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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1년9월21일(금)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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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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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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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민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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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기태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군민들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촌각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 우리 군 군정에 대해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군수께 두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군 인구 중 72%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을 통해 볼 때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농업·농민문제는 항상 소외되고 무시되어 우리 농민들의 삶은 전혀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고달픔의 연속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 4일간의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볼 때 많은 의원님들이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걱정이 짙게 배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가 있습니다.
   농업·농민문제 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우리 군민 모두의 공통적 고민이며 또 우리 군민 모두가 힘겹게라도 극복해 나아가야 할,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근간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군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농업지원정책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바, 현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에 근거하는 장기적 투자계획 및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산업 및 육성이 공통의 주요 정책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관광자원을 매개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관광산업의 승패가 우리 군 발전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는합천 관광의 모습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컨데 온천, 문화, 향락, 생태, 레포츠체험 등 관광문화가 다양화,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은 어떠한 형태에 초점을 설정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에 의거 장기적 투자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그 계획에 혹 민자유치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진행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어제 자치행정과장의 김윤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우리 군 인구가 2002년 6월말 현재 60,385명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외쳐온 살기 좋은 새 합천 건설은 결과적으로 빛 바랜 슬로건으로 추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이라면 인구가 줄어들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외적인 요인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복지 등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총체적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활동 기반이 취약하다는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군의 발전적 대안으로 다듬어져 정말 살기 좋은 새 합천 건설에 있어서의 주요 정책으로 입안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흔히들 말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황금빛 들녘의 풍요로움에 우리는 서정적 감흥에 도취되어 넉넉한 마음으로 한 구절 시구를 읊어내면서 여유로움을 한껏 만끽해야 할 좋은 계절에 무거운 마음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명쾌한 그 해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습니다. 고영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정질문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이용하여 물관리 시책과 간흡충 감염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물관리시책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과 환경개선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물은 우리 인체와 지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옛 성인도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치산치수는 치국의 근본이다 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물이 2050년에는 전 세계의 2/3가 물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는 물 부족국가가 될 것이라고 유엔국제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생활·농업용수가 부족하여 해마다 막대한 예산투입, 비상대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과 올 2001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가뭄지역 양수기 보내기 운동과 들녁에 전 국민의 성금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엘니뇨, 라니냐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가뭄 또는 홍수피해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물은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가 아니라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으로 개발해야 하는 경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연평균 1,274㎜로 세계 연평균 976㎜에 비하면 많은 편이지만 6, 7, 8월에 약 70% 이상 집중되어 있어 오히려 홍수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물 이용을 위해서는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합천군의 연평균 강우량 중 몇 프로를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24%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저수지 및 소류지는 몇 개이며 준설 및 재복구해야 할 저수지 및 소류지는 몇 개인지 또한 신설해야 하는 저수지 및 소류지는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대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은 많지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상, 지하 심지어 하늘에 있는 물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해인사 홍류동계곡의 물도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각 읍면마다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현재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질오염에 대해 무방비 또는 노출되어 있으며 관리가 일원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경우 수맥의 변화로 기존지하수를 쓸 수 없어 다시 개발해야 할 곳이 많으면 산발적인 관리로 오히려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한 면 또는 이웃 면과 연계한 공동상수도 설치가 필요하도록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흡충 감염관계로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환경특성상 황강변과 계곡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물고기를 섭취하는 주민이 많아 간흡충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 3년간 간흡충 감염율은 99년에 1,200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결과 7.96% 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799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결과 80명이 감염됨으로써 10.3%의 감염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상반기에   덕곡, 청덕, 율곡, 쌍책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260명을 검진한 결과 21명이 감염되어 8.1%의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감염확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건강관리협회에서 감염확률이 비교적 높은 대병, 봉산, 용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235명 검진에 59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24.7%의 높은 감염 실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흡충은 감염을 치료하지 않고 그 개체수가 많으면 간기능장애, 폐쇄성황달, 복수 및 간경변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간질환이 발생되기 전에 조기 발견 치료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통계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간흡충 감염이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평소 물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맑은 물 풍부한 물은 우리의 큰 재산이며 풍요로운 합천 건설의 초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해 와 같이 큰 가뭄에도 풍부한 물공급을 받고 있는 저수지 밑에 토지를 갖고 있는 농부들의 말은 저 저수지는 우리의 곳간과 같다 우리의 보배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합천이 풍요로운 합천이 되려면 곳간과 같은 저수지 및 소류지가 곳곳마다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군민 또는 합천 발전의 밑거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합천이 발전하려면 군청 앞에 붙어 있는 "푸른 숲 맑은 물 아름다운 합천"이라는 슬로건처럼, 이번에 새로 선정한 합천의 심벌마크처럼 합천의 특성을 잘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병웅의원입니다.
