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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1년5월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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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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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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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성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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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이성환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 화 관 광 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저희 과에서 중앙지 8부, 지방지 11부 이래 가지고 19부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지가 8부와 11부를 봤을 때 기정 120만원 가지고는 신문구독료가 부족합니다. 79만2,000원을 추경에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현재 군수 부속실에 보는 부분도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 170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 전체 신문의 흐름이나 군정홍보, 스크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고계약입니다. 저희들 연간 신문공고 계약은 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3개사에 저희들 1,400만원씩 해가지고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확보해 주신다면 3개사에 연간 1,400만원씩 줘가지고 군정홍보나 법정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무난히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황가람소식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올해 군수님 지시사항과 행정의 다변화, 여타 시군에서도 전부 군보발행을 해가지고 면수를 4면에서 8면으로 늘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군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4면은 흑백이고 4면은 컬러입니다. 또 군보를 제작해서 관외의 향우들에게 보냈을 때 반응도 좋고 군민들에게도 황가람소식지보다도 군보가 낫구나 하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 집행된 부분은 작년도 황가람소식지를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놓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석달 하고, 지금부터는 본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620만원만 되는 것 같으면 12월말까지는 저희들 군보가 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황가람소식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삭감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사 계약입니다. 유선방송사에, 옛날에는 문화관광과 홍보담당에서 유선방송 모든 업무나 지도감독을 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전신전화국으로 문서가 이관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군정홍보 같은 걸 낼 때 실제 공문으로서 내야 되는데 자기들 응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유선방송하는데 군정 홍보하는데 부분적으로 250만원 정도, 월별로 얼마씩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홍보자료 건수에 의해 얼마 준다든지 해가지고 250만원 정도 확보해서.
   여타 창녕이나 김해, 거창, 함양은 전부 600, 700씩 해가지고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천군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언론사에 만드는 합천신문이나 황강신문과 같은 면수를 내기 때문에 오탈자라든지 신문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을 위촉해서 저희들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군보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군보위원회 수당 275만원 정도 확보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회가 법인 등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서 아직 발족 단계기 때문에 회의서류 작성용지라든지 야근비가 필요해서 특근매식비 정도 해서 50만원 정도 해가지고 교육발전추진 업무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5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합천군보 편집 특근매식비도 한 6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다음 의회 간담회 시에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 준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 확보는 550만원이 되어 있고 더 확보해야 될 부분 1,550만원 정도 됩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덕곡에서 오광대탈장승축제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2회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초청인원은 1,500만원 정도이고 사업비는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부담 1,800만원과 자체에서 우리 군비보조를 1,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덕곡에 있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양이라든지 고성, 김해 오광대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데도 위원님들 지원을 하는데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수리 수선입니다. 사업비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견적을 내보니까 좀 부족해서 60만원은 더 있어야 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60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청소년수련관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3년마다 수련관 수탁자를 결정하는데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위원 교통비와 숙박비, 또 위원들 수당 해가지고 17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광합천 사진공모 입상자 책자 제작입니다. 사진공모전을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아 가지고 8월에 하는데, 이 1,000만원이 무슨 돈이냐 생각하는데 저희들 사진공모전할 때에는 가입금을 받습니다. 개인 2만원, 단체 2만원 받아 가지고 이 수입금은 합천군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넣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회원에게 배포하는 부분이니까 우선 군비로써 예산확보해서 쓰자는 뜻에서 1,000만원 해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관광합천 전국사진공모 심사위원 수당 이것은 질이 놓고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합천군에 있는 교육자라든지 사진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전국에서 위촉할 때 필요하다 해서 52만원 정도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여비입니다. 홍보담당이라든지 문화예술담당, 체육청소년담당, 관광담당 실질적으로 외지에 나간다든지 비교견학이라든지 나갈 때 여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담당 300만원 정도, 문화예술담당 200만원 정도, 체육청소년담당 250만원, 관광담당 200만원 해가지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내에 있는 방송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잡음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걸 76년도에 샀습니다. 거의 2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큰 행사를 할 때 방송시설때문에 가령 우리가 꾸중을 듣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지만 안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실과에서 방송시설을 할 때 행사하는 부분을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도 넣고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방송시설을 하고 싶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군청 행사할 때 마이크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합천임란창의기념관 준공 참석자 중식 제공, 기 400만원 확보되었는데 좀 부족분이 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만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 해가지고 문화원 지원 1개소입니다. 기정 3,800만원의 군비를 확보했었는데 국비가 1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 부담에 의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해서 저희들 1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문화학교 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2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2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00만원 지원되고 군비 400만원 지원되어 가지고 800만원으로 무대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향교충효교실 운영 해가지고 이게 당초에는 군비 200만원 하고 도비 800만원 해가지고 되는 것으로 했는데 뒤에 공문이 5월 15일 내려온 게 도비, 군비 보조가 전부 1회 추경에 하는데 한 개당 400만원씩 되어 있어 가지고 도비는 800만원을 대고 군비도 50% 대어 가지고 800만원 되어야 되겠고 이번 요구로서는 안되고 저희들 수정예산에 해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안되고 600만원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향교당 군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200만원 했는데 요즘은 향교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폭이 100% 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제19회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행사가 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겠지만 작년도에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도비 300만원, 군비 3,7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관광지 전통민속공연 해가지고 도비 370만원, 군비 37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해가지고, 황강축제를 맞이해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권 확대실현을 위해 국비를 바로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농협지부에서 1,000만원, 그 2,000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군비도 1,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황강축제시 전야제에 푸른음악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당초 연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당초에는 문화재를 53억2,5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가적인 문화에 대한 보조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초에는 12개소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국가에서 대상을 확정하면서 3개소 정도 깎고 해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3억이 되어 있는걸 실제로는 2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실질적으로 16억되어 있던 걸 이번에 감하는 것은 9억6,600만원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영암사지 정비, 남명 조식선생 생가지 및 뇌룡정 복원, 소학당 보수, 대양면 대목리 심씨고가 보수, 옥전유물전시관 건립, 묘산 묵와고가 보수, 삼가면 외토리 쌍비 보수, 미숭산성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올해 한 1억1,900만원을 가지고 미숭산성을 복원해서 우리 합천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영의정 하영부부 영정보수 해가지고 올해 문화재보수사업으로서 합니다.
