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9월1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ｏ 사회복지과
ｏ 보건소
ｏ 공공시설사업소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회의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ｏ 사회복지과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사업소의 상반기 군정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사회복지과장,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 3·1 독립운동만세 재현행사 개최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청에서 1,500만원을 지원 받고 5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올해 2회때도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례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도 군비로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재현행사 추진위원들이 작년도 당초에 할 때는 추진위원이 33명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현행사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위원은 현재까지도 33명인지 더 줄었는지 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보훈청에서 지원된 금년도 1,000만원을 받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월18일 재현행사는 탑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을 하든지 그 때 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숫자는 3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탑 건립위원회라고 해서 한 50명 정도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3명이 포함되고 17분을 더 포함시켜서 한 50분 정도로 구성해 두고 있고 33명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렇다면 탑 추진위원회도 조직이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더 늘려서 해 놨습니다.
○이성환위원 : 6-11 올해 본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경로당 지원비가 126개소 해서 3,358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185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59개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합천군에 경로당 등록이 몇 개 정도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러니까 50개 이상은 안된다, 30개 이상은 안된다 그런 목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산 차이 나는 것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더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59개가 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59개소는 크게 중요시 되는 게 아닌데 신축은 몇 개 안되고 보수입니다.
아, 경로당 126개소에서 185개 차이 말입니까?
○이성환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 차이는 예산을 도에다가 요청할 적에 185개소를 요청하더라도 도에서 국비와 도비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줄 적에 185개소를 인정을 안해 주고 126개만 인정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숫자를 자꾸 올리면 예산을 더 책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꾸 재정경제부에 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알면서도 지원을 안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 나는 것은 군비로 확보해서 금년 추경에 해서 지원해 주고 숫자에 대해서는 기준은 보통 한 마을에, 경로당 한 개로서, 구장 한사람이 한 개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부락에 두 개 되는 데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제 의견인데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 부서에는 자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들어 한 구장 밑에 경로당 하나만 주라는 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의 좋은 뜻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6-12 "화장 참여 저조" 되어 있는데 화장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 설명에는 그 화장장에 창녕군에서는 얼마, 남해군에서 얼마,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합천군에서 30여명의 화장이 시초가 되는데 언젠가는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진짜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 때 가서 우리 군에서 화장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혐오시설물이라고 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을 본위원은 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진주나 대구 등에서 화장장 수용이 넘다보면 안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부터 창녕군이나 의령군이나 합천군 해서 3개 군이 합의해서 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계가 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화장장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한 20〜3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화장장 하나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1년에 30기라고 했는데 만일 합천에 화장장을 설치했을 때 1년에 100구 화장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합천군에 화장장 설치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 화장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장소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고 진주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안 받아줄 것 아니냐 자기도 장사인데 그것은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의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6-13페이지 아동위원회 업무담당계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이성환위원 :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위원회 협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여기는 1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만원, 바르게살기는 1년에 170만원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아동위원회 활동 사항이나 활동 영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같은 데는 아동위원회가 대우를 받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지급되는 돈이라도 있습니까? 1년에 얼마씩이라든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보육사업으로 읍면당 정수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2명씩.
