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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1년1월18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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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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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ｏ 보건소
   ｏ 공공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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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1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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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권일해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 사업소의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 2000년도 추진상황 및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2001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의 질의는 특수시책의 영유아 정기검진진단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26페이지 추진계획에 임상병리검사가 있습니다. "RH(+-)" 했는데 RH형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희소한 형인데 합천군에 RH(+-)의 인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좀 힘이 듭니다. 영유아에게만 이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환위원    :   만약 이런 RH형을 가진 사람이 위급했을 때 수혈을 위해서 큰 병원 같은 데에서 피를 못구해서 방송에서 찾고 있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만약 합천 보건소에서 이런 환자가 있다면 대책이 없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혈검사를 가끔 합니다. 적십자사에서 수혈도 받아가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RH형이 나오면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성환위원    :   그럼 현재로 한번도 이런 RH형을 가진 사람이 보건소에 온 일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앞으로 특수시책이니까 만약 이런 피를 가진 사람은 인원파악도 해놓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15-23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수용자에 맞는 피임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피임은 무료로 서비스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생활보호대상자! 우리가 도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숫자만큼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해드릴 수 있고, 요즘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고영진위원    :   15-25페이지 간흡충(간흡충) 이것도 여기에 보면 5개 면으로 해놓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데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무료로 검사를, 5개 면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인들은 돈을 받습니다. 이 5개 면에 현지출장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꼭 장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드리면서 바로 감염충이 발견되면 현지에서 약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보면 청덕과 덕곡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옛날에는 심했습니다. 간디스토마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순회를 한다면 같이 두 면도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이 잘 아시겠지만 대동진료소의 소장이 장기간 공석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 신경을 특별히 써서, 본 위원도 여러 요로에 이야기해 놓았지만 특히 담당소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지금 저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협조 없이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생각으로는 지금은 구조조정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안어렵겠느냐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모두가 힘이 되어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구조조정을 한다면 다른 면사무소 직원 가운데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없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장이 없는 것은 당장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을 구조조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적은 면이다, 인구가 적다 해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까지 또 구조조정 어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걸, 구조조정계획에 원래 포함되지도 않는데 보건소장이 비니까 잘되었다 이래 가지고 그걸 미끼로 해서 구조 조정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두 가지만 이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농한기가 되면 시골 면단위 보면 포장을 쳐서 가설극장처럼 해가지고 판매하는, 흔히 말하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할머니들에게 약이라고 이야기해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동부지역에 왔다갔었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반품 관계라든지, 할머니들이 참석했다가 구입해 가지고 반품을 한다든지 자녀들이 알아 가지고 다시 반품을 하려니까 안 받아줘 가지고 보건소 쪽으로 전화 온 부분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하도 할머니가 많이 가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파출소에 고발이 되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 기록이 안되고 근거가 없으니까 할머니들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아놓고 코메디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는 차가 네 대가 움직이는데 저녁마다 꽉꽉 차더라고요. 거기 가면 추첨제로 해가지고 상품도 줘서 할머니들이 인정적으로 약을 안살 수 없게끔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분할해서 돈 주면 된다는 거기에 솔깃해서.
