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7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경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경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ｏ 재무과
ｏ 민원봉사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경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일해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에게 저희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행사관계 때문에 주무계장인 조일환계장이 대병면에 나가 있고, 또 저희 계장들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서 양해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재무행정에 대한 총예산은 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억4,4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통합에 878만원, 세무행정 6,793만9,000원, 세입관리담당 2,388만2,000원, 회계담당 1,870만원, 재산관리담당에는 2억6,2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별첨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총금액이 5,142만9,000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57만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통합으로 1,700만원, 세무행정담당에 980만원, 세입관리담당에 560만원, 회계담당 5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재산관리담당에 560만원, 운전원에 대해서 774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 금액이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품행사를 한 결과 상당히 성과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홍보효과가 좋았다는 그러한 자체 평가에 의해서 내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3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세정업무추진 우수읍면 포상금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우수 읍면 1개 읍면에 대해서 100만원, 우수 읍면 2개 읍면에 대해서 100만원, 장려 3개 읍면에 90만원,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서 탈루 세원을 발굴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만원입니다.
세원발굴 업무담당자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진에 대한 제한적인 그러한 요소도 있고 또 사실상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매년 사실상 세원발굴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저희들이 선진지를 비교 견학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체납세에 대한 징수실적이 우수한 그러한 읍면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최우수 읍면에 대해서 1개 읍면에 50만원, 우수 읍면 3개 읍면에 대해서 9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 이것도 체납세에 대한 조사에 의해서 체납세를 발굴해서 성적이 좋은 그러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지금도 계속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부프로그램, 전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징수부는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징수부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을 전산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지금은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부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700만원을 새로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납차량 조회용 노트북 구입 1대 350만원 이것은 저희가 체납차량을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하는 것과 또 다른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지 하는 이러한 문제를 현장에서 바로 노트북에 의해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편리한 세금징수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앞의 징수부프로그램 관계와 체납차량 노트북 구입 이 한 대 관계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먼저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120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들 인부가 4명 있습니다. 여자 1명, 남자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매년 근무복을 피복비로 해서 저희들이 근무복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당 3만7,000원 정도 해서 4명 14만9,000원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위원님들 사실은 이것이 공유재산 전산입력 해가지고 2명에 대해서 25일 해서 6개월동안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577만8,000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금년 연말까지 전부 사실상 그만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의 전산과 일반 세입 관계 보조요원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그만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의 보충 차원에서 내년에는 사역인부로 조금 저희가 보충해서 쓰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성실납세 우수 읍면 상사업비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금 확보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만 A, B, C 그룹으로 저희가 17개 읍면을 나누어서 그룹별로 최우수 읍면에 대해서 상사업비 1,000만원씩 해서 3개 읍면에 3,000만원입니다. 읍면 청사 관계 정비 이것은 17개 읍면에 대해서 노후청사라든지 지금 활용하는데 불편한 것, 보수가 필요한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892만원입니다. 본청 옥상에 지금 전산실 위쪽에 사실상 누수현상이 좀 있어서 습기가 차고 해서 보수공사하는데 600만원입니다. 다음 본청 전기설비 교체인데, 노후전선 관계가 저희가 손을 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대비까지 합쳐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사주변 정비 사업비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유재산 유지보수 전통 초가 이것은 현재 율곡 내천에 있는 전두환대통령 생가입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갈대를 가지고 입혀놓았는데 사실상 그 위에 손을 보면서 짚을 가지고 꼭 한 번 더 이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샌다든지 하는 누수현상이 있고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저희가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청사 뒤에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잔디 있는 쪽에 보면 배수구 자체가 아직까지 완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수구 하수구 합쳐서 1,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본청 계단 보수에 1,000만원, 화장실 신축 해가지고 현재 가야면 시설비 합쳐서 8,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가야면과 삼가면 두 개 면입니다. 