도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일반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단체 모양으로 인원이, 바르게살기나 자연보호협의회처럼 인원이 더 확충되는 영향 자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새마을단체는 정액이라든지 풀 보조라든지 민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동위원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자기들 활동하는 활동비 1인당 5만원, 금년도 저희 군에는 1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금액 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도 자기들이 활동비로 물론 수령은 하지만 불우아동,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추석이나 설 때 위문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14 모·부자가정자립지원 및 건전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한 예가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저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특히 부녀담당주사 또는 담당직원들이 특히 여자 분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에서 주로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왜 제가 이 질의하면 모자가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가정은 대체적으로 보면 몸이 아프거나 술을 많이 먹는 알콜중독자, 이런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는 방법, 그러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 과장께서 대표적으로 몇 집 정도는 방문해야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한 가지만 더, 6-18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활동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식품등 판매업소,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 관계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요사이 텔레비전에 참게나 복어에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납이라는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합천 재래시장에 중국산 게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중국산 게는 우리 합천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농산물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류 종류는 크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이것도 한번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한 구직 만남의 장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장애인들도 취업을 하고자 해서 참석한 분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몇 분이나 참여해서 성사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거기 참석을 안했는데, 아, 거기 갔다 와서 현황을 알고 있네요. 장애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 구직 만남의 장, 특히 우리 군에서 주관할 때는 장애인이 참석을 해서 지금 현재 공보처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장애인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미국에 이번에 육상대표선수가 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세계적으로 놀랍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다음 탁노소 설치를 가야에 했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물론 노인회 회장도 가야 출신이고 전 도의회 부의장하신 분도 가야쪽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탁노소라면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많은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려면 인근에 율곡이나 용주, 대양이 있는 합천이나 초계쪽을 중심으로 한 적중, 쌍책, 청덕 이런 쪽에 설치가 되는 것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말씀 드립니다. 기왕 설치 중이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지만 다음에는 고루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선정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원봉사 우수시설 현장체험봉사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새각됩니다. 그때는 각 면에서 5분 정도 참석하신다 하니까 혹시 희망하는 군의원 부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봉사할 수 있는, 봉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단지 희망하는 부인들을 말씀 드렸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께세정에 이번 11월중인가 12월중에 일본에 있는 여성들이 우리 합천을 방문해서 여성 홈스테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알고 계시는 게 없다면 여성들이 교류하는 부분은 물론 국제교류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여성담당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일본 여성이 여기 오는데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는데 대해서는 우리한테 협조가 와서 사회단체장한테 협조를 의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0월에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는 분은 결정해서 여성복지담당주사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덟분하고 총 아홉분이 가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잘했습니다. 당연히 가셔야죠. 다께세정에서 우리 가을 김장하는 것을 배우러 올 계획입니다. 김장 때를 맞춰서 올 계획인데 그때도 여성담당주사가 잘 안내해서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활동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성환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탈 때는 우리도 무작위로 꽃게라든지 지금 합천에는 복집이 제가 알기로는 두 집 정도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복을 수거를 해서 납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그게 군민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두 군데를 가서 복을 임의로 수거해서 납성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간혹 한번씩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염려가 되어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일소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한번 세우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데 자기들도 실적을 올리려고 군에 보고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합동으로, 위생계장도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 관계는 한번 수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글교실 운영은 참 좋은, 조금 전에 정명욱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간혹 저한테 민원 때문에 전화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이 눌러서 전화를 바꿔주는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구요. 1, 2, 3, 4도 모르는 분이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 분이 다른 분이 전화를 해 주면 말은 하니까 제가 몇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만약 각 면에 한글교실 운영을 한다면 아마 그런 능력을 갖추고 계신 의원들도 계실거고 면사무소 직원들도 다 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안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 직원 중에 상당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쪽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만일 예를 들어서 한글 정도 해독하고 숫자 정도, 전화할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그 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좋은 시책을 하신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한글교실은 그렇습니다. 글만 가르쳐서는 잘 참여가 안되지 싶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교사가 했다든지 전문적인 사람이라야지 아무나 가르쳐 가지고는 안되지 싶습니다. 오주석선생님이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에 있으면 구조조정으로 각 면마다 퇴직선생님이 대개 몇 분씩은 있습니다. 이번에 교직을 일찍 끊어가지고 각 면마다 선생님 없는 곳이 없어요. 아마 그 분들도 소일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신다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봉사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무일푼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식사대접도 한 그릇 안했는데 끝나고 나면 ... 조금...
