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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0년8월31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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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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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ｏ 재무과
   ｏ 문화관광과
   ｏ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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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회의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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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ｏ 재무과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사업소의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 무 과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수고하십니다 .
   지방재정보전금 제도를 시행한다 했는데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 전출 형식으로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지방재정보전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 방안하고 연간 확보하는 규모, 그리고 확보된 재정보증금을 기금화해서 운영할 것인지 하는 관리와 운영방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사실 기금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이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행정담당주사 조일환   : 이 지방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99년도까지는 시행이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도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징수분의 30%를 시군에 교부를 해 줬습니다. 징수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간 너무 격차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마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이상 정도 안됩니까? 거기는 재원도 많고 해서 시군하고 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보전금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 중에서 징수교부금을 3%로 동일하게 시군에 교부를 하고 나머지 27%를 가지고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구분해서 교부하되 인구수를 60% 감안하고 시도세 징수실적을 40% 감안해서 시군에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차입하거나 하는 제도가 아니고 원래 30% 교부하던 것을 가지고 시군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부금으로 1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시되어 있는 금액은 22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2배정도 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재정보전금은 징수교부금이 줄어질 때를 대비해서 마련한 장치가 아닙니까?
○세무행정담당주사 조일환   : 그런 것보다는 시군간 격차를 줄이자는...
○윤한무위원    :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에서?
○세무행정담당주사 조일환   : 예. 도세를 시군에 위임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하는 대신에 30%를 시군에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0%를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없애지는 않고 교부금을 3%로 하고 나머지 27%를 가지고 시군간 재배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인구 수를 60% 감안하고 40%는 징수실적을 가지고 감안해서 교부하다 보니까 전에 대도시같은 데는 좀 줄어들 것이고 열악한 시군에는 배 정도 불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겠네요?
○세무행정담당주사 조일환   : 예,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윤한무위원    :   다음 지방 세입되는 부분을 전산금융화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자동이체하는 세입자한테, 전산금융을 하는 납세자한테 혜택이 단 얼마라도 가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자동이체를 하면 수수료가 삭감된다, 1%정도. 납부해야 될 돈이 100원 같으면 자동이체 했을 때는 99원만 내면 되는거라. 자동으로 결재가 되니까. 그런 제도를 지방세도 비록 세금이지만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자동이체를 하게되었을 때는 영수증이라든지 별도로 관리할 필요없고 영구적으로 영수증이 확보되는 거니까 납세자가. 통장에 바로 찍히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무조건 권유하고 홍보할 게 아니고 자동이체를 했을 때 수수료의 1%를 감해줘야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윤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편리하고 주민도 편리한 제도는 확실합니다. 가산금이 납기 자체가 자동적으로 마지막날 가서 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납기를 일실하지 않는 이득도 있고 편리한 제도인데 사실상 인센티브 제공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어떤 조정이 되어야지 군세감면 조례만 손을 본다고 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단 1%라도 감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홍보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실적에 보시면 700명 정도, 금년도 시행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큰 실적은 아닙니다.
   만약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첫째 공직사회에서 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납세자들로 봐서는 납기를 일실하지 않는 혜택이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이면서 홍보하는데 조금 전에 윤한무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인센티브제공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깊이있게 검토를 못해 본 단계인데 이 문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지방세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군세감면조례만 조정하면 가능한지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안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큰 돈이 아니니까...
   자연석은 뭘로 할 계획하고 있어요? 정문 조경하는 자연석, 조경석은 무슨 돌로 할 계획으로...?
○재무과장 윤종수   : 그 자연석 관계는 우리 관내에서 나는 자연석을 가지고 단계를 낮춰서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생각이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담장이 있는데 그 만큼 쌓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벽이 현재 블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블록은 아무 힘이 없다! 낡아서.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높이 자체를 1m 이내로 자연석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한단계 내지 두단계 정도만 쌓고 흙하고 넣어서 밑에 아스팔트는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자연석을 두단계 정도만 쌓고 위에 흙을 채워서 간단한 조경수를 심은 그 높이가 담장 높이하고 같도록, 조경수의 높이가 담장 높이 정도 안전하게 해야 된다.