   그런데 자녀들이 와서 보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고 밀가루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촌의 할머니 주머니를 싹 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보건소 직원이 참석했다가 그 사람들 PR할 때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은 식품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로 보사부에 등록된 그런 사항입디다. 우리가 거기 가서 수거를 하고, 그 사람들 홍보 내용도 죽 듣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밥도 먹으면 배고픈 것 치료가 되듯이 먹어 가지고 좋다고 하는 이것은 참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김윤철위원    :   보건소 차원에서는 방법이 없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 전에 약이라고 신경통에 좋느니 이래 가지고 고발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가기는 가는데, 노인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물론 피해도 있겠지만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재미로 가거든요. 가서 이야기를 듣고 보면 내일이라도 혹시 못 오게 할까봐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애요.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85세인데 저녁마다 그런 데 놀러 갑니다. 참 노인들이 좋아서 가는 것을 가지고 ?아 보내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떤 피해가 있냐 하면 자녀들한테 용돈 얻어 가지고 있다가 거기 쏠랑 다 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보조식품이라서 몸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장님 차원에서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효과가 없다면 반품이 되어야 되는데 안 해주거든요. 행정 차원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앰블런스 활용 관계, 현재로 터미널에서 보건소까지 환자들을 이송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큰 데로 옮겨야 될 입장이다 그러면 고려병원같은 데는 앰블런스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돈 받고 하겠지만, 없는 분은 앰블런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앰블런스를 이용할 때에는, 웬만하면 빌려주는데, 주로 앰블런스 쓸 때는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산소호흡기가 거기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허리가 부러졌다든지 해서 누워서 안가면 못가는 환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 우리 보건소 앰블런스에도 산소통이 다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권역별로 보면 삼가, 초계, 가야 쪽에는 119구급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는 아닌데 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지소로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못쓰는 분이 심한 독감에 걸려서 보건소 가고자 할 때 119 협조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전화만 하면 갑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한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의약품 구입 및 진료수입액 현황"에 보면 국비 3,210만5,000원과 군비 2억598만4,000원 의약품 구입액이 2억3,808만9,000원이 총합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구입액으로 들어갔는데, 진료수입액은 4억193만원이 올라왔는데 순수익이 1억6,384만1,000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괄호에 3억5,708만3,000원은 지금 들어왔고?
○보건소장 이기현   : 이미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안 들어온 것이 밑의 "국민건강보험의 지연으로 의료비 청구액 입금 지연 4,483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숫자가!
○보건소장 이기현   :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원폭진료소도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군보건소장이 원폭진료소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폭피해자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아까 국비 3,215만원 이게 원폭피해자 진료를 무료로 해주라고 여기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원폭복지회관이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어제 제가 늦게 알아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보고를?
○이병웅위원    :   예. 이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보건소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만 관여하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없기를 바랐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후진국성 질병 그러니까 전염병들이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후진성 질병이라면 세균으로 인한 전염병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등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합천군에는 금년에 거의 발생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수인성 전염병인데 물관리만 잘 하면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지금 농촌 부락마다 있는 상수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옛날에 자연유하식으로 시설해 놓았던 그런 상수도가 대다수인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안가는 데가 없습니다. 오염을 시켜놓다 보니까 상당히 수원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옛날에 위생업무 볼 때에는 그 때는 상수도 관리사업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추진을 했던 것이 가야 상수도사업을 했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광역권으로 해가지고 지하수 큰 걸 하나 개발해 가지고 집수정 만들어 가지고 여러 동네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관리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지역 이기주의가 있어서, 부락마다 있습디다. 자기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그걸 다른 지역에 물 주는 것을 꺼려하고 이럽디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웅위원    :   본 위원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우리 합천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계절도 없이 오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등산을 오고 여름에는 황강 변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저는 우리 군에서 발표하는 것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면에 있는 한 곳에 지하수를 팠는데 한번 업자가 가서 합격을 받아 왔는데 똑 같은 물을 다시 우리 동네 이장을 시켜서 비밀리에 보내 보니까 결과가 틀리더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하수개발 업자는 항상 가서 지하수 검사를 하러 갈 때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끓여서 식혀서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해마다 지하수 검사를 해서 신문에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공포하는 것은 봤는데, 이 상수도가 바로 우리 음료로 쓰이는 중요한 식수인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 검사를 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상수도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화학적 검사를 합니다. 약 50여종을 하는데, 이것은 이 물을 먹어서 인체에 해롭느냐, 안 해롭느냐 이 물에는 어떤 성분이 녹아 있느냐 까지를 검사합니다. 수수료도 약 20〜30만원 됩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기능은 8개 항목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검사인데 이미 개설 당시에 이화학적 검사를 하면 이 이화학적 검사는 끝입니다. 생물학적 검사는 이 속에 어떤 병균이 있느냐 이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이것밖에 못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이화학적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여기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옛날에.
