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9일(토)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ｏ 공공시설사업소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ｏ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공 시 설 사 업 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권일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페이지가 안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요구했던 것의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부분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현재 계속 쓰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수영장 카운터, 운동장 체육공원 및 충혼탑 관리, 청사 관리에 목도인부 1명, 보통인부 2명, 보일러공 일용인부 1명, 그것은 예산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경상적경비, 먼저 경상적경비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1억 2,795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기재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6억3,8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그 밑에 여비 등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2,700만원으로 예산부서에서 요구할 때 전년도 예산을 밑에 기재를 안한 탓으로 1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해 보면 3억1,845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출해보니까 감 1억9,188만8,000원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예산보다 2억이 지금 감이 된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통합에 4,5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요구액에서 567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담당에 1,099만3,000원, 합천호 관리에 7,471만6,000원, 공공시설 관리에 1억8,610만2,000원, 오도산 관리에 2,301만8,000원,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합천호 관리에 7,400만원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불은 것으로 의문이 가실 걸로 알고, 공공시설 관리도 의문이 가실 걸로 압니다. 이 문제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호 관리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합천 관광지 내 4개소에 오수처리장을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수가 되어 가지고 4개소 전 오수처리장이 가동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는, 전에는 체육관 해가지고 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을 구분해서 계상이 부기상에 명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통합되었기 때문에 같이 묶어 가지고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묶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1억8,600만원으로 금액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작년도보다는 7,5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도산 관리는 금년도 저희들이 새로 신설되는 직제입니다. 저희들은 3,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500만원을 감을 시키고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부분은 작년도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작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활동지원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활동지원이 아니고 합천호나 실내체육관, 특히 실내수영장 등에 관한 저희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당초에 100만원으로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207페이지 재료비에 총액을 보면 1,7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합천호 관광지 잔디광장 약재구입, 저희들 관광지가 3개 지구가 있는데 병충해 방제라든지 잡초제거 약품으로 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호 관광지 조경수 약재 구입 이것 역시 병충해 방제 약제입니다. 54만원. 합천호 관광지 조경수 수목시비 비료 구입 90만원, 합천호 관광지 오수처리장 유지 관리, 오수처리장 가동해 가지고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파손 기계 용품 등의 교체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고, 오수처리장 보수해 가지고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속기, 가동모터, 수중모터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8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약품 구입 해가지고 처리방식이 RBC방식이라 해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 촉진제 약품 구입 해가지고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기계설비 수리 공구 등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소독약품 칼크론, 아쿠아필 270만원, 108만원 요구해 놓았는데 작년보다 저희들 요구한 데서 580만원이 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민운동장 관리용품 구입 해가지고 제초제, 소금, 비료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작년도보다도 199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금년도에 잔디구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더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작년보다 199만원을 감을 시켜놓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겁니다. 배토와 잔디관리 사역인부임도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로 수정예산을 요구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보일러 청관제 구입, 작년도 예산과 같이 288만원입니다. 황강군민체육공원 충혼탑 잔디관리 물품 구입 해가지고 제초제 비료 해가지고 32만원, 6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관리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소금 등 해가지고 48만원, 7만원, 다음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약제구입 해가지고 제초제, 산림해충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을 인계를 받아서 개장이 되면 필요하다 해서 1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시설관리 인부 사역 2명, 합천호 관광지 오수처리장 가동인부 2명을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실제는 3개 지구로서 150일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합천호 관광지 조경수 약제 살포 인부임 해가지고 58만2,000원, 합천호 관광지 잔디광장 약제 살포 109만원, 합천호 관광지 제초작업 209만7,000원, 합천호 관광지 잔디광장 및 석간수 제초작업 261만6,000원 물론 이것을 보시면 합천호 관광지에 잔디 약제살포 한다고 얼마, 제초작업한다고 얼마, 잔디광장 석간수 제초작업한다고 얼마씩 올려놓았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사역해야 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저희들 합천호 관광지 3개 지구에 1명씩 사역을 하더라도 전체 예산해봤자 9개월분밖에 안됩니다. 