○윤한무위원    :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경석을 수마석으로 해 두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고 우리가 채석장에 파석된 것을 갖고 하면 인공적으로 연마를 해야 되고 연마석을 해 놓으면 군청 들어오는데 위압감을 준다든지 너무 높이 쌓거나 너무 크게 쌓아도 위압감을 주고,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군청에 들어오는 정문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정겨운 마음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조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걸 엄청난 규모로 할 것인지 어쩔 건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수마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1단계나 2단계로 해서 위에는 합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철쭉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냥 조경설계 나는대로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종수   :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군청 건물 위치 자체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관공서에 비하면 주민들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꼭 필요해서 오지 않으면 자연적인 접근은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런데다가 들어오는 정문까지도 담장을 높게 해가지고 중압감을 주면 안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낮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는 자연석, 채석장이 아닌 자연석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예쁘장하게 꾸미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웅장하게 꾸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가 되고 하면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한무위원님께서 군청 정문 정비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 부분이 이 예산 인정할 당시에는 재무과장님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인정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낮게, 시야가 트이게 타원형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상황을 보니까 조금 시일이 지나고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호등 있는 데서 군청 쪽으로 진입을 해 가지고 등기소나 도서관을 들어가려면 군청쪽으로 올라와서 군청에서 U턴해서 다시 내려가야 하거든요. 중앙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에 가변 차선이 하나 있어가지고 등기소나 도서관쪽으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문 우측 부지 매입이 1필지 321㎡이면 한 100평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되면 정문을 로타리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안됩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군청에 들어오는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등기소나 도서관쪽으로 내려갈려고 하면 어차피 군청에 올라와서 정문에서 U턴해서 내려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관공서인데.
   그러면 우리 정문 부지매입 계획이 있고 100평 정도되는 것 같으면 앞이 넓기 때문에 KBS와 협의가 된다면 그 로타리식으로 조성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오늘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지매입이 된다면, 그만한 터가 확보 된다면 로타리식으로 하면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우측에 한 필지, 300㎡정도, 약 100평 정도 되는 이 부지는 사실상 계획은 잡아놨습니다만 사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 산다면, 현재 사거리에서 시작해서 문화예술회관까지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협의도 많이 해보고 접촉을 많이 해 본 토지입니다. 지금 철거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엄청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부지입니다. 본인이 그 부지가 개인소유이고 근저당이랄까 그런 게 설정이 안되어 있다면 좀 쉬운데 사실 본인은 매각해 봤자 자기에게 그 이상으로 저당설정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한두사람도 아니고, 본인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촉해 봐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원래 계획을 잡을 때도 정문정비계획과는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이유가 쉬운 짧은 시일 내에는 그 협의가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결하고 나서 정문계획을 세운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도저히 2〜3년 내에는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생각을 듭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더라도 정문정비를 한다면 라운드형으로 해서 돌아서 U턴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좌측의 집도 각이 져 있어서 돌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문제를 안 그래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나가면서 우측쪽에는 장천익의원님하고 관련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어려운 이유는 중간에 아까 보고드린 것과 관련이 됩니다. 지금 정문의 반쪽은 KBS 땅입니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나가서 보면 우측이 KBS 땅입니다. 그러면 좌측만 군 땅입니다. 만일 그 위치가 바뀌어 있다면 오히려 장천익의원님 쪽에 땅을 사전에 협의 받아서 우리가 매입을 했다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이 KBS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여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 싶고 본인 소유자가 협의를 해 줄지 안해 줄지는 둘째로 치더라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 공사를 크게 생각해 버리면 이 사업이 당장 시행이 안될 것 같고 우선 그런 큰 계획은 일단 뒤로 돌려서 계기가 되면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경사진데다가 보기 험하니까 예쁘장하게 단장이라도 한다 이런 생각에서 공사를 추진하는게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공사를 할 때 일단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낮게 라운드 형으로 하는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보면 지금 초계하고 대양하고 대암산 정상 부분에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된 부분입니까? 