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7월21일(화)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다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안문기 :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정창화
관광계장 권정석
문화체육계장 정인룡
○위원장 안문기 : 윤종수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반갑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군정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불편하시면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잘 경청하셨다가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 피해 주시고 업무보고와 다른 질의는 되도록 삼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 선배동료위원여러분, 본 위원에게 질의를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윤종수문화공보실장께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15페이지 제2회 황매산철쭉제 개최와 17페이지 제4회 황강축제 개최 건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5페이지에 제2회 황매산철쭉제 개최의 건을 보면 97년도 지난해는 5월 철쭉 최성기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4월 26일 행사를 하였습니다. 4월 26일 그 당시에는 철쭉이 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쭉이 피지도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철쭉제에 참가하였습니다만 당시 참석자들이 시기가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행사를 앞당겨 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17페이지 제4회 황강축제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황강을 보트장도 만들고 보트도 띄울 수 있는 수중 호반의 도시로 조성 되었을때 황강축제가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직강공사 계획도 보류되고 아무 것도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황강 모래 채취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외부인사에게 본 위원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또 IMF 시대에 모든 행사를 축소 절약하는 마당에 군지원 4,150만원을 소요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직강공사가 되고 주변 관광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행사 자체를 유보할 수 없는지 윤종수 공보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황매산철쭉제 시기가 맞지 않다, 왜 그런 시기를 택했느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황매산철쭉제를 5월 18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철쭉이 져버렸습니다. 5월 11일을 예정 일정으로 잡았다가 5월 11일의 장기 일기예보를 받아보니까 날씨가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5월 18일로 했는데 5월 18일은 날씨는 좋았습니다만 철쭉이 져버렸습니다. 5월 11일은 또 꽃은 개화가 만발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기를 맞춘다는 것은 개인이 올라가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행사를 정한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한달 정도 보름정도의 여유를 두고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작년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기예보나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온난화 현상 때문에 보름정도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4월 26일이 아닌 그 앞 주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4월 26일로 정하게 된 것은 그 뒷 주는 5월 2일이 일요일인가 그랬습니다. 5월 2일쯤 가면 시기가 늦을 것 같고 4월 26일은 조금 빠른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일기예보를 저희들이 기상관측소에다 의뢰를 해서 최근 5년간의 통계치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5월 2일인가 3일인가 정확하게 어느 것이 일요일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는 날씨가 계속 궂었고 4월 26일은 5년간 계수상으로 날씨가 좋더라구요. 다소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더라도 오히려 개화가 되어지지 않은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만개한 날짜에 맞추면서 궂은 날씨를 피한다는 것은 산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날이 4월 26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날씨가 좋았었고 또 고산지대다 보니까 올라가는 중간 능선 이상은 완전히 만개를 해버렸습니다. 평지의 4월 26일은 철쭉이 질 시기입니다. 목장지대까지만 하더라도 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을 비롯한 정상까지는 개화가 되려면 한 2, 3일정도 모자랄 정도로, 한 80%정도가 채 개화를 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꽃방울은 충분히 있었는데 만개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만개 시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일기예보 등을 참고로 나름대로 적당한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26일 뒷 주 5월에 했다면 비가 와서 행사도 못 치루었을겁니다. 4월 26일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행사를 치루었고 그 이후에 징검다리 연휴가 되어 오히려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입장료도 오히려 늘어났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기를 맞춘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고 정확한 시기에, 평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루만에 행사를 치루다보니까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4회 황강축제 개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리 채취 문제나 아직까지 직강공사가 되지도 않고 강변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황강축제를 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오히려 황강축제라는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유보를 해 놓았다가 완전히 정비가 된 후에 이 황강축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성환위원의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이 황강축제의 행사에 대해서 당초를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올해가 4회째인데 3회까지 이 행사를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시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행사를 해야겠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하는 행사고, 지금 다소 어렵지만 우리 합천지역 황강변의 백사장과 물을 즐기기 위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지금도 많이 와 있습니다만 이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행사비를 줄여서 알뜰하고 간소하게 행사를 치루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여건 속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대도 어렵고 황강 주변도 잘 단장되고 정비된 후에 행사를 치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행사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에 기 계획되어 있는 행사는 간소하고 알차게 치루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환위원 : 황매산 철쭉제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겪으면서 충분한 검토로써 성의 있는 행사를 치루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4회 황강축제 개최의 건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덤프트럭인가 모래 채취한 것만 보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지만 그 주위에 버들강아지라든지 이름 모를 풀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시일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정비를 해서 유종의 미가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천은 충효열의 고장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합천 관내 각 읍면에 보면 효자비나 열녀비가 상당히 많이 늘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비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 관내의 효부비, 열녀비, 효자비가 몇 개가 되는지 공보실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런 비석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후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공보실장 답변에 앞서서 고영진위원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보고 내용에 준해서 앞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합천이 충열의 고장이다. 정말 좋습니다. 