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소관실과사업소
일시 : 2000년7월24일(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ｏ 소관실과사업소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합천군행정사무감사피감사부서
ｏ 소관실과사업소
○위원장 권일해 :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 또는 추가로 감사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와 건명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모두 취합하여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직접 감사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모두 취합해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문귀와 내용을 다듬어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집행에 대한 시정, 처리, 건의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감사처리결과 두 번째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규모가 10억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기에 보면 북부쓰레기장 건립사업만 들어 있는데 농산물유통단지, 소도읍개발사업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3건이 투자심의위원회 날짜하고 예산반영 날짜하고 차이가 납니다. 3건 다입니다. 누락되었네요!
○김윤철위원 : 위원장님 이 부분이 집행부에 들어갑니까? 이 내용 자체 에 대해 집행부에도 통보가 되는 부분입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 통보가 되어서 그 처리 결과를 책으로...
○김윤철위원 :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하고 다음 페이지 맨밑하고 똑같은데 기획감사실 조례 관계 때문에...
○안문기위원 : 감사자료 부실한 그 자체도 짚어주어야 하는데 감사자료요구에...
○김윤철위원 : 주요지시사항에 보면 시정요구에 자치행정과 부분에 본청전화기 보완조치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을 승인한 부분입니다. "보완"이 아니고 "교환"입니다. 예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부분은 군민이 다 이야기합니다. 군청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병웅위원 : 곧 기계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김윤철위원 :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서...
○위원장 권일해 :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간사와 전문위원들께서는 본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본회의 보고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 입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7월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숙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 및 권고하여 더 한층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올바른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를 통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이 얼마나 신뢰 받고 있는지,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도있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 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심도있고 조리있는 질의와 실재 현장확인을 통해 감사 분위기가 한층 생동감 있는 입체감사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 수감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기관과 각 실과장 및 많은 분량의 자료 작성 및 제출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새천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꼈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행정자치법의 개정으로 여름에 실시하여 무더운 날씨로 고생을 많이 했던 만큼 감사를 통해 나타난 각종 자료를 토대로 향후 집행부에 대한 예산심의와 각종 의안심사시 적극 활용하여 보다 발전된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되풀이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감사자료 제출시 일부분은 현황만 내놓는 등 다소 부실한 자료가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는 자료가 좀더 성실하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터놓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성의를 다해 기안 내에 처리해 주시고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동안 개선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전반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후 일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고 두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악한 군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이 행정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경영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계획된 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질의와 답변은 영원히 기록으로 보존되는 것을 명심하여 향후 성의를 다하여 진실한 자료였던가 답변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수감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제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피감사부서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재무과장 윤종수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보건소장 이기현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성재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