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1년9월23일(월) 오전11시

---

의사일정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

○의장 이민택   : 동료 의원여러분 의원님들이 북부 쪽에서 몇 분이 안 오셨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오늘 일정이 있어서 함께 자리를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로 우리 군정질문과 답변이 4일째에 접어듭니다. 오늘 마지 막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앞날과 같이 질문과 답변이 진지하고 충실해서 우리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바쁘신 군수를 위시한 집행부 간부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심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군민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 관계로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보호진료비가 체불되어 지금 현재 무려 1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데 지금까지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체불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부터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체불액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체납액도 약 합천군에 5,000만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관계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의료보호제도를 악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며 이들은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관계로 환경개선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간이화장실박스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실을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개발된 제품으로서 분뇨를 자연분해 시켜 고농도 유기물을 완전 처리함으로써 유출수가 없고 보온시설이 필요 없으며 운영비 또한 들지 않을 뿐더러 반영구적 시설로서 냄새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대체시 초기 시설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은 있지만 관광을 웅군으로 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번쯤 심각하게 고려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 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해 마다 자연재해를 연례행사처럼 겪으면서도 직접 당하고 나서야 허둥대고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폐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뭄 끝은 있어도 큰 물끝은 없다고 합니다. 물난리가 그만큼 더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우리는 수해로 연평균 150만명의 인명 및 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무려 1조원 가량의 복구비가 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가 엄청난데 물길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하천바닥을 정비하는 일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물길은 홍수때 물흐름을 막아 하천범람과 제방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하천 바닥을 정비하여 홍수나 제방붕괴 등의 수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마지막으로 농기계구입보조금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농민들에게 농기계구입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반값으로 구입한 농민은 5년간 팔 수 없는데도 공공연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매매로 정부보조금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소장께서는 한번이라도 확인하여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불법 거래가 있다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문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안문기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군민과 특히 청년회의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정에 관하여 군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밝은 미래 새 합천 건설에 있어 나침반역할을 하는 제2차 합천군 종합계획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2차 합천군 종합계획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사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합계획을 위하여 지난 6월 5일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으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등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기관에서 직접 17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장기 미래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천군 종합계획에 있어 새로운 사업의 경우 우리 군의 미래발전상을 한 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용역 발주 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새로운 사업으로 주문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이 태반인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농가주택이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목상 "대지"에 지어져야 하지만 과거의 농민들은 제반절차를 잘 몰라 전답 등에 주택과 그 부속건물을 지은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농지법상 맞지 않아 각종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내 1,982필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70%는 지목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 합니다.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라면 자의적 악의가 아닌 잘못된 부분을 고쳐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민원봉사과에서는 229필지에 대하여 지목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진행중인데 계획물량 대비 완료율이 약 24%로서 불과 54필지 밖에   되지 않아 다소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주택 지목 현실화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과가 저조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다소부족하여 인식 부족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해당
주민들이 지목현실화 사업에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물량 외에 남은 물량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목현실화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 우리 군내 농가주택의 지목현실화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라며,그리고 올해 제외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야생동물보호 정책과 밀렵 단속 등으로 멧돼지와 꿩, 까치 등 야생조수의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 수확기의 농작물을 마구 파헤쳐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동물은 적정 마리 수를 유지할 때는 우리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 자연생태계 유지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나 개체 수가 과다하게 초과하면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조수로 바뀝니다.
   경남도청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 경남지역의 야생동물 개체 수는 멧돼지는 ㏊당 0.05마리로 환경부가 설정한 적정밀도인 0.038마리를 넘어섰고 꿩은 0.348마리로 적정밀도인 0.194마리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까치는 0.482마리로 적정밀도 0.297마리 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야생의 불도저"로 불리는 멧돼지의 경우는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구마, 무 등을 좋아하는 멧돼지는 일가족이 몰려다니고 힘이 세며 강력한 어금니를 가져 이들이 지나가는 자리는 마치 불도저로 밀어놓은 듯 쑥대밭이 된다고 합니다.
   야생동물들은 도시인이나 환경단체등의 관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직접 당하는 농민들에게는 사활이 걸린심각한 문제라서 유해조수구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들이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살상하거나 포획할 수 있는 유해조수구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지난해와 올해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한 유해조수 피해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구제현황으로서 허가지역으로 난 곳은 어디이며 포획 실적과 효과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 경찰서에서 총기사용허가를 내어 주고 있는데 멧돼지 등은 주로 새벽과 밤에 출현하는데 일몰 후에는 총을 경찰서에 다시 영치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와 상호 협의하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는 풍작이 예상되는 농촌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은 기쁨도 잠깐, 벌써부터 한시름 걱정이 더해 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의 핵심은 양곡정책을 증산에서 적정 생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농업기술의 발달과 최근 5년 연속 풍년과 국민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쌀 소비량이 줄어서 라는 내용을 접해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농촌에서 묵묵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저력이 우리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근간이라고 보아질 때 정부의 농정시책은 소외되지는 않았는지 생각이 들면서 바로 눈 앞에 다 가온 추곡수매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적절한 대비책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쌀 공급과잉은 풍년농사에도 영향이 있겠으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질 낮은 외국쌀이 우리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수입되어 소비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양곡보관능력은 얼마 정도 되며 8월말 현재 보관된 정부양곡은 얼마인지, 그 중에서 수입된 양곡이 차지하는 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금년도 배정되는 추곡수매물량을 안정적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쌍백의 이성환의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 청년회의소 박동석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우리 군정의 나아가는 길을 널리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안문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욕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이민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안문기의원님께서는 