지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 인부를 줄여서, 오수처리장 가동인부도 줄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구당 인부 사역이 필요한데 저희들 요구한 금액과 예산부서에서 지금 합천호 관리인부 사역을, 작년도에 저희들 한 군데 한 명씩 사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관광에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역인부도 전부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영강사 인건비는 서면으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인부 사역은 3명이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693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인계를 받아서 개장을 하게 되면 쓰레기청소와 요금징수, 안전지도, 산림예방 관리, 투숙객이 야간에 투숙을 해 있으면 저희들 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그 3명이 퇴근도 못하고 숙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줄 수가 없어서 지금 3명 120일만 해놓았습니다만 실제 저희들로서는 이것도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확정된 산출금액은 안나와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저희들 민간위탁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마치고 용역비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온다든지 용역의 방침이라든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 전에 이루어지면 이게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조금이라도 안되면 곤란할까 싶어서 저희들 실내수영장이 11월말 현재 적자가 4,400만원입니다. 4,400만원인데 실내수영장 몫으로 한 4,000만원은 지금 민간위탁 올려놓고, 군민체육관에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1,500만원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을 민간위탁금 조로 올려놓았습니다. 실제를 보면 이것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나중에 추경때 용역을 받아 가지고 확실한 금액이 나오면 그 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기로 하고 우선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7,0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황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복토비 500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우천시에 침수가 되면 물이 안빠집니다. 그래서 성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요구했고요.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배토입니다. 1,000만원 요구해 놓았는데, 그 중간에 오면서 부분적으로는 낮은 데 조금씩 흙을 돋우고 했습니다만 92년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 번도 배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 정도로 일괄 전반에 걸쳐서 배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층 난간대 설치입니다. 2층에 보시면 어린애들의 무릎 정도 높이입니다. 장난치다가 어른이고 애들이고 발만 조금 헛디뎌도 1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전부터 예산부서에 요구를 수차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아예 의회로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계획은 작년도 봄에 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예산 조치가 안되어서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합천호 관광지 상수도 예비용모터 구입입니다. 회양 보조댐지구입니다. 상수도 고장이 나면 즉시 구입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합천호 관광지 관리용 경운기 구입 400만원 한 대 요구했습니다. 경운기 한 대는 꼭 관리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금액은 정확히 400만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 필요해서 요구했고요. 체육관에 행사를 하면 무선 핀마이크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를 구입할려고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 예취기 구입 40만원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된대로 개장이 되면 주위에 도로변이고 천상 예취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 요구했고요. 금고 구입 한 대 해가지고 이 앞에 감사 왔을 때 '금고가 필요하다' 이중 캐비넷보다는 금고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작은 것을 구입하는 걸로 하고 해놨는데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체 교체, 겉은 FRP로 되어 있고 속은 합판으로 되어 가지고 이걸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91년도에 어업 지도선을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속에 합판이 부식되어 가지고 아주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합천호 운행하다고 혹시 밑이 빠질까 싶어서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천상 선체 교체가 필요하다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저희들은 시설비가 특히 없고 해서 간단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납품일이 언제입니까? 계약상의.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곧 줄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계약은 안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많이 그런 민간위탁 관계, 한 회사라든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하는 곳에 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여러 군데서 와서 자기들 달라고 홍보도 하고 요구를 하고 간 회사가 몇군데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엄선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윤한무위원 : 군민체육관만 되어 있는데 부기상은, 이게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오도산자연휴양림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민체육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수영장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4,000만원, 위에 체육관이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이 1,500만원 그래 가지고 합계 7,000만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오도산은 안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오도산은 아직까지 검토를 …….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보조댐에 있는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터를 수련관에서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이것은 보조댐을 수련관과 전부 같이 쓰는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사용은 수련관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조댐 지구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큰 것이 없거든요. 한 번씩 약칠 때 필요한 거지.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필요하고 나머지는 거의 수련관에서 많이 씁니다.