충효·자비, 열너비를 비롯한 비석들이 저희 합천 군내 산적해 있고 정비가 안된 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가 90점이나 되어 참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들이 전문가로써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상 문화공보실장이 무능해서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문제는 조사하여 자료를 취합해서 고영진위원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효부비나 열녀비를 받은 마을에 가면 각 문중별로 관리하는 문중도 있지만 이미 문중이 없어서 관리가 되지 않는 효부비나 열녀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면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서 앞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안문기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해인사유물전시관건립에 67억이라는 돈이 더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위반으로 시공을 중지해서 해인사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위반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건축법에 위반되면 철거를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어떻게 되며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67억을 투자한 유물전시관 건립이 불교문화 보급효과를 높이는데 있다고 했는데 이는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지원 사업이 어느 종교에 편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을 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발전기금 목표액이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1구좌 1만원씩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30억을 달성하기에는 엄청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목표 연도와 조성 방법이 딴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의 질의에 대해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권일해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사유물전시관건립 관계에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시공중지가 되었는데 앞으로의 처리 방안을 물어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건축법 위반으로 된 내용은 해인사 구초등학교 부지가 운동장 부지입니다.운동장 부지 내에 어느 누가 봐도 국유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50년 정도 흘러나온 부지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보니까 옛날에 그 부지 내에 구(구)도로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인사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잘 나 있어 거기에 도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조그마한 소로가 있었는데 그 부지 내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도면상으로 그 소로가 조금 물려 버렸습니다. 그 물린 부분을 해결하려니까 결과적으로 도로 부지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건축을 앉힌 것은 잘못이다. 이런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절차상으로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이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시공명령중지를 시켰고 또 어차피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검찰에서 고발당한 해인사쪽으로 결과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분이 되었습니다. 검찰선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되었고 저희들 군청에는 아직 통보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통보가 오면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행정절차상에 문제지 큰 어떤 범법행위를 한 문제가 아니여서 걱정을 안해도 되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에 사업비를 이런 거금을 들여서 하필이면 불교문화에 대해서, 어떤 특정종교에 대해 유물전시관을 짓는 것을 타종교 측면에서 보면 특혜가 아니냐,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권일해위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인사라면 합천이고 합천하면 해인사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해인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천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사실상 이 해인사가 꼭 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중앙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은 중앙 단위에서 결정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무리없이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 정도의 위치가 못되어 죄송합니다만 그런 입장이 못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사업비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로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목표액 30억에 대해서 그 내용에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혹시 혼돈할 소지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0억의 기금 목표액은 저희들이 채취하고 있는 모래의 루베(㎥)당 200원을 계상하면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약 30억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래 판매량이라든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체육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한 그러한 방식대로 모래채취 대금에서 일부를 예산에 계상해서 그 계상한 전출금으로 기금쪽으로 전입을 시켜 모금한 목표액 금액이 30억입니다.
나머지 밑에 나와 있는 모금에 대한 범군민운동을 펴서 1인 1구좌 1만원정도로 해서 해보자는 계획은 이것 외에 범군민추진위원회에서 별도 구좌로 이 금액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표액도 없는 것이고 어떤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범군민추진위원회에서 운동을 펴서 1인 1구좌 1만원정도를 모금하면 우리 합천군 교육을 위해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향우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별도 구좌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목표액 30억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공보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영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 요금 징수가 나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증가해서 올해는 300만원이상 징수를 했다. 방금 실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합천군 관광을 머무르는 관광, 돈을 떨어뜨리는 관광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영수익면에서도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아마 자연발생유원지에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매산 등산로에도 다년간 투자를 해서 등산로를 정비를 해 놨습니다만 실제로 올라가서 내려와 보면 등산로에 손을 봐야할 곳이 많습니다. 제가 한 두 번 올라가 봤습니다만 내려오는데 내리막이 져서 미끄럽거나 부실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에게 돈을 받을 바에는 좀 더 손을 더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받는 데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진짜 와서 관광을 하는데 욕을 안 얻어먹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19일 황계폭포에 여러 손님을 모시고 우리 합천에 이런 좋은 곳이 있다고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 날 앞에 주차료가 2,000원, 1인당 입장료가 8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잠시 거기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돈을 주고 들어갔습니다만 갔다 오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가보니까 불과 거리 500〜600m정도 되는데 첫째 비가 와서 그런지 산에 못 가서 길에 물이 흘러서 사람이 다니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만 손을 봐서 수로를 만들어주거나 하면 그런 불편이 없을 것이고 또 막상 가보니까 욕을 하는 이유는 폭포를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날. 물이 많아 건너가지 못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요금은 줬다구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 폭포를 못가면 돈을 안 받든지 갈 수 있게 장치를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크게 투자를 안해도 쇠다리를 하나 놓으면 물이 조금 많더라도 건너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줄 수도 있는 데도 전혀 그것을 해 주지 않고 돈만 징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로부터 나쁜 소리를 듣는다. 저도 그 날 한 20,000원을 줬습니다만 잠시 보니까 십기만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불과 차를 세워놓은 시간은 한시간 안쪽입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비싸게 치는 주차료가 되고 그러한 것도 우리가 앞에서 말만 번드러하게 '머무는 관광'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장치를 해 주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황매산군립공원에 대한 수입이 있고 그 외 수입은 청소비라해서 18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에 이것이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날 제가 보건데 기십만원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장치를 그렇게 해 놨다?
이것은 진짜 공보실에서 관광을 생각한다면 그런 현지를 가보고 느껴야 된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가야촌개발 문제인데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체육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 초대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그 당시 초대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들이 그 당시 집행부에서 군비는 별로 투자를 안하고 거의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누누히 이야기 해왔고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군비를 다 투입했지 국비나 다른 것은 돈 얼마 안됩니다. 실내체육관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가야촌 개발도 마찬가지 아니냐. 가야촌 유뮬전시관, 의병기념관의 내용을 쭉 보면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상당히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누누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래 놓고도 시설을 하다가 돈이 안 내려오면 중도하차를 할 수 없고 그것을 계속 마무리 짓다보면 막대한 군비를 안 넣고는 도리가 없다. 그러면 재정상으로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된다. 현재 가야촌개발만 봐도 국비는 35억, 지방비가 45억인데 이것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 지어지는 것도 아니다.
