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7월27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 기획감사실
- 자치행정과
- 재무과
(11시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성환 :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 기획감사실
○ 위원장대리 이성환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 내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감 사 실
○ 위원장대리 이성환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민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참조 라고 말함)
○ 위원장대리 이성환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안문기위원 : 1-19페이지 각종 위원회 통폐합할 대상이 11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지금 준비가 안되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안문기위원 : 업무보고 하는데 자료가 준비가 좀 안됩니까? 미리 위원들이 전혀 발언 안하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 안문기위원 : 아니면 사전에 위원들이 묻는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자료를 가져오든지 숙지를 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료 제출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알고는 와야 됩니다.
1-20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합천군에서 어떤 부분의 사업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거기에 노력해서 확보한 국도비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예산서에 국도비 보조, 양여금 이런 것은 해마다 일반예산에 거의 나타나는 사항이고 특별하게 우리가 합천에서 특별히 추진시책사업으로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다든지 또 양여금 좀 더 늘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 사항은 전년도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때 전부 다 설명 드린 사항들입니다. 현재 이것은 추진상황 실적을 여기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지 이 사항이 지금 여기에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거론된 사항들입니다.
○ 안문기위원 : 앞으로 어떤 국도비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체육공원을 지금 조성하는 문제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공설운동장 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합천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 이게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에 가면 상수도, 가야 농어촌상수도개발사업 이것도 국비가 한 50억 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황강축제에 따른 지원금, 수자원개발공사와 물론 1,000만원 정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저께 군수님이 가셔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안으로 삼고 있는 가야 사적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대병 회양 오수처리시설 부분, 옥산동 하수구 설치 관련부분, 다목적댐 합천호 유입쓰레기 차단막 설치 등 여러 가지 우리 현안사업을 가지고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지금 기획실장의 업무보고에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 합천군에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특별하게 이걸 한번 예산을 한번 확보해보겠다 국도비를!
이런 쪽에서 본 위원은 물어봤는데, 현재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답변하신다면 새로운 업무보고라고 생각하기 힘들고, 지금 우리가 이것은 특별히 상반기 추진한 사항과 하반기 앞으로 나갈 것 하고 미래지향적인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기획실장께서 이런 업무추진에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실장께서 우리 합천군에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군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천군에 가장 앞으로 기획실장은 어떻게 보면 물론 기획계가 다 하겠지만 기획실장으로서 합천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구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아주 정책적인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중요한.
○ 안문기위원 : 그래 합천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해본 일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구상을 안해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 합천군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연초가 되면 우리 업무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다.
○ 안문기위원 :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꼭 한번 발전시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일단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다 생각하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합천군에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중요한 사항들인데 앞으로 관광시책을 개발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환경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이런 곳에, 어떠한 산업체를 유치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 안문기위원 : 본 위원이, 물론 지금 기획실장이 합천군 전체를 다 책임지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행정의, 합천의 장래를 기획하고 장래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 재정 능력이라든지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데에 기획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많이 한다는데, 본 위원은 관광 개발하는 이것은 우리도 그것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특별하게 나타난 효과가 없고 그래서 특별히 실장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지 싶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현재 기획실장께서는 큰 새로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자치행정과
○ 위원장대리 이성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참조 라고 말함)
○ 위원장대리 이성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위원!
○ 장천익위원 : 군민늘이기운동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특별한 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 장천익위원 :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게 설명을 드린 장단기계획으로 해서 장기계획으로 3개 분야, 단기계획 9개 과제를 선정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각 해당실과에서 그런 "인구늘이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과제를 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 드린대로 9개 과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 하는 사항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천익위원 : 그런 것은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은데 얼마 전에 의령군에 교도소를 하나 세울 모양인데 그것을 공사를 명성기업에서 한다든가 됐다든가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부락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주민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데 그 교도소가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해요. 교도소도 청송이나 저런 전과 9범 하는 것은 들어와 봤자 도움이 안되고 일반 교도소는 들어오게 되면 농촌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부식, 채소같은 거, 쌀 같은 게 트럭으로 들어가고 온 가족이 면회를 오는데 하루에 여러 수백명이 면회를 오게 되고 전부 돈을 쓰고 간다 하거든. 영치금 넣고 하면 그 지역에 떨어뜨리고 하면 그게 인구늘이기에 그 이상 좋은 점이 없다는 거라. 그런 것도 상세히 물어보고 국회의원을 앞장세워서 법무부에 가서 교섭해 가지고 합천에 유치하는 걸로,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종합대학보다 이게 낫습니다. 종합대학도 금방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니거든.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 장천익위원 : 의령의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합천에서 유치하자 말이야. 경치 좋은 데.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천익위원 :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정보를 수집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알겠습니다.