저희 감사실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군종합개발계획은 지난 92년 수립 시행한 제1차 합천군종합계획의 여건변동과 계획기간의 도래로 21세기를 주도할 비전 있고 구체화된 새로운 장기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을 수용하면서 우리 군의 부존자원과 가용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도농복합 형태의 선진 웅군을 건설하고자 제2차 합천군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을 기준년도로 한 후 앞으로 20년간 군정발전지표와 각종개발사업을 총망라할 본 계획의 주요 수록내용은 첫째 미래를 생각하는 품격 있는 도시 및 정주기반구축, 둘째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의 발전,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네번째 자연친화적인 관광웅군으로의 발전과 다섯째 21세기에 걸맞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 등을 목표로 하여 일반 행·재정분야,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총 7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한 발전지표와 개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장기종합계획으로서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학술용역을 수행한 경남발전연구원과 지난 5월 30일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계약체결해서 2002년 2월 5일까지 8개월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본 종합계획 수립의 과정과 절차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회 구성과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연구분야별 과제발표회 개최와 중간보고회 개최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런 최종계획안이 확정되면 군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완성된 성과품을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 공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천군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접근방법은 우선 3단계로 구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1단계는 기본구상단계로서 종합개발여건의 분석을 통한 지역공간구조와 개발지표 및 지역수요 등을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관내 관련부서와 타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내부 자문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거쳐 연구과제 선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제2단계는 기본구상을 각 부문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내 생활권 계획에서부터 재정투자 계획 등 집행계획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협의 조정하여 일원화된 개발패턴을 마련함으로써 계획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제3단계는 계획의 확정 및 실행단계로서 분야별 개발계획을 종합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단계의 마무리와 2단계 추진을 병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우리 군 관내 전 읍면을 순회방문해서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할 읍면 단위의 역점사업, 중장기사업 등 194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병행해서 읍면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어서 8월 17일에는 20명으로 구성된 제2차 합천군 종합계획자문위원과 연구진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합천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황강변의 단계적 체육공원조성, 읍면 방문결과 당면 및 현안사항, 건의사항을 중점 연구과제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정보화기본계획도 반영하고 주민의식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화사업을 개발해 달라는 건의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88고속도로의 개선, 국도33호선 조기완공, 김천-진주간 철도개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 등의 반영과 조기 시행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숙원으로 되어 있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대책, 농촌소득증대 방안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1월말이나 11월초에 있을 중간보고회 그리고 12월 중순에 있을 군민공청회 시에는 7만 군민의 중지를 모으고 의원여러분의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종합계획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인데 성상경의원께서 약간시간의 차질이 있어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상경의원의 질문을 듣고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안녕하십니까?
   청덕면 출신 성상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군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어디를 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을 한번 둘러봅시다. 물론 우리 합천도 경계지점인 요소요소에 합천의 관광안내판도 설치되어 있고 특히 특산물 홍보판도 몇 곳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시설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물들은 대체로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하여 한 쪽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야간에는 조명이라도 사용해 우리 군민이나 우리 합천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 근처에 보면 정양로터리 충혼탑 앞으로 곧 타종식할 대종 등 특색 있는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시설을 하려면 약간의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소요되는 예산 이상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내 주요시설물이나 홍보물 입간판 등에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모든 시설물 등이 지금 현재 홍보효과가 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여태 우리 합천 재정의 가장 큰 효자는 황강의 모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국토관리청에서 매년 일정량을 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몇년 안 가 채취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모래산을 구입해 놓았지만 모래산 이용 골재채취는 본 의원이 생각컨데 다른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환경문제 때문에라도 도저히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청덕면 적포리 지내 황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 삼각주를 개발한다면 한 자리에서도 10년 이상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수중채취라는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는 수중채취가 되지 않고는 더 이상 모래를 채취할 장소도 없을뿐더러 질적인 면에서도 수중채취 모래가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따라서 황강의 오랜 골재채취 개발로 인해 자원이 이미 바닥이 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 골재 채취원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 지는데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기 추진하고 있다면 실적을 밝혀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울창한 산림을 잘 가꾸어 나가고 도로변 가로수 사이로 올망졸망 피어나며 온갖 자태를 뽐내는 꽃망울의 손짓을 바라보며 푸른 산 맑은 물 아름다운 합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의 숨은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 군 도로변 어디를 가든지 사계절 저마다 잘 가꾸어진 꽃들로 합천을 찾아오는 외지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이 도로 변 꽃길 조성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매년 꽃을 식재하므로 인한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일부 읍면의 경우에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갓길에 성토를 한 바 있으나 도로를 관리하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차량통행에 위험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아 성토구간을 재정비하는 것을 볼 때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지속 추진함에 있어 도로변 꽃길조성도 중요하지만 시가지 내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를 조성해 본다거나 도로변 유휴지 공간을 활용하여 상록화단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추진실적과 시가지 가로수 식재 현황, 도로변 상록화단으로 추진할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림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지역이 광활하여 울창하게 숲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 실정을 감안해 보면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산불예방활동과 조기 진화를 위하여 헬기를 자체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 군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그것마저도 중단되어 순수하게 우리 군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산불예방은 범국가적인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산불예방활동에 더 많은 국비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비지원의 형태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장비확보에 적은 예산을 지원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헬기운영에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 재원별 규모를 살펴보면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헬기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재원별 형태는 국비부담 50%, 지방비 부담 50%, 지방비예산 중 15%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밤나무 항공방제를 위한 헬기운영은 산림청에서 헬기를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분히 고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산불진화에 관계공무원의 역할이 큰 데 비해 그에 따른 금년도에는 어떠한 복지향상대책이 있는 지와 산불예방과 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헬기임차 소요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도와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에 감사 드리며 소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농촌 현실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져 젊은이들이 부푼 희망을 가지고 무작정 농촌을 떠나 그 피해가 여러 군데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분야의 농정시책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되고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기는 