 따라 1단계 2단계 구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정비대상 시설은 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는 시설로서 시설항목은 접근로, 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럭 등이 있으며 관내에는 군청, 경찰서, 교육청, 도서관, 읍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노인복지시설, 시외버스터미널 횡단보도 등으로서 20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정비대상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4월 11일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이행실태를 조사한 바 미정비시설 46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통지하여 편의시설 설치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그 후 1년의 정비시한, 시정기한을 거쳐서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정비이행 실태조사 결과 시정조치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혐오시설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이 있을 시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규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전화국, 학교, 병원, 농협, 시장 등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2001년 5월 중에 편의 시설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일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4개 시설에 대하여 편의 시설설치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은 관내 합천읍 버스터미널 1개소이며 1단계 정비시설에 해당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설치 내용은 화장실 양변기 및 손잡이 점자블럭 경보안내 설비 등입니다. 그 외 면소재지의 소규모 매표소는 설치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일 상설시장은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설치기준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 관내에는 삼가면 초계면의 시장이 해당되며 현재 시장 장옥은 환경개선과에서 부지 확보 후 이전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건립 시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며 초계시장 장옥은 화장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항목으로는 양변기 및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로서 환경개선과에서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합천시장은 세 동이 각각의 건축물대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각 동별 건축물의 면적이 1,000㎡를 넘지 않으므로 2단계 근린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향후 편의시설 설치안내를 통하여 편의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1단계 정비 대상시설 정비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예산규모는 99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에 9,600만원을 투입하여 군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읍면사무소, 5개 읍면 횡단보도 등에 정비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 소외층인 장애인 생활편익 증진에 관련한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김윤철의원님께서 낙동강 중하류지역의 제방사업으로 상류지역의 강 수위가 높아져 하천범람의 위험과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지형적으로 낙동강변 저지대에 위치한 지역이 많은 관계로 낙동강 홍수시 하천범람 및 내수에 의한 침수피해를 많이 입어 왔으나 90년대 초반부터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낙동강 본류하천의 조기 개선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청덕면 적포지역 보수를 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8년부터 축제 및 호안 2.6㎞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청덕면 외삼학지역 2.05㎞에 대한 제방 축조를 위해 325억원의 예산을 투입 금년부터 2006년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에 착수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류하천의 홍수범람 위험지구인 산내천 정비를 위해 도지사님의 각별한 배려로 99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상류하천 500m에 대해 정비 완료한 바가 있지만 유하천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에서 2000년도에 24억원의 예산을 투입 축제 및 호안 2.86㎞를 정비 중에 있어 내년 초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낙동강 수위상승에 따른 치수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어 본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홍수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요인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내천의 중하류부분이 미개수되어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어 우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지구가 완료되면 낙동강 수위상승에 따라 하천범람의 위험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방 개수로 인한 내수 배제를 위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청덕면 가현, 광암 배수펌프장의 시설을 확충하고 3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쌍책면 하신, 건태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덕면 적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기 완료하였으며 대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도 3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은 완료를 하고 승수로 공사는 2002년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지역도 2002년부터 초계면 관평지구를 비롯한 청덕면 삼학, 쌍책면 상포지구 등 3개소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해 8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키로 하고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하천개수 및 내수 배제를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 등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침수피해 우심지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침수피해 위험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본 지역을 특별관리대상지로 지정 피해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말씀 드리면서 김윤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께서 윤한무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장 문재학입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지원대책으로 송아지방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겨울철 동사 방지 및 여름철 질병 구제 등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송아지방 설치시 시설비 지원 용의 및 축산진흥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규모화, 전업화에 따른 사육환경은 열악해지고, 축사는 관리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개방식으로 지어짐에 따라 송아지 질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육우사육은 우리 주위에서도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많이 있지만, 번식우사육은 규모가 커지면 송아지 질병 발생인 증가하고 폐사가 많아짐에 따라 50두 이상 다두 사육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송아지 폐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사육농가에 의하면 폐사율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200만원 내외 정도 하는데 한 마리 폐사도 농가에 큰 손실이므로 마리 수 증대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송아지방의 시험 사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번식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 농가는 계속 감소는 추세에 있어 전업농가에서 대량으로 송아지를 생산비육밑소로 활용시 질병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2002년 특수시책으로 30두 이상 다두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174농가에 시범적으로 1개씩 송아지방 174개를 사업비 6,96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중에 군비 50%정도 지원해서 2002년 사업에 반영해서 건강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여 번식 농가소득이 안정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주 가축인 한우와 양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는 배종구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우장려대책 답변시에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우는 국가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의 작업률을 목표로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우는 돼지와 달리 암소 한 마리 당 1년에 한번 밖에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마리 수를 늘리기에는 많은 해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우 마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송아지 가격 하락시에 즉 두당 120만원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것보다 내려가면 최고 25만원 정도의 일부지만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송아지안정제 제도를 하고 있고 암소 도축을 억제해 가지고 송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다산장려금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거세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 20% 정도의 많은 숫자를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출하전에 1〜2개월 전에 육질 분석을 위해서 도내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초음파진단기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육질이 나쁘면 육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사료구배를 한 두 달해 가지고 육질을 향상시켜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료를 두당 2만원정도 보조를 줍니다. 이것도 우량한 소를 확보해 가지고 성장이 빠르고 육질이 우수한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돈입니다.