○ 장천익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 : 첫 페이지에 "2단계 구조조정" "3차년도 36명 감축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조정 완료가 7월말인데 구조조정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아닙니다.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 김윤철위원 : 읍면 사무감사 나가서 공무원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상 사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간에는 면단위에 있는 개발계를 합병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자기가 퇴진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지금 읍면 기능변화에 개발담당을 읍면동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계를 두느냐 총무계를 두느냐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이 아시다시피 가야, 초계, 삼가 이런 데에는 총무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타 읍면과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경리가 따르게 되고 인력은 줄어드는데 그걸 총무계에서 하는 경리가 있고 산업계에서 하는 경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어느 것이 높겠느냐 분석해 보니까 그 업무 중에 농업과 관련된 개발문제는 산업계에서 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총무계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기구의 조정에 의해서 많은 인력을 줄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기본 틀을 못 벗어나고 생각전환을 안시키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변화되는 데 적응을 못해 가지고 항상 산업계다 총무계다 면에 가면 이런 것이 있고 우리 군도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변화에 적응할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 두는 것이 적합하겠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읍면장으로서는 한 군데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윤철위원 : 그러면 계가 하나 없어진다고 한다면 6급 계장직이 물러나면·····.
그러면 저번에 구조조정할 때 부면장제도가 없어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되면 계장하던 사람들 예우나 앞으로 그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대체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것은 구조조정을 해보니까 약 13명! 13명의 6급이 읍면에 유휴인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휴인력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구조조정하면서 기구가, 우리가 항상 면에 가면 계장! 계장 그러는데 지금은 업무 자체가 전부 담당제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그래도 계장이라고 결재하는 란이 있고 결재를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이 빨리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되다 보니까 정서상 계장을 하다가 평직원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본청에도 업무 평가를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군 본청에 주무계 차석 정도는 6급을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소화시켜 나가면 2003년도가 되면 다 소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예우 관계는 어떻느냐? 이런 문제는 좀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 인식전환과 조금 이런 조정시점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만 늦어도 2003년까지 다 소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 개발계를, 면장들은 총무계 오기를 바랍니다. 과장님도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면장 입장에서는 총무계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계장만 하나 장악하면 되는데, 계장끼리의 의견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한테도 내가 물어보고 했는데 계장끼리의 의견은 너무 한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개발업무를 총무계에 주면. 지금 산청같은 데에는 산업계하고도 합했다는데, 산업개발계로 한다고 그러던데 저도 그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되고, 어차피 민원계장은 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산업계와 개발계를 합해 줌으로 해서 어떤 계장간의 언로도 활성화되고 저는 여러 가지로 좋겠다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읍면장 의견을 물으면 거의 총무계를 바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읍면 가야, 초계, 삼가 큰 면에는 개발계가 없고 이 업무를 총무계에서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를 맞추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로 가는데 이 업무는 균형을 맞추면서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항상 규칙을 개정해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행단계에서 저희 집행부에 좀 맡겨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규칙을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성환 : 예. 안문기위원!
○ 안문기위원 : 지금 각 면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부면장직 자체가 있다가 지금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주사급에 있는 현재 담당자라고 하지만 계장이라는 사람이 군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군 산하 각 면에 계장하는 사람들이, 본청 말고 면 단위에!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읍면에 지금 3〜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 안문기위원 : 이것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면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개발계가 없어진다니까, 율곡면에는 앞에 부면장하던 문영식이가 지금 개발계장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부면장하다가 계장하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개발계도 없어지고 또 차석하라고 하면 그것은 나가라는 소리인데 참 운이 없는 사람인데·····.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제가 전망하기는요. 물론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협의를 나름대로 거치는 것이 상식이고 그리고 해당 읍면을 원활히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목적을 둔다면, 아마 최근에 군에서 승진되어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나이많은 선배들한테 내주는 것도 예의 아니겠느냐 저희들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군에 차석, 주무계 차석 정도로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장천익위원 : 합천읍은 그대로 두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마칩시다"라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재무과
○ 위원장대리 이성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수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종수 :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참조 라고 말함)
○ 위원장대리 이성환 :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