커녕 오히려 생산된 농산물가격이 폭락하여 제값을 보장받지 못하고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군 농정시책도 과감하게 변화의 모색이 절실한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종전의 농정시책이 양적 생산체계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양질의 농산물 생산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지며 소비에 있어서도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품질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선호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유통구조에 있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판매를 촉진하는 농산물 직거래판매나 대도시 우리 농산물판매장을 통하여 행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이를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극 고민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육성사업 추진현황과 품질인증제 검토현황과 농산물판매를 위한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순회 농기계보상수리 서비스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농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농기계규모도 종전의 단순형이나 소규모에서 이제는 트랙터 등 대형화추세에 있으며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도 점차 고령화되어 기계조작 사용 미숙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농번기를 앞두고 순회수리를 통하여 기계고장을 사전에 진단하는 일은 군민으로부터 호응도가 좋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고장에 따른 부품 구입단가가 높아 군에서 지원하는 무상수리 지원범위가 낮으므로 인하여 무상수리 수혜농가가 많지 않아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민이 공감하는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무상수리 기준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 정책건의를 통하여 개선하는 등으로 농민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날이 가까운 현실로서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조금 전 질문하신 성상경의원과 이성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민택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이성환의원님, 성상경의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이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구입보조금을 지원받아서 5년 이내에 불법 매매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해 온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등 공동이용조직104개소 및 쌀 전업농가 289농가에 대해 99년까지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은 문민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농기계 대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반값인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며 우리 관내 총10,321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후관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이전에는 기계화 영농단 등 공동이용조직은 관리대장에 의해서 기종별 농기계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매년 실태를 현지 점검 지도하여 왔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사후지도를 하고 있으며 200만원 미만의 농기계는 사후관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농기계의 사후관리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이전에지원한 농기계에 대하여는 일부 보조농기계의 사후관리기간이 3년이고 순수 민자만 융자되는 농기계는 사후관리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보조지원 없이 민자유치만 공급되는 농기계는 사실상은 주관 부서나 농협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99년까지 사후관리실태조사에 의한 행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기계화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어서 일부 기종 공급시 부정으로 자금을 수령한 두 농가에 대하여는 135만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사후관리대상 중인 99년도 이전에 지원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불법매매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토록 1차 촉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는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친환경육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품질인증제 검토 현황 그리고 농산물판매를 위한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농지의 순회수리반의 무상수리 지원기준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육성사업 추진 현황과 품질인증제 검토 현황, 농산물판매를위한 방법의 다양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증산위주의 비료나 화학농약 등 고투입농법으로 증산 위주에중점을 두다 보니까 농업환경이 지속 가능한 생산에 장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시설재배지, 또 이모작지 등 일부 농지는 염류집적, 인산·칼리함량 증가 등 토양의 양분 불균형이 계속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친 농약 사용은 토양 미생물과 천적을 감소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까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과 환경의 조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계속 높여 나가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성화된 토양 유효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금년에도 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공급하였으며 상반기에는 3,955톤 약 70%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606톤을 전체 30%를 공급토록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하여 농지 이용율을 높이고 지력증진을 위한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녹비작물인 호맥과 자운영 516㏊를 재배하기 위해서 종자 91톤을 지난 8월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재배농가 교육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읍면 단위로 13회 현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적기파종과 재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연간 1,500점 정도를 토양시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검정이 완료되면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통보하여 적량이 시비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야산과 황매산 등 고온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2.3㏊와 생산성이 낮은 토양을 정밀 검정하여 종합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11㏊, 그리고 유기·자연농법에 의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생산시범사업"을 10㏊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왕우렁이를 이용하여 잡초를 생물학적으로 방제하는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도입하여 "왕우렁이쌀생산시범사업"을 금년도 7㏊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거창 출장소의 우리 관내 농산물품질인증 실적은, 품질 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가 6㏊, 딸기가 29㏊, 모두 67농가 5품목에 42.4㏊입니다.
   환경농산물 표시 사용신고는 벼 22㏊, 고구마 8.7㏊ 등 41농가 9개 품목에 43.4㏊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 계획에 의하여 즉 2001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벼농사는 419㏊, 채소는 122㏊, 과수는 22㏊ 정도로 확대하여 저농약 재배 이상의 친환경농업 보급 목표로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판매방법 다양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대구향우회 등 금년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쌀 외 18개 품목 27.8㏊ 약 3,600만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판매 촉진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으며 정부수매에 의존하던 쌀도 지금은 소포장하여 지역 나름대로 환경농업 쌀 등 브랜드화 하는데 노력하여 아파트나 우리 출향인사 등에 중점 공급, 직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농업인 홈페이지를 14개 농장에 구축하여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판매인 우편주문판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내 농산물에 많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현재 왕우렁이 쌀은 시범사업으로 생산된 쌀은 가능하면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현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 연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적극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성환의원님,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성상경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민택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화관광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시설물이나 홍보용 입간판 등에 야간조명설치로 홍보를 극대화 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내주요 관광명소와 농특산물을 널리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서울역, 동대구역, 부산역지하철 구내에 한국언론재단과 월 174만9,000원의 군비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중광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합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지금현재까지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우리관내에서는 88고속도로, 해인사IC와 합천 버스정류장 입구에 합천8경과 안내도를 만들어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특수조명으로 와이드광고판을 설치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시도한 것이 새 천년기념사업으로 설치한 군민대종각 4각에 특수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사후관리,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민들의인식이 나빠가지고 유리를 깬다든지 이런 병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조명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손익계산과 홍보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주요 시설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합천8경이라든지 주요 시설물의 큰 사진을 대형화해 가지고 저희 관내 합천읍이라든지 해인사라든지 