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의건 - 강평

일시 : 1999년12월4일(토)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10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읍면 현장확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협의를 거친 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최종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 강평

○위원장대리 김윤철   :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 감사기간 중 의원여러분께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주 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면서 평소 수집한 정보와 각종 업무연찬회 등으로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 한해동안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여 시정, 권고하고 금후 시책에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주민들과 직접 맞닿은 읍면 감사를 통해 읍면 행정실태를 파악하여 군과 연계한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정된 기간에 시간이 부족하여 군정전반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진일보 발전된 생동감 있는 입체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과 많은 분량의 자료 작성 및 제출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각종 자료를 토대로 향후 예산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 등 군정업무 추진 점검 자료로 십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번 감사때마다 수차 지적되었음에도 일부 수감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감사를 통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관계관 여러분의 답변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인만큼 성의를 다해 기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일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고 두가지 문제점만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이지만 국도비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애써 확보한 국도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년말에 반납하는 사례 등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과 특수 목재 등 희소성이 있는 자재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반공사보다 공사단비가 월등히 높아 자재의 선택에서부터 세심한 공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결과 처마밑에 미장이 준공되기도 전에 균열이 가고 재질이 부족한 목재를 사용하여 사당의 문과 외사문의 기둥 등이 뒤틀리는 등 하자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보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질의 답변은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 보존됨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성의를 다하여 진실된 자료 작성과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수감 받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류을영위원, 이석영위원
   이성환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재무과장 이영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보건소장 이기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최호준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미혜

○서명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