○이병웅위원    :   소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주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지하수를 개발을 하면, 상수도를 하면 준공검사에 검사필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수질검사 합격증이 붙으면 준공검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진주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진주 보건소가 아니고 경상남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거기는 경상남도 전체를 검사합니다. 거기 가든지, 진주상수도관리사업소 여기 두 군데가 공인이 된 곳입니다. 그 외에는 검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는 어디 가도 됩니다. 거기는 특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럼 진주 상수도 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런 기능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줘야, 지금 우리 합천군에 약 600여 사용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총, 상수도가 몇 개인지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소장께서도 염려하신 상수도가 지금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는 아직도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소장께서 관심을, 어차피 이게 나쁜 물을 먹음으로 해서 만병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수인성 뭐 전염성 그런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엄청난 장비와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미생물과가 있습니다. 과 직원이 아마 15〜6명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그 장비를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많이 들고 힘이 든다면 그러한 시설들이 서부경남에, 우리는 또 가까이 진주가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못한다 하는 것보다는 수질검사를 의뢰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그런 오염된 물을 먹는 군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 조사 의뢰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소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 8개 항목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 8개 항목은 어떤 게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색도, 탁도, 질산성 질소,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성 세균, 대장균 등 이런 건데, 이것은 먹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데 가끔 저희들이 전 상수도를 다 다니면서 채수를 다 못합니다. 채수하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물을 떠 오든지 이런 것은 변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검사에는 믿음을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보건소에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병웅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한 결과는 황가람소식지에도 나오는데 보건소 수질검사가 불합격될 때는 그 상수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환경개선과에 통보를 합니다. 2차까지 검사를 해보고.
○위원장 권일해   : 그 이상 처리는 환경개선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권일해   :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수질검사를 현직 공무원할 때 수백번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검사에 불합격되면 물을 못 먹게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대안으로서 물을 먹도록 해주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딱 폐쇄를 시키면 물을 못 먹으니까 물을 전부 다 군에서라든가 면의 공무원도 그 물이 안되면 다른 물을 떠갑니다. 전부 다!
   한 우물에서 다 떠가지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폐쇄를 시켜놓고 물을 못 먹으면 공무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간이상수도 부분은 수질검사를 실제로 한다면 군에서 직접 그 수원에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지. 면의 이장 보내가지고는 그것은 언제든지 그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면의 공무원도 말썽 안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물! 이장도 그렇게!
   여기서는 오는 것 그대로 조사만 하니까 그대로 발표하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직접 채취해서 직접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큰 데 큰 전염병이 안생겨서 그렇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ｏ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검식 공공시설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2001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동계 전지훈련 이 관계가 대한축구협회의 여자 상비군이 합천을 선택을 했다가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대라든지 경기 자체가 안 맞아 가지고 부곡으로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운동장 시설 관계는 여러분들이 저희들 요구대로 해주면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다!" 그랬는데, "여자 상비군은 그냥 일반 여관이나 이런 데에서 숙식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기존의 호텔급이나 이런 데에서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부득이 부곡을 택했다!" "그러면 우리 합천에도 호텔이 있다. 해인사에 호텔이 있기 때문에 해인사로 오시오. 그 계약을 취소를 하고 해인사로 오면"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챠량을 제공해 주겠느냐?" 그러길래 "그러면 차량을 어떻게 하든지 제공하도록 힘써 볼테니 올 수 있느냐?" 