뒷장에 보면 현재 출토유물수가 약 8,000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전시관 관리사 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더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실장께서 확고한 의지로 우리가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막무가내로 계획만 많이 세워서 하다보면 우리 자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명조식선생 생가복원인데 정말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께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바로 저희 마을입니다. 조식선생님이 우리 집안의 외손이기도 한데 이러한 복원을 하는데 부지도 무료로 기증하고 해야 되는데 보상가에 문제가 있어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감정을 해서 보상가격을 얼마가 되었는지 제가 대충 그 마을에서 듣기로는 대대로 살아나온 대지가 아마 평당 4만 얼마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공사를 할 때 논이나 이런 것이 보상받은 것이 4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공시지가로써 그러면 이 대지가 현재 주위의 도로를 내는 논이나 이런 것보다 작다 해서는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의 보상가격은 얼마인지 재감정을 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이석영위원 질의에 대하여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석영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매산군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등산로 정비 관계도 곁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이 사실상 지정이 된지는 제법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등산객이나 군립공원에 오시는 관광객을 모시기 위한 편의 시설과 기반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여기 이병웅위원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진입로도 지금 확포장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 등산로도 험한 지역에는 철책을 해서 조금 정비가 된 정도입니다.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관은 빼어나지만 관광객이 즐기기 위한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불편을 털어 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석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군경영 수입 측면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보니까갑작스럽게 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등산로 정비관계는 우리 공보실과도 관련됩니다만 군립공원은 사실상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립공원 관리 주무부서가 못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걱정하고 우리 고향 합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관계는 금년도 내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위험한 부분이라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계폭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황계폭포는 저희들 발뺌 같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사실상 군비를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어느 부서에서 하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은 모든 합천 군민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고 친절하게 하면서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불편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차근차근이 정비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가야촌 개발과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각종 건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신으로도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군비를 투자하는 것도 어렵지만 앞으로 사후 관리에 드는 인력과 관리비를 생각하면 예사롭게 큰 건물을 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들고 관리비가 들기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을 갖추어 최소의 경비로 운영 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가야촌 개발을 비롯한 건축물 사업을 하면서 이석영위원님께서 고뇌 섞인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걱정하고 앞으로 최소의 사업비와 최소의 관리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명 조식선생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처 보상 단가에 대해서는 대지도 있고 답, 전 그리고 지장목도 있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현재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해 놓은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감정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에서 재감정을 하려면 감정한 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감정한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소유자의 보상가와 너무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면, 근접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일단 조율을 한 번 해 보고 만나서 협의를 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재감정 할 용의가 있습니다. 재감정을 하면 현실가격보다 당초가격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드릴 수 없고 감정은 해 봐야 아는 것이지만 감정하기 이전에 본인하고 만나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걸쳐서 재감정을 해서 그 결과에 응하겠다는 확신만 서고 답신만 주신다면 재감정할 의사는 분명히 있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는 과가 어느 과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오시는 손님들이 우리 군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보고 느낀 바인데 오시는 손님들은 이렇게 해 놓고 돈을 받느냐고 우리 군을 보고 욕을 하지 누구하고 계약을 했느냐 그런 것은 관광객이 알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가 공보실인데 과가 어디있든간에 두루 살펴보고 안되면 입장료를 가지고 투자해서라도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사람이 관광보고 오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광에 대한 소관은 공보실 소관이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입장료를 끊는 전표가 있습디다. 그 전표를 어떻게 끊는 것인지 자기들 아량것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관광부서에서 챙겨 보시고 앞으로 절대 타과에서 오는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이석영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합천군 예산에서 직간접으로 지원되고 있는 군성격의 체육대회나 문화행사가 1년에 몇 해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생활체육 확대 보급면에서 보면 테니스나 축구 같은 젊은 사람 위주의 생활체육 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나 시골에 보면 정서상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이나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같은 곳에 게이트볼 장 같은 것을 지원하고 확대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문화공보실장, 김윤철간사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김윤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체육과 문화행사가 몇회 정도 되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원되는 문화, 체육 행사가 한 20여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만 아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예.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젊은층이 즐기는 축구나 테니스 외에 나이 많고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생활체육의 폭을 넓혀서 건전한 여가선용이나 활기를 불어넣는 쪽으로 배려를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부분의 프로그램이 사실상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저희들이 자주 만나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을 아울러 보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보급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사회과장을 할 때 그 당시에 게이트볼을 보급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지만 한술밥에 배 부르지 않다고 갑작스럽게 필요한 것만큼 보급을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좀 더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보급 측면에서도 같이 곁들여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간사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이병웅위원입니다.