   저희 감리비는 기정에서 1,500만원 정도 증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939만원 중에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좀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국비보조사업 문화재보수인데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보수 국비가 3억9,900만원, 도비 5,985만원, 군비가 1억1,11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판 청소도 하고 마구리 보수도 하고 판각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저희 합천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관리비를 6개월로 해가지고 한 달에 1,500만원으로 보고 9,136만2,000원 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 승인에 의해서 저희들 용역을 했습니다. 1,000만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연간 한 1억8,00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0%로 보고 6개월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예산에는 9,100만원 정도 하면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그 옆에 한 집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협의에 응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민가를 철거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보상금이 2,757만원입니다.
   다음은 탈제작 학습장 및 탈장승 체험장 조성입니다. 덕곡면에서 실제로 우리 오광대를 알리기 위해서 면장 이하 전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양조장 건물을 수리하고 주변에 그림그리는 것도 보완하고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 수리비가 요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란창의기념관은 저희들 준공을 봤고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앞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등 사무기기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를 요구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반환금은 전부 공연예술 실태조사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상예산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 해가지고 제2회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를 하기로 되었습니다만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힘이 들어서 500만원 더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있어야만이 도단위 행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요구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하는데 4,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잘 치뤘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출전종목을 해가지고 실제로 출전한 선수를 좀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2개 종목에 레슬링이나 검도가, 작년까지 출전이 안되었는데, 올해 출전을 해가지고 작년에 종합 5위 하던 것을 올해는 4등 정도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는 이런 체육발전을 위해서 500만원 정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에서 민간에 대한 단체 경상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국비가 오고 군비부담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교실 운영 8개소 해서 1,122만7,000원, 체육교실 운영종목에는 축구, 테니스, 볼링, 탁구, 배드민턴, 건강달리기 등을 하고 운영방법은 교실별로 해가지고 여타 시간을 활용해서 동호인이 지도하는 걸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도자 배치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군비 30% 해서 운영기간 1년인데 배드민턴과 볼링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금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저희들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금이 50%, 군비가 50% 해가지고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회 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 같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민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의자가 없어 가지고 도지사께서 이번 합천군 순방시에 3억을 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군비 2억9,622만원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전체 의자 12,000석을 설치를 하고 뒤쪽에 주차장을 하도록 해서 그걸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5억9,622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사업에서 공설운동장에서 378만원 저희들 시설부대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전통민속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지사님께서 황강축제할 때 오셔서 초계 쪽에 전통민속 체육시설이 없다 해가지고 2억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궁도장 초계 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군비도 좀 부담이 되고 자체적인 부담도 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소확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그게 없어서 일단 도비 내려온 부분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입니다. 삼가 양천체육공원 추가조성 및 부지매입비입니다. 추가조성은 복토나 다짐이 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체육공원을 해놓은 데 한 가구가 부지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매입되는 대로 복토를 하고 다짐을 하면 명실상부한 삼가면민이나 남부쪽 사람들의 체육공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명의 숲 뒤에 한 만 평 정도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이런 규모의 체육공원이 아니고 잔디구장을 해가지고 두 개 정도 만들고, 그 지역에 테니스장도 만들고, 씨름장 등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군수님이 문광부에 가서 부분적으로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6월 15일 실무자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억, 10억을 요구해놨지만, 5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리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할 수 있을 때 군민 공설운동장과 같이 결부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체육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이 하천공작물 설치 승인을 낼려면 실제로 실시설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면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문광부에서 돈이 내려오는대로 조치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마산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합천읍 소재지 주변에는 실제로 대야성 이라 하는 저쪽 충혼탑 있는 지역 말고는 아침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산책로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정교 다리를 건너서 갈마산에 정상까지 올라가서 체육 좀하고 내려오는 이런 아침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등산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소년단 장구구입 이것이 포돌이, 포순이 해가지고 58명, 청소년 선도를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졸업생도 많고 신규 가입 학생이 많고 또 유니폼도 낡았고 해가지고 58명에 대한 조끼, 모자, 머플러, 뺏지 해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116만6,000원입니다.