비교적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상경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 안문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민원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안문기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주택부지 지목현실화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군 관내 농어민이 농지에 농가주택이나 축사 등을 오래 전부터 건립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또 실제 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므로 해서 정확한 토지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해 저희들이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를 전수조사해 본 결과 모두 1,982필지가 지목변경 대상토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그 토지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목에 따라 각 개별법에서 적용하는 사항들이 다르므로 해서 지목변경은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3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30일 현재 229필지를 현지 조사하여 처리 가능한 101필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결과 분할측량이 수반되거나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 사망 등의 원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228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전체 업무량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주요 원인은 현지조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약 200필지 정도를 더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에서 제외된 1,553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중 권역별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필지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할이 수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할측량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와 독려를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문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이성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이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 미지급대책과 민원 발생은 없었는지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에 따른 체불액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난 후 진료비 청구액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진료비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진료비지급액이 35억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체불액 10억과 금년도 진료비 20억, 계 30억을 8월말까지 지급을 하고 체불액이 15억 있었습니다. 이성환의원님의 염려 덕분에 9월 21일부로 도로부터 15억원의 교부를 받았습니다. 금주 중에 송금이 되어 지급을 하고 나면 체불액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이 업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민원발생은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지급함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미환수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자는 30명에 5,9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환수액 8명에 224만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독촉납부고지서를 분기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체납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계곤란의 이유로 월 일정의 생계비를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들어서 채권을 확보한다는 게 무리라고 생각되어 차차 납부토록 독려, 환수하고 있습니다. 행불 또는 생계곤란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때는 결손처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계곤란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5년간 체불 후 무재산일 경우에 한정하므로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특별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과다 이용자 관리대상은 분기에 병원에 출입하는 일수가 30일 이상, 그 다음에 분기에 약 복용일수가 90일 이상인 자인데 금년 8월 30일 98명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음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통보 받은 관리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분기별로 수진내역을 비교관리하여 수진내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입원환자에 대하여 면담실시 등 행정지도를 통한 이용자제 촉구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내용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에게 관심이 많으신 이성환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문기의원, 이성환의원의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이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환의원님과 안문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환경보전 및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 조성을 위해 기존 간이화장실 대신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한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대체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대회 및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를 제공하고 선진 화장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2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18개는 국립공원 가야산관리사무소에서 동절기 공중화장실의 동파 예방과 개보수를 대비해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이며, 11개의 간이화장실은 교통이나 전기설비 등 고정식 공중화장실 설치가 곤란한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경우 전기설비 및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곳이 많은 관계로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혐기성 소화원리를 응용한 처리방법으로 발효조에 투입된 분뇨가 접종된 메탄발효액 등에 의해 자연 발효되어 가수분해되고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는 메탄가스화 되어 소멸되는 장치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론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분뇨의 완전소화에 의한 외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없으며 일부 시설은 발생된 메탄가스가 보온역할을 하도록 하여 특별한 가온시설이 불필요하고 때로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초기 설치비용 외에 전기료 및 처리 약품비 등 운영비가 들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기간이 경과하고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동절기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 발효가 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고속 소멸식이나 거품을 이용하는 퍼세식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전기인입 여부, 이용객수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비롯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사례와 구제(구제)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와 올해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한 피해사례 및 피해액과 구제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로는 까치로 인한 전력공급용 전선로 고장으로 주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2000년도에 약 1억원의 피해를 입어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사 합천지점의 포획허가 신청에 대해 수렵금지 및 총력 제한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 전력공급용 전선로 지역에 2000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포획허가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포획허가하여 3,483마리의 까치를 포획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로는 멧돼지, 고란이, 까치 등으로 인해 관내 전지역에 걸쳐 수확기의 고구마를 시작으로 옥수수, 콩 등 밭작물과 배, 밤 등 과수피해 및 벼농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산림에 인접하여 피해를 심하게 입은 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포획허가 신청자료를 기준으로 피해면적 582,177㎡에 약 2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묘산면 외 8개면 43개 리에 15건의 유해조수 포획허가로 8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40,232㎡에 약 1억3,000만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포획허가 신청되어 합천읍   장계리를 비롯하여 13개 면 50개 마을에 19건의 포획허가를 하여 쌍책, 쌍백, 삼가, 용주면에서 6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에 따른 규제는 피해농민의 자력포획이 어려운 경우 대한수렵관리협회 합천군지회 소속회원 17명의 협조로 유해조수 기동규제반을 편성하여 포획하도록 허가하고 있으나 총기에 의한 유해조수 기동규제반의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금년 7월부터는 보다 적극적 유해조수 규제를 위해 총기 외에 올무, 생포용 덫으로 자력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만 농민피해에 대한 만족할만한 해소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경상남도에 순환수렵장이 개설되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멧돼지 등 유해조수의 수렵으로 개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몰 후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해야 하는 규정 등과 관련 경찰서와 상호 협의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총포 영치 해제허가 등과 관련하여 총포사용시간 연장과 총포 영치 해제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경남도에 건의하여 경남도에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협의도록 하고 합천경찰서에도 총포 영치 해제허가 등 관련업무의 빠른 시행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합천경찰서에서는 총기의 목적 외 사용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총기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조수로 인한 인명피해 등 특별한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사용도록 하고 있으며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을 위해 