장시간 문화공보실장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몇가지 질의와 두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합천의 푸른숲 맑은물 아름다운 합천을 지향한다. 그래서 관광이미지를 제고해서 쉬어가는 합천으로 만드시겠다는 큰 뜻은 우리 군민들이 모두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나 군청에 계시는 분들도 9시 뉴스를 보시면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 합천으로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인근에 있는 우리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더운데 합천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위로 전화를 몇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운데 합천에 뭐하러 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합천관광 이미지를 높이는 어떠한 행위보다도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온을 측정하는 곳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측정하는 곳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철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박스를 하루라도 빨리 치우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떠한 관광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운다면 합천보다 더 더운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연일 9시 뉴스에 그러한 일이 안 나오는게 가장 우선적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면사무소에 비치된 군정 화보판 1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면사무소에 가면 군수동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화보를 차지하고 한 두개는 면장 화보가 있고 군의원들 모습은 안보입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의정활동하는 모습들을 채워질 수 있도록 공보실장께서는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있는 푸른음악회를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팝오케스트라 유치한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향후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합천군민들에게 여유로운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있는 전시관건립비가 47억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앞으로 47억은 우리 군비에서 지출될 수 없다는 것을 실장께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6억의 돈이 자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의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인사에서 부담하고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해인사유물전시관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군재정으로서는 한푼도 지원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향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실내체육관 준공검사에 대하여 여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이병웅위원 : 실내체육관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준공검사는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야라든지 수도, 광열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하고 있어 전체적인 준공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집을 짓든지 상가를 하나 건립할때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그러면 7월 1일 군수취임식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은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의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시행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규정이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끝나기 이전에 실내체육관을 사용한 문제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사실상 7월 1일 취임식을 그 장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시사용입니다. 영구사용이 아니고. 일시사용으로 작년도 대야문화제를 치룰때도 그 장소를 협소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인근 식당보다는 그 장소를 활용하여 손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준공검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보다는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넓은 장소를 구하려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실내체육관에 수영장과 에어로빅실과 헬스장과 매점이 있는데 79억 6,800만원, 약80억의 거대한 자금이 들어간 실내체육관의 수영장에 입찰자가 없다, 응찰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월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무의 어떠한 사업보다도 홍보 차원에서 매스컴을 타고 있는 '합천이 가장 덥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처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 깊이 생각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합천이 왜 더울까 관측소 측우소 주변 여건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정도는 생각해 왔었지만 이 관광사업하고 연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측우소 주변의 박스 철거 문제나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즉시 이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 부분이 지장이 되고 온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군정 화보판에 판넬이 6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화보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칙은 6개 중에서 2개 판넬은 군수님의 군정활동, 2개 판넬은 의정활동, 2개 판넬은 읍면장의 활동 이렇게 배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면장들의 회의석상에서 면장들과 의논한 바 있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잘 안됩니다. 사실상 사진을 자주 교체시켜 주어야 하는데 읍면에서 군의원의 활동이나 면장의 활동, 면단위의 행사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사진만 찍어서 그 화면만 보내면 그 판넬을 제작해서 즉시 교체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안됩니다.
사실상 군정 활동은 직접 공보실에서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맞추어서 사진이 교체 되고 있습니다만 군의원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면장의 면정 활동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교체하여 활용하는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대해서도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의회사무과하고도 협조해서 의정활동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챙겨서 원래의 취지대로 화보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푸른 음악회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얼마만큼 좋은 음악회가 될지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힘들고 계속해서 예산도 줄이고 질 높은 음악회를 선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인사 유물전시관 추가 사업비 47억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같은 심정입니다. 이 추가된 사업비 47억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족한 사업비입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지 군비는 1원이라도 투자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서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추진 실무과장으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음향 하나라도 전기 하나라도 완벽한 공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해 본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스러운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정말 고민스러운데 다른 분야는 홍보를 해서 낙찰자가 있어서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만 수영장 관계는 앞으로 재입찰 공고를 하고 지역신문에다가 향우들을 통해서 혹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재입찰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군에서 직영할 경우 정상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경우 인건비, 전기료, 수도요금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산출해보니까 월 3,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민스럽고 어려운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점이라든지 헬스클럽, 에어로빅실도 수영장이 운영되어야만 운영되는 것입니다. 수영장이 운영되지 않으면 사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수영장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매점과 에어로빅실이나 헬스크럽이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하면 군비를 적게 투자해서 관리하느냐?
그러나 이 거대한 건물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생활의 질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3,500만원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한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운영비가 월 3,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면 연간 약 4억이 넘는 돈입니다.
에어로빅실과 헬스장, 매점에서 연간 입찰된 금액을 다 합하면 1,615만원입니다. 한달 운영비 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합천군의 현실로 이런 거대한 운영비를 투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의논하기로 하고 23페이지에 있는 기념탑부지 지질조사 구조검토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이 기념탑 부지 지질조사를 왜 했느냐 하면 그 기념탑의 무게가 워낙 크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지반이 그 기념탑을 지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질조사가 잘못되어서 이것이 뒤에 문제가 생겨 그 조형물도 못쓰게 되고 지질조사한 것도 무효가 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질 조사를 한 회사하고 계약할 때 그 지질 조사가 잘못되어서 조형물이 훼손된다면 그 지질조사를 잘못한 회사에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완벽을 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병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운영에 월 3,500만원정도가 드는 것에 대한 부연해서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운영과 규정된 인원을 채용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월 입장료를 감안해서 가감을 하면 군비와 월 입장료의 수입이 가감되면서 월 금액이 상당히 좁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인이 운영하게 될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러한 인원을 100% 채용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문제는 위탁할 개인이나 단체가 없을 경우 우리가 인력구조 조정에 의해 남은 인력을 행정에서 당분간 활용할 계획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질조사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질조사를 한 용역회사가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계약할 때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좋겠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질조사 용역 업체 즉 그 회사는 법적으로 그 이후의 책임을 당연히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선배의원께서 질의를 자제하시고 초선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체육문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 윤종수문화공보실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8개 단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8개 단체별 지원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영 위원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것은 군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인만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군의회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윤종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성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개 단체에 17개 사업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998만8,000원을 지원했다고 되어있는데 단체별로....