   국가기금사업입니다.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정은 1,2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100만원 증이 되므로 해서 군비도 1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국가기금사업으로서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시키는 부분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기정 확정 이것은 저희들이 감을 하고 그 다음에 "03 민간위탁금" 국가기금사업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의 집 운영을 위해서 관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련활동 필요장비 구입을 위해서 군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당초하고 해가지고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000만원과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비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시설개보수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주므로 해서 실제 이득금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민간위탁이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부분을 시설 개보수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지만 미리 조사해서 3,500만원 정도만 예산 확보해서 보수해서 실제로 우리 합천을 찾는 청소년에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이번에 팔만대장경 축제에 2,000만원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국가보조사업으로 "한국방문의 해" 홍보용 육교현판시설입니다. 2001년은 한국 방문의 해로서 홍보용으로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합천초등학교 앞으로 양면으로 "한국 방문의 해" 해가지고 육교에 현판을 할 것입니다. 문안은 문화관광부의 지정문안입니다.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오는 손님 친절하게"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국비는 100만원, 군비는 3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임란창의기념관 인공폭포 설치입니다.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폭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전시관과 기념관 들어가는 바로 삼거리 길에 보면 전부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돌이고 밖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한 200평 정도 주민들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높이 16m, 넓이 10m   정도 해가지고 여름에 폭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4,637만7,000원 확보해서 실질적인 관광지 면모를 혁신하도록 하고 또 임란창의기념관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인공폭포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는 189만4,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 군계, 도계 표지석을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네 개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만 되면 우리 합천군과 경계되는 지점에는 차별할 수 있는 표지석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 가지고 타군과 차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채무상환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합천호 관광단지 조성, 회양, 새터, 용주 해가지고 3억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자 2,100만원 해가지고 올해 이것 갚으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여기에 대해서 채무변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1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작은 항목까지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6,137만8,000원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는데 물론 항목별로 죽 내용을 보니까 필요한 곳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신문구독에 관련되는 설문조사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중앙지 2종, 지방지 2종만 앞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과 이것과는 연결을 안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에 "너희 우리 신문 한번 봐주시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부수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비예산으로서 결과적으로 봐서 그 계에서 개인들이 내서 부담해야될 그 돈이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홍보라든지 스크랩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부씩은 각 신문사마다 다 봐야 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도 지금 우리 당초에 일반운영비가 1억4,904만8,000원이 확보되었는데 거기에 약 45% 거의 반 이상의 돈이 지금 6,100만원 정도가 더 일반운영비로, 아마 타 과에는 이런 예가 없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이만큼 많은 예산을·····.
   추경에서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좀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과에 필수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 못된 부분들도 좀 있고, 또 별개 행사로서 임란창의기념관이라든지 오광대 탈장승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타 과와 볼 때는 크게 인상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임란창의기념관 준공식 경비가 여기 올라와 있는 게 1,15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뒤에 중식대 600만원 그러면 1,75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장께서도 의회 방침을 아마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의회의 의견이 전혀 참작이 되지 않고 그대로 요구가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설명한 부분은 2,8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었고, 입찰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소가 된 것이고, 그때 이야기는 식대 정도도 그쪽에 부담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업체보고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그게 장기간 9년동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에 하는 사업금액은 실제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오래 끌다 보니까, 자기들도 흑자니 적자니 하는 소리도 안합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담은 저희들이 유보시켰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에 전반적으로 문화재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약 3억 이상의 돈이 지금 당초에 내시보다도 삭감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담당과에서 혹시 노력이 부족해서 국비가 깎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당초에 된 분은 남명 조식선생 부분 안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다른 년도에 나오는 돈과는 똑 같습니다. 같은데 부분적으로 남명 조식선생의 5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체 온 금액은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내려오는 비율은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본청 방송시설 장비를 3,000만원 주고 교체를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없이 방송도 잘되고 그런데 굳이 바꿀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사님 오셔서 구내식당에서 말씀을 하실 때 잡음이나 여러 소리가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76년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잡음이 많이 나오고 또 이동식 마이크로 할 때 성능 자체도 안좋고 회의실 같은 데나 행사할 때 실과에서 사무실에 민원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모니터를 봄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게 물품취득을 할 때 장비를 교체할려면 재무과에 입찰을 붙여서 하라고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97페이지 도민체전경비 500만원을 추가로 지금 더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4,000만원을 확보했으면 4,000만원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쓰도록 해야지. 