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2월6일(토)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심사된 안건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위원장 안문기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 사업소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동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홍보담당주사 정창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정석,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조창규, 관광담당주사 조옥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세가지만!
2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추진계획" 보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 확충이라 되어 있습니다. 91년부터 98년까지는 완료되어 있고, 조성계획이 99년부터 2001년이 7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네 체육시설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부락 인구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진짜 체육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층에서는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들면 한 면에 한다면 학교 운동장도 있고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돈 가지고 조금전 과장께서 문화재연구보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24페이지 황강축제 개최의 건입니다. 98년도 장소에는 고수부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운동장을 해놓았는데 자동차가 들어온다든지 해가지고 행사장이 엉망이 된 것을 작년에 본 위원이 목격하였습니다. 이 행사장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수부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남정교 다리 건너편에 거기 했으면 하고, 예를 들면 남정교 다리 거기에서 한다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관광홍보사업 적극 추진 계획에서 읍면당 1매의 볼거리....
○위원장 안문기 : 이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성환위원 : 예. 마지막입니다. 읍면당 1매 볼거리, 먹거리 게재홍보물 제작 활용에서, 합천군에 몇 년전입니다만 전국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쌍백의 4-H회원 여성 2명이 토종돼지를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쌍백의 면장한테라든지 지역주민에게 토종돼지를 살 수 없느냐고 상당히 문의가 왔었습니다.
사실은 쌍백에서는 토종돼지가 몇마리 안되는데 대대적인 홍보가 나가서 면장한테 돼지를 구입하는, 심지어 백화점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읍면당 볼거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읍면당 꼭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는데 꼭 홍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쌍백에는 사실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가에는 한우가 아주 전문적으로 부산이나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먹거리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곳에만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도 없는데 괜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 체육시설 관계입니다. 여기 말하는 시설은 전문체육인들이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예를들면 등산로라든지 그런 쪽에 조그마한 시설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면소재지에 해야 될 경우에는 아이들 농구대라든지 그 정도 시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리면서 현재 10개 면에 13개소가 있고 앞으로 점차로 전 읍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아마 저희 생각은, 면소재지 어느 면을 가더라도 이런 동네 체육시설 정도 하나는 해놓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이 많은 노인들 그런 분들이 아침에 조깅 나왔다가 윗몸일으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치만 있으면.
황강축제시 장소 관계인데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씨름장을 잔디구장에 넣어가지고 하면서 잡상인들 하고도 굉장히 많이 다투고, 또 씨름장 잔디가, 축구장 잔디가 완전히 다 망가져서 금년에는 축구장을 한해 정도는 놀려야 될 상태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의 효과, 또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위치를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정교 다리 관계도 행사 전반을 그쪽에서 다 하지는 못하고 가급적이면 잔디를 보호하면서 행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사 종목별 장소 선정 관계는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를 읍면별로 볼거리, 먹거리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발상은 우리 군의 대외적으로 관광지를 홍보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합천 토종돼지, 삼가 한우, 한과, 기타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저희가 구상한 것은 앞으로는 합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어느 면을 가더라도 만약 내가 쌍책을 갔다! 초계를 갔다! 했을 때 이 면에 갔을 때에는 여기에서 제일 맛 있는 음식이 무엇이고, 가볼만한 위치가 어디냐를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툭 튀어나는 볼거리, 먹거리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읍면에 한가지 정도는 육성하고 대외적으로 알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쌍백이 지금 당장은 삼가 한우에 밀려서 쌍백 가면 먹을 것이 없다 이러더라도 쌍백에서도 그 나름대로 특미라든지 한식집이라든지 묘산식당같은 데, 실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면에는 가볼만한 곳이 어디고, 맛있게 먹을 만한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구상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먼저 3페이지 유선방송사 7개가 합천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유선방송사가 통합 운영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금, 아마 앞으로는 통폐합될 겁니다. 케이블 TV가 들어오면 될 건데 지금은 합천군 관내 7개 면에 유선방송사가 있어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유선료 관계는 조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 군에서는 조정이라든지 어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통신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워낙 유선료 관계가 들쑥날쑥하고 지역마다 달라서 군에서 터치할 수 있는 계제가 되면 조정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