우리 군의 돼지는 도내에서 김해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127,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1년에 한 마리가 20마리 내의 출산으로 급박한 번식이 되는데 현재 돼지 가격 120㎏ 기준 1두당 17만원 내지 18만원 비교적 높은 가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돈농가의 사육두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됩니다. 현재 돼지 가격은 6〜7월보다 3〜4만원 정도 내린 상태입니다.
양돈 농가의 어미돼지 사육두수 조절을 통해서 급격한 번식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8월 28일 국제수육사무국에 구제역청정화지역으로 우리나라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2002년 5월경 국제수육사무국이 영국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작년 2000년 3월 이후에 중단되었던 수출이 재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하락시세가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양 관리 지도로 사육 효율을 높이는 등 생산비 절감 지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가축 시세가 좋아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되면 우리나라 축산물은 소비기조는 물론이고 수출도 단절이 되고 따라서 가격 폭락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축산농가는 그야말로 설자리가 없고 이로 인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가축 질병예방도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축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예방함으로써 축산농가에 안정적 생산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년도 상사업비 5,000만원, 도·군비를 포함한 7,150만원으로써 가축 출하 수송차량의 전체 수요량을 판단해 보니까 소가 7대 정도 필요하고 돼지가 20대 차량이 필요합니다만 이 중에 한우에 대해서 1대, 양돈에 2대 정도를 생산자단체에 지원해서 효율적인 관리로 축산농가의 출하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도 축산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연구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한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대상자를 먼저 밝혀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황강 수중보 새천년생명의 숲 앞 황강체육공원 설치 관련의 건, 대양면 정양지구 개발관련의 건, 황강변 장기종합개발 및 정비계획 관련의 건, 각종 보조금지원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의 건,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한 생활민원 불편 관련의 건, 전문건설업체 관련의 건, 공공시설물 장애인편익시설 설치관련의 건,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침수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윤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합천군 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되는 황강기본계획에 수중보 설치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건의를 하실 때 수중보 설치 위치와 수중보 설치는 용도에 따라 우리 황강에는 설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으로 볼 때 도로, 교통, 통신의 발달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읍면 기능전환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천은 여건이 17개 읍면이 광활하기 때문에 도로 교통이 발달은 되어 있습니다만 서민층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군민들은 도로 교통이 발달되므로 인해서 버스노선이 줄어든다든지 본청에 일을 보러오기 위해서는 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부분에 있어서 군청 공무원이 읍면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 인원이 모자라는 읍면 공무원들이 동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재무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현재로 건설업체에서 다른 건설면허를 가지고 내용이 틀리는 업을 한 적이 없다,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읍면이라든지 본청에 행정기관에서 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재무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황강상류지역에 있는, 황강에 준용하천을 끼고 있는 상류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폭이고 둑이 제방이 낮기 때문에 배수장을 설치하더라도, 펌핑을 하더라도 그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계 우회도로 옆에 집만 보더라도 현재로 오는 비만 가지고도 제방둑이 제불제불합니다. 그러면 거기 배수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적중 죽고에서부터 초계 산내천 상류지역까지 제방 확장 또는 제방둑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쌍책, 성산지구 같은 경우에 수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황강에 수위가 높으므로 인해서 물이 역류합니다. 거기도 배수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고 수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김윤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김윤철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중보를 황강의 어느 위치에 설치하도록 건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용주교 아래쪽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중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 또 남정교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강체육공원 아래쪽 그 쪽 정도에 수중보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 이민택 : 김윤철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윤철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군수께는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김윤철의원께서 기능전환에 따른 관내 여건이 광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다 본청에서 일을 보기가 불편하다 이것은 기능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적어도 건축민원을 가지고 처리하는 읍면은 없습니다. 단 옛날에 해 오던 관행에 젖어서 민원인이 면에 찾아가면 전에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조금 군에서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군에서 처리한다 이런 우리 직원들의 잘못된 답변에 의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문 시에 읍면 직원들이 찾아오는 민원한테 업무가 군청에 이관됐으니까 "군에 가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몇 개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해서 민원인은 집에 보내고 읍면에서 군으로 연락해서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군에 연락만 하면 군에서는 권역별로 출장을 현지에 가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면은 차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윤철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김윤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의 종류가 다른 건설업체가 사실상 다르게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례로 지적된 사항이 있다, 그것을 밝혀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상 사업소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업무는 저희가 깊이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적에 저희들 군에서 추진한 그러한 사례로는 이와 같은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의 등록과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까지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읍면의 감사나 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된 사례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의원 답변되겠습니까?