물론 이번에 우리가 군부에서 처음으로 4위를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또 선수들이나 임원님들, 문화관광과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줄 것이다 하고 쓰는 것 하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써야 된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4,000만원 확보했으면 4,000만원 가지고 쓰고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확보해서 쓰도록 해야지. 물론 성적은 좀 좋습니다만 마음대로 쓰고 또 더 달라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써놓고 돈 달라 하면 준다 하면 심의해서 라인을 그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도민체전 출전비에 여기서 군비확보도 하고 기금에서도 나가고 자체 회비에서도 나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도체하기 전에 평상적으로 5월초 4월말에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자료는 제출해 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실제로 도체가 끝나고 나서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합천군도 도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보다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에 확보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체는 해마다 몇 월부터 있다! 하는 것이 다 예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예산들은 미리 본예산에 확보해서 써야지. 써놓고 달라 하는 것은, 꼭 도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새천년 생명의 숲 뒤에다가!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생활체육공원이 어느 곳보다 잘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황강고수부지 쪽, 문화예술회관 쪽으로도 잘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을 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면 또 몇 억, 지금 현재 그러면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설계는 3,000만원이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국비 5억 정도, 도비는 뭐 아직까지 모르는데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이병웅위원    :   우리 군 형편에 운동시설 이런 것만 자꾸 해가지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런 생활체육공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관광자원을 현금화하고 우리 소득과 직결시키는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데 함안 같은 데 거창, 거제, 남해 이런 시군에 보면 실지 잔디구장을 7·8개씩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생활체육 해가지고 남해와 올해 우리가 경쟁을 했는데 저쪽에서 물을 때 너희 잔디구장 몇 개냐고 할 때, 실제로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저것은 축구장로서는 안되어 있거든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쪽에서 이사들이 결정을 하는데 남해쪽으로 가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라 하는데, 실제로 우리 합천군도 언젠가는 생활체육이나 도체를 할 수 있는 여력의·····.
   한 번에 다 투자를 해가지고 할 부분도 아니고.
   또 이 분들이 3·4일간의 도단위 행사를 치른다면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식당이나 여관을 이용하는 게 간접적인 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회에 생활체육공원 해가지고 축구장 두 개 정도, 야구장 하나 정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겨울에 전지훈련도 합천군이 가장 좋은 곳으로 판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으면 전지훈련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도나 전국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놓음으로써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문광부에도 율곡 출신 사무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링크를 하고 김용균국회의원님도 문광부에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도 갔다오시고 국비가 확보될 때 좀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런 시설만 갖추면 전지훈련 유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3,500만원! 이 시설비를 꼭,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 돈만큼 다시 투자한다는 그런 감이 저한테 오는데 이게 지금 준공한 지도 얼마 안되는데 뭘 개보수할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실제로 이게 보면 무상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관리 감독해 가지고 이득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재투자하도록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서 위탁계약금을 받는 데는 목포와 합천군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전부 무료입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무료로 되므로 해서 밥 한 그릇 3,000원짜리를 1,500원 실비로 해가지고 가도록 하고 운영비만 자기들이 충액이 되도록 하는데, 부분적으로 3년간 한 부분에 1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재투자도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했지만 저희들도 그 안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 개보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절감해서 쓰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광부 체육분야에서 이런 부분에 확인 왔을 때 저희들 답변 자체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 확인대비를 위해서 확보해 놓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만 쓰도록 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되면 유난히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새 것일 때에는 힘을 축적해 놓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관에 1,000만원, 청소련 수련의 집에 1,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조로 국비, 군비를 보조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 정도 가니까, 그것 말고 또 가잖아요, 이것 말고 또 있지요? 지원되는 게.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조로 이번에는 2,000만원이지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국비 500만원.
○이병웅위원    :   예. 지금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3,500만원 이것은 절약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임란창의기념관 인공폭포 설치비가 기본조사 설계비는 뭐고 실시설계비는 뭡니까?
    할려면 실시설계를 바로 하면 되지 기본조사 설계비에 490만원 버리고, 실시설계비에 980만원 버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103페이지 맨 위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조사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에 시설물을 할 때는 암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하는 건데, 이것은 이름 그대로 폭포이니까 물을 바로 받아서 저쪽에서 관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낙차를 시키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공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얼마 전 임란창의기념관에 기념탑 같이 큰 조형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조형물들이 손상을 입을까봐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냥 물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의회에서 만약 승인이 된다면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두 개 통합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경계지점 표지석 설치는 4개소만 하면 우리 군 안에는 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다 됩니다.
○이병웅위원    :   안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분기, 덕곡, 대양 백암, 율곡 지릿제, 당초에는.
○이병웅위원    :   산청과 합천 경계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거기도 올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단성 신등면과.
○이병웅위원    :   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이게 3억이 빚인데 이것을 갚고 나면 다 갚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다 갚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금 미분양되어 가지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대병에.