○윤한무위원 : 수정예산에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얼마 정도 더 확보할 예정입니까? 예산은. 한 5,8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오도산이 없다고 오도산관리가 더 포함되었으면서도 전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확보할 예정입니까?
수정예산에 얼마나 요구해 놓았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먼저 축구장, 운동장, 잔디구장 배토, 잔디관리 사역인부임이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합천호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요구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합천호 관광지 관리인부 사역해 가지고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사역을 해왔는데, 지구당 한 명씩,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부터 관광지 관리사역인부를 삭감을 시킨 상태입니다. 추가로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확보되어야 될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해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아예 의회로 널길 때는 4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뭐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오도산 자연휴양림 인부 사역이 3명이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도 충분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깎고 693만4,000원만 지금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오도산도 개장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고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위탁 용역을 계약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 반년정도 예산만 하면 된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현재 오도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계획이 없으면 확보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공공시설사업소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작년도보다도 민간위탁을 할 때 1,5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 7,000만원을 계상하고도 지금 5,800여만원이 전년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업무로 본다면 오도산을 내년에 개장하기 위해서 소요될 예산이 아마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 계상을 해도 5,800만원 정도가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예산 확보하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천호 관광지 관리인부라든지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관광지 내에 투입하는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할까, 투자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방침 하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또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합천호 관광지 오수처리장도 지금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동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내년에 다소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은 것은 관광지에 투자를 해서는 지금 현재는 관리인부도 최소한 줄여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 넘어온 결과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병웅위원 : 작년도에 보면 시설비가 9,785만2,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성화대 보강공사 3,000만원, 음수대 3,000만원 하는 부분들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적게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게 오히려 지난번에 있었던 수영장 사고와 관련해서 공공시설사업소가 예산부서나 집행부 전반적으로 미치는 그런 부분의 단편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공공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 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각별하게 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화대라든지 음수대라든지 저희들 관리에 필요한 그런 시설, 그 외에 특별한 사업은 공공시설관리하는데 큰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합천호 관광지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좀 있었고 금년도에는 국도비나 그런 사업비가 없어서.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 사기를 안 잃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국내여비도 보니까 오도산 관리같은 데에는 144만원밖에 안되는데 봉산 쪽에서 혼자 떨어져서 관리를 하기는 상당히 국내여비 확보도 좀 적게 된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설사업소 전체 예산 중에서 만약에 수영장과 군민체육관, 문화예술회관이 임대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절감되는 예산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여기 수영장에 관리되는 예산이 절감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하루빨리 용역을 발주를 해서우리가 계획하는 민간위탁이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 합천호 관광지 국비보조사업이 좀 있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이병웅위원 :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금년 말까지 오수처리장과 전기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조경은 공기 내에는 충분합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조경같은 것은 동절기에 해가지고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게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정례회가 열려 있어서 언제 보고를 드릴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 7월에 1차, 2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한 사람도 응모자가 없어서 저희들 그냥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 해가지고 활성화 계획이라 할까 추진계획을 명 개의 안을 저희들이 세워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 안 중에 "투자를 더 할 수는 없다" 안은 투자를 더 하는 방법과 민간위탁 주는 방법,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방법 등등 5·6개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지금 현재 그 상태로서는 안되고, 직영을 해 가지고 개장을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 개장 계획을 지금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만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합천호관리사무소의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강제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습장을 개장 했으면 처음 배우러 오는 사람한테 지도가 필요한데 지도강사가 한 사람 필요하고요. 다음 관리인부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최소한 두 사람은 필요한데 이것 역시 예산이 확보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합천호의 직원으로서는 더 이상 거기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장 1명, 전기직 1명, 전기직도 TO상 있는 정원이 아닙니다. 