   하늘에 뭉개구름이 나날이 높아지고 들판에는 풍요의 전령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이즈음 군정질문이란 소중한 시간을 본 의원에게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4월로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10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이면 제도와 관행이 뿌리를 내리는 세월로 충분하다고 볼 때 우리 지방자치도 모습을 갖추어 우리 군민 기대에 부흥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행정 핵심과 주민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큰 성과를 기대했던 것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현재 달라져 있는가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노력하고   고민하였는가 깊이 생각하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판에서 봄 가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여름 땡볕을 쬐이며 노력한 결실들이 곳곳에 풍성함을 맞이하고 있으나 쌀값 하락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그제까지도 농림부장관이 TV에 나와 쌀증산 정책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계속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쌀 증산정책 포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발빠른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미래가 예측가능한 정책의 쓰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맛이 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희망을 가져야 합천에 살아가는 맛이 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 예산도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곳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면서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비용 절감, 전문성제고, 행정서비스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여러 주요 공공시설 및 공유재산에 민간위탁 및 대부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수탁자와 보통 3년 협약을 체결하는데 협약조건의 모호성 및 공정성 그리고 감독 소홀로 인하여 차후 협약 만료일에 권리 주장관계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수탁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위탁물의 생산성 및 활용도 증가에 따른 권리주장 등 각종 법적분쟁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군비를 소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협약체결시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9조제1항을 살펴보면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공증을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규정에 맞게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 관리감독에 있어 협약체결 내용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잘 파악하여 차후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민간위탁 및 대부중인 항일의병기념관, 서산리 군유지, 청소년수련관, 용주 배나무단지, 군민체육관 및 수영장, 문화예술회관, 위생환경사업소 등에 대한 협약체결 조건과 공증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건립 관계의 경우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담당공무원들은 1개 담당이 줄어 들었고 사회복지직들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하향조정 되어 정신적 박탈감까지 느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기진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차후 읍면 유휴인력에 대한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배치시 이들의 사기가 고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과장의 구체적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경우 승진이 일반직보다 늦다고 하는데 기능직의 경우   각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는 얼마나 되며, 특히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수업무가 요구하는 승진연한을 채웠을 때는 승진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줄 수는 없는지, 또한 지난 6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기능직 근속 승진의 경우 1년씩 단축되었는데 우리 군의 경우 혜택을 받은 인원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의 자체수입 가운데 지방세 이외의 수입을 총칭하는 것으로 자주적 재원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매우 중요한 세입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에서도 총 세입예산의 16%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세입수입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수입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세입수입의 체납액 일소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올 8월말 기준으로 세입수입의 체납액은 총 4,208건에 약 7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는 매년 누적되는 추세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자동차책임보험위반과태료의 경우 3억원이나 되어 전체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입수입의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관리 대책이 요망된다고 보는데 세입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상하반기에 선정하여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고성군의 공룡축제와 하동군의 야생차 축제가 선정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팔만대장경축제의 경우 앞의 두 군데 어느 축제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불교문화를 테마로 하거나 세계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축제는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성격을 지녔고 팔만대장경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그 파급효과는 무한하다고 볼 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자리매김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팔만대장경축제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선정되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신 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의한 경우가 있다면 지금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행상황이 미진하다면 국회의원, 도지사 등 재외향우님들과 숙의하여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높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의 그것이 다른 지역과비교해 볼 때 낮다고 보여지는데 소장께서는 우리 군 농가의 연평균 농가소득은 얼마나 되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 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올해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시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향후 우리 군의 경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지 소장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서두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부서나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고민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웃 거창군에서는 올해 종가집김치 공장 유치와 서울우유 가공공장 유치 등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무척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1999년 7월 26일 제67회 임시회 3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Administration Process Innovation"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즉 행정의 경영혁신운동 제창이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의 관습이나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바꾸는 API운동입니다.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하면 뒤쳐지고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지켜 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김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김기태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적인 투자 계획 및 규모 그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우리 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온천, 문화, 향락, 생태, 레포츠, 체험관광 등의 추세에 우리 군은 어떠한 형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장기투자 계획과 민자유치 노력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제고 방안과 장기적인 투자 계획 및 그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주요 농축산물 생산기반 및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주식인 쌀농사는 11,000여 농가에서 9,300㏊를 경작하고 있으며 축산분야는 한우가 6,500여 가구에 30,000여두, 돼지가 400여 가구에 127,000여두로서 사육규모로 보면 도내에서 소는 1위, 돼지는 2위를 차지하는 축산웅군입니다. 그 외에도 시설채소, 과수 등이 재래식에서 첨단시설재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비닐하우스, 고랭지채소, 원예재배 등 농업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화된 생산기반으로 타지방과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의 생산으로 안정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정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양정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양보다 질 우선 쌀농사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화봉벼, 화영벼 등 고품질의 품종을 확대 재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황매산 메뚜기 쌀과 청정쌀의 브랜드 개발은 물론 우리 합천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성 쌀도 개발을 추진하고 왕우렁이쌀과 같은 친환경적인 농업을 확대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연간 판매금액이 한우가 395억원, 돼지가 550억원 정도로 우리 군 농업인의 주소득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함을 감안해서 지난 95년 WTO 출범 때부터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꾸준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갖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신기술의 보급과 황강변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양축농가의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기 거세 및 프로그램에 의한 표준 사양관리와 황토한우, 토종돼지에 대한 고유의 브랜드 개발 등 제반 시책화사업에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제역 발병 차단을 위해서 전국민의 관심과 양축농가의 합심 단결된 협조로 구제역 예방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아 안심하고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9년도에 황토한우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바가 있고 적기방역과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조만간 가축질병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축산웅군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길이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및 소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양축 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군 관내에는 비닐하우스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첨단 신기술의 보급과 지속적인 영농지원으로 수박, 딸기 등 아홉 가지 품목에 1,700여 농가가 연간 26,000여톤의 농산물을 생산 출하하는 등 재배면적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고랭지 파프리카 12,000평을 새로 도입해서   높은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억제작형 시금치도 곧 파종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우량품종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상품성을 높여나가면서 에너지 절약형 하우스시설환경의 개선과 전문생산단지 화를 통한 대형유통업체 및 수출전문업체와 연계한 