○이성환위원 : 단체별...
전체 금액은 나와 있는데 8개 단체별 각각 단체에 얼마라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단체별 금액은 여기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고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단체별 지원 내역, 단위 사업별 지원 내역은 작년도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서면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우선은..
○이성환위원 : 여기에 보면 8개 기금운영위원회 개최의 기금운영 위원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기금운영위원 명단은 6·4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13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있고 선거직 위원이 있다보니까 6·4 지방선거 이후 기금운영위원회 결원에 대해서 보충위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의회로부터는 위원 위촉 공문을 보내서 받았고 또 한 분은 도의원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은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만 답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새로 구성되는 기금운영위원회는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 구성이 완벽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성환위원께 운영위원이 누가, 몇 명이라는 것만 알려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 13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6명입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합천군수, 합천교육장, 합천군부군수, 합천군의회부의장, 합천문화원장, 체육계상임부회장 이렇게 6명입니다.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직위원이고 위촉직 의원은 7명으로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중에 한 분, 경상남도 교육위원 중에서 한 분으로 되어 있고 합천군의회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두 분, 군청에서는 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 대표로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람이 문화예술단체 협의회 감사입니다. 전합천 단체대표로써 JC 회장 한 분으로 되어 있고 결원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6·4 지방선거에 의해 아직 결원되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환위원 : 윤종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저는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분량도 많아서 군정질문을 활용하도록 하고 오전 중에 마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계수 두 개만 확인을 해봅시다.
향교 4개에 유교 회원이 260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파악해 주십사하는..
강양 향교만 해도 회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강양 하나만 해도. 그런데 4개소에 2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잡아서 1개소 회원이 65명씩인데 그런 정도의...
유도회가 유교로 바뀌었는데 보수비로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원, 신도수 파악이 잘못되었고,
또 옥전고분에서 출토된 것이 8,000여점으로 보고를 해 놨는데 진주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책임을 지고 출토를 했는데 진주박물관에 3,100여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책임지고 보관하는 게 3,100여점, 나머지 5,000여점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산재되어 있느냐 이게 의심스러운데 내가 알기는 합천군 전체에서 출토된 것이 5,000여점이 된다 옥전고분에서 3,100여점 합천댐 수몰지역에서 이천몇점, 그리고 합천고분군에서 몇백점으로 총계가 6,000점이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00여점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은 그 뒤에 발굴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불어나는건데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3,100여점 이외의 5,000여점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를 서면으로 아까 이성환위원의 답변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내무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식내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보고에 앞서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김한동
서무계장 권석근
민원계장 하장효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민원기동대장 김의섭
○위원장 안문기 : 윤창식내무과장께서는 요점만 대략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군민들의 성원 속에 출범한 제3대 합천군의회 개원을 늦게나마 축하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오신 과장을 비롯한 계장들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면 상의를 벗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정원이 228명이고 현원이 230명입니다. 읍면은 정원이 387명인데 347명이고, 사업소는 175명인데 158명입니다. 본청은 인원이 2명이나 더되고 면은 40명이 정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본청이 인사권을 가진 횡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쟁을 하는데 소총수는 적은데 명령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현상과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12페이지에 정원감축을 101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101명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조직개편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직개편 실무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소양고사를 4월 11일 39명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소양고사에 우수한 공무원은 본청 전입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전입이 되었는지 올 해 전입된 사람이 없다면 작년에 소양고사를 친 사람 중에서 본청에 몇 명이 전입되었으며 소양고사를 치지 않은 일반공무원이 본청에 전입한 숫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일반 공무원이라면?
○권일해위원 : 예, 소양고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군 본청으로 전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본청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명이나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조직 개편을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크레인 기사 인원을 본청으로 2명으로 하고 또 격일제로 해야되기 때문에 기사 2명이 정원으로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정원을 가(가)원하 면서 읍면에는 40명이라는 결원을 시켰느냐는 부분은 실은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업무 자체가, 모든 행정이 군에서 착안되고 군의 결원을 시켰을 때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견지에서, 물론 읍면에서 일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차질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결과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원감축 101명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냐 말씀은 101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퇴직을 한 15명을 포함해서 57명이 결원입니다. 101명에 대한 예산은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의 전입은 금년도에는 전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인사 관계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고 조직개편 관계도 있고 하니까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해서 금년도에는 인사를 단행 안했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를 친 사람과 일반공무원 전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고사는 쳐서 전입후보가 명부가 작성됩니다. 전입후보자 명부작성 기준에 있어 소양고사를 친 사람과 일반 소양고사를 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점수를 주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 실무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실무 위원으로 되느냐의 부분은 본청 실과장으로 각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천군 민원실에서는 지적 민원하고 제증명서 발급하는 그런 민원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계장께서 전문을 요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을 불러내려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실과를 찾지 않고 민원실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아끼려면 우리 민원인들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하는 것은 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민원인이 피부로 접하는 환경분야 민원이나 주택분야, 산업분야 전문가를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 경찰, 교육청, 군청해서「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에 우리 군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발족된 게 7〜8개월이 되었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대체로 결손가정이거나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간사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장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민원실을 지적과와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실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분야, 주택분야, 일반적인 민원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민원실로 종합해서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종합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꼭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실적은 제가 미처...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근절을 위한 대책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런 예방을 위한 민생치안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한다든지 실은 도에서 지난 연말에「길거리 농구대회」라해서 학생들의 오락시설을 위해 길거리 농구대회를 17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순수한 도비로써 지난해에 했습니다. 농구대를 설치해서 농구대회도 한번 개최한 바 있고 선도대책회의도 한번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실적은 나와있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지역 전읍면 확대 운영도 18개소하고 길거리 농구대회는 4회에 걸쳐 200명이 참가한 바 있고, 민생치안 지역대책회의를 분기 1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합천, 거창, 함양 3개군 합동회의를 했고 앞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성폭력 신고 센타도 2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또 이 해당되는 학생들은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부지역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 보니까 길거리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만나보니까 집에 들어가도 통제를 할 가족이 없는 자녀이거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김치도 담아 주고 반찬도 해주고 양곡 갖다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회복지과에서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관리를 다 못한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는 그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 업무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결손가정이나 오갈 때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안계시고 혼자 소녀소년가장들이 대체로 그런 애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우리 행정에서 다른 분야도 신경을 쓰야 되겠지만 내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들이 불우 아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달에 저희들이 봉급에서 얼마씩 떼어서 직접 전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됐습니까?
