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 합천군

---

일시 : 1998년12월2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건

---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안문기   :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적중면에 대한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중면장을 증인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적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강두상   :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증인 적중면장 강두상.
○위원장 안문기   : 적중면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강두상   : 차렷! 경례! 총무담당주사 안석돈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이석진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적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적중면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면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 몇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적중면장 강두상   : 죄송합니다.
   그 전화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고 나서 오늘 첫 의회 감사를 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은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거기에 순응해야 되지, 위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위원들 상호간에 서로 시비와 논란이 오고 분위기를 엄청나게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면장!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중면장 강두상   :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출석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에 응해야될 면장이 그런 생각은 안하고 위원들에게 출석 안할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위원들 상호간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의회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적중면장 강두상   :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적중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자료에 의하면 모자부자세대가 본 면에는 대상자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중면에는 모자부자세대가 대상자가 없습니까?
○적중면장 강두상   : 예, 노인 65세 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자녀가 18세 이하인 자로 되어야 됩니다.
   학생의 경우는 20세미만인데,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본 면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사회복지과 자료에 의하면 부자세대가 적중 옥두에 곽점석씨라고 419번지에! 곽점석씨가 올해 부자세대로서 난방연료비 13만5,000원을 지원받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13만5,000원을 부자세대에 난방연료비를 준 것이 나와 있고, 적중면에서는 부자세대가 없다 하고, 조금전에 면장은 우리 위원장 앞에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료가 사회복지과가 잘못되었든지 적중면이 잘못되었든지 두 개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적중 옥두 419번지! 메모를 하셔서 곽점석씨가 부자세대인데 그 난방연료비 13만5,000원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하셔서 의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강두상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 적중면 체납세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방세가 체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적중면장 강두상   : 11월말 현재 19건에 653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연말까지 얼마를 거둬들일 계획입니까?
○적중면장 강두상   : 연말까지 326만5,000원정도는 12월말까지 징수 독려해서 완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 하반기 면장 포괄사업비 1,500만원이 내려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동절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중면장 강두상   : 상반기 2,500만원은 기 집행완료했고 하반기 1,500만원은 10월중순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토목직 담당공무원들이 수해피해 설계 때문에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주내로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곧 있으면 동절기니까 그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강두상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적중면에서 사업 수의계약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강두상   : 저희 면에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수는 98년도에 12건입니다. 대부분이 낙찰율이 93%이고, 95%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규정에는 90%에 가장 근접하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90%에 가깝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강두상   :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오늘 적중에 매상이 있지요?
○적중면장 강두상   : 예.
○이병웅위원    :   바쁘실텐데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
   지금 들을 것은 아주 많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서류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면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또다른 면에도 면장이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간이라든지, 참석하는데 다른 데에 전화를 하든지 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강두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적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일동안 심사한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협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감사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신 모두를 취합해서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문귀와 내용을 다듬어 98년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사와 전문위원께서는 본 내용을 정리하셔서 본회의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감사기간중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주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면서 평소 수집한 정보와 각종 업무연찬회 등으로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 한해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권고하고 금후 시책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기간에 시간이 부족하여 군정전반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진일보 발전된 생동감 있는 입체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과 많은 분량의 자료작성 및 제출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한편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는 향후 예산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 등 군정업무추진 점검 자료로 십분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번 감사때마다 수차 지적되었음에도 일부 수감자료가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되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관이 질의의 초점을 피해 어물쩡 답변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차제에는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관계관 여러분의 답변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인 만큼 성의를 다해 기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일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고, 두가지 문제점만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보수공사에 있어 문화재의 복원차원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특수목재 등 희소성 있는 자재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반 공사보다 공사단비가 월등히 놓아 세심한 공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학당 문화재보수공사에 대해 현장확인결과 재질이 나쁜 목재를 사용하여 사당의 사주문과 관리사의 부엌문이 뒤틀려 문이 닫히지 않으며, 담장공사는 돌이 빠지고 지붕의 마감부분에 처리하는 석회가 조잡한 것 등 전반적인 부분이 부실시공된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사후에 이러한 졸속부실공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IMF의 경제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도비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애써 확보한 국도비를 집행하고 일부 잔액은 사장하였다가 사업의 미추진 등으로 연말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음은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의 질의와 답변은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 보존됨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 성의를 다하여 진실된 자료 작성과 답변을 해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위원상을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수감을 받느라고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적중면장   강두상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

•    위원장   안문기
•    간사   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