○김윤철의원 : 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김윤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강 상류지역의 재래식 하천이 좀 낮아서 물의 역류로 침수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황은 현재 잘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계 오리정에는 지금 배수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가 지금 기존 하천과 별도로 분리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이 지금 하폭이 굉장히 좁니다. 이래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해서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적중 농공단지 상류지역에, 그 지역은 지금 제방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두 개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4억의 예산을 지금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관철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피해가 재발되도록 하고 성산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자동배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동배수문이 안에 내수가 많으면 문이 닫히고 내수가 작으면 자동으로 열려서 이렇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상포지구에 배수처리를 위해서 오수지구를 포함한 2개 지역을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배수는 충분히 배제가 가능하리라 보고 또 하류지역은 다라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수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죽고에서부터 산내천 방금 앞에서 말씀 드린 그 지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윤철의원 : 간단하게 한마디만.
○의장 이민택 : 예. 간단하게 앉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 간단하게 한 마디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로 오리정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장 설치관계 때문에 기본설계조사를 해서 지질조사까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빨리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러겠습니다. 배수장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됐는데 하천배수문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윤철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쌀 농업 대책 관련의 건, 영창천 택지 조성 관련의 건, 군민늘리기 운동 추진 관련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택 : 이석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쌀 대책만은 너무나도 민감하고 또 우리 군의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만 군수님 답변 중에서 앞으로 양질의 쌀을 재배하도록 하고 향우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군수님의 답변 중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1/3이 정부,농협, RPC에 소비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가 남게 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쌀수매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농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쌀은 매년 어떤 품종을 얼마씩 늘려가겠다든지 향우라든지 쌀소비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서 농민들에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의회에 언제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한 군민늘리기 운동은 거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만 우리 농촌의 군으로서 상당히 현실은 안맞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2,376명의 전입과 전출에서 오히려 우리 군으로 빠져나간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빠져나가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또 많이 우리 합천군에 살러올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바라는 것은 해마다 업무보고에 이런 사실을 보고만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님께는 하나 묻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겠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될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 주택공사사장님께서 합천을 방문하셨을 때 합천에도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아파트를 짓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주거지역으로 전환해서 거기 계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석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석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의 답변에서 자연녹지 지역인 현재의 영창택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드린 바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언제까지 이것이 될 것이냐 이것이 보충질문의 요지 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늦어도 도에,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군 자체의 도시계획관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공고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금년도 연말까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영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석영의원 : 예.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고영진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가운데 우리 합천의 쌀을 우리 향우들이 사먹는다면 합천에서 생산되는 쌀이 모자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합천 쌀 사먹기 운동을 향우들에게 앞으로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책을 성공적으로 할려면 합천쌀이 다른 어떤 지방자치보다도 쌀이 우수하다, 쌀이 좋아야 우리 향우들이 쌀을 사먹지 않겠느냐, 우리 합천쌀을 사서 먹었을 때 다른 데 쌀보다도 훨씬 좋다 그렇게 해서 옆에 이웃에게 선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질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리 쌀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질이 안좋으면 쌀을 소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물에서 생산되는 쌀과 폐수에서 생산되는 쌀은 분명히 미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낙동강 폐수물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아주 좋은, 오염되지 않는 물에서 자란 쌀하고는 미질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용주쌀, 대병쌀, 가회쌀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것은 용주나 대병이나 가회가 물이 좋기 때문에 미질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이 좋은 데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나락을 거두어들일 때, 물수매할 때 산물벼입니까?
산물벼로 거두어들여서 갑자기 높은 열에서 쌀을 생산했을 때....
○의장 이민택 : 고영진의원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고영진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말린 쌀하고 갑자기 산물벼를 했을 때는 상당히 미질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미질을 생산해서 우리 향우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고영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의원께서 걱정하셨다시피 물건이 좋아야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되고 미질이 좋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고영진의원께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폐수로 생산한 쌀과 청정한 물로 생산한 쌀은 정말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번 울산향우회에서 매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현수막을 그렇게 써붙혔습니다.
"합천은 흙이 깨끗합니다. 합천은 물이 깨끗합니다. 합천은 공기가 깨끗합니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 울산에서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디서든지 이것은 사실대로 홍보를 해서 정말 합천이 청정지역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생산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야 되고 미질 부분에 있어서도 깨끗한 물에서 생산됨과 동시에 합천은 산간 지역이 많아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가회, 대병, 용주, 봉산, 야로 이런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쌀들은 평야 지대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차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이외에도 쌀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 어떤 건강에 좋은 쌀이다, 이런 것을 기능미를 생산해서 시장에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되고 RPC 산물처리관계는 이 부분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협측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산물벼수매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미질 관계보다도 우선 농작업기가 싸게 치니까 이익된 점이 많다 해서 서로 경쟁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농협과 의논해서, 유통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외지사람들이 합천 쌀을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진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영진의원 : 예.