합천경찰서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유해조수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성상경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상경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질문하신 황강의 골재채취로 자원이 바닥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 골재원 개발과 추진할 계획, 기 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황강골재량 감소와 골재채취간 공백이 많은 것은 사방사업과 합천댐건설과 같은 주변여건 변화로 골재량이 줄어들고 있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황강 하상이 낮아짐에 따라 하천시설물과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기능 장애로 민원이 발생되는 등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60만에서 100만㎥정도의 골재를 판매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환경 관련법률의 강화로 골재채취 허가신청과 승인을 받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골재 채취량과 판매기간이 짧아지면서 올해는 연말까지 30만㎥정도의 판매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군수입 또한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황강의 골재 부존량을 조사코자 이미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계획 중에 있으나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황강기본계획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관리청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용역발주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은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여골재원 확보와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황강골재의 고갈에 대비하여 용주면 우곡리 일대에 모래산을 확보해 두고 있으며 황강의 골재채취원이 완전 고갈될 시에는 모래산의 개발에 대한 수익성과 환경성 등 다각적인 면을 검토하여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황강과 낙동강 합류지점인 청덕면 적포리에 골재채취를 추진하다가 진입로 문제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적포지구의 수중골재채취에 대해서도 반출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이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의원입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예방에 따른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하천정비는 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 등의 일환으로 소규모로 추진되어 왔으나 일정한 시설 기준도 없이 마을도급 등 비전문가에 의한 조잡한 시공과 유지관리가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수해발생의 주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80년대 이후에도 법제도 미비와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70년대와 비교해서 정비, 유지, 관리가 별로 나아진게 없이 방치되다시피 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밀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이 극히 저조했을 뿐더러 수해발생, 땜질식 복구, 재발생 등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주변의 소하천이 풍수해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95년 1월에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관내 전소하천 302개소, 338.56㎞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2000년 당초 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편성, 동년 5월,서울소재 한국종합개발공사 대표 김정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하천 종횡단 측량 추가 등 행정자치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용역비 약 5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계속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재해예방과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본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부족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소하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4억원 정도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하상정리, 유수지장목제거, 호안보강 등 재해예방을 위한 기성재 정비 및 재해위험시설물개보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우리 군 재정 열악으로 소하천 302개소, 338.56㎞에 달하는 소하천 연장에 비해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사업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소규모의 유지 관리사업에 그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96년도 지방양여금법 개정으로 매년 양여금 5억원 정도를 지원 받아 2〜3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완료위주로 체계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을   타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적극 활용, 소하천의 유로를 정비하는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 모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안문기의원, 성상경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문기의원님과 성상경의원님께서 저희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안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보관능력과 8월말 현재 보관된 정부 양곡은 얼마인지, 그 중 수입양곡이 차지하는 양은 얼마인지,아울러 금년도 배정되는 추곡수매물량의 안정적 비축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보관능력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수매양곡과 학교 급식용 및 가공식품 양곡 그리고 수입양곡 등을 보관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농협창고74동과 개인창고 113동, 그리고 마을공동창고 32동을 정부양곡보관을 위해서 도급계약으로 체결하여 군과 농관원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창고에서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드리면 창고의 적재기준에 의하면 40㎏드리 기준 1,265,675포대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8월말 현재 보관된 정부 양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저희 군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곡은 69개 창고에 587,925포대를 보관하고 있으며 곡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벼가 494,948포대, 쌀이 2,131포대로서 쌀의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수입쌀이 1,798포대, 학교급식용이 293포대, 경찰관수용이40포대입니다.
   그리고 각종 양조장 등 가공용 7개   업소에 가공하여 공급할 수입현미가90,846포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양곡이 차지하는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양곡은 95년부터 매년 62,500포대 정도가 현미상태로서 수입되어 정부양곡도정공장인 초계면 동방정미소, 삼가면 백일, 흥아정미소의 구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도의 가공지시에 따라서 가공식품용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은 90,846포대로서 전체 보관물량 중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 도정공장의 구내창고 5개소에 분산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수매되는 추곡수매물량의 안정적 비축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쌀은 증산이 되고 소비량은 식생활개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고 쌀 재고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산 추곡수매 양곡보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의 안정적 보관이 상당히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연구 노력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물량의 안정적 보관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 농업산림과에는 농관원, 농협 합동으로 2001년 9월 3월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군내 소재 양곡보관창고를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수매양곡보관 여석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창고별 양곡적재정리작업을 전면 실시하여 곡종별로 27단까지 최대 적재정리하여 금년 추곡이 최대한 보관이 되도록 공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곡 수매량으로서 산물벼 30,000포대를 제외한 포대수매229,097포대를 입고, 보관시키기 위하여 창고 여석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율곡면 항곡2구 새마을창고에 창문 등을 보수하여 7,000포대가 보관되도록 계약 조치하였으며 청덕면 성태리 소재 농협창고를 적재 정리하여 6,000포대를 보관할 수 있는 여석을 확보하였고 삼가면 외토 농협창고의 지붕을 보수하여 7,000포대의 여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계면 동방정미소 내 금원1호 창고를 당초 수입현미 보관 창고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우선 금년 추곡을 보관토록 조치하여 15,000포대 여석을 확보하였고 삼가면 흥아정미소 내삼우 2호의 수입현미 보관 창고에 금년 추곡을 입고토록 8,000포대 여석을 확보하는 등 금년 추곡수매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274,500포대의 여석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간, 읍면간에는 보관 여석 부족 현상이 다소 있습니다만 원활한 양곡수송계획을 수립하여 출하농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추진 실적과 시가지 가로수 식재, 도로변 상록화단을 추진한 실적과 산불진화 관계공무원 후생복지대책과 헬기임차 소요예산 국도비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도와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경남가꾸기사업 및 시가지 가로수 식재, 도로변 상록화단으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은 98년도부터 우리 도지사님께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합천이미지 제공으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주요 도로변에는 사계절 꽃이 피는 꽃을 심고 꽃동산, 쉼터 등의 조성과 시가지에도 가로수를 식재하여 항상 푸르고 싱그러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군에는 추진한 푸른경남가꾸기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꽃길조성은 40㎞에 2억, 꽃동산 및 화단조성 5개소에 2,500만원, 상록가로수 식재 200본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게 변해 가는 합천 모습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하게 변해 가는 합천 모습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꽃길조성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별 국지방도를 포함한 전구간의 꽃 식재지에 대한 보강장소를 일제히 조사해서 다년생숙근초 미식재 구간은 보완식재를 하고 도로변 사면이 넓은 구간은 이중삼중으로 시기별로 개화기가 다른 화종을 