그 다음에 9페이지 언론홍보 관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합천군정 시책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신문사를 통한 홍보, 방송사를 통한 홍보에 보면 합천군의 명소라든지 관광지의 홍보보다는 합천군수의 동정이라든지 합천의 군수 시책사업이 굉장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거부반응이 오는 게 합천군청 들어오는 입구의 팻말에 보면 "합천군" 돌 박아놓은 그 광고만 내놓고 몇월 며칠 어디에서 여성취미교실을 하겠다, 군수 참석했다! 방송사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도리어 거부반응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금 군정의 홍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합천의 관광지 홍보라든지, 홍보 그러면 전반전으로 여러 가지로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언론사의 생태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시적으로 시기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시책이 있다면 언론이라는 것은 상당부분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나가면 전반적으로 언론사에서 그것을 게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천의 관광지 홍보, 현재 특정한 사안에 대한 홍보! 이렇게 할려면 그것을 홍보를 할려면 솔직히 말해서 언론사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위원님 말씀하신 군정이나 군수동정이 많이 나가니까 거부반응이 온다는 것도 저희들도 조금 그런 개연성이 있겠다고 판단은 되는데 언론홍보라는 게 시기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잠재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려면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홍보 자체가 합천의 좋은 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안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매스컴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리는 그것도 홍보인데 지금으로서는 부분적인 것! 개인에게 집착된 홍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합천군 전체 대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참고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11페이지, 중간부분에 교육발전범군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개최가 아직까지 한번도 총회를 해본 적이 없고 구성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면,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사회단체! 거명을 하자면 합천포럼을 보면 합천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석을 한번 해봤는데 변종철씨같은 분은 교육위원인데 이 분과 합천교육청장학사도 참석을 하고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도 참석하고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합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문화관광과장께서 참석이 가능하면 한번 가서 경청을 해보시고,
여기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교육발전범군민추진위원회의 어떤 교육발전 방향과 일선에 있는 사회단체! 일선에서 교육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쪽과 언밸런스가 나면 서로 갈 길이 달라진다 말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협조해서 열악한 합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28페이지 "특정조명 와이드광고"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김위원님!
예산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김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잠깐만! 이게 예산에 없는 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특정조명 와이드광고를, 저희들이 관광에 대해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서 뭘 하면 되겠느냐 백방 고민을 하다보니까 "터미널 앞이 위치가 좋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구정전에 해서 구정에 합천에 온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목"으로 이 "특정조명와이드광고" 해가지고 "목"은 솔직히 안얹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과에 보면 관광안내판을 12개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용해서 400만원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쓰가지고 구정전에 합천에 온 사람들에게 합천8경도 좀 알리고 합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알리고 그 와이드 광고 관광안내지도 보면 합천에 어디가면 볼거리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 "목"상은 안맞는데 의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환경개선에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하는 이런 문제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교사들의 의지와 학교 교장이라든지 교사들의 의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한 예로 들면 옥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작년에 90명의 졸업생 가운데에서 40명이 특차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100% 진학을 4년제 대학을 진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장과 교사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튼 그 학교만 들어가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일체 잡생각을 못하도록 공부를 철저히 시키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합천에도 이런! 아무리 교육발전기금을 많이 모아놓고 한다 하더라도 합천종합고등학교에서 1년에 만약 서울대학이나 연고대에 몇 명 정도 들어갔다 이러면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오지말라고 해도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자기 자녀와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교사들과 학교 교장들이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좋은 말씀이신데, 여기서 교육환경개선 하면 제목이, 그때 당시 군수가 공약하면서 공약사항의 제목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사 질 향상이라든지 장학기금 육성, 장학기금제도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이 어떤 식으로든 출연금을 내어가지고 기금이 조성되면 군이 작은 예산의 밑받침이 되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함과 아울러 민간쪽에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밑의 보고서 보면 "1인 1구좌 참여운동" 해가지고 한 구좌 1만원씩 이래 가지고 우선 기금이, 우리 목표액을 3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조성되고 나면 이 기금 가지고 교사 질 향상을 위해서 관외에서 출퇴근 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준다, 합천의 교사들이 열심히 해서 서울대, 연고대에 학생을 입학시켰다 그러면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기전에 기금조성부터 해 보자 이런 취지로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제정을 하고 행자부 승인을 받으니까 이 지방자치법상 교육사무의 지원은 도의 사무이지 시군 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조례 개정승인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조례는 스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는 결성을 해놓고 창립총회를 못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윗분들과 상의해서 가부간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황매산군립공원 종합개발에 대해서 황매산군립공원은 가회, 대병에 걸쳐 있는데 산을 보면 한 등대 사이지만 거리를 치면 위치상 60리가 됩니다.