   그것은 전부 합천군유 땅이지요.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앞으로 매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 좀 팔아 가지고 갚지요.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팔겠습니다.
(관광담당 조옥환 좌석에서 "그것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갚아주고"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물론 이자가 있기 때문에 갚기는 갚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땅을 좀 빨리 팔 수 있도록 관광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른 위원? 장천익위원!
○장천익위원    :   임란창의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수 문중들이 기금까지 조성해가지고 모두 적극 참여를 하고 8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국비, 도비, 군비가 60여억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주 전에 거군적으로 준공식을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준비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기념관 관리계획에 대해서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관리는 실제 앞으로 저희들도 사적공원으로서 제일 먼저 지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문화재로서 있을 때 또 국비보조금으로 나오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하고, 실제적으로 이걸 공무원을 감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정원을 늘려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 관리하는데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면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임란사업회에 자기들 3억5,000만원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경쟁 없이 90% 정도로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관리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전시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그 수익금이 좀 상당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좀 삭감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군비가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런데 막연하게 민간위탁을 한다 하지만 지금 어디 동회관에 방을 하나 세를 주고 나머지를 관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웅장한 기념관을 아무 계획도 없이 민간위탁을 한다!
   또 현재 계속 우리 군비가, 얼마 전에 안영대 도의원이 도비 1억을 분수대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을 알고 있고 군비가 계속 앞으로 투자가 될 것이고 또 제가 가보니까 조경사업도 앞으로 해마다 계속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누가 거기 민간이 뭘 위탁을 받아서 어떤 조건으로 오겠느냐! 아무런 지금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조례도 정비되었고 규칙도 28일 조정위원회에 송부해 놓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전문직 기술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작년에 1,000만원 줘가지고 기념관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줘서 이 안에 전기직이라든지 실제로 잡부, 풀뜯고 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경쟁해서 민간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임란사업회에 수의계약을 해주느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만 결정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계약조건에 붙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충분히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런데 무슨 볼거리가 있어야 관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수입을 올린다든지 청소비가 나온다든지 하지만 현재까지는 볼거리가 없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희망자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재료비기타 인력으로 밤에 경비를 하도록 쓰고 있고 낮으로는 저희 직원이 한 사람 가서 안내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물을 잘 보존하도록 또 시설해놓은 모든 것이 파기되지 않게끔 일반이 함부로 출입을 못하게끔 철저하게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다른 위원?
   안문기 위원!
○안문기위원    :   104페이지 국고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해가지고 285만원 반납했는데 이것은 미숭산 개발에 어떤 부분을 개발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미숭산 안내판과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포장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숭산성에 올라가는 등산로 그런 데에 나무로 해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안문기위원    :   관광과에는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두 사람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것은 우리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3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300만원 정도를 반납을 안하고도 지금 그 부분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모자라서 못하는데 이 사업비가 다시 반납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국비확보 차원에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명시가 딱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돈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도 부분적으로 몇 건을 했지만 설계변경을 시켜서라도 이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걸 설계를 해서 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반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안문기위원    :   해마다 예산을 다루면서 되도록 국비는 반납이 안되는 쪽으로 많은 의원들이 항상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고, 다음은 아까 이병웅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10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청소년수련관 시설개보수사업 이것은 아까 관광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얼마 안들겠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가보면 창문이 좀 금이 갔다든지 도색이 안된 부분, 보도블럭이 꺼진 부분에 실무자로 하여금 조사를 한 것이 약 3,50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얼마 들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수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안문기위원    :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방금 답변과 같이 실무자들이 가서 이렇게 나오더라 해서 비슷하게라도 자료를 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할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실무자들이 가서 가설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예산을 했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안문기위원    :   그리고 아까도 이병웅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운동장 잔디구장 저것 때문에 함양도 가고 고성도 가고 했는데 이것은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만이 앞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는 보고 와서 느끼기는 느꼈는데 아마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7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제2회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유치에 대해서, 이 부분에 합천군생활축구협의회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 부분에서는 금년도는 우리 합천군에서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를 연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내년에는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 해가지고 자치단체부담금 국비보조사업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2001년 푸른음악회 개최 지원 이것은 국비로서 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광부에서 각 시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문광부에서 직접 어느 시군에 지정을 해주는데 문광부에서 1,0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원을 방송사에 주고, 우리 합천군에서 1,000만원 해버리면 여기 와서 푸른 음악회를.