○이병웅위원 :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가지고 사회 구석진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 전 직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이것은 상반기 감사때 한번 거론한 부분인데 주계장, 저번 재활용품 감사자료 나올 때 보니까 첫 해는 2,000만원, 그 다음 해 1,000만원, 그 다음 해는 100만원,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한번 선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물량은 의류업체에서 재고품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모금했는데 그 의류는 당시에 재고품인데 새 의류였습니다. 새 의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되고 1만원씩에서 5,000원씩을 받았고 지금 재고로 들어온, 새 의류가 바닥이 나고 치수가 안 맞고 오래 되어서 헌 의류는 계속해서 여성단체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나 개인 가정집을 통해서 매일 수거하고 있는데 헌 의류는 비싸도 1,000원인데 거의 안팔려서 무게로 달아서 외국에 수출하고 그렇게 파니까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여성단체나 관계되는 분들에게 행여라도 의류업체나 아는 업체가 있으면 재고품을 알려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우리 관내
세탁소에 오랜 기간 안찾아가는 걸 전부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하고 신발가게에 우리가 가서 손수 정리해 주고 재고품을 받아서, 신발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작년, 재작년 특별한 경우이고 도내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느냐고 수시로 전화 문의가 오는데 초계의 어떤 교회관계 분이 서울에 자기 아는 분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그때처럼 기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문기위원 : 군민들이 서로 물품을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기들 쓰다가 괜찮은 물건들을 새로 살 때는 필요없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은 ...?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여성모임에서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만.....
○안문기위원 : 좀 홍보가 덜된 것 아닌가 싶은데 각 면단위 이장들 회의 때나 이런 때 거론되면....
○이병웅위원 : 협조를 구했어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홍보는 저희들이 전 이동관서 운영할 때 17개 읍면을 다 들고 다니면서 이동관서를 할 때마다, 그리고 주 5일장 있는 데는 다 들고 다녔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물건이 없으니까 가지고 나가기는 곤란합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종사하는 사람의 임금은 어떻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그 종사하는 사람은 도비보조로서 자원봉사 활동비가 보조금이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돈에서 일부 한 달에 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질의 다 했습니까?
○윤한무위원 : 과장님, 아까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파악이 끝난 달인데 몇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총 신청이 3,111세대, 5,71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의 기준에 맞는 인원이 4,125명인데 나머지 탈락자는 어제아래부로 통보를, 왜 당신이 탈락이 되었는지 그 증명서류가 전부 전산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당신 통장에 예금이 얼마 초과되었다든지 뭐가 부동산이 얼마 많다든지 각자 통보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새로 받아가지고 새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까지 생계보조하던 가정보다는 20%정도 줄 것이라고 하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의 작년과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몇 세대가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한 2가구 늘었고 인원은 4,121명에서 4,125명으로 4명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2가구로 4명이 늘었는데 지금 기존 혜택을 받는 사람이 탈락자도 있고 신규자가 선정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10월부터로 시행합니다. 그것은 탈락자로 지금 신청 안한 분들도 수시로 신청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그렇게 해당자는 책정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기 국비 보조 내시된 그 예산가지고 가능하겠네요?
그 예산 관계 없이 국가에서 언제든지 소요가 되면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선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10월1일부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본 위원장이 한 가지,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마쳐놓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000명의 인원을 모아놓고 3시간 정도를 한자리에 동원시키면서 화장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 바쁜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바쁜 사람한테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뒷얘기는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는 행사가 다채롭게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식전행사할 때 너무 떠들고 소란하기 때문에 엄숙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시간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화장실 관계는 별도로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에 화장실 설치할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 보면 행사가 굿도 했고 연극도 했고 기념식도 하고 앞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할 적에는.
○위원장 권일해 : 그 화장실 문제는 거기에서 내년에 장소가 바뀌면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한번 연구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경로당 문제인데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신축이 한개 들어오니까 이 쪽에 있는 사람은 새로 들어오는 경로당이 신축되면 경로당 운영비를 받지 못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동네가 워낙 큰 데는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앞으로 경로당 신축 허가를 할 때는 그런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잘 조정해서 알력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기존 혜택을 보는 것을 우선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경로당 신축관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산도 확보를 잘 안해 줍니다. 보통 도비정도 지원 받아서 군비를 보탠다든가 전액 도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로당 신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이 있었는데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이번에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생활보호위원으로 있는 우리 의원께서 생활보호위원을 안 하겠다. 서면으로 뿐만 아니라 딴 위원회하고 다른 대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기획실 업무보고때 제가 사회복지과에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수당 예산을 안 얹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안 얹어요. 그걸 빼지 말고 얹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실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이제까지 안 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이번에는 신청을 해서 생활보호위원도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서면으로 하지 말고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래 아동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 가서 돈을 좀 얻어가지고 지급을 한 적이 있고 앞으로 뭘 쓰더라도 수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탁노소운영관계인데 탁노소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탁노소 설치 기준은 없습니다. 지사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시군에 하나 하라고 해서 합천읍에다가 했거든요. 도에서 한 군데 더 하라고 해서 가야에 했습니다.