하니까 "아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합천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부곡에 장소를 정해 놓고 창원, 마산도 가고 합천도 오고"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닌 걸로, 당초 소문에는 저희들도 합천에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흘러나온 이야기고 자기들은 부곡에 온천도 있고 시설이 좋으니까 거기 하고, 차량을 제공받아 가지고 창원도 가고 합천도 또 시간이 되면 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소장님 동계훈련 유치부분은 사실, 동계훈련은 12월부터 시작하지만 유치 관계는 3·4월에 이루어집니다. 훨씬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잔디구장 조성이 얼마 안되고 하다 보니까 준비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차피 2001년부터는 만약 2001년 12월에 동계훈련 유치를 하겠다 계획하면 4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그 부분은 지나간 거니까 2001년부터는 소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동계훈련 오면 여자축구 상비군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여타 따라오는 부속적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게 사실 필요합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30명 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1백2·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식대부분도 1,000원이 차이가 나더라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비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이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군비를 투여해서 운동장을 저렇게 잘 해놓은 자체는 이런 훈련팀을 유치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수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작년 5월에 식재를 했다보니까 9월까지 잔디가 자란 것은 몇 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도저히 안되고, 2001년도에는 최대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잔디를 잘 관리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는데, 저 운동장을 한 두 시간 게임을 할 때에는 사용을 하도록 허가한 것이 지금 그리고 나서는 저 분들이 눈이 와서 못왔습니다만 그 뒤에 따라오는 각종 학교라든지 이런 팀이 두 팀 정도 오는 것으로 하고 "그 사람들은 합천에 유치하도록 해 달라"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분들은 자기들끼리는 게임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실업팀과 게임을 할 때는 운동장을 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 보조경기장 관계 이것은 룰에 딱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또 지금 만약 동계훈련을 2001년 12월에 유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보조경기장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부분은 2,000평 정도 되면 이 부분이 딱 룰에 맞춰서 보조경기장을 하는 것은 거기서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8〜9명이 조를 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룰과는 크게 상관 관계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합천중학교나 합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국제경기에 맞는 그런 규모는 안나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안쓰시더라도 거기도 가능하다면 따로 예산을 투여할 계제가 안된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천호 관리 관계는, 본 위원이 거창을 자주 가는데 가다보면 남하면에 우리 댐상류지에 하우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물을 담아버리면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거든요. 그 농산물을!
   배추를 심었다가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거기에 물을 담아버리면 그냥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게 수몰구역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몰구역 내에는 원래부터 농작물 재배가 안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수위가 만수라든지 상승은 안되어 있으니까 농사를 일단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농사지은 부유물이라든지, 우수기 홍수가 나면 그게 떠내려와서 우리 합천댐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휀스 설치를 댐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저쪽 댐에 가니까 그 과장과 관리부장이 처음에는, 과장은 온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못 알아듣습디다. '왜 합천군에서 휀스 설치를 해달라 하느냐? 그 업무를 우리 업무인데 무슨 말이냐·····. ' 웃으면서 묻던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수질관계 등으로 걱정이 돼서 군민여론이 설치를 했으면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검토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면 떠내려와서 그게 수위에 유입되었을 상태에는 자꾸 흘러 가지고 물 흐르듯이 부유물이 흘러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농사 부유물 그런 것은 제일 위에 노폭이 좁고 그러한 부유물을 최대한 가까운 데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휀스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계는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번 의논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그 부분이 가뭄 때 보면 농사 짓고 있는 그 주위에 보면 녹조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거기에 비료 같은 것 다 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이 합천댐 물을 엄청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주범이더라고요. 경운기도 거기 세워놨다가 비와서 물 나오면 그냥 놔둬 버립니다. 기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합천호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 부분이 있는데, 토목과 조경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놀이시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조경을 합니까? 그 인근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 부분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개보수입니다. 그것은 놀이시설 새로.