○안문기위원    :   자부담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자부담은 없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군비가 1,000만원 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한국문화학교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문화관광과의 설명 자료에 도민과 함께 하는 관광지 전통민속공연 2회 해놓았는데 저번에 임란창의기념관 준공식할 때 고성오광대 그것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후반기에도 그런 계획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통영오광대 외에 7개를 초청해 가지고 공연할 계획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있습니다. 덕곡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해인사대장경판 보수에서 국비가 3억9,900만원, 도비가 5,985만원, 군비가 1억1,115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와 군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래서요. 이런 부분이 이제 70%는 국비로 되어야 되고요 국가 문화재할 때는, 30% 가지고 도비와 군비 15%씩 하는데요. 먼저번에 의회 의원님께서 지사님 오실 때 이것을 왜 안해주느냐 했는데 이게 다른 시도에 가는 것 같으면 꼭 15%씩 도비 부담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는 인색해 가지고 참 안되는 부분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과장께서 도에 계속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임란창의기념관 인공폭포 설치하는데 물을 저번에 간담회 시에 성리 거기에서 물을 끌어와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밑에 있는 지하수를 해가지고 할 때는 전기세가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중모터같은 게 고장이 났을 때 군비투자가 많이 들 부분이고요. 저게 관로를 묻어 가지고 했을 때는 실제 군비가,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가 안듭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여름에 비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을 이용하고 물이 부족할 때는 임란창의기념관의 기 수중모터를 파가지고 생활용수나 오폐수를 처리하는 그것이 1일 한 500톤이 나옵니다. 물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뭄 시에는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물을 유입하는 것과 지하수 두 개 다 설치를?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저희들 나중에 기술적으로 봐가지고요. 임란창의기념관에 가보셨겠지만 밑의 물을 올려가지고 연못처럼 있지 않던가요! 그리로 물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들어가는 관로를 조금만 묻어놔 버리면 우리 호스를 갖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게 하천점용이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못받으면 설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현재로 내무위원회에서 4개 시군을 가보고 함안을 가봤을 때 함안은 동계훈련을 유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됩니다. 진주라든지 마산이 인접해 있고 얼마 전에도 무학기 고교축구대회할 때 프로구단이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30개 이상 팀이 오더라도 수용이 가능한데 합천은 수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얼마 전에 여자국가 배드민턴선수들 왔을 때 합천군에서는 숙박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에 체육 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는 합천도 공설운동장 하나, 구장 하나, 체육공원 조그만한 운동장 하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집단화되어 있는 스포츠단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에 어려운 게 소득기반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모든 제반 여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운동장 몇 개 있다 해서 선수들 동계훈련하러 안옵니다. 그래서 합천의 체육에 관심 있는 사람 얘기로는 정양이나 저쪽에 잔디포 조성한 부분 거기에 스포츠타운 얘기가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관광전략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중에 맨 마지막 뒷장에 보면 스포츠단지화 해가지고 우리 군유지 9만8,000평인가 저것을 해가지고 유스호스텔처럼 해가지고 5·600명 잘 수 있는 시설! 이래 가지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축구장도 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 전략을 해가지고 놔놓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군비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확보해 놓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 과에서 스포츠단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수에 가보니까 한 60만평 되는 땅 부지에 궁도장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전체적으로 경기장 두 개, 세 개 다 입주를 해놓았는데 정말 잘해 놓았던데. 저희 합천도 보림콘크리트 있는 데에서 밑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그와 같은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문화관광부에 10억 예산을 하면서 국비 5억, 그리고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이것 저것 찔끔찔끔 하지 말고 아예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영전에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족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동계훈련을 유치한다 이게 운동장 몇 개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반 여건 조성이 안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를 3,000만원 승인을 받더라도 하천 점용이나 공작물 설치 승인을 못받으면 사업도 못하고 설계비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합천군이 국토관리청과 유대가 있어 가지고 허가를 잘 받아오느냐 하면 사실은 어렵더라고 우리 합천군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산확보를 해주면 저희 담당계장과 제가 국토관리청에 들러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운동장 몇 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종합스포츠타운을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지금 생명의 숲 조성 그 뒤의 부지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전 수변공원 조성 저것부터 빨리 마무리를 해놓고, 저거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욕합니다. 욕한다면 좀 죄송하지만 전부 안좋은 식으로 봅니다. 공사를 왜 이리 오래 끄느냐 이거지. 그것부터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어떤 그럴 듯한 체육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 예산 확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다음에 군민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이 부분에 주차시설 포장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뒤쪽에 보면.