주개발지는 가회가 되어지겠지만 대병쪽에도 개발을 하겠다고 구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면에서는 과연 대병쪽에 어떤 종류의 시설이라든지 개발을 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황매산군립공원종합개발계획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위해서 승인 신청중에 있다 3월중에 승인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올려놓은 부분을 보면 저도 이것 때문에 일부러 지난 주에 황매산에 가보고 왔는데 산에 가서 보니까 산이 굉장히 방대해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의 정확한 위치는 솔직히 감을 잡기 어렵겠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아마 결정되어서 올라가면서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그것을 올렸을 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올렸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결정되어 가지고 3월경에 내려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재 구상은 이렇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지금은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올릴 때 어떤 "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과장께서는 우리 군내에 TV를 볼 수 없는 난청지역이 어딘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는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야의 일부 지역과 또 몇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난시청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대책을 안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난시청 해소라는 게 군의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군이 어떤 발벗고 나서서 해소하는 대책은 어려움이 있고, 지난 번에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방송사쪽에 건의공문은 보내고 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직도 TV를 못 보고 있는 군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금 전기 안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으며 텔레비젼을 보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전 읍면의 난청지가 어딘지 파악을 하고 자체에서 해결 못하면 방송국과 협조해서 하루빨리 난시청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해인사 유물전시관 8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8억이 아니고 13억입니다.
○이병웅위원 : 13억!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13억2,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든 13억2천에 대해서는 해인사가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종용하고 있고, 또 한꺼번에 저 사람들이 납부가 어려우니까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기 위해서 해인사 농협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인사 실무자들이 절충하고 있는 중이고, 해인사의 가용재원으로서는 이 재원을 동시에 내놓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에 일부 차입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해인사 주지스님이 지금, 저희가 올라갈 때마다 독촉을 하니까 아래 제2건국 관계 때문에 도에 가셔서 정무부지사를 만나고 오시고 했는데, 해인사 주지가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해인사에서 이 13억2천에 대해서는 해인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 가내시된 4억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인사와 의원님께서 한번,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연말까지 일부분을 들여놓기로 했다고 그렇게 과장이 보고를 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그때 연말까지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리면서 "해인사에서 자체부담금 13억2천이 안들어올 때는 우리 국비, 도비의 지출을 하나도 안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인사에서 일부라도 들여놓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절충하고 있다 이런 것은 자기가, 제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해인사에서 얼마를 들여놓든지 간에 들여놓은 그만큼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지출하겠다" 이래 못을 박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13억2천을 한꺼번에 못 내놓으니까 몇천만원이든 몇억이든 금융기관에서 빌려가지고 들어오면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그 사업 된만큼 국비, 도비를 지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군비부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이병웅위원 : 체육전지훈련팀 유치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하나, 군정소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VTR제작 시사회, 합천8경, 특산물소개할 때 주로 군수님이나 특정인 몇사람이 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도 분명히 VTR소식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보고중에도 말씀드렸고 두 번 세 번 시간 관계상 죄송한데, 문화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촌이나 유물전시관, 항일의병 큰 부분은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는 각종 작은 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초예산 하면서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또 여기 보고서는 안나타나 있는데 그 이후에 도비가 감이 되어가지고 군비 부담이 증가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각종 사업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 결정이 안돼놓으니까 설계를 못하고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고 진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조금 어렵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문화재사업은 국도비 부담 내시되는 당초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관광과장이 방금하신 말씀을 우리 내무위원들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7페이지 "주민과 가까운 열린민원행정" 추진에 있어 민원실무협의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복합민원처리절차에 있어서 복합 민원이 신청되었을 때 그 업무가 처리가 가능하느냐 안하느냐를 해당관련부서의 실무자들이 와서 먼저 실무협의를 거칩니다. 그 협의에서 만약 처리가 "가"한 것은 처리를 하고 처리가 "불가"되는 것은 다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는 불가된 사항을 가능토록 처리하라고 그렇게 의결이 되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가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불가"로 계속 처리할 것 같으면 조정위원회는 있을 필요도 없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실무협의회에서 판단, 정책적인 배려가 안되고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서 불가된 사항이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차원 높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것은 법률상 조금 제반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한 쪽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것은 정책상 가능한 방향도 있다" 그렇게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조정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담당 실과장이 위원이고, 그 중에서 주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어서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이라든지 의회 의원은 전혀 없고 실무진으로서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순수하게 실무 실과장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위원장 1인 포함하여 20명 인원을 한다", "접수된 민원과 관리는 외부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도"! 