다음 또 하라고 하면, 어제 가출소년쉼터간담회를 했는데 합천읍하고 가야하고, 초계도 목사님이 우리가 할 거니까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합디다. 도에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초계, 삼가 등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점심 한끼 2,000원 정도 하는데 밥을 해 줄 봉사자가 나와야 첫째 운영이 됩니다. 장소하고.
돈 2,000원짜리 밥을 해 주면서 밥해 주는 수고비는 일전도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가야에도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당장 2,000원씩 주면서 밥을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봉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려웠었는데 어제 교회에서 교인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만 초계에서도 어제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런 부분이 작년에 저희 초계 교회 정영도목사님이 교회 옆에다가 해 볼 의사가 있어서 가니까 노인 몇세이상 몇사람 거주하는 자격이 있더라구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초계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 당시에 해당되는 데는 합천읍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 기준을 보니까.
가야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행정에서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탁노소 설치가 되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한끼 2,000원씩 해서 남은 2·300만원 더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달 정도 같으면 한 200만원 정도. 하루 20명씩 봐서.
○김윤철위원 : 작년도에 초계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만들어넣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까지 설치를 했는데 2,000만원 지원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2,000만원은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김윤철위원 : 기구같은 것 넣는데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예.
○김윤철위원 :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에 노인들 놀이기구나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2,000만원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말로 합천에 각 시군에 1개소씩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그 입소자가 일반노인이 대상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합천읍에는 그 생활보호대상자 20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소 20명 정도 기준해서 면적 규모가 15평에서 20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초계는 아마 건의된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건의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시에는 1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왜 가야에 가느냐, 가야에 기존 체육회관으로 지은 건물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2층 공간을 저희들이 체육회다가 할애를 받아 가지고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싱크대 설치라든지 난방 설치라든지 기본적인 운동기구 설치, 그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면 1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50% 지원되어서 2,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기존 1식단 2,000원, 820만원, 도비 50%, 군비 50%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합천읍, 가야하고 하는데 연간 300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에 탁노소 취지가 젊은 노동력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 때문에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탁노소에 일하러 나갈 때 여기다 모셔다 드리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것은 못본 것 같은데..?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입소 기준에 그렇게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순위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게 종교단체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운영 주체가 나타나고 자원봉사를 할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종교시설에 했을 경우에 그 탁노소 시설에 대해서 기부,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초계같은 경우에 별도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부차적으로 각 시군마다 2〜3개소 더 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지금 교촌회관 짓지?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창화 : 예.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 데 증축해서 하면 그런 사항은 아닌가? 우선 첫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김윤철위원 : 거기서 하게 되면 봉사할 주체가 연결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김윤철위원 : 종교단체에서 하게 되면 항상 사람이 상주하니까 봉사할 수 있는, 수발을 들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우선 밥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ｏ 보건소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천군 같은 실정으로 볼 때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인구가 물리치료할 수 있는 시설 운영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일해 : 예. 일문일답식으로...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물리치료 장비는 보건소에 오면 물리치료장비가 거의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여간 불편한 것도 치료받을 수 있고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간단한 물리치료 장비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아마 일반물리치료사가 사용하는 그만큼은 효과를 못볼 겁니다. 상태가 심한 환자는 가능하다면 보건소로 보내주시고 경한 환자는 보건지소에 있는 물리치료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가 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동부쪽에 초계를 중심으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의 물리치료기가 모자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네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골다공증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청취불능--) 골다공증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장비가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 지역은 큰 병원도 없고 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천안보건소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골다공증 검사하는 기계를 산 지가 한 열흘 정도 되었다고 합디다. 그 활용도를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별로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활용도가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골다공증 검사하는 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조금 있으면 찬바람이 나면 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검사를 해 주는데 약 2만원 정도 합니다. 이때 검사를 받으려면 받을 수는 있고 또 저희 공공보건기관에서 하려면 이게 기억이 잘 안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2,000만원 정도 장비가...