계약재배 출하로 유통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초계면에 시공 중인 산지유통센터는 금년 연말 준공이 되어 지면 안정된 생산과 체계적인 유통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는 참여농가가 600여 가구로서 총 349㏊의 면적에 단감 배 등 일곱 가지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세가 험준하고 지리적인 여건이 불리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재배규모가 비교적 적은 실정입니다만 가야 지역의 사과저수고 밀식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원생력재배 시스템과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 과실브랜드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나친 재배면적의 확대보다는 지역여건에 알맞는 고소득 유망 과종의 개발과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과종이 중점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강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합천 황강배는 당도나 상품성 등 이미지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어서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2,800만원을 투자해서 17㏊의 면적에 매실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서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군민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기술의 보급은 물론 지속적인 영농체계의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장기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분야에 벼 새기술 보급사업 외에 9개 관련분야에 총 128억1,500만원, 축산분야에는 한우번식능력향상시범,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시범사업 등 22개 관련분야에 56억4,400만원, 원예특작분야에는 수출딸기저온처리사업, 인공돼지 양액재배, 시설채소, 환경개선시범사업 등 총 31개 분야에 143억400만원, 과수분야에는 초생력 과수 무인방제 시범사업, 과수원 서리피해 방지 설치시범사업 등 4개 분야에 3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생력 재배 및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쌀 생산과 우리 고유의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지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육규모에 걸맞는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축산물의 생산으로 경쟁력 우위의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도 확실히 배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산지유통센터건립을 통해서 시설채소분야의 수출물량 확대로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아직은 재배환경이 열악하고 재배규모도 영세하지만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 과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간다면 과수분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어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여건이 농업이 주된 소득원이라는 점을 십분 인식해서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온천, 문화, 향락, 생태, 레포츠, 체험관광 등의 추세에 우리 군은 어떠한 형태의 초점을 맞출 것인지 장기투자 계획과 민자유치 노력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푸른 숲과 맑은 물을 겸비한 천혜의 경관과 곳곳에 산재한 역사 문화자원은 우리 군만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서부경남 내륙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는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여건으로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닌 것은 누구보다도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광사업의 진흥은 군정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지난 해 9월 합천 관광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의원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는 역사적인 월드컵을 비롯해서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 규모의 대규모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역사적인 테마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기반을 구축해서 외래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 안내체계를 국제수준에 걸맞게 개선해 나가면서 홍보수준의 국제화를 비롯해서 새로운 관광상품 등 소프트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차별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군민의 주인의식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손님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자세와 스스로 지키는 기초질서 확립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천혜의 환경이 군민의 주인의식과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군의 관광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군민 모두가 작은 것 하나부터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떠한 형태에 초점을 두고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온천, 문화, 향락, 생태, 레포츠, 체험관광 등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기보다는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되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야산국립공원, 오도산자연휴양림, 합천호와 황매산군립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루트의 체계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해인사가 있고 사적 326호로 지정된 옥전고분군, 지난 5월 개관한 임란창의기념관 등 역사문화 자원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의 각종 산업이 골고루 발전할 때 관광웅군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보다 나은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과 성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계적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전략과 투자계획을 이미 지난 9월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많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심을 가져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제2차 장기종합계획에도 추진전략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그간 수차에 걸친 투자유치 설명회를 비롯해서 합천호 주변의 관광지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농업의 생산에서 유통 체계와 환경의 개선, 관광개발과 관광객의 유치를 비롯한 교육문화의 환경조성과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의 조성 등 행정과 의회가 다같이 노력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이 되기를 갈구하면서 김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이병웅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환   : 부군수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앞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병웅 부의장님께서 민간위탁협약체결조건 및 공증실태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합천군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에서 위탁처리함으로서 행정조직의 간소화, 예산의 절감, 행정능률향상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공무원,또는 단순서비스제공 사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된 시설은 모두 6개입니다. 98년 3월부터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2001년 1월부터 합천군 배직영단지, 2001년 4월부터 합천군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2001년 8월부터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합천군민체육관, 합천군 임란창의기념관을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활쓰레기수거 업무는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부합되도록 책임소재, 의무이행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체결조건에 명시하여 수탁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협약체결 조건은 수탁시설물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금지하였고 또 대규모의 신·증설 및 개보수는 위탁자인 합천군수의 부담으로 하고 시설운영관리상 필요한 소규모의 신설, 증설, 개보수는 시설물의 재산 가액을 증감시키는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도 준공과 동시에 합천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명확히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사용상 일체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수탁자는 사용재산의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되어 있을 뿐아니라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민원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영업배상 및 시설물의 화재보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 수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나 협의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수탁시설물 일체를 지체없이 인계토록 함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데 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별로 조금씩 다른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합천군 위생환경사업소는 수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능직 1명, 환경미화원 1명이 고용 승계되었으며, 배출허용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합천군민체육관은 수입과 지출회계를 매년 합천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최소 16명까지 보유하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자 및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시 무료로 시설을 대여토록 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수련 비용을 30〜5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합천군 임란창의기념관은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하여 경비 장치 및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여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주면 고품리 배단지에는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협약이 취소되어 사용재산을 반환할 시 배나무 성장에 따른 모든 투자비와 비용을 일체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 두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규상의 규정 및 계약조건을 협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협약조건의 모호성 또는 불충분한 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내용의 공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증은 협약서의 지명날인이 협약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 협약의 법적효력이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민간위탁된 시설 6개가 모두 법률기관의 공증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계면 소재지 내에 건립 중인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2001년 7월 30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올 11월 26일까지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총 517평으로 저온저장고가220평, 예냉실이 73평, 집하선별장이 193평, 사무실이 31평으로 형태는 철골구조 아취형입니다. 11월 26일경 공사가 완료되면 민간위탁을 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탁시기는 12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으며 위탁시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법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리 군유지 대부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리 군유지 약 136,000㎡에 대한 대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잔디포 재배 조성을 목적으로 2000년 4월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년간 1,600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기간은 2002년 12월말까지입니다.