아닌데 오수처리장이 4개소 있고 하다보니까 필요하다 해서 전기직 기능직 1명 있고 그 다음에 선장, 청경 두 사람, 그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는 계장이 실무부터 해가지고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앞에 관광지 관계가 공보실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거기에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2명이 모두 공보실로 다 정원이 넘어가 버리고 업무도 원래 그렇게 따지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골프장만은 안고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안넘어가고, 그냥 간단한 개보수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새로운 관광개발업무라든지 관광지 분양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항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한 예산을 올려 예산서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지금 우리가 총 들인 예산이 2억 정도 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1억6천, 지금 투자한 것은 1억6,000만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게 빨리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개장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의회에서, 그 발상을 한 담당 공무원을 정말 한번 좀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되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 개장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편으로라도 이용을 해야지 예산만 투입하고 놀려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의회에는 언제 계획을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군정조정위원회 결과는 지금 직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자! 그러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저희들 골프연습장에 필요한 장비 같은 걸 지금 구입도 해야 되고, 개장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구입이 되고 하면 앞으로 개장할 것인데 그 전에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 사전에 궁금할 것으로 알고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의회에도 하루라도 빨리 일정을 의회 개원 중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와 의논해서 시간 할애를 부탁하면 바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인부들이 필요한데, 강사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되지만 관리부분은 집행부에 있는 공익요원 쪽을 한 번 요청을 해가지고, 관리는 내나 청소하고 하는 부분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인원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개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영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군민운동장이나 다중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사고요인을 안고 있는 이런 공공시설은 그 배상책임보험을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김윤철위원 : 예산서에 보니까 그 배상책임보험이 우리 관공서같은 경우는 적립식이 아니고 소멸식 보험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수영장이나 각종 보험문제 관계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직접 놓고 있습니다. 이 앞의 수영장 그 사항도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수영장 보험 관계도 거기에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시설 관계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직접 요구는 시설사업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를.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물론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재무과에도 그 예산이 없던데.
그러면 일단 특위 올라가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한 가지. 아까 골프연습장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연습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4,000만원 올라왔을 때 장비만 구입을 하면 민간위탁을 시켜도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구입비 4,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장비구입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개장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입할 겁니다. 구입해 가지고 직영을 해도 장비구입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일해 : 아니, 원인행위가 12월 31일로 끝나는 마당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지금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권일해 : 예. 그리고 관광지 상수도 예비용 모터를 회양보조댐에서 두 개를 400만원씩 한다면 작년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벌써 회양보조댐에서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에 얹혀 있다는 말이지. 이런데 또 무슨 모터가 이중으로 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이게 상수도 예비용인데요. 모터가 고장나면 바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도 두 대 해놓았습니다만 확보해 놓았다가, 사전 구입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바로 구입하기 위해서 즉,
○위원장 권일해 : 예비용으로 한 대 더 해놓았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합천호 관광지 잔디 제초작업 이게 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내려가 보면 작년에 보니까 제초작업 예산을 1,500만원 들여서 제초작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보면 너무 관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참 보기가 안좋더라고. 관광객이 봤으면 참으로 관리를 잘못한다 할 정도로 면적이 넓고 잡초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데 1,500만원을 들여도 그런데 지금 550만원, 아니 29만원으로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면 아예 손을 못댄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종열계장이 추경 때 내무위원회에 와서 부탁도 하고 예산부서에 뛰어다녀 가지고 추경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억지로 금년 2000년도로 넘어왔는데 내년에는 참 소장님 특별한 관심을 안 가져 가지고는 투자를 몇십억을 해놔놓고, 관광지에 예산을 투자 안한다고 하면 포기를, 예산부서에서 포기를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단되는 얘기지. 이게 뭐 돈이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예산부서에서 꼭 그런다면 이것 참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투자를 그렇게 해놓고 포기를 하자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소장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추경에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부서에 아무 문제점 없이 이해를 시키고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