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9월22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이병웅 : 의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지역행사 관계로 군수님과 의장님이 참석을 본회의장에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장 이병웅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종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야로면 군의원 배종구입니다.
새 천년 21세기의 또 한해가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고 3대 의회도 어느 덧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심을 두시고 또 의원 의회활동상황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7만 군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야로 한우작목반 이영성회장 외 회원들이 참석한데 대해서 더욱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의 채무는 상환을 다 하였다 하나 우리 군은 농민이 70%로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수입농산물의 가격 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설자리를 잃고 있으므로 우리 농민의 빚을 갚기는커녕 빛이 더 느는 실정에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낡은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의식 하나 하나를 우리 스스로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로 변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9월 11일 세계에서 최대 강국이며 자유와 민주 수호를 위한 경찰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미국이 테러를 당하여 손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는 TV로 지켜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상 초유의 테러사건으로 전 세계가 비상사태를 맞고 있으며 전쟁촉발위기의 뉴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때입니다.
이러한 여파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니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련과 위기를 극복했을 때 성취감이 있는 것이며 기회를 준비하는 자는 위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민족은 수없이 외침을 받아 수난을 당하여 왔고 근세에 와서는 일본 정치 밑에 36년이란 긴 세월동안 나라 없는 설움 속에서 끈질기게 항일운동으로 8월 15일의 기쁨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6.25동란으로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3년간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인내력과 저력으로 거듭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WTO 이후 이제 이 세계는 한 지붕밑으로 생각해 볼 때 경제전쟁이 시작되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월 20일부터 2일간 동료의원 질문과 군수 이하 각실 관계과장 답변을 종합해 볼 때 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물 특히 많이 논의된 이 쌀은 우리 선대의 조상들이 주업과 생업을 농사를 지어 오고 있는 때 우리 대에 와서 심각한 누적재고 문제로 우리 농민들은 농사지을 의욕을 잃고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누적량과 날로 느는 재고 쌀을 처리 못하면 결국 우리 농촌은 피폐화를 가중시키고 위기에 처하여 지게 되는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식탁도 점차 서구화되어 쌀 소비가 점차 줄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 볼 때 질 좋은 쌀을 생산하여 향우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비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각적으로 소비대책 개발은 물론이지만 지금 실태는 농협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농협의 영리목적이며 유통과에서 직판장 등을 운영하고 팔고 있으나 이는 소극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수 직속산하에 쌀소비 농산물판매운영팀을 구성하고 이 구성원은 유능하고 전문성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성을 띠고 활동하도록 군비를 지원하여 주도록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서 쌀 소득이 우리 농민의 총 41%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단의 비책을 쓰지 않으면 농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뻔합니다. 주로 가격차가 크게 나는 인접 중국농산물 수입이 최근에는 밀수조차 대형화로 바뀌고 있는 바 마산세관에서만 통계조사에 의한다면 작년 한해의 밀수입양과 금년 9월까지의 양에 185%에 더 늘고 있다니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는 바 이는 20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달 17일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 발표에 따르면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건수는 작년 한해 대비해 금년에는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정유통이 극성을 부리고 특히 수입소고기와 한우소고기로 둔갑판매가 추석을 앞두고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축장 식육업소 판매업소 등의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관계기관에 특별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우리 고통과 인내를 공감하고 늘 일신하는 자세로서 군정을 살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평소 관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개선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웅군으로 축산농가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이들 축산폐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양돈사육수는 도에서 2위이고 한우는 도에서 1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우사육 축산농가는 타 농축산물에 비한다면 제법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사육실태를 보면 2000년도에는 우리 군이 약 34,000두이던 것이 현재는 30,000두 정도로 한우수가 줄고 있습니다. 한우사육두수가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한우장려정책을 쓰고 있으나 이는 미흡하므로 획기적으로 장려정책 및 지원방법 등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수입농축산물이 홍수처럼 들어와 국산 농축산물과 혼합 또는 복합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국산인지 구별이 어려워 일상소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원산지가 불명확한 품목에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실태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입농산물에는 유통이 장기간 현지에서 방부제를 사용한다는데 방부제 사용 농산물 식별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농민교육 때와 홍보물 등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식별하는 방법 또는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행운과 가정에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부의장 이병웅 :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박수를 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아서 양해를 드립니다만 이후는 박수치는 일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창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 : 안녕하십니까? 