○김윤철위원 : 시골같은 데는 여자분이나 남자분들이 육체노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허리가 굽어지고 전부 이 부분이거든요.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힘을 못쓰고 물리치료하게 되는 동기도 거의 골다공증이더라구요.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골다공증을 사전에 치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한번 더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보건소가 있으면 방문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합천은 전형적인 농촌이 아닙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농약에 중독되고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일명 하우스병으로 시설하우스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얼굴이 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엎드려서 일을 하니까 얼굴이 붓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자료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스에서 일을 하면 얼굴이 굉장히 붓거든요. 몸 자체가.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아프고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우스병은 예방이라고 하면 결국 땀을 적게 흘리고 더운 데 안 들어가야 되는데 하우스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얼마 하고 얼마 쉬고 대처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초계출신이기 때문에 동부지구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합천군에서 시설채소나 과일의 생산량의 45%가 동부에서 나오는데 보면 오후 3〜4시가 되면 진짜 많이 붓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사람들이 하우스병은 당연히 나타나고 이런 것으로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많으니까 소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보건소장님, 자료에 보니까 5,731만2,000원이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우리 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대해서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지금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때마다 말씀 드립니다만 새로운 기자재가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기가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새로운 신규 기자재를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의 질병을 초기에 예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소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9 저소득주민 의치보철사업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시행해서 약 82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82명의 명단하고 선정기준이라든지 인적사항을 오늘까지 할 수 있으면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만약 불가하다면 내일까지 자료를 조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서 보철사업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보건지소에 출근하는 보건직 직원들의 출근 시간이 다소 조금 빨라지기는 했습니다. 전에는 9시 5분전에 출근하더니 요즘은 15분전쯤에 출근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본 위원 욕심으로 봐서는 조금 더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소장님께서 특별히 의료기기 중에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욕심 내는 기자재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은 군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보면 한정된 예산을 배분을 하다시피 하니까 저희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춘화테이블같은 것은 한방에서 쓰는 장비인데 이런 장비는 나이가 50 넘으면 척추 때문에 고생하시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척추는 다른 기관과 달라서 고생하게 되면 불구처럼 생활해야 되는데 춘화테이블을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정도 교정을 받으면 예방도 되고 척추로 고생하는 사람들 척추교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골다공증 검사장비 이런 것은 있으면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춘화테이블은 지난 1회 추경때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내무위원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아마 건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께서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니까 돈 1,000만원 정도 하면...
○보건소장 이기현 : 1,500만원!
○이병웅위원 : 아, 1,500만원 정도 하면 척추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노령화 됨으로 해서 척추나 골다공증 부분들이 농촌에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확보되어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보건지소에 일주일에 서너번씩 밤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소가 조금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공간이 적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 중에 한 부분을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칸을 마련해서 기 확보되어있는 보건소의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대도시 종합병원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춘다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진단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가운이라도 하나 입혀 가지고 종합병원 못지 않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질병에 걸려서 치료는 도시에 좋은 의사가 있는 곳에 가서 하더라도 내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보건지소에서, 합천군 보건소에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준다면 앞으로 국민들 소득이 향상됨으로 해서 전부 건강에 대한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살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7만 군민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안다면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1,500만원짜리 기자재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다소 금액이 많더라도 옛날에는 식도에 넣는 내시경같은 것은 고통을 느끼면서 했지만 이제는 마이크로 칩같은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고통없이 진찰 할 수 있는 그 기기들이 계속 새로운 것이 발명이 되니까 확보해서라도 다른 데 보다는 보건소의 기자재를 확보하는데는 서슴치 않아야 된다. 의회에서도 그런 데 예산 주는 것은 서슴치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걱정하지 안아도 의회에서 밀어줄 수 있는 자세는 되어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역을 전 부락을 하라고 했더니만 가장 소재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보면.
