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9월2일(토)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회의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느낀 점 등에 대해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우리 상반기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 자료가 너무나 빈약하고 집행부가 성의 있는 업무보고가 아닌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장한테 업무보고가 내용이 충실하고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실과장들과 협의해서 다음 200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충실한 내용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보충해서 발언하겠는데 기획실 소관 업무를 기획실에서 나와서 보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런데 대한 의원들이 내용을 충실히 알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의 업무같으면 설명을 듣기 용이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쪽에 있는 실과에서 그 분들한테도 출석되어서 의문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조례를 보면 결과적으로 기획실 소관이 예산부서니까 전반적인 군정업무를 총괄하니까 전반적으로 군정 내용을 확실히 알고자 하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윤위원 전에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문기위원 : 현재까지 해 오는 관례를 보면 요구하는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획실장이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라도 기획실에서 전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해 보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가 있기 때문에 불러서 한번 설명을 들어야 마땅했는데도 현재까지 그런 별다르게 설명을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해 보면서 느껴보니까 역시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을 해당부서가 아니면 모르는 부분, 즉 이번에도 새천년 숲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3·1기념탑이라든지 대종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생명의 숲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해당 부서의 책임자를 불러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도 업무보고를 듣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다른 부분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큰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내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안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가는데 이제까지는 이런 예가 없어서...
○정명욱위원 : 제 의견은 조례를 보면 산업건설위에서 관장하는 실과, 내무위에 해당하는 실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지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도 하고 우리에게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을 피하도록 해줘야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업무보고가 산업건설위와 내무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내무위에서 받아보니까, 조정 통제하는 게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기획실에서 특히 당초예산에서도 생명의 숲 관계는 4개 실과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조정 통제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설명이 안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획실에서 조정 통제하는 업무가 있는데 기획실 업무보고가 빈약한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안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농림과, 도시개발과가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보고하고 또 이쪽에도 보고하는 것은 번잡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4개 과이면 기획실에서 조정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기획실장 답변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기획실 군정 업무보고 총평에는 그런 것을 넣어서 조정통제를 안한다, 포기하는 것 아니냐 강력하게 넣어서 기획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전에 보면 2개 실과, 3개 실과 정도 하면 기획실에서 실장님이나 거기 기획계에서 조정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상세히 알고 있고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니까 기획실에서 이번 업무를 상당히 자기들의 알 권리, 자기들의 고유권한을, 답변 자체는 저 실과 업무니까 저 실과에서 물어봐야 된다 하니까 기획실 업무 조정 기능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전에 최일성기획실장이 있을 때는 전반적인 업무를 알기 때문에 타실과장이 없어도 설명이 되는데....
○안문기위원 : 그 필요성을 안 느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궁금하니까 이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무슨 묘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에게....
○위원장 권일해 :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과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아까 정위원 말씀대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과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장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윤한무위원 : 그렇게 해야 돼요.
○안문기위원 : 어쨌거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명욱위원 :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탑 건립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이고 원래 새 생명의 숲은 4개 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총괄 조정 역할이 군청 업무 분장을 보면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장에서 우리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 이것은 그 실과이기 때문에 그 실과쪽으로....' 이번 기획실 업무보고 자체가 사석에서 이야기했는데 60점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이 조정 통괄 능력이 없으면 기획실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기획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할 게 많고 전체 관리해야 되니까, 이번 생명의 숲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통괄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청사진이 기획실에 나와서 용역비를 줘서 이것은 어디로 옮기고 담당부서는 뭐를 하고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데 군정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이 굉장히 약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최일성실장 있을 때는 너무 거만하다해서 거부감을 느꼈는데 이것 구관이 명관이라고 지금 하는 것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예요. 뭐 이것 이야기 하면 그 소관이기 때문에 넘겼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군정발전에 이 자체가 특히 기획실장은 서기관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과장을 통괄하도록 준 겁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조정 통괄을 기획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실과가 있으면 이것은 당연하게 기획실장이 팔을 걷어 붙이고 생명의 숲에 대해서 용역비를 자기들이 하든지 해서 청사진이 나와서 이것은 어디서 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게 안되니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당히 기획실에서 자기 고유업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합천군정이 상당히 발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에서 이번 안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체를 총평에 넣어서 생명의 숲 이것은 4개 실과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통괄해서 해야 되는데 통괄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농림과는 농림과,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되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 고유업무만 하니까 앞으로 군정 발전에 문제입니다. 생명의 숲이라고 해도 군민공원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
○윤한무위원 : 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업무보고는 의회의 구도와 달리할 때 궤도수정을 미리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잘못되기 전에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와 어찌 생각하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이 끝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으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보고는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시정해서 궤도수정을 미리 해주는 것이고 차원이 다른 데 위원장 생각을 물은 것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집행부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각 실과별로 우리 군정 전반에 기획 조정 통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앞으로 군정 전반의 업무를 기획실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올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끼리 토론하고 말 것이냐.... 올릴 거예요?
○정명욱위원 : 그 요구를 올리도록, 구체적으로 새생명의 숲 사업관계를 일례로 들어서....
○윤한무위원 : 각 실과별로 중요한 부분을 한 두가지 지적해서 궤도수정이나 자기네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른 업무보다 중요시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를 지적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토론할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실과별로 짚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위원장 권일해 :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각 실과별로 우리가 사전에 수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셔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기획실은 총괄 기획이 부족하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족한 점, 고쳐야 할 부분은 지적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기획실만 해서는 한 실과만 그런데....