적중 출신 이창웅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합천군은 넓고 비옥한 평야와 풍부한 물로 그 생계의 근간을 땅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탓에 타 지역과는 달리 가족 중심의 농업노동이 꼭 가정경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 장시간의 노동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연환경에 의존해서만 농작물을 재배했는데 예전의 형태로는 현대사회에서는 최소한의 기초생활만을 꾸려나갈 수 있을 뿐임으로 농업경영인 자신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의 권장사업으로 시설작물재배 하우스 특작 등을 시작한 지가 이미 십수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적으로는 한 단계 전진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너나할 것없이 살기 좋아졌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심사숙고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살기 좋아졌다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측면의 발전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하우스 특작을 하는 농민들이 합천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실제 이 분들이 우리 합천 발전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우스재배로 인해 농번기, 휴양기가 따로 없이 하우스일에 매달린 결과 어느 정도의 수입은 보장이 되었지만 일명 하우스병이라 불리는 건강상의 장애로 몸 편한 날이 없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비닐하우스 경작으로 인해 노동 부담이 커지고 늦봄부터 여름까지 높은 습도와 온도 또한 겨울철 하우스 내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로와 순환기 장애가 발생하고 또한 해충이 생기기 쉬우므로 농약사용이많아짐에 따라 농약의 흡입과 접촉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작물에 스쳐서 일으키는 피부의 염증, 무리한 자세로 인한 요통을 비롯하여 관절 이상, 심지어 기억력까지 감퇴되는 등 그 증세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 그 첫째의 수단이 건강한 육체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생계에 치명타를 입는 것이 바로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군에는 하우스병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가 원인이라고 해서 하우스출입을 줄일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농민들 다수는 응급한 일종의 질병들을 단순질병으로 간주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시기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에 의한 조사이든 필요하다면 가정방문을 하여 직접 면담을 하든지 간에 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하우스작물환경에 대한 충분한 주위 환기와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 농민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웅 : 이창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과장님께서 배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이진성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군정이 바로 잘 되도록 같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방청석에 보니까 가회에서 한 백리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회주민들께서 방청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구의원님께서는 축산폐수처리실태 및 이로 인한 환경오염 여부와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인 1991년까지는 축산폐수 처리기준의 적용대상은 축사면적과 사육마리 수를 동시에 적용해 왔으나 동법률을 1991년 3월 8일 공포하고 동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종축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에 한해서 허가신고를 득한 후에 처리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는 2000년 12월 하반기 가축통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약 6,900여 축산농가에서 소와 돼지 약 157,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1일 축산폐수발생량은 약 1,560톤 정도가 됩니다.
축산폐수처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1일 발생량 약 1,560톤 중 허가 또는신고를 받은 축산농가에서 개별처리시설에 의한 처리가 1,076톤, 해양투기 등 위탁처리가 102톤으로 계약업체인 (주)시흥과 (주)해만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미만 농가에서 미처리로 추정되는 약 382톤 정도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벼짚이나 왕겨 등을 깔아 퇴비화 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영세농가에서는 여름 장마철과 야간 취약시간을 이용해 하천으로 무단방유하거나 축사에 빗물이 유입되어 하천 등으로 유출시켜 수질오염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무단방류 행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야간에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수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1년 단속건수는 총 12건으로 무단방류 10건, 미신고축사사유행위 2건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개선명령을 조치한 후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처리에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고미만의 영세농가에서는 적절한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천이나 소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여지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오염방지와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1년도 처리용량 1일 250톤 규모의 축산폐수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받아 소요사업비 200억원, 양여금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200억원으로 2005년 사업 완공을 목표 현재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이 완공되는 2005년 이후에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환경오염예방은 물론 축산농가가 축산폐수처리에 따른 고민을 해소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축산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종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웅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께서 배종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장 문재학입니다.