국유지 3,00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윤종수   :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부지를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까지 파악이 되어 있거나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윤철위원    :   국유지가 3,00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윤종수   : 이번에 국·공유지 일제조사 관계는 저희들 주안점을 황강천하고 주요 큰 하천변 쪽으로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야라든지 다른 평야는 제외하고 하천변 쪽만 집중적으로 일단 전체 필지를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   주민세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름전에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면에, 초계에 국한됩니다만 면을 한바퀴 돌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주민세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가지고 반발이 심한데 여기에 반발이 심하게 된 동기가 1,000원할 때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출자배당금으로 해서 그 돈을 내줬는데 3,000원이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농협에서 내줄 입장이 안되니까 고지서가 다 나갔다는 겁니다. 안 내도 될 돈을 인상을 시켜서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3,000원으로 인상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담당자 "다 올렸습니다."라고 말함)
   다 올린 부분은 맞는데 동네 노인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인지를 안 합니다. 시 단위는 5,000원, 군 단위는 3,000원이라고 이야기 해도, 이걸 어떤 고지서를 낼 때 인상하게 된 동기를 처음에 설명서를 붙여서 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초계같은 경우는 재무계장인 이인도계장한테 이장단 회의에서도 충분히 이장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고지가 나갈 때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인지할 수 있는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녀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김위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놓으니까 아마 주민들이 받아놓고 놔서 1,000원 하다가 3,000원 하니까 2,000원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3,000원이 오른 턱이죠. 왜냐하면 농협에서 대납을 하고 1,000원일 때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런데 사실상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세금해 봐야 이 주민세 3,000원 내는 것 말고는 세금 없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는.
   예를 들면 진주시같은 경우는 4,000원입니다. 세대당. 우리는 3,000원인데 3,000원 이하는 없을 겁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이 문제는 설명서를 첨가해서 처음에 통지서를 내줬더라면 좀더 그런 저항도 없이 납득이 갈건데 그런 일종으로 봤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장단 회의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해 주고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는 되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상반기 업무보고때 하고 이번 상반기 추진실적 업무보고 계획하고 두가지가 빠져서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때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화단을 축소시킨다, 사실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한가지 하고 저번 업무보고때 공유재산관리라 해서 내천 못제를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두가지 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안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했던 항목중에서 사실 제가지 정도가 빠져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라는 항목도 있었는데 이것은 알기쉬운 지방세 전산화 추진...
○안문기위원    :   제가 질문하는 것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주차장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단 주차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5부제를 하고 있고 본청 앞에 주차시설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체 주차를 시키지 않습니다. 뒤쪽에 시키니까 아쉬운대로 해결은 되고 있고 의회 앞에도 공무원들은 주차 시키지 않습니다. 의회와 본청건물 앞에 보이는 부분에는 우리 청내 직원들은 주차를 시키지 않고 뒤쪽에 시켜도 5부제를 하기 때문에 아쉬운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사업관계는 포장해서 완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서에는 빠졌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 해도 행사가 있거나 하면 다소 번잡을 느끼고 있고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때는 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욱 더 수요가 늘어나면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는 아직까지 억지로 넘어가도 안되겠느냐 그런 정도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곡에 내천 못제 관계는 원래 저희들이 6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한번 못제 올라가는 길을 포장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4,400만원인데 예산에 나와있는 계는...?
○재무과장 윤종수   : 예산 확보한 것이 없고...
○안문기위원    :   계획에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당시에 4,400만원이 들 것이라....
○재무과장 윤종수   : 공원진입로 포장관계입니다. 그 당시. 못제가 원래 계획에는 사업량이 1,400m에 4.5m 폭으로 해서 4,400만원 정도 해서 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재무과에 가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답사를 담당주사하고 같이 해 보니까 그 쪽에 당장 저희들이 4,400만원을 들여서 할려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고 사업비가 조금 더 들지 않겠느냐, 이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둘러보니까 내년에 하는 게 낫겠다. 금년도에,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가 4월이라서 시기도 놓쳐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추경 자체도 놓쳐버리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내년쯤으로 한 해 정도 늦추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번 계획에서 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 세밀하게 분석도 안하고 보고를 했습니까?
○윤한무위원    :   바꿨습니까? 시멘트 파고라, 못제 ?어서 내려 앉던데...