식재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도록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은 꽃에 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여 공공근로자 등을 최대한 사역하여 물주기, 풀베기 등을 실시하고 공공근로 년수가 연차적으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 제반 사업비를 읍면장에게 배정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배정기준을 말씀 드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육묘장 설치비로 읍면당 100평 기준해서 70만원 기타 식재, 지반정리, 관리비 등은 도로연장 ㎞당 45만원씩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꽃길조성 특색사업을 말씀드리면 야로면 분기에서 해인사 일주문까지는 우리 들꽃인 벌개미취를 집중 식재하여 야생화조성거리를 만들었고 용주면 월평리에서 가호리까지는 부용의 거리, 합천읍 장계리에서 묘산면 관기리까지는 배롱나무의 거리의 만들었으며 여름 휴가 시 관광객들로부터 인터넷 등으로 수차례 칭찬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상반기 '푸른경남사업' 평가 시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꽃 식재는 가급적 계절별로 볼 수 있도록 안배하였고 교통장애를 고려하여 키가 큰 꽃은 도로변 노견 아래쪽에 식재하여 도복 등으로 인하여 노면 점용 피해가 최대한 감소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도로의 커브지역과 농로입구 등 차량통행 시 시야장애가 있는 곳의 기 식재된 꽃을 다른 꽃으로 이식토록 하여 교통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야면 성기지구 거창군 경계지점에 군간 차별화가 부각되도록 상록수종인 가문비나무 2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남정교에서 군청 사거리까지의 중앙로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식재한 이팝나무 150본에 대해서는 도복복, 지주목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꽃동산 및 화단조성은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 및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꽃과 나무가 조화된 화단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도로 통행자가 쉬어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야면 황산지구, 야로면 야로교 주변, 대양면 덕정리, 대병면 역평리, 용주면 평산지구에 사업비 2,500만원을 개소별로 면적과 식재 수종 등을 감안해서 해당 면에 배정하였으나 해당 면장이 2000년도에 수령한 시상금 등을 추가 투입하여 확대 시공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진화 관계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산촌지역으로서 농경지가 산림과 연접된 곳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산불발생 위험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임야면적이 71,764㏊로서 우리 도에서 가장 많고 산림의 녹화와 대체연료 사용 등으로 인하여 낙엽 등 지피물이 계속 쌓이고 있으며 봄철 장기 가뭄시 산불이 발생되면 대형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매년 봄 가을철 약 7개월의 산불방지기간동안 최소한의 인원으로 산불예방 지도 및 진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특별히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매년 헬기를 단독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최소한의 산불 감시원으로 산불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군이 도내 산불방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전 읍면 직원 및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국가시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관계공무원 후생복지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업무 추진에 따른 전 읍면 직원의 산불방지 활동급량비 예산으로 읍면당 290만원씩 5,000만원이 편성되어 각 읍면에서 적절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산불진화 출동비 예산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봄철 산불방지 기간 중 산불이 발생된 청덕면의 10개 면의 진화현장에 동원된 306명에 대해서 1일 1인 만원씩 306만원의 산불진화 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공무원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진화에 필요한 방화복, 안전화 등의 개인장비에 대해서는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산불진화 참여 대상 전 공무원에 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기간동안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무수당 중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은 없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월당 한 달간 30시간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한해서 전시간 전액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을 우리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임차 소요예산으로 국도비 지원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도와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여러분께서 주민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각별히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택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군비 4억여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 단독으로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의 헬기 단독임차 4개 시군 진주, 밀양, 양산, 합천 중 유일하게 우리 군에 한해서 2001년도 헬기임차예산 4억2,000만원 중 도비 8,400만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말씀드리면 경제적 가치보다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정화기능이 13조5,350억원, 수원저장기능이 13조3,000억원, 토사유출방지기능이 10조560억원이며 휴양기능이 4조8,300억원, 기타가 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산소공급량은 연간3,697만톤으로 산림 1㏊당 연간 21명이 호흡할 수 있는 양으로서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이렇게 지대하므로 산림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함을 피력하여 산림보호 첨단장비인 헬기를 시군에 고정 배치 또는 임차비를 50% 이상 지원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년 수준인 20%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안문기의원님과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부터는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민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대상자를 먼저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호사업 관련의 건, 간이화장실 대체 관련의 건, 소하천 바닥정비 등 수해예방대책 관련의 건, 농기계 구입보조금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환경개선과장님, 건설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환경개선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4월에 진해 벚꽃놀이에 한번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화장실 주위에 의자를 놓고 많은 관광객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대양면 정양리 강변에도 우연히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가보았습니다. 이때 간이화장실에 있는 물건이 너무 못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화장실 이용을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보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더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실태파악을 해 보셔서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건설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63회 때 본 의원이 하천바닥의 수목제거를 해 달라는 군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태풍 애니는 뭐니뭐니 해도 수목관계 때문에 둑이 터지고 수해를 많이 입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건설과장께서는 하천바닥의 수목제거를 하였습니다. 한 다음에 낙동강 침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둑이 터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 합천군 대형 포크레인과 굴삭기로서 하천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천정리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넓은 하천바닥보다도 골짜기의 세천이라 할까 아주 깊은 산골입니다. 원래 농민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그런 세천 주위의 논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굶주리고 헐벗는 그 농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 세천 바닥을 정리를 해야 만이, 거기 보면 보가 있습니다. 그 보에 물이 가두어져야 되는데 자갈이 가두어져 있습니다. 1모작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많은 애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이것을 한번 본 의원이 요구하는 원 뜻을 알아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이성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성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군 종합개발계획 관련의 건, 농어민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관련의 건, 유해조수 피해 관련의 건, 쌀농업대책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아까 본 의원이 합천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개략적인, 또 아직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별로 밝히지 않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결말이 안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들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종합개발계획은 우리가 향후 20년간 이 합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군민의 의견과 전문가에 의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적어도 군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 좀 관심을 가져서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설명 중에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급격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로 잡는다면 우리 합천에는 과연 얼마만한 인구가 남아있을 것이며 또 이런 인구들이 여러 가지의 생활형태를 이루고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농업기반사업도 앞으로 향후 20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세밀하게 세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관광사업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최근에 많은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중보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합천군종합개발계획이 향후 20년을 바라보는 그런 계획이라면 군민들에게 절대 필요한 개발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과장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몰시간외 총기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북 달성군, 경남 함양군 이런 데에서는 총기를 일몰이 되더라도 위임한 그 분들에게 유해조수 피해를 단속하도록 해 놓은 그 위원회에서 총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합천군이 좀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원래 총기, 유해조수에 대한 모법에는 유해조수를 위한 총기는 자가 보관원칙으로 되어 있다합니다. 