인쇄 과정에서 삼가면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가야면과 삼가면 각 면에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 화장실 정비 해서 합천과 초계에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에도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가야, 삼가, 합천, 초계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관광지 주변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실상 화장실 자체가 노후화되고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아주 좋지 않은 부분에 우선적으로 실시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업비와 시설비와 관련이 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사실상 전산장비라든지 PC가 보급된 지 제법 되었고 해서 읍면까지 합쳐서 노후되고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고장이 자주 나는 PC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프린터기 구입해서 꼭 교체해야 될 것 두 대 해서 49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에 전자복사기 구입 해서 본청 4개, 사업소 2개, 읍면에 5대 해서 총 11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를 금년도에 11대는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청 사무실 비품 구입 관계는, 읍면 기능전환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기능전환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읍면에 가면 서랍이나 의자, 캐비넷, 책상같은 비품 자체를 좀 교체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그 항목과 마찬가지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비품 교체 해가지고 책상, 의자 해가지고 1,500만원, 그 다음에 관사 비품교체 이 관사에는 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다음에 본청 5개, 읍면 5개 해서 냉난방기 교체 이것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진공청소기 구입에 30만원 요구했는데 이 청소기는 금년도에 저희가 의회 본회의장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밑에 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가 반드시 한 대는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의회 쪽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저희 본청에도 층별로 한 개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비넷 위에나 각 비품 뒤쪽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진공청소기 아니면 도저히 청소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우선 보이는 데는 닦을 수 있지만 그래서 큰 돈이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보급을 좀 확대할 생각으로 우선 1차적으로 진공청소기를 한 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차입급 이자 관계입니다. 이자관계는 저희들이 본청 별관과 읍면 청사 두 개를 덕곡과 또 하나 해서 읍면 청사 두 군데와 본청 별관을 짓는데 행정공제회에서 융자금을 빌린 것이 있습니다. 그 빌린 금액이 이자로서 나가는 것이 내년에 갚아야 될 이자가 1,419만원, 그 다음에 원금을 상환해야 될 금액이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의 개략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과장님 2000년도 결산추경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다음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설비 구보건소 부지 도유지매입 관계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매각관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감정 결과에 1억2,247만5,000원 그래서 사정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구입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사무실 안내판표지 설치 관계는 저희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기정예산 300만원은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정기시장 정비 보수 4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야로같은 경우에는 시장현대화사업에 의해서 공사를 기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이것이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입관계 1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서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군민체육관 입장료 해가지고 원래 저희들 계획은 예산을 저희들이 세입 자료를 낼 때에는 총 2억4,000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좀 이용객이 줄어 가지고 약 7,100만원 정도가 원래 계획보다 줄 것이다 현재 추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금 관계 이자수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고를 이용하면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계속 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처하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치 해서 예금 자체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한 그 금액 자체가 당초에 올라올 것은 20억 정도 수익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30억 이상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억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관계입니다. 도유재산 매각 수입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1억2,400만원 정도의 세출이 들어감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30%인 도유지 매각 수입에 대한 30%, 도에 1억2,247만5,000원을 주고 거기에서 또 30%는 저희들이 3,671만4,000원 우리 수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2001년도 예산 11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재산관리담당 2억6,285만6,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안문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재산관리담당의 2억6,285만6,000원에 대해서 내역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아마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 체계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해가지고 이게 포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예산 체계상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전부 다 부수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안문기위원 :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121페이지 시설비에 지금 현재로 읍면 화장실 정비 부분에, 제가 초계 출신이라서 초계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초계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사실상 1,5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는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읍면 청사는 신건물이 되어 가지고 실내에 화장실이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만 초계같은 경우에는 실내 화장실이 없습니다. 때문에 바깥의 것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담당과장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입구가 협소한 데다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남자 화장실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입니다. 여자 공간 하나.