○김윤철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되도록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2단계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서 본청 4개과 감축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과를 감축하는데 되도록 1차산업 부분을 통폐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직을 감축하는데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여건을 맞추어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거의 다 1차 산업에 해당하고 있다. 즉 농업으로 이루어진 군이다.
첫째 1차산업에 속하는 과를 감축한데는 행정부나 또는 도로부터 그런 지침이나 내시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도청에는 저번에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축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아니고 딴 좌석에서...
우리 군에도 혹시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어느 과를 줄이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소득원이 주로 농업에 속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소득원이나 그 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어디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지 그 업종에 따라서 그 과가 확대되거나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중앙이나 도의 지침이 있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침 없이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없습니다.
101명이라는 숫자도 그 지침에 의한 숫자이고 4개 과 줄이라는 것도 지침에 의한 숫자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단행해 나가고 있지 물론 지역 실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의 지침 안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소득원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현실성 있게 우리 지역에 알맞게 주안점을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산업 분야를 놓고 보면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이중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단일화해야 어떤 시책을 다루더라도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두군데에서 하니까 적극성도 결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위원장, 보충질의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처음에 물은 것은 1차산업을 줄이는데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었느냐?
○내무과장 윤창식 : 지침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1차산업 과에 한해서 4과를 줄이거나 101명을 줄이는데 대해서가 아니고 1차산업에 해당하는 통폐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나 내시가 있는지 만일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든지 지금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내무과장,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내무부 지침입니다. 농정, 축산, 산림 등 1차산업 분야 기구를 구조 조정해서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거기에 대해서 지침은 그렇게 있습니다만 단, 단서나 농정, 축산이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가 경남에서 제일 많고 돼지도 많고 축산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를 이루고 소득에도 기여를 하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과를 없애버리고 축산계를 하나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군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단,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하라는 그런 단서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농촌가로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장 접수 후 6일 이내에 고장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불평이 많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읍면에 신고를 해도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읍면에 확인을 하고 이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서류상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는 허술한 것이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제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 동네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서류상만 그렇지 실제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내무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신고를 언제 했습니까? 면사무소에.
○고영진위원 :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몇월달쯤 됩니까?
○고영진위원 : 6월달로..
선거가 끝나고 난후에..
거기 뿐만 아니고 동네도 그런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내려와서 불평을 합니다. 신고를 했는데 소식이 아직까지 깜깜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면에 하셨다는 말씀이죠?
○고영진위원 : 예
○내무과장 윤창식 : 가로등은, 제 변명 같습니다만 건설과에 있다가 120기동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4월달에 내무과로 가져왔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읍면에 신고를 해 놓으니까 거기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장 신고를 읍면으로부터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서 빨리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딱 고집어서 어떤 특정한 면에 국한하지 마시고 전체 면에 확인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내무과장, 두가지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조직개편안을 다루면서 조직개편실무위윈회가 구성되었다는데 가능했다면 같이 군정을 의논하는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 사후에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 이송되어 왔을 때 서로 협의과정이 원만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군청에 있는 실과를 보면 사업 부서와 지원 부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모든 업무를 기획하는 기획감사실과 내무과를 합하는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합천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개편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과와 문화공보실을 합하고 해서, 4개 실과를 2개정도로 맞춘다면 그것도 바람직스럽다. 사실 이 4개 과에서 군의 총 살림을 산다고는 하지만 용기있게 추진할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민선군수가 출범한 지난 3년간, 향후 4년간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지난 3년간 읍면 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 느낄 때는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아니냐, 면장들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 읍면의 계장급들 이동이 전혀 없는 것을 내무과장께서 알고 계신다면 내무과장께서는 읍면의 계장들이 몇 년마다 한번씩 바뀌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계장이 오랫동안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에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먼저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은 이런 부분은 입장이 그런데 이해를 바라면서 의회와 협의는 분명히 합니다. 안이 어느정도 결정이 되어야만 협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도에 일단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기획감사실, 내무과 합하는 것 재무과, 문화공보실 합하는 것 이것은 내년에 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계는 내년에도 하고 후년도 하고 앞으로 3년간 계속합니다.
읍면의 인사 관계는 인사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획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전부 고향을 지니고 있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고 부모님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진단해서 획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한 개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이병웅위원 : 과장, 원칙을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이나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오래동안 보면 싫증도 날 수 있고 교류가 안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의 산업경제계장 같은 사람은 매사가 걸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로 하면 골병드는 계장이 산업경제계장입니다.