이런 데 경찰서에서 단서조항인 공공안위에 위험이 있을 때만 적이 조치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편이한 해석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 76회 임시회 때 아마 우리 의원들께서도 유해조수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현장을 보고 정말로 눈물을 흘렸다고 할 정도로 애통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꼭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작년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개선을 했는지, 우리 군의 환경개선과에서 그런 조치는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아까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양곡창고에 대해 본 의원은 올해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아까 답변에는 거의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각 단위조합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걱정스럽다 해서 아까 율곡 항곡같은 데는 두 군데 해결되도록 창고를 임시로 활용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이 양곡이 보관되어 가지고 과연 그런 창고에서 나중에 제대로 품질이 보장되겠는지 이런 것이 걱정되어서 한번 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안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첫째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문기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천군종합계획은 20년이 필요한 장기계획입니다. 2000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단기 목표가 2005년이 되고 중기목표가 2010년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목표가 2020년이 되는 그야말로 중요한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우리 군민이나 전문가집단, 그리고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농촌 지역 인구가 감소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면 농업기반사업이라든지 관광산업, 수중보 설치 등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예측하고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농업기반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수중보 설치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단계는 1단계로서 자료 수집과 군민의식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자료를 지금은 취합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가 9월까지 끝납니다.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분야별 계획수립이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군의원님들의 의견이 정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문기의원    :   예.
○의장 이민택   : 다음은 두 번째로 환경개선과장께서 안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안문기의원님의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 후에 타 군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법에는 총기를   일몰 후에는 엽사들에게 지불을 못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가 환경개선과장으로 오고 나서 임창무씨가 합천군지회장인데 임창무씨를 몇 차례 만나보고 임창무씨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우리 군에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임창무회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임창무회장 이야기는 자기들이 사실상 사용을 하고 밤에는 반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현재 엽사들이 야생조수를 포획하는데는 사실상 시간적인 제약때문에 자기들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22명의 엽사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외 6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야생동물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안의원님이말씀하시는데 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사항을 질문한 사항을 질의답변을 한번 봤는데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안이 있던데 그 당시에 답변할 때도 너무 안타깝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 저도 면장하면서 현지 농촌의 농민들이 농사를 애타게 지어놓은 것을 멧돼지 피해를 보면 참 가슴 아프게 생각되고 심지어는 월계같은 데는 임창무회장 이런 분들 팀들이 가서 밤에 지킨 사례도 있다 하는데 하여튼 야생조수피해관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문기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이민택   :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안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안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창고 여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율곡항곡 2구라든지 삼가라든지 여석 확보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산림과 직원하고 농관원, 농협 합동으로 전부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인 금년도 추곡수매입고량은 229,997가마이고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274,500포대를 입고할 수 있는 여석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나 대양면에는 창고가 만고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여석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0% 정도 여석이 확보되었지만 지역간 마을간 밸런스가 안맞기 때문에 수매 당일날 직송해서 충분히 여석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제 아래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읍면의 농기계보관창고, 농산물직판장, 저온저장고, 다목적 공간 이런 창고도 30평 이상 되는 곳은 농관원하고 농협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비가 오면 습기가 채일 것인데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창문이 되어 있는지, 지붕에 비나 새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장소는 보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와서 전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거의 취합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금년도 추곡을 원만하게 입고를 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문기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민택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문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물을 이용한 우리 군 홍보극대화방안 관련의 건, 황강 대체골재 채취와 개발 관련의 건, '푸른경남가꾸기' 관련의 건, 산불진화 관계공무원 후생복지 및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의 건, 친환경육성사업   추진 관련의 건,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지원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농업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기술센터 소장님께 제가 질문한 중에 오지마을 순회 농기계무상수리 지원 확대대책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제가 꼭 건물이나 어떤 시설물을 논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구미시 같은 데 고속도로를 스쳐가다 보면 절개지에 잔디와 관상수 조성을, 어떤 조합을 시켜 가지고 시 로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당히 "구미시구나" 바로 느낄 수 있게 만든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그런 데가 많을 겁니다.
   우리도 합천에 33번 국도 공사를 하면서 절개지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33번 국도 옆으로 지나가면서 바로 옆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시설물을 한다기보다 같은 잔디, 지금 현재 우리 꽃길 조성하는 셈치고라도 그런 로고라든지 합천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수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물같은 데도 실제 저희들이 지난 번 해외연수 때 나가보니까 외국에는 전기가 많으니까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건물들이 야간에 오히려 생동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조명시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비교야 안되지만, 에펠탑 같은 것은 야간에 조명가지고 건물 자랑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답은 구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99년도, 2000년도 우리 군에서 채취한 골재량과 수입 그리고 그 골재채취로 인해서 재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지금처럼 황강 골재를 계속 개발할 때 어느 시기인가 가면 우리가 수입이나 재투자되는 예산이나 거의 맞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대체 골재원을 찾아보자고 제가 말씀 드렸고 그리고 청덕 적포 같은 데에는 진입로가 안되어 가지고 개발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진입로 5억 책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입로를 못내어 가지고 골재를 그때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모래를 시료 채취해 보니까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팔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골재협회 쪽에다 알아보니까 수중골재가 왜 낫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황강 골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닥도 나가지만 토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설선을 가지고 떠올리는 것은 물 밑에서 씻어 올리기 때문에, 토분기가 일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에는 옛날에 황강 골재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요즈음은 지정 안 한다고 합니다. 토분기가 많아서. 준설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변에 보면 창녕 쪽에서 는 제가 알기로는 열세 군데인가 수중채취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강에 있는 저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청덕 적포지역같은 데에는 낙동강과 황강이 합류하기 때문에 황강쪽 모래는 지금 우리가 판다고 해도 안 떠내려 갑니다. 낙동강 모래가 퇴적됐으면 됐지.