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계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고 예산을 잘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김윤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계면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정비 쪽에 잡아놓았습니다만 예산 승인을 해주신다면 다음에 시행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정비를 해서 될 것인지,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축을 하든지 추가로 신축을 해야 될 문제인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 한 번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를 하고 필요 없다면 또 현재로서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프린터기 구입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배치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총무계 내에 재무담당에 있는 곳과 재무계가 따로 독립이 되어 있는 읍면 중에는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세정활동이 많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지방세를 프린터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읍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는 잘 배려해 가지고 이 두 대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어디에 배치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두 대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우선 급한 데를 계상해 놓았는데, 예산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읍면은 상시 저희들이 금년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읍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품 관계 장비를 확인을 하고 또 읍면장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보고를 받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앞으로 정비 분야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장비 관계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체납세 독촉도 그렇고 다 재정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체납세라든지 은닉세를 발굴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2페이지에 관사 비품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비품교체입니까? 아니면 고정자산을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 소모품 교환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소모품과 아주 작은 그러한 것들, 소소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새로운 시책에 보면 관사 매각에 대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그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관사매각 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에다가 하나 업무보고 상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내년도에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린 후에 타당성이 있다면 그 때부터 예산조치를, 후속조치를 그때부터 하기로 하고 이번에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는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만약 관사를 매각을 하면, 다른 아파트 관사를 교체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비품이나 모든 부분을 새로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만약 비품교체를 하는데 매각을 해가지고 관사를 이전하게 되면 다시 비품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더블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관사매각교체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 외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아직까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 당초 업무보고할 때 보고 드린 후에 그게 좋다고 양해가 되고 승인이 된다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비품 관계라든지 매각 관계라든지 구입 관계를 구체적으로 그 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이중적인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122페이지 본청 사무실 비품구입 읍면 기능전환 해가지고 비품구입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읍면 기능전환 해가지고 예산이 9,400만원 올라와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읍면 기능전환이라면 읍면 주민자치센터 신설 쪽으로 가닥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진출해 있는 입장에서 자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기능축소는 원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이 부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미뤄진다든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무과에서 요구한 본청 사무실 비품구입 읍면 기능전환 이 부분 비품 구입도 같이 다음으로 미루어져도 관계없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명칭을 기능전환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 상태에도 책상이나 의자가 고치고 교체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만 지금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되는 것처럼 해놓았습니다만 그게 읍면 전환을 하게 되면 더욱 더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이 안되더라도 저희들 기본적인 교체라든지 문제는 계속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물론 기능전환이 되면 저희들 있는 걸 가지고 물론 다 사용하고도 아마 모자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 기능전환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지우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울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소 때 '읍면에서 비품교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기능전환과 관련되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본청 사무실이기 때문에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 그 직원이 본청으로 전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자치센터가 된다고 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제증명서 발급 필수요원 2, 3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인원이 본청으로 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상서랍이나 의자, 캐비넷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재무과에서 요구한 본청 사무실 비품 구입은 읍면장 기능전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상시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파손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과도 관련이 되고, 읍면전환과도 중복적인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윤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읍면 기능전환에 의해서 본청으로 전입이 많이 되게 되면 어차피 비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관련되고, 그리고 현재 만약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읍면에 교체를 할 것도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포상금 118페이지 세정업무 추진 우수 읍면 포상 했는데, 최우수는 100만원이고, 우수는 50만원, 장려가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에도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시상금 여기도 최우수가 1개 읍면에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읍면마다 세정업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애매할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 평가 기준은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평가 기준을 배점기준이라든가 가중치 부여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분야를 다 가감해 가지고 분야별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가지고 배점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은 사실상 읍면에 다 시달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읍면 직원들이나 읍면장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 정도 하면 정확할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세정분야와 체납세 분야가 이중으로 보면 두 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시상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체제상! 