○재무과장 윤종수   : 제가 간 이후에 그쪽에 손을 본 것은 없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 문제는 추후에 한번더 점검하기로 하고 주차공간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군청 안에 있는 테니스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테니스장을 전혀 이용을 안하는 것 같던데. 군민들 중에서도 활용도 안하는 테니스장을 놔두고 차 놓을 때도 없고 기념관 같이 놔 두느냐,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측면에서 그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 제시가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 재무과장이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물론 공무원들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목적이 더 크니까 활용을 안하는 테니스장은 철거하고 그 대신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어서 다시한 번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설명해 주시고 활용도가 없으면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차공간 확보하고 테니스장 문제하고 연계지어서 저도 평소때 테니스장 문제가 우리 공간이 충분하면 모르되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 시점에 와서 테니스장 부지를 테니스장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차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조금 확장해서 정비해서 아쉬운대로 해소는 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5부제 한다는 것도 뭔가 시대적으로 안맞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은 10부제도 잘 이행을 안하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금년도에 주차시설을 확장해서 5부제를 이행해서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해 놓은 것을 당장 거론하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테니스장에 대한 활용도를 자료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보고 차후에 이것과 연계지어서 저 문제는 크게 보는 관점에서 거론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테니스장은 재산상의 문제도 있지요? 해결하려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은 군청 땅인데 시설은 회원들이 사비를 내서 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정명욱위원    :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윤한무위원    :   그런 것 없어요?
○재무과장 윤종수   : 잘 모르겠는데 회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회원들이 평소에 자기가 운동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을 일부 예를 들어서 고른다든지 관리를 한다는 정도였지 그 이상의 자본투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한무위원    :   저 테니스장을 주차장 하자는 이야기는 벌써 10년전부터 나왔는데 그 때 지금 기억에 거기 회원들이 투자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추진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호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 20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문화관광과 충분한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도시에는 밤 몇시부터 몇시까지 통행금지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지역에도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 업무는 경찰에 많은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우선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청소년보호구역은 합천군에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게임방 같은 데는 10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때 부분적으로 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로 빵이나 우유를 먹고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보면 제1회 통일기원팔만연등제 내년부터는 도 행사로 실시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실시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황매산 철쭉제 보면 황매산 군립공원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가회 지역은 주차장이나 도로포장, 등산로, 군립공원의 조성에 진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병쪽에 공원화 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황강체육공원 및 모래밭에 보면 관광객들이 그늘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무 그늘을 지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면 하천법에 위배되어서 못심게 되는지,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팔만연등축제는 저희 기획 파트에서 도에 보고드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매산 철쭉제 부분에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사항들은 파트별로, 도로는 건설과, 저희들은 지금 현재 황매산에 전체 군립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일 악조건으로 되어 있는 축산단지가 올 10월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보상을 주더라도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고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다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병의 공원화 계획은 지금 현재 조각품이 완성해서 날짜만 잡으면 우리 조각공원을 하는 것으로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에 나무 심는 것은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그 쪽으로 물어볼 때 하천법이 약간 완화되어서 나무는 심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과에 이사항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제11회 군민의 날 및 제18회 대야문화제 개최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대야문화제전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한 단체의 제전이 아니라 군민의 전체 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야문화제전 위원의 갈등과 교류가 있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제전위원장께서 의회 와서 고발했다, 고소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과의 정상화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보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병행되지 못하고 문화행사만 치루었고 99년도 역시 문화행사만 치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만 가지고는 군민 화합이 안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집행부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조동만제전위원장께서 임시총회를 하려고 집행위원회를 소집해도 사실상 집행위원회의 정족수가 안되어가지고 1월중에 해야 되는데 5월까지 되었습니다. 5월까지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아 자기들 집행위원회 해산의 건을 자기들이 제안해서 실질적으로 해산의 건이라면 대야문화제전 전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나와 가지고 집행위원회 해산의 건으로 해서 그래서 조동만제전위원장도 해산으로 자격을 상실해서 다시 제전위원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 임시총회를 7월29일 10시30분에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자기는 체육행사와 다 치루도록 그런 행사를 하고 싶지만 거기에 따른 집행위에 있는 임원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그 분은 그런 식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식이지만 아직까지는 고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자기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데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행정심판청구라든지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 제전위원장하고 상견례를 할 때 조동만 전 제전위원장하고 같이 동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물 마무리, "마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의회 작년도 처음에 들어와서 설명을 듣는 중에 해인초등학교 내 국유지가 있어서 시공명령중지를 시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마무리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다시한번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성환위원    :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을 할 때 땅, 해인초등학교 안에 국유지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공사 정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길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업무를 한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
○이성환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항일의병발상기념,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가 된다면 전시실에 전시품을 문중별로 받는다든지 어떤 독지가한테 전시품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몇점 정도 진전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것은 문중별로 전시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일부러 분실할까 싶어서 안 내놓는 부분도 저희들이 복사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하고 얼마 전에 할 때 200점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시실이 완성될 때까지는 문중에 있는 유물들은 다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약 200점 정도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성환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총평에 보면 "교육발전시책의 범군민적 관심 유도 미흡"하다고 되어있는데 교육발전시책의 범군민적 관심유도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사실.