왜냐하면 토질형질 변경이라든지 산림훼손 부분이라든지 당하는게 산업경제계장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있다면 징계가 수두룩 수두룩 쌓여갑니다. 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계장들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2년이면 2년으로 내무과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2년 되면 또 돌리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야 면민들도 어느 계장이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도 판단이 됩니다. 사람이 바뀔때마다 업무 스타일도 바뀝니다. 그게 주민 만족도를 실현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앞서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침을 한번 마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계장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차렷, 경례.
지역개발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계장 구삼본
경영사업계장 옥철호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지역개발과 98년도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이나 계장여러분들 불편하시면 상의를 벗어도 좋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래산구입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하천골재 고갈에 따른 대비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모래산을 구입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황강골재의 고갈 예상 연도를 예상하셔서 이 모래산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강 골재가 언제쯤 고갈될 것으로 보시며 향후 이 모래산을 구입해서 판매했을 때 얼마의 수입을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쌍책면 상포리 하천 부지의 5,000평 부지에 잔디를 식재했는데 생산연도가 언제쯤이며 연 수입 예상액은 얼마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 중장비 활용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있어서 굴삭기를 이용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 건의 사업은 설계를 내서 하는지 아니면 간이설계를 해서 하는지 아니면 장비로써 설계 없이 시공한 사업인지 또 중장비 효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효과금액이 나타났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저희들이 모래산을 구입한 것은 본 댐을 막아서 향후 10년간 이후가 되면 모래가 고갈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은 인근 함양의 예를 많이 본을 땃습니다.
함양은 하천이 별로 없어 모래산을 개발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모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저희들이 힌트를 얻어서 10년 내지는 13년 이후가 되면 합천 모래가 고갈될 것입니다. 그 이후를 대비해서 모래산을 사서 공장을 만들어 공장을 돌리면 모래는 선별해서 팔고 토분으로 나오는 것은 도자기, 기와, 벽돌의 원료로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해서 승인을 받을 때의 총 예상 수입 내역은 총수익이 1,600루베의 모래산이 확보해서 나온다고 볼 때 모래 1,200루베가 총 840억이고 토분은 총 120억해서 총 960억을 예상하여 고려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미처 자료를 보지 못해서 좀 더듬거립니다.
방금 이야기한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모래가 고갈되면 모래산을 구입해 공장을 설치해서 모래는 모래대로 선별하고 거기서 나온 토분은 토분대로 판매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을 올리겠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잔디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수익액이 98년도 당초에 5,000평을 해 놨을때 98년도 2,200만원정도, 99년도에 2,300만원정도, 2000년도에 2,400만원정도 2001년도에 2,600만원으로 연차별로 수익이 오를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잡아서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장비 활용 주민숙원 사업에 있어서 설계는 읍면에 간이설계를 받습니다 간이설계에 의해서 저희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장비를 이용해서 얻는 효과는 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새마을 농로를 했을 때 농로가 깨져서 경운기가 다니는데 자꾸 빠지고 파손된 곳에 흉관을 덜어내고 굴삭기로 파내어 다시 넣는데 농로를 포장하려면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막자갈이나 기타 하천변의 깬 자갈을 깔아서 농로로써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 투자비 효과 그런 것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예, 됐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지역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우선 16페이지 남정교 주변환경 정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모안에 보면 합천군의 관문인 남정교 주변 도로부지내에 위치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한다는 계획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남정교 교각을 우연히 본 위원이 관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남정교를 보존할 것인지 파괴할 것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다리를 환경의 정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리발이 그 용주쪽에 밑으로 보면 매달려 있어 대단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각밑 다리는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자께서는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주변환경정비도 좋지만 공중에 떠있는 다리발을 보시고 시급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구남정교는 지역개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토목계 소관입니다. 이 교량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으로 이미 철거하는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고 일체 경운기나 운송물이 일체 통과를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혹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간에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일자는 저희 담당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이 교량은 철거하는 계획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환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김윤철위원입니다.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를 대우에서 하는 것으로 한 2년 전부터 말이 나 있습니다. 대우외의 다른 업체에서는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고 예를 들어서 대우에서 황강직강공사를 한다면 항간에는 토지로 매입을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항간에서는 위락시설을 준비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황강직강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황강직강공사는 주식회사 대우에서 처음 발단이 되어 시작된 사항입니다. 작년 97년도 같은 경우 삼성건설에서 직접 저희 군을 방문해서 입장 다짐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한번 개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로 봐서는 좋은 입장이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IMF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니지만 군수를 만나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황강직강공사를 하는 것은 폐천부지가 총 114,000평이 생깁니다. 황강에 72,000평, 아천천에 32,100평이 생기는데 부지가 된다면 당초 계획은 거기에 택지를 조성해서 지금 대우에서 내놓은 것은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 그러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검토해 놓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지적과장 김일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백남호
지적계장 이종열
토지관리계장 이봉근
제3대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김일수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지적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실명법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군에서 군민들에게 홍보 부족이나 몰라서 또 알면서 뭐가 무엇인지 몰라서 등기를 못하여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지적과에서 군민들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서 우려되는 피해를 위해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런 법이 있더라도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농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등기촉탁 시책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해군같은 곳은 주민이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직접해야 하는 등기 업무를 군이 대신해 줌으로써 올해만 해도 군민 경비 한 2억원을 절감했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적업무를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21페이지 있는 98년 이전 체납 5건에 3,128만1,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5건의 채권 확보는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하신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책을 펴서 바로 잡아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에 대해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부동산실명법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염려한 부분이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고도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원래 소유자 앞으로 그대로 두는 것도 명의신탁으로 간주해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처벌도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받게 되는데 상당히 처벌 규정이 엄합니다. 