   그럴 때 창녕에서 열세 군데나 팔 때는 그 사람들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팔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파면서 합천 근처 황강에도 골재채취를 하면서 또 국토관리청의 허가가 나면 거기도 동시에 개발하면 우리 수입이 나아질 거 아니냐 지금 낙동강 모래는 낙동강변의 이방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적교, 유어 죽 가면서 팔 수 있는 데는 다 팝니다. 이 모래가 결국 큰 비 한번 오면 다 떠내려가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 파도.
   지금 현재 청덕 건너 유어에 보면 준설선이 이 쪽에 낙석 쪽에 완전히 나와 가지고 모래를 빼고 있습니다. 모래는 유어로 가고.
   그러니까 낙석쪽, 합천쪽 모래를 지금 수중에 뽑아 가지고 창녕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산림과장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해서 질문 드렸었는데 큰 것까지 한꺼번에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산불 진화하는데 나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현재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츄리닝 내지는 입은 옷들을 그대로 입고 산불진화를 합니다. 불에는 제일 약한 것이 나일론 아닙니까?
   오히려 산불 꺼려다가 그 불똥에 사람 다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공무원들은 어차피 지역마다 아니면 큰 불 나면 군청공무원도 모두 동원되는데 불에 강한 목으로 된 그런 진화복장 정도는 개별복이 지급이 되어서 언제든지 복장, 신발 정도는 지급이 되어 가지고 자기 몸에 위해를 안 느끼고 진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예산이 들어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관계도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부터는 상당히, 청덕은 거의 다년생보다는 숙근초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다년생을 앞으로 심어 가지고 공공근로인력도 자꾸 없어지고 현재 가꿀 수 있는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길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단년생을 지양하고 숙근초 위주로, 다년생을 하면서 꽃을 무조건 길가에 다 그렇게 꼭 할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이라도 제대로 갖춰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예를 들어서 군계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된 화단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고 고생하시는데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답변 필요 없고 도시개발과장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성상경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기 전에 오전 답변 중에 사실 성상경의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건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착오가 있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 무상수리 지원기준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 현재 경운기가 10,626대 트랙터 1,542대, 콤바인이 745대, 이앙기 3,705대 등 46,000여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담당직원으로는 기계직 8급 1명, 보조요원 1명이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은 연간 120회 정도 계획을 세워서 마을 별로 순회를 하고 있으며 또 수시로 농민이 전화 오면 현지출장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총 99회 실시하여 1,291대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1급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수리요원 2명은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이 타 시군보다도 지역이 넓고 또 산간오지 마을이 많아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2명이 366개 마을을 담당하다 보니까 농민들 요구를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은 마을에 출장 갔을 때 기계가 많으면 밤늦게 까지 마무리 하고 오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순회수리 무상지원 기준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는 91년도 8월 14일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농가 부속품 1개당 구입가격 기준으로 해서 5,000원 미만은 대금을 징수하지 않고 5,000원이상은 부품대금 전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원 이상만 징수하다보니 부품가격이 약간 높은 것을 수리하는 농가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5,300원짜리를 수리 하면 5,300원 다 받았습니다. 4,900원을 수리하면 4,900원을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간 불공평한 점도 있고 사실상 농가에 혜택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 지원기준을 한 대당 2만원으로, 2만원 이하는 징수를 하지 않고 2만원 이상만 징수하는데 2만원 이상은 초과분만, 예를 들면 2만3,000원이면 3,000원만 징수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농가가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개정조례를 심의해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기계순회수리반은 현지의 문제점을 계속 파악하고 농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상경의원    :   예.
○의장 이민택   :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성상경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먼저 성상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9년도, 2000년도 골재채취량, 그에 대한 수입비, 다음에 재투자 내용, 적포지구에 수중 채취할 의향이 있느냐 등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골재채취량은 974,000㎥를채취해서 총 71억2,800만원 수입을 올렸고 이 중에서 실제 군 수입은 5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672,000㎥ 채취해서 총액 45억8,400만원의 수입에 실제 군수입은 33억8,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30만㎥ 채취해서 총 21억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실제 군수입은 16억2,8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재투자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13건에 2억9,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13개의 지구는 별도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15건에 2억7,0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에는 6건에 현재까지 6,660만원을 재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덕 적포지구에 수중채취할 의향이 있느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그저께 토요일에 현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하천 제방에 인접되는 부분에는 토분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천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심이 깊어지는 부분에는 상당 부분이 양호한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것을 두 군데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도 같이 겸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렇게 해서 일단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도 수중채취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부분에는 제가 참고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2001년도에 80만㎥를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부분도 있고 99년도 20만㎥를 예정지 승인을 받아놓고 98년도에 237,000㎥을 받아놓고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취하고 있는 부분이98년도에 23만7,000㎥ 예정지 승인 받아놓은 부분, 지금 채취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어쪽 부분을 수중채취하는 것을 저도 그저께 목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한 350대에서 400대 가량의 골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채취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저희 군에는 현재 ㎥당7,200원인데 창녕은 5,050원으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골재판매량이 우리 군보다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9월말까지는 당초 예정지 승인을 받았던, 98년도에 받았던 237,000㎥에 대해서 9월말까지 전부 채취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1년도와 99년도 100만㎥ 받아놓은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 에 현재 상태로는 채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창녕군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상 성상경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상경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이민택   : 농업산림과장께서도 성상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성상경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실시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깊이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의장   이민택
   부의장   이병웅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조병채의원
   김기태의원, 안문기의원, 배종구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성재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주병식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