그러면 외부기관도 된다!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도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배제한 채 실무진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지만 고도의 정책적인 그런 업무가 있고,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외부 사람도 위촉해서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9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민원봉사실 환경조성"에 있어서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용어를 알아야 민원을 요구하던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타 우수, 저희들보다 다른 우수기관에 가서 견학을, 쉽게 말하면 그 기관의 운영상태를 견학해서 좋은 점, 장점을 저희들이 따서 더 가미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재택전자민원처리"인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비가 250만원이나 드는 장비를 운영해서 민원을 발급받을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같은 촌에서는 이만한 돈을 들여서 장비 확보도 하지 못하고, 만약 했다손치더라도 운영은? 재택이니까,
그러면 신청만 하면 집에서 신청만 하면 수령도, 집까지 갖다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재택전자민원이 올해 금년부터 시초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PC로 바로 발급이 안되니까 제증명으로 발급해서 인력으로 배달하는, 우송이나 직접 배달하는 방법을 지금 우선적으로 취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지역정보화시대가 구현이 되고 누구나 손쉽게 가정에서 PC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 아마 이것도 활발하게 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증명을 인력으로 배달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우송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PC통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럴 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호적등초본 등 25종 가량이 됩니다만 수수료는 PC통신을 이용한다 해서 크게 비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선사용료가 좀 더 첨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토지대장이 우선입니까? 등기부등본이 우선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토지에 관한 표제본은 저희들이 소관청에서 등록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목이라든지 지번, 면적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대장이 우선이고 다만 등기부는 소유권만, 먼저 등기의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만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대장상과 등기부상이 표지도 안맞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도 안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등기부를 열람해서 안맞는 사항들을 등기촉탁을 통해서 전부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해에는 저희가 많이 처리했습니다만 군민이 직접 했을 때 상당한 경비가 들지만 저희가 작년에 직접 해서 비용계산을 해 보니까 약 5억 정도는 군민의 비용경감효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0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7억 정도! 건당 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7억 정도는 군민의 경감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토지대장상과 등기부가, 저희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등기부출입 관계도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많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그 안맞는 사항을 전부 일치시켜서 공부의 공신력도 높이고 지금 등기부를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 전산화작업이 다 끝나면 저희 지적과와 링크(Link 연결)시켜서 모든 것이 전산화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또 가로등이 큰 고장은 없지만 저녁 되면 가끔 불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낮에 가서 점검하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장에게 미리 전화해서 "당신들의 동네에는 가로등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점을 이장에게 물어보고 점검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이 나트륨전구입니다만 센스기를 설치했습니다. 센스기는 약간 고장을 일으켰을 때 낮에도 불이 오는 경우가 있고 밤에도 깜박이고 불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불이 안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트륨전구가 지금 수명이 1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라든지 일기가 불순했을 때는 수명이 많이 단축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불이 안오는 문제는, 낮에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저녁이 되어야만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장이나 읍면직원을 통해서 매 가로등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 지정된 자가 가로등의 상태를 수시로 즉각 저희들에게 연락이 되도록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환위원! 다른 일정관계로 간단히 좀…‥ .
○이성환위원 : 시간 관계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페이지 "생활민원현장 해결" 두 번째 보면 전기통신분야, 쓰레기환경, 도로교통,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교통!"
부락에 보면 아주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급커브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차 밑에서 올라가는 차 만나지를 못해서 "ㄱ"자로 되어 있는 데에 바로 충돌위험지구가 있는데 반사경 설치는 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십자 교차로나 일반교차로 도로에 반사경이나 제반 도로에 국도일 경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이성환위원 : 부락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부락 마을안길의 경우에는 당연히 군에서 관장하는데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윤철위원 : 질의가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원인후견인제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평이 좋습니다.
민원실이, 군청이라는 자체를 어렵게 대하던 사람들도 처음 찾아와서 좋게 안내를 해주고 필요한 부분까지 업무가 끝날 때까지 일을 봐주니까 좋은 여론을 형성하는데 과장께서 끝까지 좋은 성과가 있도록 결실을 맺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는 제 책상위에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견하중생 한의발심"이라는 말을 제가 생활신조로 쓰놓고 거기에 맞게끔 찾아오는 민원한테 언제나 친절하게 하고, 또 저희들은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것을 일생에 가장 영광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주민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