그런데 소재지쪽에 방역 회수가 상당히 뜸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락에 나가더라도 소재지를 한번 돌고 가도 되거든요. 그것은 전시효과도 있는 거니까 부락에 나가서 고루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전시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ｏ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공공시설사업소장이 장기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이며 또한 주무계장인 백남호계장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 합천호관리담당주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주합천호관리담당주사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성한주 : 평소 존경하는 권일해 내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회 소속 군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스러운 말씀 올리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제가 부득이 소장직을 대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읍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지난 8월1일자로 본청에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미처 다 하지 못해서 총괄적인 업무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담당주사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성한주합천호관리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이 없는 관계로 합천호관리담당주사가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계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16-9 합천군 실내수영장 관리담당계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99년도 회원 수와 2000년도 회원 수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공공시설관리담당 박종선입니다. 저도 금번 8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다가 체육관, 저희 수영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깊이 상세한 답변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연찬해서 답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현재까지 제가 분석을 했는데 미처 그 자료를 가져 오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 :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번더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영장 회원이 단체로 오는 분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단체로 오는 분들은 수영강사가 신경을 쓰고 지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한사람 정도 오는 사람은 수영지도에 관심이 없는 예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8월6일자로 수영장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 수영장에 오시는 분은 단체이든 개인이든 한사람 빠짐없이 가족처럼 모시려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영강사들이 시간표에 의해서 하루종일 8시간, 10시간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수영강사들의 초, 중,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강사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시는 분들한테 시간이라든지 수영능력을 다 물어서 그에 맞는, 가급적이면 오시는 분 전체가 수영강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맞지 않는 수영회원께서는 자유수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유시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지도한다는 시간에 왔을 때 한사람 정도, 읍에 있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면소재지나 이런 데서 한번 배워 보겠다고 왔는데 관심을 안가져주니까 할 의욕이 없다는 이야기를 주부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처럼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부수영대회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만약 하게 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합천읍의 주부들은 매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에 있는 주부들은 한번씩 오는 것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좀 연습이 부족할 겁니다. 읍에 있는 주부와 각 면에 있는 주부로 분리해서 그러한 주부 수영대회를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저도 수영장 발전을 위해서 이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영회원 확보를 위해서 제가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 수영장이 조금 적자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담당주사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 수영대회, 하나의 이벤트행사로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자문을 득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될 때, 저 개인적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꼭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합천읍과 외곽과의 주부들의 분리 대회같은 경우는 만약 처음하는 것 같으면 일단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분석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성환위원 :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반갑습니다. 김윤철위원입니다. 합천호관리담당, 16-7페이지 불법어로관계입니다만 사실은 불법어로관계로 인해서 합천호 수질 관계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KBS방송 매스컴도 탔습니다만 합천호 수질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성한주 : 지금 수질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합천호 물이 합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매스컴을 탐으로 인해서 합천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낚시하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초크 치는 그 사람들이 떡밥 관계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합천호관리담당계장께서는 8월1일부로 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민원 전화를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국이나 기자들이 와서 직접 대면한 적은 있습니까?