   인구유입정책이나 합천군의 인재양성 부분에 있어서 시급한 정책입니다만 미흡하다고 해서 될게 아니라 하반기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가칭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간담회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제일 핵심적인 운영을 맡을 운영분과위원장하고 재무분과위원장하고 이 분들의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수락을 안해 가지고 다른사람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9월중에 저희들 창립총회를 해서 앞으로 민간측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민간에서 추진하면 행정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모금한다든지 기금은 우리 행정에서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군비 지원도 불가한 사항이고 행정적 지원은 앞으로 추진위원들이 향우들한테 출장을 가든지 할 때 내년도 예산에 되는 것 같으면 그 분들 다니는데 군에서 여비조로 해서 군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군의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런 부분이 민간 위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이템 자체는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아도 자기들이 어떤 예산도 전혀 없는 사항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더라도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추진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들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제도 되고 사실은 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만일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아이템 없이 참여하다 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중구난방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 기준은 잡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해당되는 합천에 사립학교 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려면 추진위원회에서 초빙해서 오기는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하고 또 아이템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런 회원으로서 가입할 때는 1구좌 10만원으로 기금을 내는 방법, 또 앞으로 전화기금 모금 1,000원씩 하는 방법, 다른 교육청에서 장학금 모든 단체에 들어오는 것도 한 곳으로 모아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회할 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 어떤 기준이 선 부분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기준은 없습니다. 항간에 많은 여론은 인문고등학교를 하면 합천 종고와 합천 여상을 남녀공학으로 하는 것, 사립 쪽과 공립 쪽을 공유하는 방법, 이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앞으로 확실한 아이템을 여러 곳에서 모아서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김윤철위원    :   총회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합천종합고등학교에 보면 인문과로 되어 있지만 생명공학과인가 축산쪽으로 과가 하나 있어서 종합고등학교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교육기관이든지 어디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추진위원회라고 구성하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망망대해로 떠간다는 말입니다. 시간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상부 기관 교육행정에다가 협조공문을 내서 조율이 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에다가 어느 선까지는 행정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기준을 정해 줘야 추진위원회도 방향에 따라 나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성환위원 질의하신 답변 중에 우리 합천에 청소년 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합천약국에서 농협중앙회 그 길이 청소년 보호 구역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
○김윤철위원    :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 과에서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거기에 청소년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생담당하고 검찰하고 청소년 보호위원들하고 청소년보호구역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시 넘으면 청소년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민대종 제작 지금 위치 선정관계 때문에 올해 사업 마무리가 안되어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생명의 숲만 도지사님의 승인이 된다면 그 안에 군유지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은 2000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올해 마무리가 안되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올해 마무리 할 겁니다.
○김윤철위원    :   생명의 숲 조성 부지가 아직까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사유지 부분하고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군유지에 먼저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렇게 되어서 만약 생명의 숲 조성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확정이 못되어서 못할 입장이 되면 종만 세우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종각하고 앞에 우리가 설치해야 될 조경이나 저희 사업비로서 추진을 할 겁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생명의 숲 조성, 이 부분이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이게 사업설계가 끝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도지사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개발계획만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토지 매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우선 합천군민대종 종각 설치는 우선하고 그 차후에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계획이 서면 입안해서 그것은 추후에 한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기본계획 안에 우리 위치를 포함시켜서 그 안에...