예산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분야와 징수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저번에 제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연말에 가서 시상하고, 또 3월에 가서 또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두 번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좌우간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시상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요구한 것은 시상금 자체는 여기 예산 체계상 이원화되어 있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내년도에 배점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내년 연말에 같이 포상계획을 다시 세분화 계획을 세워서 포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세정업무량이 많은 데와 세정업무량이 적은 데를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세정업무가 적은 데가 유리할 것이고 업무량을 따진다면 업무량이 많은 데가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세정업무 상사업비 해가지고, 여기 A, B, C로 나눠 가지고 하는 데 있네요? 성실납세 우수 읍면 상사업비 해가지고. 이렇게 A, B, C로 나눠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두 그룹으로 나누든지 세정업무가 많은 데는 많은 데끼리 적은 데는 적은 데끼리 나누어서 포상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평가기준이 내려갔습니다만 내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A, B, C그룹으로 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17개 읍면을 한 개 그룹으로 보는 것이 아니도 3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A그룹은 현재 상태같으면 이게 목표액이라든지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합니다. 해 가지고 3그룹을 나누는데, A그룹이 5개 읍면, B그룹이 6개 읍면이 되고 C그룹은 6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17개 읍면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정 자체는 공평하다고 읍면장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노력한 것만큼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덕곡면 같은 경우에 C그룹에 속하고, 그 다음에 가야라든지 삼가는 A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전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부분도 많고 또 타 실과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만 총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부속서류에 보면 주요 물품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요물품현황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서 뒤에 있는 물품 현황과 대조를 한번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하도 많아서 말씀 못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모터사이클은 정수는 60대인데 현재 결산검사는 51대로 되어 있는데 주요물품 현황에는 26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정수가 79인데 결산검사는 70대 되어 있는데 92대가 되어 있고, 에어컨도 정수가 39인데 결산검사에는 24대로 되어 있는데 5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전체 계수가 많이 다릅니다. 무선장비세트 같으면 정수가 132인데 결산검사에는 132대로 되어 있는데 주요물품현황에는 40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폐기나 취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마 결산검사 부속서류와 한번 실무자께서 대조를 해보십시오. 이게 맞아야 되지. 그리고 결산검사 주요장비에 보면 전화기가 500대인데 이것은 아예 얹혀 있지도 않고 키폰도 그렇고, 우리가 매년 구입하는 컴퓨터나 프린터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장비가 주요물품 항이나 결산검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라든가 다음에 주요물품 현황이 올라올 때는 이 부분도 정리가 되고 같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는 전체 주요물품을 취급하는 담당과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이 98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참 뭐 확인도 해본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오는 통계가 같아야 된다! 한 장비가 몇 천만원씩 금액차이가 나서는 안맞다! 이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올라오는 통계가 같도록 그렇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득이 되면 즉시 즉시 카드를 정리하고 폐기되는 것도 정리를 해야 맞는데 그대로 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재산관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 관사 유지관리비가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상수도료를 한 달에 10만원씩이나 전기요금은 한 달에 15만원씩이나 관사에 쓴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1년에 300만원을 가지고 실제 이게 다 듭니까? 산출기초만 이렇게 내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실제 쓰는 것은 이것보다 영 적습니다.
저희들이 관사가 1호와 2호가 있습니다만 관사에 쓰는 것은, 저도 사실상 이 업무를 보고 나서 터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절약하고 쓰고 있고요. 정말 다른 시군에 비하면 관사에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어느 시군보다 정말 근검절약하고 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산출도 나와야 되지.
○재무과장 윤종수 : 그런데 사실상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데서도 조금 더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 혹시 다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민원봉사과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민원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로등수리장비 구입에 100만원, 건축물대장 이기작성 바인드 구입에 148만5,000원입니다. 가로등 수리장비는 니퍼, 스패너, 몽키, 벤치 등 가로등을 수리하는데 필수 장비 5종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작성 바인드는 건축물대장 재작성 추가분과 기존 있는 건축물대장 작성부족분 바인드 합해서 135권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도면관리 지적임야도 보호대 구입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보호대가 있습니다만 오래 되어서 노후되고 뒤틀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5개년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총 7,000매 중에 내년에는 우선 1,000매를 구입해서 지적도가 정확하게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지적약도 보호대 구입에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로 인한 신규 작성 지적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150매를 구입코자 합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표지구입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를 바인드식 표지에 편철해서 보관코자 합니다. 총 400권을 구입코자 합니다.