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성한주 : 현재 매스미디어쪽이나 사법기관쪽에 제가 가고 나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맡겨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합천 행정차원에서 합천호 수질관리 부분에 신경을 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합천호관리담당주사 성한주 : 수질보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도 70% 이상이 물이라고 물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합천호 수질은 우리 군에서 어떤 업무가 수질보호에 대해서 무관하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낚시 계획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밥 부분, 그리고 상류부에서 부유물이 상당히 유입되는 부분,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할 것이냐, 육상에 올려놓으면 처리는 누가 하느냐 현실태를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수거를 해서 육상에 올려놓습니다. 육상에 올려놓으면 관할 2개 면에서는 쓰레기봉투 값 100ℓ, 1,385원의 입금을 받고 관할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1개소에 하려면 수십억, 대규모는 백억 단위로 듭니다. 그러면 쓰레기 유입은 원인자는 거창 위에 상류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한다. 지금 부유물은 거의 대부분 상류에서 유입되어 내려옵니다. 물론 세천에서 우리 관할 구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타댐 다목적댐을 한번 견학해서 온 검토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업무 분장을 댐관리자 부분은 어느 선까지냐,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선까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처리 의견, 환경부의 법령 유권해석, 이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호수변의 쓰레기 수거하고 수몰지역 법면까지 수거는 댐 관리자가 해서 육상에 올려 놓습니다. 육상에 올려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 운반해서 매립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명확한 법 규정은 없고 감사원 조치 의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장기적으로 쓰레기 뿐 아니고 낚시 부분은, 낚시를 제대로 활성화해야 우리 군민들의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된다. 왜 낚시하는데 길 끊고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 낚시를 활성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나가다가 기름도 넣고 또 슈퍼 가서 담배도 사고 좋습니다. 그러나 수질보호도 거기에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생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저희 합천호에서는 인력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어떤 입장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관광개발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천호관광지만 관리하도록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같은 경우는 댐 합천호 수질 자체가 날씨가 가물 때 보면,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게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돌맹이를 던져가지고 낚시를 많이 하는 부분, 밑에 찌꺼기가 올라옵니다. 부영향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심해져 가지고 물의 오염수준이 높아져서 3급이하의 수질이 된다면 어떤 관광성에 합천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입도 좋지만 사실 합천 이미지를 흐리는 부분이,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수자원공사 책임이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다 서로 미루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합천호 물 수질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더 방치를 했다가는 진짜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월1일부로 업무를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었을 겁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체육공원관리 하시는 계장님,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갈 당시에 사무감사때, 밑에 체육공원 돌망태 있지 않습니까?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 박홍제 : 예.
○김윤철위원 : 거기에 사석된 부분, 수면하고 같이 되어있는 사석이 한 2m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번에 유실된 곳은 없습니까?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 박홍제 : 사석 부분은 유실된 곳이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석이 비가 많이 오면 유실이 되겠던데, 그 부분은 돌망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 박홍제 : 그 부분이 유수가 심한 부분은 그런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가서 업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돌망태를 해 놓으면 밑에 모래가 유실되면 꺼져가지고 법면까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사석을 해 놓으면, 돌망태를 갖다놓으면 유속이 세서 물이 많이 내려갈때는 사석이 떠내려갈 것 아닙니까? 돌망태가...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 박홍제 : 사석 높이가 1m인데 60㎝는 묻혀 있고 40㎝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유속이 심한 부분은 더 많이 유출되어 있고 그 외에는 묻혀있기 때문에 큰 비 아니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 큰 비가 온다고 볼 때 저 사업을 하고 유실되었다고 또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돌망태로 하는게 안 낫습니까?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동안 있으면서 직접 보면서 다소 돌망태가 높게 되어서 다 사석으로 현상태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가 98년도 제일 많이 왔을 때 호안블럭 3개 밑까지 물이 찼습니다. 있는 동안 유실될 유속이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사석이 굉장히 큽니다. 그 위에 돌망태를 사용하여 유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대로 하상이 침하하다 보니까 사석 그대로 경사지게 내려갑니다. 현재 유속을 보면 그 유실의 영향은 현재 상황으로써...
○김윤철위원 : 예를 들어서 사석이 내려앉아서 하상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이 돌이 네모 반듯반듯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경사지게 미끄러져서 모래 바닥에...
○김윤철위원 : 사석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위에 돌망태있는 부분이 떠 내려갈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끊어서라도 돌망태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박종선 : 죽죽정 구간에도 작년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이 그런 공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석 4m이기 때문에 그 4m 침하되어서 돌망태영향이 있으면 상당히 하상이 침하가 굉장이 많을 때 그런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공법을 하든지 항구적인 방법은 실제 어렵다고 봅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이상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합천호관리담당주사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담당 성한주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