○김윤철위원    :   생명의 숲 자체가 완전히 확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공사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까지 사고이월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윤철위원    :   2001년까지 사고이월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 속에 일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기준해서 설치만 해 놓으면, 만약 큰 울타리가 안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옮겨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2001년까지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생명의 숲 조성 설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에서 종각 설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하면 나중에 언밸런스적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패러글라이딩 대회 활공장 조성 사업, 사실 과장님께서 사적으로, 공적으로 이것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 보고에 보니까 대암산 청소년 수련원 운동장이 이게 수리가 안된 부분이고 저도 대양으로 가봤습니다만 대양으로 가는 진입로 자체가 좀 위험이 따르고 합천을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초계 대암산에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한 200m정도 밖에 안돼죠? 현재 부분에서 임도를 낸다면, 그런데 임도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내년도 사업까지 도에서 임도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초계까지 임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 되면 바로 착공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번 대야문화제할 때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설계라든지 땅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서 징구라든지 10월 대야문화제 때는 시범적으로 협회에서 하고 11월이나 12월중에 저희들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진입로가 그 쪽을 가면 굉장히 협소하던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진입로는 차 올라가는 것은 다른 시군에 가보면 문경에도 가보니까 올라가는 데는 사람들 짐차에 뒤에 패러글라이딩 기구 싣고 사람 올려주고 다시 내려오고 활공장 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좋은 부분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철위원    :   내년 임도 사업에 들어있습니다만 사업하기 전에 초계쪽으로 관통시킬 수 있는 계제는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농업산림과에서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일찍 되도록 내년 사업이 있으면 미리 해 놓고 어차피 그 부분은 임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운영의 묘가 있는데 제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답변 중에 어패가 있는 부분이 자, 저쪽에서 싣고 올라와가지고 타고 대암산 착륙장에 착륙을 한다. 그러면 돌아가 대암, 합천, 율곡, 초계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싣고 다시 돌아서 가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한번 활공을 한 부분들은 바로 정확하게 했느냐, 높이 고공을 했느냐, 그 분은 다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한번만 뛰고 만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죠!
○김윤철위원    :   현재 대암산 청소년 수련원 사업주하고 사용승락 관계는 확실히 확정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확정되었습니다. 잔디를 해 달라, 자기들도 패러글라이딩 안 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잔디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크게 하려니까 석축 쌓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추가로 앞으로...
○김윤철위원    :   착륙장 부지조성 부족사업비 3,000만원은 어디에다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잔디 조성하고 석축 쌓은 부분하고.
○김윤철위원    :   이런 부분이 어떤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계획서를 만들고 현지 답사를 하고 사업을 입안하는데 있기까지, 그 날 제를 지내는 행사를 하기 전까지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현재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시작은 했으니까 다른 활공장 못지 않은 활공장이 되려면 돈을 투자해야 되겠지만 투자하더라도 어떤 투자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김윤철위원께서 합천 대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곳에, 생명의 숲 조성 안에서 3·1 기념탑, 대종제작하고 사업부서가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3·1 기념탑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
○안문기위원    :   이걸 전체적으로 기념탑하고 대종 제작 건립하고 새생명 숲하고 같이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조감도를 만들어 지사님한테 1차적으로 검토해서 서류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맞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게 나중에 제대로 설계상에 조형이 안 이루어지면 사실상 한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천시내 공원조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3개 과로 나름대로 분리되었을 때 전체적인 작품이 잘못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부지관계 이야기인데 과장께서는 우리 군유지부터 먼저 하겠다, 그러면 조감도에 제대로 설계가 맞는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어떤 작품을 하나 하더라도 모든 군민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짜임새 있게 잘 되었다는 인식이 들어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합천 이미지를 알릴 수 있게 되는데 이 3개 과가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작품을 제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 부분에 국유지도 있고 부분적으로 민간인의 부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인한테 어차피 시설녹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감정가로 하겠다 그런 약속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을 듯하고 저희 3개 과하는 조감도를 도시개발과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부지매입관계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앞에 것은 시설녹지이고 뒤에는, 뒤에 부분을 안했을 때 안에 부분만 하는 것으로도 1안, 2안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대종을 세우기 위해서 주무계장이 직접 그 분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감정가로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방대에 근무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이번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사업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되었죠? 1억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몇 달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토목직도 현지에 가서 밑에 암반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육안설계가 되기 때문에 거리하고 총괄적으로 암반이 없는 부분을 한다든지 정확한 숫자에 맞아갈 수 없다는....