우리 농촌 지역은 명의신탁을 해서 등기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다만, 등기를 하지 않고 원래 소유자 앞으로 그대로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염려를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전화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토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건축물은 원래 소유자 그대로 두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그 보존등기 자체를 못하는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농촌 지역에는 다시한번 시행해서 이 법을 적용해야만 되겠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할 당시에 부동산실명법이 곧 시행된다는 취지 홍보가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실명법을 바로 시행된다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자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다시한번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의 건의를 수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부동산실명법을 연기해야겠다는 말이 방송에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이 안 되어서 논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등기촉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촉탁은 경상남도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등기촉탁이 2,218건을 처리 했습니다. 11페이지 민원처리 추진실적에 보시면 등기촉탁이 2,218필지로 약 1억1,000만원의 주민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98년 이전 체납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5건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등기를 다 마쳤는데 사실상 순위가 늦어서 저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체납된 것인데 전부 건축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사주가 지금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있고 해서 체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삼가정비공장부지, 삼가해인하이츠빌라부지, 가야 야천에 송백장여관부지는 사실상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1910년대에 창설되고 난 이후로 8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실상 지적 불부합지역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 시안도 마련해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의 합천읍 지역에서 지적도를 많이 재작성한 곳은 5번정도까지 한 곳이 있어 상당히 정밀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전체를 불부합지역으로 보지는 못하고 다만 지금 농촌에 가면 예전의 지적도와 현재 주거환경이 자꾸 바뀌어 있는데 매년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옛날의 지적 형태와 실제 살고 있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 10필지 이상을 집단 불부합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 이장을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보충질의인데 지역불부합지역이라면 예를 들어 1900년대 초에 일제시대 때 논이던 것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그 하천이 논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지역불부합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물론 그런 것도 일종의 지역불부합 지역의 경우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불부합지역 개념은 시가지역에 토지이동이 빈번함으로 해서 옛날의 경계가 도면의 경계가 지그재그로 안 맞아서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현재의 경계를 기준으로 다시 측량해서 서로 면적 증감에 따른 것은 청산하도록 유도를 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불부합지역이라고 보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답의 형태가 지적도와 안 맞는 경우도 불부합지역은 불부합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은 시가지역에 안 맞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옛날 하천이 대지나 논으로 되어 있고 옛날 논이나 대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하루라도 빨리 정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아마 가회에 그런 부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가야에도 있습니다. 김기태의원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 이전에 체납이 5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과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당 근저당 설정을 합니까?
우선 순위가 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래서 향후로는 물론 납기가 미도래해서 먼저 근저당 설정을 못할 수도 있지만 돈을 받으면 해제해 주기로 하고 먼저 설정을 하시라구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가 대지화 된다든지 잡종지화 된다든지 했을 때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를 뺏기는 이유가 미리 돈을 확보하려는 담당과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자꾸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도나 우려되는게 많으니까 납기미도래 된 이 세 군데도 미리 조치를 해 놨다가 해제가 되면 풀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를 제도화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좋은 말씀입니다. 납기 기간이 6개월이라는 장기간이 되어서 납기 기간이 완료된 후 체납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 조치를 하니까 항상 순번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미리 돈을 근저당을 한 경우가 있어 저희들 행정 절차상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연구를 하셔서 먼저 잡도록..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14페이지에 기업부동산 애로사항해소 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방안 강구가 있습니다. 기업만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기되지 못하는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기업만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 절차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적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부동산 애로 해소책으로 무허가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동산 통합관리에 따른 건축물 현황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대상은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 관내 건축물 전량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그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만 6월 30일까지는 지금 현재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면에서 조사가 정확히 되었다면 무허가 건물이 빠짐없이 수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건축물전산화작업에 한 동도 빠짐없이 처리하려고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의신청서를 내시면 바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습니다만 홍보를 많이해서 개별공시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바르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필지 가량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법상에 하자가 없는 것에 한해서 양성화를 시켜준다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토지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기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의논할 때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중앙에 건의를 하든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올해 98년도에 기준점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이병웅위원 : 지적측량기준점이 도로공사나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공사 업자들이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올해 발생된 것이 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일수 :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 보고에는 기준점 관리가 보고되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기준점 관리 차원에서 지난 3월에 조사해 보니까 지적삼각점이 19점, 지적도근점 389점 통합 408점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 보고서에 뺐습니다.
○이병웅위원 : 앞으로 그런 훼손이 있으면 훼손한 것을 확인해서 그 공사 업주에게 반드시 보완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일수 :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어제 회의 진행 관계상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제3대 합천군의회가 개원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맡아서 어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소집되고 오늘 제2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로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화기애애하고 원만한 분위기속에서도 내실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회에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사명감이 앞선 나머지 어제 다소 불미스러운 사례도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병웅위원의 추가질의시 위원장인 제가 제재 발언을 했던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이 시간, 횟수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어차피 의사일정에 짜여져 있고 그 일정동안에 시간 계획에 따라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듣기에 따라 다소 언짢게 들릴 수도 있고 위원 개개인의 발언 제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위원 상호간 인격이 존중되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가운데 제반 문제점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의해 나가면서 좀 더 내실 있고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저 자신부터 헌신해 나갈 각오이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지적과장 김일수
○출석사무과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