   피대부자와의 재산권다툼을 방지 하기 위하여 사업목적의 변경, 재산의 전대, 대부재산의 변경, 제3자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 등을 못하게 하는 조항을 대부계약서에 명시함은 물론 법률위반기관의 공증절차를 거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시설이나 대부물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설물관리 상태 및 각종 협약사항이행 여부에 대해 세심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이병웅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각종 법적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이병웅의원의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합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애쓰시고 계신 이민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풍년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근심과 걱정으로 황금 들판을 바라봐야 하는 지금의 농촌현실에 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저 역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어려운 이 농촌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웅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농가의 평균소득과 타 시군과의 비교 그리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증대시책과 향후 농가소득 향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면적은 지난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 총 조사결과에 의하면 16,014㏊로서 호당 평균 1.4㏊입니다. 농가 수는 11,949호이고 농가인구는 28,015명으로 호당 평균 2.3명이며 60세 이상이 약 70%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고령화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농가소득 통계는 통계청에서 전국의 3,140농가를 표본으로 하여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 군을 비롯한 군단위 농가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통계청 경남통계사무소 거창 출장소에서 2개 마을 20농가에 대한 잠정적인 기본조사자료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1,033만6,000원이며 99년도 경남도 평균 농가소득은 1,999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소득은 935만6,000원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자료집에 근거하여 추정을 해 보면 우리 군 관내에 재배 또는 사양되고 있는 작물 및 가축통계에 근거하여 보면 식량작물이 12,309㏊에 718억3,600만원 정도, 원예작물이 3,529㏊에 411억1,300만원 정도, 과실류가 349㏊에 49억2,600만원 정도이며 특용작물은 810㏊에 67억2,3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축산물은 473,000여두로서 283억5,1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해 보면 호당 농업소득은 1,28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99년도 경남도의 호당 농업소득은 935만6,000원입니다. 농업소득은 타시군보다 낮지 않으나 농외소득이 아마 낮아서 전체 농가소득은 약간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의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축산분야에서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와 한우거세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급육 생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4억9,600만원의 예산지원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실시로 가축방역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작물분야에서는 논농업직불제를 8,682㏊에 18억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급종 등 우량종자를 벼 외 10개 작목 18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우량품종 확대 보급을 위하여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10㏊를 설치하였으며 벼 생력 선도실천 시범단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22.3㏊, 지력증진을 위한 호맥, 자운영 재배 등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516㏊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농산물 육성에 있어서 파프리카 외 6개 품목 247톤을 수출하여 84만7,000불의 외화를 획득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 입식한 가야 치인지구의 고랭지 파프리카 12,000평은 품질이 우수하여 지금 계속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수지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의 직거래와 규격출하를 지원하고 사과 저수고 밀식 가공과 환경조절 버섯, 성페르몬 이용 병해충 방제 지역특화 새 기술 시범사업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향후 농가소득 향상방안으로는 먼저 생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소득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쌀의 경우에 우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적정 규모확대를 위해 쌀전업농에게 농지 매매, 농지교환과 분합, 임대차 확대 등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규모와 성과로 10㏊당 생산비를 12.2% 절감하였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전업농 규모인 한우는 50내지 100두, 양돈은 500내지 1,000두의 적정수준으로 사육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생산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쌀의 경우 중모이앙에서 작업비 등이 저렴한 어린모이앙과 직파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직파적응 품종 보급과 새기술 보급이 필수적이며 영농규모를 3㏊ 이상 늘려 생산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어린묘 재배를 계속 확대보급하여 작업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도록 하는데 특히 힘쓰겠습니다.