○이병웅위원    :   가능하면 1억 범위 안에서 활공장을 마무리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제 이후에 지금 의령에 한우산에도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유치해서 이번 앞에 태풍인가 폭우로 인해서 연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합천의 인근에 있는 의령이 잘 되어도 좋고 그런데 의령하고 또 합천에도 이걸 유치하는 게 전체 도민들이 볼 때나 전국적인 국민들이 볼 때의 시각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상당한 아쉬운 감이 본래부터 있어 가지고 몇차례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김윤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안문기위원님도 말씀하신 3개 과가 아니고 4개 과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새천년 생명의 숲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문화관광과는 대종이 들어있고, 사회복지과는 3·1기념탑이 들어있고 도시개발과는 새천년 생명의 숲이 들어있고 농업산림과에는 도시공원 4억의 예산이 본래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한다면 4개 과가 종합 적으로 들어와서 그걸 지난번 1회 추경 특별위원회에서 한 과, 한 과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몇가지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총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짜가지고 어느 위치에는 기념탑을 세우고 어느 위치에는 대종을 세우고 또 어느 지역에는 조경을 하고 종합적으로 거기에 맞게 들어앉혀야지 자기 과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 가지고 각 과마다 추진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번 이 일을 안위원도 우려하고 다 우리 의원들이 우려를 하는게 마쳐놓고 나서 만약 각 과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제 모양새를 못 갖추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들 전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이야기 드립니다.이것은 군수님도 책임을 져야 되고 기획감사실도 책임져야 되고 4개 과 과장도 책임을 져야 되고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과에 확보된 예산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전체 조화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고 우리 합천 군민들이 다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사랑 받는 그러한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황매산군립공원 안에 —·—
- 중간생략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ｏ 민원봉사과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조례안 심사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라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여 주무 담당주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구삼본민원담당주사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민원담당주사 구삼본입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구삼본민원담당주사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구삼본민원담당주사가 전반적인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에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   지적도 보관 잘 하라고 해 놓으니까 보관함 만든다고 3,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보관증만 하나 받아놓고 관리 잘 하라고 해야지 그 관리 잘 하라고 하니까 3,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농작물 피해 가로등이 파악된 게 몇 개나 돼요?
○120기동대팀장 배수진   : 제가 8월 이후에 발령을 받아서 군청에 들어온지 약 한달 전에 가야면에 있다가 지금 현재 제가 점멸기 가로등 등수가 138등, 이 정도 현황은 파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농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느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점멸기를 달아야 할 대상 등수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이...
○윤한무위원    :   민원이 제기된 가로등이 있을거다, 농작물 피해도 있기 때문에...
○120기동대팀장 배수진   :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가로등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없어요? 농작물 피해라는 것이 밤에 불이 켜져있으므로 해서 결실이 잘 안된다든지 생장이 도장이 되어서 도복을 한다든지 그런 피해인데 분명히 민원이 접수되어 있을 것이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멸기를 달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건데 빨리 파악해서...
○120기동대팀장 배수진   : 예, 상세한 내용은 차후에...
○윤한무위원    :   달아주어서 농작물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하든지, 점멸기가 보통 값이 아닐텐데 교체해 주려면, 파악을 철저히 해서 전부 다 갈아주려면 한정도 없는 것이고 피해가, 민원이 제기된 가로등은 빨리 파악해서 예산소요 판단을 빨리 세우고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십시오.
○120기동대팀장 배수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민원봉사과에서 가로등 고장 난 것이 저번에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날 바로 와서 해결해 주던데 참 그런 데는 신속하고 잘한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쓰레기 수거까지 합니까? 어느 계 담당합니까?