○김윤철위원    :   조경시설은 그럼 뭡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조경은 조성한 지 오래 되어서 파고라, 음수대, 의자 같은 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입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김윤철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인데, 휀스 관계는 고안을 잘 하셨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거창 쪽에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해야 됩니다. 수자원에 촉구를 하면 수자원 지금 지부장인가 소장이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했고, 직원들이 바뀌어서 모르는데 그 국비를 얻으려면 첫째 이강두의원과 김용균의원이 같이 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봉산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거기에 내려오면 녹조현상이 거기에서 제일 먼저 발생됩니다. 조속히 이걸 수자원과 다시 협조해 주고 거기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물론 우리 김용균의원도 잘 하지만 지금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1월에 하면 한 2억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문제는 수자원에서 해야 되는데, 촉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계훈련 관계는 우리 군 관내에 숙박을 안하면 운동장을 빌려주면 안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운동장의 잔디도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빌려줘서 나중에 돈 들어가면 절대로 의회에서 예산 안해줍니다. 동계훈련 유치를 할려면 첫째 그 사람들이 30명 이상만 와도 해인사 호텔에 가면 호텔에서 차 다 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대한체육회의 여자 선수는 일류호텔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한 데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동계훈련은 우리 잔디구장이 완성되어도 군 관내 숙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한체육회라도 빌려주면 안됩니다. 한번 운동장 써버리면 돈이 1·2백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한번 경기하는 것은 허락해줬다 하는데 허락해주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잔디가 아직 완성도 안되었는데 나중에 예산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잘 알겠습니다. 휀스 설치 관계, 예산 관계는 저희들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운동장 축구장 그 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몇 개월 자란 잔디가 아직까지 완전히 골이 메꾸어 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도 개장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야문화제 때 결성을 거기에서 하자고 하길래 지금 거기 골이 완전히 메꿔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칠 위험도 있고 해서 하더라도 잘 관리한 후에 해야 된다고 못하도록 한 바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의견도 생각했습니다. 작년 대야문화제 할 때에는 사용 못하도록 했는데 왜 이걸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느냐? 불가하다고 분명히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경기를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실업팀이나 이 사람들이 오면 경기를 한다길래 그 사람들이 몇 개 팀이 올까싶어서 "그래서 한 두 시간은 그러면 무리하게 안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된 바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문제는 왜 안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 칭친할 것은 국제장 여관에서 현재 선수들 투숙하고 있는 그런 것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 잔디가 안되더라도 사람이 100명, 200명 군 관내에 투숙을 한다면 참 불가피하게 지금 잔디가 아까워도 그런 것은 시도해 볼만한데 지금은 잔디가 완전히 가꿔진 상태고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 관내에 투숙 안하면 해주면 안됩니다. 대한체육회 때문에 우리가 군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운동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소장님! 문화예술회관 무대 안전진단을 지난해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병웅위원    :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공연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는 처음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우리 수영장이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5,8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게 1999년도 결산보다는 적자폭이 좀 적은 것이죠?
   비교를 해봤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99년도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이병웅위원    :   하여튼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좀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오도산 관리가 올해부터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새 업무계획에는 왜 전부 빠져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그 관계는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지금 오도산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게 조성이, 상반기에는 개장을 해야 안되느냐 싶은데요. 그 개장될 때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의회가 또 다시 할 때 개장 계획과 함께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에는 생략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합천호 불법어구 근절 및 수질보호대책에서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합천호에 불법어업이 성행해서 고기 씨를 말린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그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줄여서, 삭감을 해서 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 업무로 인해서 의회에서 뭐, 삭감이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했다" 하는 이야기를 의회 핑계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우리 지도선 운행하는 데에는 의회에서 삭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 경상적 경비를 전체적으로 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몇 프로 좀 깎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도 삭감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 지도선에 대한 연료비 그 건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속기록에 남음으로 해서 잘못 전해진 보도가 정정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도선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2001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보고는 잘 받았고 이런 모든 업무들이 정상대로 잘 처리되어서 하반기에 있을 상반기 업무결과보고에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1년도 실과 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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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

•    위원장   권일해
•    간사   이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