○김윤철위원    :   그렇지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잔디포 조성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당시에 보조경기장이나, 홈경기장 외에 보조경기장은 굳이 그 룰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프로팀에서 우리한테 동계훈련을 못 오는 공설운동장 조건이 잔디구장만 조성되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오는데. 그러면 거기 뒤에는 보조경기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조경기장으로 해서 일단 유치를 해보고, 유치를 해봐야 우리 군에 얼마나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한번 유치도 안해본 상태에서 유치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라든지 프로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합천은 그런 조건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올해 유치를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을 해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거기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일반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추레라 같은 걸 막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라인을 만들어서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다면 올해도 동계훈련 몇 팀은 유치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일단은 예산확보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보조경기장이 가능하냐 그것부터 하고, 안되면 땅 매입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여기 보면 군민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지금도 배수관계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관람의자 12,000석 넣겠다 주차시설 포장을 하겠다! 이 공사가 시작되면 올해 동계훈련 또 못합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학중 좌석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김윤철위원    :   예.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학중   : 군민생활체육공원은 신상수도 부지에서 제방 따라서 죽 축구장, 황강따라 내려가면서 산책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남정교 다리 밑으로 해서 충혼탑 올라가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전속적으로 체육경기를, 사계절 푸른 축구장이 두 개가 조성되고 씨름장도 있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런 생활체육시설이 충혼탑 밑까지 죽 연결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 합천에 들어오는 관문이 사계절이 파랗게 잔디로 조성되도록 됩니다. 이쪽 주차장 부지를 보조경기장으로 하는 것은 그 부지가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서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대야문화제 행사할 때는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것도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게 뭐가 안맞냐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시군 운동장을 둘러보고 온 직후에 보고서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조경기장이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 아닙니까! '동계훈련 유치를 할려면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다 보조경기장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 분명히! 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지금 안맞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그럼 여기 생명의 숲 조성, 공원은 이렇게 되고 그 하천부분에다가 축구장하고 그걸 만들어서 나중에 충혼탑 올라가는 근처까지 연결시켜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단 말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학중   : 체육공원이고 거기 이제 조금,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경기장은 충분히 안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보조경기장은 잔디를 안깝니다. 잔디를 깔면 경기회수라든지 1주일에 이용할 수 있는 회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디구장이 다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맨 땅입니다. 함안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동계훈련을 유치해야 될 프로팀에 입단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계획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한 답변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분명히 득해야 되는 사업같으면 예산에 설계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기 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도 안했다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국토관리청에 이 사항을 허가받을려면 이 기본 설계가 있어야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되고 나면 저희들 바로 국토관리청에 가서 이런 서류를 만들어 올테니 해줄거냐 그 서류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체육공원 만드는 것은 기본사업비에 다음에 설계비하고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관리청에 승인받기 위한 그겁니다.
○윤한무위원    :   승인받기 위한 것인데,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협의를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부분적으로 실무자쪽도 이야기하고 좀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황강수중보도 돈만 실시설계비 2억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고. 그건 사전에 협의를 해보고 사업추진 구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임란창의기념관 부근 입구에 인공폭포 한다는데 도비 1억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왔습니다.
○윤한무위원    :   전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내시 받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내시 받았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조사 설계서가 올라가야 예산이 배정되는 거잖아요! 예산의 흐름은. 그렇지요? 도비나 군비나!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그럼 기본조사 설계도 안하고 뭉텅거려서 설계 하나만 해가지고 돈을 줄 도도 없고 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의 답변 시에 기본설계는 기본설계대로 예산 배정을 위한 설계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배정 받고 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나중에 이 돈 우리 삭감할 건데, 설계비 하나를 삭감할 건데 그래도 돼요?
   아까 과장 답변을 그리 했기 때문에.
   설계비 하나를 삭감해도 되느냐고!
   이상이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관광담당 조옥환 좌석에서 "삭감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103페이지 인공폭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할 때 막연하게 도에서 1억 주니까 군비도 1억4천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현장이나, 성리에서 물을 가져온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문제는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공폭포는!
   그래서 제가 왜 인공폭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울에 가면 인공폭포가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근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인공폭포 돈 들여 가지고 나중에 관리비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데가 100개 중에 거의 7·80%가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성리의 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농업용수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죽 계산해서 나중에 안되면 지하수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전기세, 관리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관리비 이 자체는 전부 군비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해봤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토목직과 담당계장이 갔다 왔는데 농업용수는 평학 쪽으로 내려가는 물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관건이고 물 인수하는 방법은 그 밑으로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합천댐 식당 매점 그 뒷문으로 해서 내려가 버리는 것 같으면 그 물을 해버리면 바로 평학 들어갑니다. 그 물 올라갔다 내려오면 바로 가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별 문제가 없고, 또 관리문제도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얼음 얼은 그 수경이 경치가 좋기 때문에 그때는 관리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관리비가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이 전기세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 물을 해주게 되면 관리비는, 만일 부서졌다면 관리비가 들어야 되지만, 다른 관리비는 하나도 안든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관계를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삭감이 될는지 그대로 통과시킬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아마 있어 가지고 명확히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도 지하수 200M 밑에서 펌핑을 하니까 한 달에 전기세가 120만원이 들고 수중모터가 700만원 1년에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는데 이게 현재 자연유하식으로 해서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대병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용수를 과연 농사짓는 사람이 그 물을, 비가 많이 와서 풍족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하수 있다는 그걸 펌핑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앞으로 창의기념관 여기에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와서 계속 그렇게 해도 될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장소는 모레 현장특위하실 때 가보시면 제가 거기에서 설명을, 폭포설치할 장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바로 삼거리에서 해버리면 첫째 거기 물이 내려오고 한 2억원 정도 좀 해놓으면 실제로 거기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 유도도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차를 주차장에 대고 왔을 때 한번 구경하러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귄일해 :   위치는 정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께요. 