   여기에 "쓰레기 수거 28건"이 나와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저희 120기동대는 생활민원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가로등 고가사다리 차 한 대 타고 전기기사하고 운전사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도 해주고 일반 생활민원을 다 해주면 좋은데 차가 나갈 적에 전화가 온다든지 해서 해결해 준거네요.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문기위원    :   한번 해주고 나면 계속 민원봉사과에 쓰레기 치워 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환경개선과에서 각 면단위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물론 서비스측면에서는 좋은거지만 잘못하면 전체 다 합천군 쓰레기 다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다음에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가능하면 소관부서로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5-7 자동차등록업무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임시넘버를 달고 정식넘버를 달 때 며칠 이내에 달게 되어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15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런데 며칠동안 달고 다니는 차를 적발한 사실은 없습니까?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그것은 달고 다닐 때는 모르는데 경찰에 조사할 때 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넘버 달고 올 때는 15일 경과한 날로부터 얼마씩인지 모르지만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 넘버 안 달고 오래 타다 보면 100만원짜리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일제조사라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예, 경찰서에서 수시로 임시넘버 단 차가 언제 차가 나왔는지 등록증을...
○이성환위원    :   정기검사 보름 전에 안내장을 보낸다는 것은 참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기검사 날을 어겼을 때 틀림없이 정비공장에서 보고를 받지요? 이게 몇 개월까지 정기검사를 안 했다 보고가 들어올 때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예.
○이성환위원    :   정기검사일에서 며칠까지 기준이, 군에 들어오는 게...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지금 자동차 검사를 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일자가 늦어도 다 해 줍니다. 해 주고 난 결과가 우리 군에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검사일부터 한달까지는 2만원, 그때부터 3일씩 경과되면 1만원을 추가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5-8페이지 "전산화 지속적 추진" 했습니다.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정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물대장은 다 정비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 미등기된 건축물,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 건축물대장 정비는 건축물 전산화 작업이 99년도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 작업을 해서 정비가 되어서 건축물 전산화가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적도는, 그림이나 도면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년정도 되어서.
○이성환위원    :   두 번째 질의는?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 미등록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것은 규제단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속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법상으로 벌금이라든지 따릅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건축물대장 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처리는 주택부서에서, 건축물관리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이성환위원    :   5-9 토지표시변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이나 예를 들면 경지정리관계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틀렸을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소유자가 일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든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 토지변경 소유권 관계는 일절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단순한 토지 분할하든지 합병을 하든지 오기라든지 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하고 대서방에 가서 한건당 4만7,000원 정도 하고 상당한 금액이 들었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바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성환위원    :   행정기관에서?
○지적정보담당주사 조수일   : 예. 저희들이 바로 촉탁등기를...
○이성환위원    :   5-11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대행법인 업무 지도라든지 확인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예를 들어서 삼가나 초계 이런 도시계획 구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 일반적인 측량 방법은 거의 같은 식입니다. 도시계획이 아닌 지적 기준점은 매우 낮습니다. 지적도근점이라 해서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5-15 가로등 수리라든지 오늘같은 날 비가 와서 도로변에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할 때 신고를 어디에다가 해야 됩니까?
○120기동대팀장 배수진   : 신고는 120을 누르면 120기동대로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120 전화를 눌렀습니다. "면에다 연락을 해라"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120기동대팀장 배수진   : 잘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한 가지만 더, 5-13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도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약국을 예를 들면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약국, 그 밑에 약방, 약포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알아봐야 되겠다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데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자격증을 안 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옛날로 치면 복덕방이라고 나오는데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업무를 맡으며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진도현   :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가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군데는 옛날 복덕방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이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두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여러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정원을 줄여나가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일용직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국비가 조금 있습니다. 저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못 쓰고 1년에 300일 이하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실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도 실제 상시 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민원은 10〜20%이상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실정인데 지정된 인력으로 관리하려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일용직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적도라든지 건축물대장은 전산화 되면 PC에서 바로 빼서 발급해 주면 좀 빨라지는데 지금까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전산화가 되어서 바로 출력이 되지만 나머지는 출력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2년 정도는 아직 임시직이 있어야 할 실정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도 그렇고 민원제증명 창고가 지적서고가 연접해 있지 않으므로 해서 민원발급이 지연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민원서류를 떼러 가보면 느낄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청사관리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재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상반기 업무보고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의회에 충분하게 의견이 전달되었다고 하고 인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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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윤종수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민원담당주사   구삼본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