145페이지 미등록지 등록원도 표지구입에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1950년도에 하천 일제조사를 한 측량 원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서랍에 그냥 격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인드식으로 편철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로등 사후관리 내선전공 인건비에 1,344만원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수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보조인건비가 280일 해서 539만3,000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등기소에 직원을 파견시켜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5,000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군민에게 수혜되는 비용은 7억원 정도 수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조인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 보조인건비에 539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서고가 현재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보조하는 사람이 없이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9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 보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건축물대장 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800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 도면관리 툴(Tool)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50만원, 그리고 건축물대장 관리운용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7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완료하고 그 후속작업으로서 현황 도면을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건축물 현황 도면전산화 장비 구입하는데 60만원, 이것은 건축물현황 도면을 전산 입력하는 입력장치로서 스캐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비치 부본 관리 보관함에 3,294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약도를 마을회관에 기 배부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관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별도함을 구입해서 기타 행정자료와 같이 일괄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지적측량결과도 보관함 구입에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측량결과도 표지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보관함을 설치를 안하고 그냥 선반에 하다보니까 지적서고에 정비가 옳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관함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0민원관리 세항의 경상적 경비로서 재료비입니다. 가로등시설유지에 필요한 전구나 안정기, 썬스위치 각각 1,300개 구입하는데 2,665만원, 3,640만원, 2,080만원 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선 및 잡자재대 구입하는데 1,677만원, 농작물 피해지역 삼파장 전구 설치하는데 1,215만원, 가로등 자동점멸기 구입하는데 1,800만원, 농촌가로등 노후 배전함 교체하는데 3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관내 가로등 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D형 가로등 노후 시설물 안전장치 하는데 전 읍면 500개소를 안전장치 하는데 7,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F형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이 다 안전장치를 완료했습니다만 D형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금 인입되는 전선피복이 노후화되어서 합선이나 누전 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필요한 안전장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생활불편처리장비 구입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는데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사목 제거라든지 지장목 제거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지적정보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제증명 발급 자동인증기구입 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인이나 수입증지를 전산자동 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가 5명에 75일 해서 722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토지특성조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국비 전도되는 것이 3월말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까지의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작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조사업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6,016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국고보조 50%, 군비 50%로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가 전산도면 자체 제작하는데 롤용지와 플로터 잉크 구입하는데 각각 490만원과 998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플로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플로터를 활용해서 종이현수막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이현수막을 자체제작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지가전산도면 보관함 구입에 100만원, 토지특성조사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200만원입니다. 토지특성조사 하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현상을 해서 종이로써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켓에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민원봉사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8,844만7,000원이 감액이 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민원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의 예산서를 보면 가로등에 대한 재료 구입같은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 신설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 지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로등 신설이 필요한 곳 여러 곳을 조사해서 신설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신설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2002년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민원봉사과장한테 물어볼 것이, 여기 자료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라 해가지고 각 과별로 왔는데 이게 이 자료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보내준 자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안문기위원 : 그러면 왜 여기 일반운영비가 빠져 있잖아요? 자료에.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좀 공통사항이고 이래서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문기위원 : 본 예산 1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120민원기동대 해가지고 돈이, 120민원 기동대 일반운영비가 1억8,697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예산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120기동대 예산이 1억8,600만원 가량 있습니다만 가로등 전기요금이 연간 1억8,000만원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것이 1억8,000만원, 사진인화라든지 가로등 수리요원 작업복 구입이라든지 생활불편처리 장비 임차료 등 해서 1억8,69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윤종수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