그 위치가 희한한 게 농사짓는 데에서 물을 인수하는 곳까지 한 300M 되는데 주변에 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평학으로 내려오는 물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관만 하나 연결해버리면 관계없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 삼가양천체육공원 추가 조성 및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현장특위로도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매입이 안되는 관계로 이 돈을 부지매입비를 예치를 해놓았다! 그런데 매입이 안되었을 때 국고에 반납을 하겠다 하는 그 당시의 관광과 직원에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부지매입비를 예치를 했습니까? 반납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그러면 새로 또 매입비로 달라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대리 이성환   : 그럼 매입을 할 수 있는 지주와 합의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다 해놓고 나니까 자기들이 거기다 밭농사를 짓기도 체면에 되지도 않고 이것은 실제로 체육시설할 수 있는 주변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없어도 다른 체육시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고 나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남 이목이 안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감정가격에 팔겠다 이래 가지고 협의가 잠정적으로 된 상태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없어도 체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본 위원 생각에는 반납을 하겠다 했고 또 과장 답변이 반납을 한 걸로 안다 이랬는데 또 매입이 안되었을 때 이 자금을 또 반납한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에 철쭉제에 대해서,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철쭉제에 관광과장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가 산먼당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 올라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대리 이성환   :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유심히 봤는데 6월 10일 저녁 9시 MBC뉴스에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차가 산 먼당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정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올라갈 것 같으면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것을 관광과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가 되어야 개발이 되는데 저희들 지금 환경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산 먼당까지 차가 절대 출입을 못했습니다. 5월 6일 할 때는. 그때는 축사 가는 축산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 그 길로 올라갔지. 실제로 저희들 그거 안할 때는 차량통제라든지 우리 인력이라든지 아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축산단지의 길을 이용해 가지고 산먼당까지 올라가는 건데 행사 당일에는 다른 차량이 전체 통제가 안되었습니다. 밑에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축산단지와 저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만이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군립공원으로서 환경성 검토가 되고 개발계획이 되었을 때에는 위에 까지는 올라갈 수 없겠지만 기 축산단지까지 되어 있는 길까지 포장을 해서 평상시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그런데 당일에는 차가 못 올라갔다 하는데 저는 6월 10일 9시 뉴스를 보고 지금 질의를,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겁니다. 그리고 그날 보면 "주차장 입구" 해놓고 주차장 입구 푯말을 붙여 놓았습디다. 그런데 주차장이 아니고 올라가다 보니까 한우단지 거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자들이 묻길래 '여기 주차장을 누가 썼느냐', '군청에서 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것도 그날 나옵디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위원장님!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철쭉 군락단지", "주차장", "영암사지" 이 3개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밑에 철망을 해놓았지만 표지판을 돌려버리면 혼란이 올 수 있고 못된 사람들은 차를 못가게 하니까 그걸 홱 돌려놓습니다. 우리도 그걸 보고 돌려놓곤 하는데 앞으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예산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관광과장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기회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민 원 봉 사 과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내무행정항에 자산취득비 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축행정정보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 세 대 구입비가 약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민원행정항 일반운영비 576만9,000원은 민원담당의 민원실 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조화단 인테리어를 조성을 하고 자동차 등록용지 부족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127만5,000원, 인테리어 조성에 약 240만원 이래서 367만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정보담당의 209만4,000원은 국공유토지 촉탁등기서식용지와 지적공부 조서 출력용지와 마을회관에 비치된 지적공부 지원별 조서출력용지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재료비가 431만8,000원은 팩스민원 발급 업무보조 인건비와 일용인부 단가상승 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389만6,000원은 자동차 등록업무를 저희들이 컴퓨터 두 대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컴퓨터가 노후화되고 업무 자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용량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량이 다소 큰 컴퓨터 두 대를 구입해서 민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54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원전용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약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111페이지 마을회관 비치 지번별조서 바인더 구입에 219만6,000원, 그리고 건축물대장발급 인증기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건축민원이 발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280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1,389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민원관리에 재료비 600만원은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저소득층 독거노인세대와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 전기시설을 일체 교체하고 또 상하수도나 가스시설을 일체 교체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본 결과 약 600만원 정도가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6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 지적관리 자산취득비 210만원은 지적임야도 보호대가 현재 지적서고에, 지적도를 보호대에 커버를 씌워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입한 지가 오래 되고 해서 재질이 좀 다소 보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 일부를 교체코자 합니다. 그 소요예산이 210만원입니다.
   113페이지 토지관리에 자산취득비 220만원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150만원, 잉크젯프린트기 구입 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정전전원장치는 갑자기 전원이 나갔을 때 제증명업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전을 대비한 전원장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민원봉사과는 이번 추경에 5,428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 있습니다만 민원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확정해서 저희 민원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110페이지 민원인 전용복사기 구입에, 복사를 해줬을 때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복사기를 비치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량이 많지 않고 민원인이 시내에 나가서 돈을 줘가면서 복사를 하는 것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수료 안받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이 많을 때에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성환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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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