배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우사육두수가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획기적인 한우장려정책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검토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한우사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6월에 전국에 2,923,000두로서 최고 두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소값 하락과 2001년도 쇠고기 및 생우 수입자유화에 따른 불안심리로 사육두수가 크게 줄어 가지고 2001년 3월에 가축통계에 의하면 농가수는 267,000호 두수는 1,476,000두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육두수가 97년도 43,000두를 사육했지만 점차적으로 사육두수가 줄어서 2000년도 말에는 6,500여 농가에 29,480여두로서 13,500여두가 줄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입자유화가 되어도 소고기 자급률 40%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장기간 즉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그 평균 송아지 가격은 79만5,000원, 큰 소는 약 220만원 정도로서 소값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2001년 소고기 및 생우수입 완전개방에 따른 불안심리로서 한우농가에서 사육규모를 줄이거나 소규모농가는 사육을 기피했기 때문에 소 사육두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암소 한 마리가 1년에 한 마리밖에 출산치 못하므로 수년간은 쉽게 마리 수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한우 마리 수를 늘이기 위해서 첫째 한우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서 송아지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최고 2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안심하고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송아지 가격은 20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실적은 5,251농가에서 11,882두로 전년도 비해서 약 5,000여두가 더 가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산장려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소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암소에 한해서 3산 이상 송아지 생산 시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므로 3산 이상암소에서는 20만원, 5산 이상에서는 개량등록우를 30만원을 축발기금으로 지원하는데 8월까지 장려금 지원해당두수가 5,317두로서 금액은 10억9,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8,000여두에 18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한우거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거세실적은 1,726두로서 우리 군이 경남 전체 거세실적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거세장려금은 축발기금으로 두당 200,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3억4,5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는 3,140두를 거세해서 장려금 6억2,800만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우개량사업 추진입니다. 한우사업은 마리 수 증가도 중요하지만 관내 모든 한우를 우량한 소로 바꾸어 좋은 품질의 쇠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인공수정료 지원 및 한우 등록료 지원사업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공수정료는 농가에서 아마 인공수정사한테 3만원 정도 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에서 본 군에 가내시된 물량은 인공수정 두수가 5,346두와 한우예비등록 및 기초등록이 8,382두로서 총 사업비는 1억3,900만원으로서 50%는 축발기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50%인 6,980여만원은 군비로서 확보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급육생산장려금사업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토를 급여한 한우거세우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소의 장려금을 두당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서 금년 7월까지 47농가에 208두 2,08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300두까지 지원해서 황토한우 고급육 생산농가에 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생체육질분석 초음파진단기 한 대를 구입하여 현재 축협 관리 수의사를 지정해서 한우 출하 전에 육질등급 분석과 출하적기를 규명함으로써 농가에 많은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6두를 출하 1·2개월 전에 검사 활용하였는데 농가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용도를 높여서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와 고급육 생산으로 합천 황토한우의 명성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조사료 작업률을 높여 사료비 절감과 육질개선을 위해 사료재배 면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황강변에 30㏊의 대단위 사료포를 조성, 사료를 생산하는 등 한우발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로 알려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며칠 전, 9월 17일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제역 및 기타 질병위원회에서 한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화란 등이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농림부가 20일 발표했는데 이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활동을 철저히 한 사실을 동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돼지 콜레라도 9월말로 예방접종을 종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정국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 합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청정국 인정에 따라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돼지고기 수출 재개협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제규정에 의거,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축산물 등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우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나 국제교역 여건상 재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검역강화와 축사소독 등 정례적인 방역활동으로 구제역 재발을 막아 청정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도 구제역 유입가능성이 높은 2월에서 4월까지는 월 4회, 5월에서 10월까지는 월 2회, 11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는 월 1회씩 매년 해마다 정례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상 배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웅 :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께서 배종구의원, 이창웅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구의원님께서 수입농산물과 관련 원산지표시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산지 및 가격표시가 불명확한 품목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 부서 및 제제조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위장 판매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정부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난 91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은 단속, 적발위주로 지자체는 지도, 홍보위주로 원산지표시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원산지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에 근거하여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상반기에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179명이 동원되어 323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11개소를 적발, 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은 방부제를 사용한다는데 방부제 사용농산물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의 방부제 사용과 사용농산물의 식별 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산하 검역소 소관 업무이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농산물의 식별방법은 작목별로 구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라지를 비교해 보면 국산은 곁뿌리가 붙어 있는 것이 적고 갈색 반점이 적으며 변색된 것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수입산은 곁뿌리가 붙어 있는 것이 많고 갈색반점이 많으며 변색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작목별로 구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판별능력을 갖출 수 있게 전문지식과 실기능력을 계속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제공을 위해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원산지표시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 