   그 외 작목에서도 신기술 도입과 금년도 추진 중인 벤치마킹기법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을 벼 외 14개 작목 180여 농가에 대해 영농시작단계에서 수확 시까지의 기술지원과 경영분석으로 문제점을 개선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득보상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양한 직불제의 도입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적인 면에서는 우리 농업인은 모든 농축산물의 품목선정에서부터 생산요소의 공동구입, 협업생산, 가공, 소포장 유통단계 축소, 브랜드개발로 환경친화형 기능성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가격을 차별화 하는데 더욱 힘쓰겠으며 홈페이지를 개설, 전자상거래를 점차 늘려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돼지고기,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하여 외화획득과 농가소득증대에도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발굴 및 소득원을 개발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자치과장 답변을 듣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이병웅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위직 사기진작책 및 기능직 승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위직 공무원들을 배려하시는 마음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수인상이라든가 처우개선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군 자체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직장협의회 발족으로 공무원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직협을 통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 많이 발굴 건의되어 공무원 사기 진작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군에서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공무원연수회를 통한 직원들의 단합대회 개최라든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통한 업무추진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체력단련의 날을 활용하여 공무원 취미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읍면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재택당직근무를 통한 읍면 직원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퇴근시간 카드사용으로 추가 근무자의 수당 등을 현실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에 보직을 잃게 된 6급 인력배치에 대한 과장 복안을 물어 오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 구조조정시 읍면의 1개 담당이 줄어든 것은 시대적인 여건변화에 조정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4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력은 감축되었는데 계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계장체제로 움직임으로써 담당내 적은 인력으로 복지행정체제 하의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담당을 줄임으로써 담당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시책이든지 처음 시행에는 일부 기득권의 반발과 다소간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6급 공무원 중 담당주사가 아닌 일반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현행대로 시행해 본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정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되면서 직급이 하향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시 우리 도내 타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비슷한 직급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군내 일반직에는 행정, 농업, 세무직 등이 있습니다만 신규 임용자들과 어느 정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직급을 하향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실태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임용될 때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91년도, 92년도 9급 신규 채용자도 현재 7급 미진급자가 12명 정도 있습니다. 향후 승진 요인이 발생하면 최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8급에서 7급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3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0년도에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면 1년 6월 가산점을, 가상시기를 주기 때문에   금년 9월 30일이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능적 승진 관계에 대해서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구조조정으로 172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일반직은 물론이고 기능직까지 승진의 기회가 줄어 들어 하위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직은 퇴직 등으로 인한 일부 승진기회가 발생되나 기능직은 퇴직요인이 거의 없어 더욱 더 승진기회가 적습니다. 직렬 직급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 기능직 공무원들이 근속승진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위직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직렬   직급별로 감축하다보니 실제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 98년 이후 기능직 승진자 평균년수를 보면 약 7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승진적체현상은 당분간 계속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자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근속승진기간이 1년씩 단축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인원이 향후 계속적으로 직원이 본 규정에 의하여 혜택을 보겠지만 지금 당장 혜택을 보는 직원은 1명 정도에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단축된 그 내용은 근속승진은 10등급에서 9등급되는데 6년이 소요되고 9등급에서 8등급은 7년이 소요되고 8등급에서 7등급은 8년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년 더 플러스된 연한이었었는데 감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직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직급 상향조정은 정책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이병웅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병웅부의장님께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미납액에 대한 근본적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세외수입 미납액이 누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8월말 현재 세외수입 미납액이 7억3,0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억7,700만원, 자동차책임보험위반과태료가 3억4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7,100만원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5억5,2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액이 많은 이유로는 과태료는 지방세처럼 가산금 규정이 없고 미납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이전이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동차책임보험 위반 과태료미납액 3억400만원에 대하여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면 위반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행불 등으로 인한 미납액이 1억2,100만원이고 폐차에 의한 말소,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실상 차량을 미소유한 그러한데 대한 미납액 6,500만원이며 단순미납액이 1억1,800만원입니다.
   이러한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미납액 정리를 위해서 지난 8월 29일 2층 소회의실에서 각 실과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실과에서는 각 개별법에 의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10월 2개월간을 세외수입 미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미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과 소유재산 압류 등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준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여 미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를 분석해서 부진한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징수대책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명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병웅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무단히도 노력하시고 또한 문화예술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팔만대장경축제 행사를 2000년도에 이어 2001년까지 2회에 걸쳐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이병웅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병웅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남도 내 고성군의 공룡축제와 하동군의 야생차 축제는 한국의 대표적 축제로 선정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바 있음과 세계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팔만대장경 축제를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문화관광부에서는 상하반기 지정 축제를 선정하여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2001년 6회째 개최한 하동군의 야생차축제가 2001년 상반기 지정 축제로, 고성군의 공룡나라축제가 하반기 축제로 지정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독특한 세계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팔만대장경축제를 2002년 상반기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승화 발전하기 위하여 2001년 6월30일부로 건의한 바 있고 또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1년 축제로는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팔만대장경축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 문화관광국에 지시하여 F-3자동차경주대회를 대체하는 국가 축제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내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2001년도 11월경 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 연구과제로 선정 발표 후 국가지정 축제로 건의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팔만대장경제전위원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팔만대장경축제가 우리 고장 문화의 독특성과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경상남도와 팔만대장경제전위원회가 합심하여 합천군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에게 건의하고 문화관광부에 출장하여 국가적 지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웅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께서 고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이진성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 지도를 해 주시는 이민택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간이상수도가 수질오염에 노출되고 있고 관리비 과다 소요로 인해 이웃 면과 연계한 공동상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수질의 