○의장 이민택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석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 평가 관련의 건, 2002년도 국도비 확보대책 관련의 건, 탈놀이 기능보유자 지정 및 관리계획 관련의 건, 남명선생 시비건립 관련의 건, 축산농가 지원대책 관련의 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님!
○윤한무의원 : 의장님 군수님의 답변을 요하지 않고 또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민택 : 예. 간단한 질문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공약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신다 하니 기대가 됩니다.
먼저 국도비지원 주요 사업예산 확보 말씀에서는 중앙부처를 그동안 3회 다녀오시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데 대하여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22건의 주요 사업비가 전체소요액은 파악이 잘 안되겠습니다만 진주-고령간 사업 하나만 해도 7,752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노력하신 결과 가시화된 사업이 본 의원이 잘 받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80억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직은 내시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내시가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고 국도비 지원이 확보되므로 해서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주 질문은 아닙니다만 군수님 답변 중에서 아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쌀 소비는 재외향우들께서 합천쌀만 먹어 주면 우리 합천에서 생산하는 쌀은 소비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실현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계산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각 지역별로 향우를 대상으로 판매망을 구축할 수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행사장에 가서 합천은 흙이 깨끗합니다, 물이 깨끗합니다 하고 현수막 내걸고 해서 판매가 촉진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보면 판매망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향우들이 합천쌀이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선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건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군수께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쪽으로 많은 연구가 계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께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곡 오광대보존회와 초계 대광대보존회 양 보존회 통합이 상당히 어렵다,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유자를 지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통합 후에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양 보존회를 통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군에서 그 기능보유자를 심사해서 지정 관리한다면 지금 기능보유자는 양 보존회 동일인입니다. 한기능보유자가 양 보존회에 다 들어 가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빠지면 대광대도 공연이 안되고 오광대도 공연이 안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지정 관리해 주므로 해서 양 보존회가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합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군에서 기능보유자를 지정관리하지 않으면 이 무형문화는 합천의 것이 될 수 없다 본 의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남명선생 시비를 건립하는 것이 남명선생 선양에 바람직한 사업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은 과장의 답변을 그렇게 바라지 아니했습니다.
합천에는 자생단체로 남명선생선양회가 있습니다. 이 선양회의 사업 중에 이러한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적은 사업은 선양회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사업을 유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본 의원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양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까지 크게 보지 않더라도 자생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의 답변 중에 송아지방 시설을 과장과 같이 인식하고 2002년도에 약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합천의 축산인이 함께 마음 맞춰서 잘해 나가시면 합천의 축산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현 기반 위에서 계속 진정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예.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윤한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밤마리 오광대 초계 대광대 기능보유자의 지정관리문제입니다. 실제로 저희 초계대광대에서 기능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과장에 참여하는 게 40명 정도 됩니다. 이 40명이 우리 합천군을 떠나 양산에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덕곡 밤마리 오광대에 있는 분들이 7〜8명,결과적으로 봐서 대광대에는 자생적으로 쌍책이나 초계에 있는 분들은 20명 정도 이렇게 될 때 5과장 그 과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또 밤마리 오광대에서 7·8명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초계대광대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이 분들만 가지고 지정 관리했을 때 부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뭐 밤마리 오광대에 편애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선적으로 양쪽의 명칭부분만 해결되면 결과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 양쪽에 있는 우리 합천에 순수하게 있는 기능보유자들을 관리해 가지고 또 여기에서 이제 고증을 받을 수 있는 유명한 선생님이나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들을 다시 연마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명 조식선생의 시비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뇌룡정 부근에 있는 용암서원 복원하고 생가복원에 대해서 우리 남명 조식선생 용암서원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삼가 면민으로 해 가지고 남명 조식선생 선양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남명 조식선생 선양위원회 40명 정도로 해서 발족을 해 가지고 1회에 걸쳐 총회를 하고 2회에는 자기들 현판식도 하고 사무실 개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전부 농촌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회장이 기백만원 내고 회원들이 내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모금한 돈은 1,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렇게 하므로 해서 많은 돈이 출혈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선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금액에 대해서 많은 환멸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남명 조식선생의 생가복원과 용암서원 여기 복원을 하다보면 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또 남는 부분도 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벨트화도 생각하고 또 지방에 있는 조직 자생단체에 같이 협의해서 같이 복원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한무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윤한무의원 : 예. 됐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한무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의장 이민택
부의장 이병웅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조병채의원
김기태의원, 안문기의원, 배종구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성재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총무과장 주병식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