실시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군청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도 게재하여 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우스병에 대한 대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비닐하우스 재배규모는 1,675농가에 778㏊이며 수박, 딸기, 참외 등의 과채류 위주로 연중 생산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내부가 고온다습하고 외부와의 온도차이가 크며 시설내부가 좁아서 작업하기가 불편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산소가 적으며 고온 하에서의 노동은 심장과 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우스병 예방을 위해서는 하우스시설을 가급적 크게 설치하고 환기 통풍장치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하우스 입구에는 칸막이를 막아 휴식공간을 만들고 차광막, 보온덮개 등으로 단열시키고 출입 시에는 10분 내지 15분간 휴식을 취하여 내외부 온도에 적응한 후 출입하고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이랑을 높게 하여 허리, 다리를 구부리는 작업을 경감하고 놀골을 가급적 넓게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농약살포 시에는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고 땀이 밴 작업복은 자주 갈아입고 농약은 필요 이상 뿌리지 말고 농약살포후 두 시간 이내에는 하우스안 출입을 금하고 묻어 있는 농약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새영농설계교육 및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본 군에서도 자동화하우스를 62농가에 16헥터 65동을 설치하였고 무인방제, 자동관수, 자동개폐기, 양액시설, 경보시설, 일사감응장치 등을 보급하였으며 금후에도 하우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부터 하우스 집단 재배지역에 건강관리실, 농작업휴식실, 야외쉼터 등을 설치하여 반복되는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하우스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보급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병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리 군에서 1994년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농부증 증후군" 진단조사결과와 농업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14명이 전국 시설하우스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한 하우스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증상별로는 요통, 어깨결림, 손발저림, 야간빈뇨 등의 순으로 많았고 영농 유형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공통적으로 하우스 농작업이 힘들고 온몸이 쑤시는 아픈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하우스재배지역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각종 농업인 교육이나 현지지도 시 주지시키고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하우스병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우스 농업인들의 건강한 삶을 걱정하면서 질문해 주신 이창웅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웅 :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종구의원님, 이창웅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대상자를 먼저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 관련의 건, 한우장려 정책 관련의 건, 수입농산물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종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환경개선과장, 농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 저의 질문에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에게 먼저 느껴온 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과 같이 우리 합천군은 축산업 웅군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월에 거창 검찰에서 합천 전 군을 축산폐수시설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민들과 해당 농가들은 그후에 조사도 받고 상당히 벌금도 많이 내고 놀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영세농가가 우후죽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200억을 투입해서 축산폐수시설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이라도 이 영세농가가 검찰한테 단속되기 이전에 우리 군 환경과에서 계속해서 계몽하고 지도해서 이런 위주로 단속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장려 정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말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구제역없는 청청국으로 9월 17일 프랑스에서 지정이 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축산농가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돼지 수출이 전 합천군 수출 품목의 약 90%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축산농가는 상당히 힘이 날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은 구제역 등 각종 질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통지원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중에 가면 깨, 고추, 마늘 등이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데 그 품목을 우리가 생산하는 국산하고 혼합해 버리면 전혀 식별이 불가능한 게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속고 속고 해서 사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데까지도 직원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웅 :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구의원님, 세 분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배종구의원 : 예.
○부의장 이병웅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영의원님!
○이석영의원 : 간단한 질문이라서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웅 : 예.
○이석영의원 : 환경개선과장께서 2000년 하반기를 말씀하셨는데 2000년말로 제가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가축사육농가와 사육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육농가에 대해서, 그것만 다시 한번,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웅 :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이석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이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 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하반기 가축통계 자료에 의하면 6,900여 가축농가에 소, 돼지 합해서 약 157,000여두가 됩니다.
그리고 소는 30,000두, 돼지 217,000두 그렇습니다. 6,900여 농가에 157,000두.
○부의장 이병웅 : 이석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이 되겠습니까?
○이석영의원 : 예.
○부의장 이병웅 :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배종구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웅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우스병 대책 관련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 : 유통지원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우스병,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밤에, 낮에는 괜찮습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밤에는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발, 다리가 쑤신다, 다리 가 저린다 상당히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상당히 하우스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젊은 아주머니들, 하우스하는 사람들 밤에 어떤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어째서 아픈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어쨌든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웅 :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웅의원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창웅의원님께서 하우스병에 관련되는 대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으니까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조금 전에 건의한 내용이 군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이창웅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군정에 대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진지하게 의논하는 모습을 조금은 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
부의장 이병웅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조병채의원
김기태의원, 안문기의원, 배종구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성재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주병식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