현황과 수질변화의 추세를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설치 관리하는 지하수 측정망이 합천, 가야, 초계, 쌍백, 야로 5개소와 건설교통부에서 설치 관리하는 지하수 측정망이 합천, 적중 2개소가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방상수도의 하천   수질관리를 위하여 황강, 가야천, 낙동강, 양천 등 주요 수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가동 중인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11개소가 있으며 시공 중인 오수처리장은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하여 2개소가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가회면 2개소를 경상남도 경유, 환경부에 보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마을단위 간이상수원은 현재 499개소가 설치되어 용수공급을 하고 있으나 오염여부를 판단,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001년도 수질검사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간이상수도 256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소의 수질이 증발 잔유물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지하수 개발 또는 정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사업비 5억원을 2001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계획 검토 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 수질검사 미실시지구인 24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 5,0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확보코자 예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동상수도 설치계획은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야면과 야로면을 연계한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설치코자 사업비 50억원을 경상남도 경유, 환경부에 건의하여 지원대상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2년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05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영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고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물관리종합대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고영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합천군의 연평균 강우량 중 몇 프로를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강수량은 198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20년간 연평균 1,288㎜로 전국 평균 강수량 1,274㎜보다   다소 많으나 지형 형상이 유로가 짧고 산악 급경사 지역으로 여름철에 약 3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여름에는 많은 강우로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여름철 강우 중에 일부를 저수지에 저장하여 당해연도와 그 이듬해 봄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에 사용하고 있는 수량은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군 전체면적 983.4㎢에 내리는 총 강수량은 1,267,000,000톤 정도로 이중 농업용수 약 240,000,000톤 생활용수 6,000,000톤 약 19%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 군 관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소류지는 몇 개이며 준설 및 재복구해야 할 소류지는 몇 개인지와 그리고 신설해야 할 소류지는 몇 개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330개소이며 이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268개소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62개소입니다. 준설 및 재복구 즉 보수해야 할 소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준설사업 대상이 3개 지구이며 누수와 저수량 부족 등으로 보수 및 보강개발사업을 해야 할 곳은 19개소이고   신설할 소류지도 19개소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규모 저수지 신설 11개 지구에 1,569억, 소규모 소류지 신설 8개 지구에 108억, 소류지 보강개발사업 19개 지구에 342억, 양수장 설치사업 2개 지구에 90억, 암반관정개발사업 14개 지구에 6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개 지구에 237억, 저수지 준설사업 3개 지구 7억을 포함하여 총 65개 지구에 2,3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하기 위해 제3차 농촌용수개발 10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를 해 놓고 있으며 본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연차적으로 보강 및 신설사업을 확대 시행해서 안정적인 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고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고영진의원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전하며 질문하신 간흡충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흡충 검진사업은 취약지역인 강유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발견 및 치료로 간흡충 합병증 발생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흡충 검진사업은 올해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고영진의원님께서도 간흡충 감염통계자료를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난 3년간 지역주민 간흡충 감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에 경남건강관리협회 주관으로 우리 군 강유역 지역인 대병, 봉산, 용주면 3개 지역에 235명 검진에 24.2%인 59명이 감염자로 판정되었으며 3월에는 보건소에서 기 검진지역을 제외한 덕곡, 청덕, 쌍책, 율곡 4개 지역에 260명을 검진하여 8.1%인 21명이 감염자로 판정,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검진한 덕곡, 청덕, 쌍책, 율곡면 4개 지역의 간흡충 감염율이 대병, 봉산, 용주면 지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은 감염율이 낮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앞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간흡충 감염율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간흡충 감염은 잉어, 붕어 등의 민물 회 고기를 날로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므로 강유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 감염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감염 휴유증에 대하여 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흡충 감염자 발견 시 치료제인 의약품을 조기 투약 완치하여 간경변증, 간기능장애 등 심각한 간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로 단 한번이라도 간흡충에 감염된 자에 대하여는 사후 인접관리를 철저히 하여 완치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검진을 실시, 간흡충 감염균을 완전히 소멸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지난 후 10월 8일에서 10월 16일 1주일간입니다. 강유역 주민인 대병, 봉산, 용주, 덕곡, 쌍책, 청덕, 율곡 이 7개 지역주민에 대하여 간흡충 검진을 실시하여 간흡충 감염으로부터 지역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주민 중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상시 검진창구를 개방하겠으며 발견 즉시 무료 투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에 심혈을 기할 수 있도록 차원 높은   질문을 하여 주신 고영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주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대상자를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대책 관련의 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   오전에 군수님의 농축물 생산 기반에서 유통까지 우리 군정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 중에 우리 군내에 축산농가가6,500농가에 30,000두로 도내 1위, 돼지 사육농가가 456농가에 127,000두 도 2위, 이는 곧 사료 소비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양축, 양돈농가들이 이를 근거로 우리 군내 사료공장의 건립을 상당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체적인 대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양축,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부응하여 사료공장 건립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추진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적 문화유산이 우리 군의 관광발전의 주자원이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실정은 우리 군 전체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곧 머물러는 관광이 아니라 바깥으로 스쳐가는 관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연계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데 쌍책의 옥전고분군 및 유물전시관을 관광하고 합천호를 거쳐서 해인사에서 숙박을 하는 이런 형태 등등 여러 가지 연계화 할 수 있는 상품들이 개발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관내에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거양되지 않겠느냐 보여 지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시킬의향은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김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김기태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사료공장을 건립할 움직임은 없느냐, 또 군에서는 그런 공장건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공장 건립에 대해서는 축산을 하는 분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축산 농업협동조합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합천에 황토한우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조사료를 배합하는 그런 공장을 하면서 조사료와 황토를 섞어서 배합해서 제품화하는 그런 사료공장이 특화로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 군에서 아직까지 건립과 관계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지타산이라든지 경영을 하면서 문제점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경영사업에 손 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과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산했을 때 합천의 사료를 전용으로 소비시켜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
   축산인들이, 소비를 시키는 소비자들이 연합을 하고 우리 군과 협력해서 사료공장을 짓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하신 관광벨트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앞서도 약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해인사에서 합천호를 거쳐 가지고 황매산 군립공원, 그리고 쌍책 유물전시관 이런 식으로   벨트화를 하려고 하면 지금 공사 중인 옥전고분 쪽의 사적지 조성과 또 삼가의 뇌룡전 근처의 남명선생과 관련한 유적들,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합천에서 관광을 둘러보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안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도로의 향상이라 든지 국지도 59호선같은 것이 해인사에서 합천으로 연결되도록 그런 도로망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59호선의 원활한 개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기태의원    :   예.