○윤한무위원 : 뽑아놓은 게 있어요? 동률씨!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별도로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미 질의하고 고치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다시 평가해서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
○윤한무위원 :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잖아요. 위원장하고 사무과하고는 어떤 방침이 서 있어야 하는거다. 업무보고를 청취만하고 말 것이야!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어차피 총평시간을 가져서 자체 평가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때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와서 참석을 하니까 그때 설명을 해서 그런 점은 고치도록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들 자체 공문을 집행부에 통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윤한무위원 : 물론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지적할 것하고 궤도수정할 것 했다고 친다, 그것은 했어. 단 오늘 이 시간을 가지면서 총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를 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끼리 하고 말 것이냐 물었잖아요. 위원장한테!
○정명욱위원 : 윤한무위원, 토론식으로 총평한 것을 집행부에 줘 버려요. 군수 결재를 받아라 군수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숲 상당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면 부군수, 기획실장이면 기획실장, 군수가 직접 하든지 한 사람이 통제를 해야 종합적으로 되지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줌으로 해서 군에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나쁘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문서로서 보다는 간담회라든지 군수, 부군수 참석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명욱위원 : 총평하는 우리 문서는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일해 : 총평을 실제로 우리가 2년이 지났지만 총평은 처음하는 일인데 실제로 전에는 안했지 않습니까? 이 총평을 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정명욱위원 : 실제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2대 때는 총평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각 실과별로 총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실과장이 어느 실과는 어떻더라는 식으로 총평이 나와야 실과장 자기들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수긍이 가고, 실제로 그렇게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안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올해 당면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 생명의 숲 조성사업 관계인데 지사님이 그렇게 예산을, 고향이라고 합천에 공원이 없다. 자기 임기 중에 하나 해주고 싶다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합천군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이라고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해 줌으로 해서 안 좋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기획실 시간에 기획실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답변을 듣고 했잖아요. 했지만 총평을 가진다는 것은 그 중에도 중요한 부분을 도출 시켜서 이것은 의회의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지적해 주는 하나의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서 총평을 꼭 해야 되는...
○위원장 권일해 : 각 실과 마치는 시간대에 해야 된다!
○윤한무위원 : 그렇죠. 끝에 가서.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 총평을 안했잖아요.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는데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지적사항으로 집결된 걸 위원장한테 넘겨줘서 위원장이 이것은 꼭 의회의 의도대로 시행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총평을 했다면 또 다시 총평이 필요없는데 안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봅시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기획실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군정전반에 관해서 기획과 조정과 통제가 미약한 것 같다, 전체 업무를 파악하는데 철저히 파악해라 하나 넣고, 군수 포괄사업비로 배분하는데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을 철저히 해라. 또 예를 들자면 2001년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하반기 노력이 끝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말 되면 이미 다 끝나니까. 하반기 2001년 국도비 보조를 열심히 해라, 기획실에 기획, 통제, 조정해라,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의회의 요구사항을 실과별로 몇 개씩 묶어서 통보해 주는 식으로 한다든지 위원장의 방침이 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총평을 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총평을 실과별로 문서로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윤한무위원 : 그때 그때 한 것은 사실은 건성으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건성으로 넘어갑니다.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성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문서로 넘어가면 의회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겠느냐...
○위원장 권일해 : 이런 부분이 총평이 그렇게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실제 끝나버렸거든요. 지금은 물론 총평은 문서로 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총평을 한다면 미리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많이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지났기 때문에 총평은 어렵지 싶고 이번에는 간담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내년부터 잘 하도록 하면 싶습니다.
○윤한무위원 : 막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행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건건 돈이 안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디 가서 합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기획실장한테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전후 전말을 기획실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기획실장이 업무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제대로만 해 주면 자연이 업무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획실장을 몰아세워서 막말을 못해서 그렇지, 당신 능력이 있나, 없나 물어보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 능력 없으면 말면 될 것 아니냐 몰고 가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넘어가고 마는데 우리끼리라도 일단 정리를 해 놓읍시다. 각 실과별로 업무를 받아보고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 물론 회의록에 있지만 회의록을 볼려면 전편을 다 읽어야 되니까 총괄적인 것, 중요한 것을 우리끼리라도 정리를 해 놓자구요.
○이성환위원 : 위원장님, 제 생각은 오늘 대두되는 것은 새천년 숲이고 각 과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는 간담회 때 하자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과가 4개 과가 있으니까 그것 하나 정도는 문서화 시켜서 보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과마다 다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잘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문서를 보내는 것이 안 좋습니까?
어느 과가 어떻고 어느 과가 어떻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지적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4과가 독단적으로 하면 맞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만큼은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서 잘 하도록 하자!
○윤한무위원 :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그 부분만?
○이성환위원 : 그것 한가지만 해도 4과가 다 들어가니까...
○위원장 권일해 : 윤위원께서는 각 실과별로 한두가지 해 놓고....
○윤한무위원 : 그래야 나중에 간담회때 이야기하기가 간단하지.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장 권일해 : 지금부터는 업무보고를 놔두고 할거죠?
○윤한무위원 : 예, 짚어봅시다. 간단 간단하게 짚어봅시다. 기획실부터...
○위원장 권일해 : 한 두가지로 간단간단하게, 기획실 자체는 총괄기능 부분만 지적하죠.
○윤한무위원 : 총괄 부분만 지적하는데 포괄사업비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11시47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기에서 총평을 마치기로 하고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차후 의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성재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