○의장 이민택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윤한무의원    :   간단한 질문이라서 나가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의장 이민택   : 간단하면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   군수님 답변 중에 쌀과 축산, 원예특작, 과수 4개 부분에 걸쳐 5개년 계획으로 약 331억원의 규모의 군비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유통과 수출에 대한 투자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군비 투자의 규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5개년 계획에 본 군 예산 총 규모를 현재 규모로 2002년 규모를 추정을 해봐도 약 7,000억에 가까운데 330억의 투자규모로 과연 우리 4개 부문의 농축산의 소득증대가 획기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에 본 의원의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동 계획일 것이기 때문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투자 규모를 좀더 확대해서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윤한무의원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윤한무의원님께서 두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됩니다.
   5개년 계획 내에 유통이라든지 수출과 관련되는 투자계획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통체계, 유통이라는 것은 농협이 책임을 지고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초계에 시설 중인 센터같은 것도 농협에다가 임대를 해서 경영토록 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특작 부분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수출에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년 동안 농업을 위해서 투자할 액수가 좀 적지 않느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 허용을 한다면 농업부분에도 좀더 투자하는 것도 확정짓는 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자기들의 투자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농민들에게 유익한 농정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한무의원    :   예.
○의장 이민택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기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관리종합대책 관련의 건, 간흡충 감염에 대한 대책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합천군 연평균 강우량이 1,288㎜로서 전국 1,274㎜보다도 높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국 평균 24% 활용도에 비해서 대충 측량할 수는 없지만 19% 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많이 내리는 강우량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제방관리라든지 하천관리, 배수장 관리, 논밭둑 관리, 도로유실 관리가 더 어렵고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활용도를 높여서, 높이는 방안으로서 소류지라든지 저수지를 신설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합천 건설을 위해서 또 물이 풍부하고 물이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설할 소류지가 19개소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 답변 중에 물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상수도오염 측정에 관한 그런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244개소의 상수도오염 측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오염, 단순히 이렇게 어떤 상수도오염 측정만 가지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되겠느냐 좀 더 구체적인,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고영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물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가 1,267,000,000톤이 지금 강우량이, 비가 내려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게 전부 19%입니다. 단 하천유지용수 이것이 들어가서 종합 24%로 전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 군도 전체 면적에 대한 1년에 평균 내리는 강수량을 가지고 역계산을 해 보니까 역시 사용용도는 전국 수준인 19% 정도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컨데 데이터 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3차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을 합동작업을 거쳐서 이미 농림부에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소류지 신설이 중규모, 중규모라 하는 것은 지금 50㏊에서 3,000㏊를 중규모라 그럽니다. 주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소류지를 설치하는 대상이 중규모의 소류지입니다. 이것이 8개가 있고,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8개, 이래 가지고 총 19개가 신설로 계획이 되어 있고 개보수 내용도 이 안에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19개에 대한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계획상에 소류지 신설이 총 19개, 소류지 보강 19개, 양수장 2개소, 암반관정 14개소, 수리시설 8개소, 소류지 준설사업 3개소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고영진의원    :   예.
○의장 이민택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말씀하십시오
○윤한무의원    :   앉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간흡충 감염자 대책에 대해서.
○의장 이민택   : 그것은 아직, 윤한무의원님 조금 있다가.
○윤한무의원    :   고영진의원 전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아닙니까?
○의장 이민택   : 예. 환경개선과장 하시고.
○윤한무의원    :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장 이민택   : 예. 다음은 환경개선과장께서 고영진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고영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오염원 차단에 대한 방안을 좀 이야기를 하라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먹는 물, 지금 현재 고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주로 먹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또 오염원 차단이라 하면 우리 현재 주로 합천 같은 경우는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될 수 있고 또 현재 합천 같은 물은 합천댐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적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때문에 이제 오염원이 될 수 있는데 축산으로 인한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과업을 금년 9월부터 내년 7월말까지로 해 가지고 과업을 주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면 지금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제대로 처리가 되고 소규모 영세농들의 축산을, 똥을 처리장에 넣으므로 해가지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축산에 대한 오염차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합천호의 적조발생 때문에 금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지난 8월에 환경녹지국장님과 수질개선과장님이 합천에 다녀갔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시간을 내어서 현지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환경녹지국장님과 군수님, 수질개선과장, 합천댐단장과 같이 합천호를 직접 배를 타고 둘러보고 해 가지고 회양지구에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를 군수님이 건의해 가지고 5억 정도를 달라 이런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그것도 가능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댐에 적조관계 저것은.
("녹조"라는 의원 있음)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아 녹조관계는 우리 대병이나 봉산에 있는 축산농가라든지 여기에 있는 분들도 물론 저희들이 거창 합천관리단에다가 앞으로 거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망 같은 것도 합천댐과 한번 방안을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녹조관계 저것이 또 예방이 되어 지고 합천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사실상 모래를 스쳐 가지고 합천정수장까지 내려오는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먹는 식수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생각되어 지고 앞으로 축산폐수 외 여타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고영진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이민택   : 그러면 고영진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본 의원이 요즘 그야말로 매우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쾌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 대학에서 강변에 사시는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간흡충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그 검진결과를 가지고 임상실험 신약개발 등,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도구로 삼고 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의미로 우리 강변 주민들의 간흡충 구제를 위해서 한다고만 볼 수 없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모 대학에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대학에서 감염자 검진을 하고 나면 검진결과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발 빠르게 보건소에서 대응해서 재검진해서 투약하실 의향이 없는지 본 의원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윤한무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정말로 고맙습니다. 간흡충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해 주시니까 저희 보건사업에 상당히 발전이 있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간흡충 검사에 대해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뭐 옛날 재래식검사방법인데 피부에, 피부반응의 결과로, 크기로 감염됐다 안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감염되었다고 그러는 사람이 우리 보건소 확진하면 그 중에서 한 30% 정도밖에 감염자가 안 나타납니다.
   이거 뭐 담당 보건소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것을 미처 몰랐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현장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주민은 언제든지 보건소에 와서 채변만 수거해 오면 검사를 해서 감염자에게는 무료 간흡충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한무의원    :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민택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 질문하신 민간위탁체결 및 공증 실태 관련의 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대책 관련의 건, 팔만대장경축제 행사 관련의 건, 농가소득 증대 시책 방안 관련의 건과 하위직 공무원 사기 앙양대책 관련의 건은 질문하신 이병웅부의장과 자치행정과장의 양해 속에서 자치행정과장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충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이병웅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 오는 과정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볼 때 정말 성의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린 우리 시설들에 대해 공증 그리고 임대계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이름 그대로 우리 합천군의 문화와 예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등기소가 들어가 잠시라도 빌렸다는 사실이 군민들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예술회관을 지을 때의 좋은 이미지가 일부라도 타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2002년도에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무과장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니까
하루 속히 체불액들이 감소되는 그런   바램을 가져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농가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통계청자료를 인용을 하셨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농가소득, 군민들 소득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의 소득이 얼마인가 공식적인 조사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검정이 되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농가소득이 얼마인가는 군수님도 알아야 되겠다!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을 어제 잘 들었습니다. 부수적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뭐니해도 한정된 땅에서 소득을 높이는 것은 작목의   수확량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저는 센터에 있는 많은 지도직공무원들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고추가 많이 나오는 영양군이라든지 경북에 대단위 고추단지에서 보면 평당 약 두 근 반 내지 세 근을 따고 있습니다. 고추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의 현재 농사 짓는 분들은 고추를 한 평에한 근을 채 못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병에 제대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2,000평 고추를 재배를 해 가지고 5,000근 이상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병이 다 걸리는데 그 사람은 병이 안 걸리도록 합니다. 그러한 기술을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는 좀더 사명감이라든지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내에 근무하는 지도직 여러분들께서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1인 1제안을 연말까지 받아가지고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오히려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조심해서 접근을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앞으로 보리값이 쌀값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보리쌀을 증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면에 작년보다 더 많은 보리면적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부락이 있으면 그 부락의 이장을 표창을 한다든지 상사업비로 이왕 각 면에 사업비가 나가니까 3,000만원 짜리를 준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러한 방법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우선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내년 예산에는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은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도 갖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골프장 정도는 한 두 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팔고 있는 모래가 지금 몇 년 안가서 동이 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갑자기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 몇 십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웅부의장께서 군민이 잘 사는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조금 전에 이병웅의원께서 농업기술센터의 농가소득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에 의견개진만 해 가지고 보충질문의 답변을 안받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 합천군민 거의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농가소득에 대한 소득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은 정말 오늘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 모든 좋은 말은 동원하면서 막상 농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은 우리 전체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의지,앞으로 농가소득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농업 정책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묻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기술센터소장께서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안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부의장님의 질문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합천군의 농가소득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농가소득은 통계청에서 전국단위로 조사를 하되 중앙에 기준으로 전국 도단위 이외에는 발표를 못하고 자료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천에 총농업 생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대강 말씀을 드려서 대강 추정을 할 수 있지만 합천군의 농가소득이 얼마라고 현재는 내놓을 수 없고 그렇게 조사가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양돈, 한우가 많고 벼농사가 위주니까 작목별로 소득이 얼마 냐를 저희들이 상중하로 하든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합천군의 농가소득이 얼마인데 농업소득이 얼마이고 농외소득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가 사실상 저희로서는 어렵고 공정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없음을 이해를 부탁 드리고, 꼭 필요하면 주요 작목별 소득분석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지금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이 참 전혀 이해가 안되고요, 과거에 보면 농가소득조사라 해 가지고 농가별로 호호 방문해서 공무원들이 조사한 예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농가소득을 모른다면 농업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택   :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안문기의원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안문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새마을사업을 한참 할 때는 중앙방침에 의해 가지고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농가소득이나 농업관계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농가소득은 우리 군만 아니고 타 시군도 시군 전체의 농가소득을 조사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관계라든지 군 전체 통계조사를 할 적에는 도나 중앙의 방침에 의해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서는 합천군 전 농가의 소득을 사실상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나 중앙에서 방침이 있으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병웅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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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의장   이민택
   부의장   이병웅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조병채의원
   김기태의원, 안문기의원, 배종구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성재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주병식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