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1년12월7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 통합 일반운영비 연수 769만원, 세무행정담당에 5,370만7,000원, 세입관리담당에 3,304만원, 회계담당에 2,075만원, 재산관리담당에 3억4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제안설명서에 보시면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통합이 1,580만원, 세무행정담당에 980만원, 세입관리담당에 560만원, 회계담당에 560만원, 재산관리담당에 700만원, 운전원에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일반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는데 따른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하나의 월액여비 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세정업무추진에 100만원, 체납세징수대책추진에 100만원,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에 100만원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은 월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3개 세목에 대해서 350만원, 지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리장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한 건당 300원을 기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세정업무추진 우수읍면포상 종합평가에 최우수 읍면 50만원, 우수 읍면 2개 면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장려에 20만원씩 해서 3개 읍면에 60만원, 그래서 이 포상금 자체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때, 1회 추경때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룹별로 금년도에도 17개 읍면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6월에 중간평가와 9월의 중간평가, 12월에 저희 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평가를 해서 6월에 중간평가, 9월의 중간평가를 15%씩 해서 30%를 반영하고 연말종합평가를 70%해서 100%로해서 최종평가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70만원을 가지고는 그룹별로 분할해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7개 읍면 저희들 세무분야는 여건 자체가 너무나 읍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평가한다면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읍면에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룹별로 나누었는데 내년도에도 현재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위원님이 특별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신다면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그룹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에 100만원, 성실납세자표창시상해서 납세자에 대한 시상금해서 1개 읍면에 1명씩 해서 시상금으로 상품을 사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1만원.
   연구개발비에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윈도우즈형 업그레이드 해서 물품을 사는 것이 연구개발비에 1,500만원, 지방세정운영 성실납세 종합평가해서 최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3개 읍면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해서 체납세 징수포상금 100만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전기 재료구입비 직관형 형광램프가 250만원, 백열등이 10박스해서 30만원, 점등관에 15만원, 청사방역비 본청 것이 378만원, 청사내 수목병충해 방제 20만원, 일시사역인부로서 공유재산전산입력을 위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6개월 해서 6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청사정비 17개 읍면에 9,910만원, 본청 전기내선교체3,000만원, 본청 옥상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옥상의 방수공사에 2,500만원, 읍면청사 수전전력증설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읍면에 냉난방기를 넣다 보니까 전력 자체가 부족한 읍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전전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4,748만1,000원, 청사주변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 군유재산 유지 보수 전통초가, 전전대통령의 생가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본청 내외벽 도색 2,000만원, 본청 건물이 상당히 외부 도색이 퇴색이 되어서 내년도에 한번 일제 도색을 할까 합니다.
   본청사무실 출입문 정비공사 100개소, 이것은 김윤철위원님께서 금년도 임시회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청 건물 자체에 들어가면 우중충하고 투박하고 출입 자체가 투박하다 보니까 어둡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중압감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가벼운 문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100개소 정도 되는데 2,967만6,000원, 약3,000만원 돈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합하면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관 대회의실 내부 벽체정비입니다. 3층 회의실이 너무나 낡아서 깨끗하게 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4,000만원, 본청 절전형형광등 교체 1,000개인데 이것은 절전형 해서 지금은 40W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32W짜리로 절전형이고 수명도 좀 깁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면 연간 500〜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그러한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형광등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본청 당직실 정비 1,000만원, 본청 옥상 물탱크 교체, 물탱크가 낡아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물탱크를 교체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공시지가사무실 정비에 200만원.
   136페이지 군유재산 보수에 1,000만원, 본청 전산실 정비에 500만원, 야로면 창고신축에 5,000만원인데 야로면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부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창고 자체가 헐어가지고 지금 창고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북부통합지소가 완공이 되고 나면 적절한 장소를 잡아서 창고를 하나 신축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시설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에 4,500만원, 이것은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본청사무실비품 구입해서 책상에 500만원, 20개입니다. 서랍, 의자, 캐비넷, 위원님들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수시로 부서지거나 교체해야 할 의자나 책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읍면 비품 교체도 안의 내용을 보시면 1년에 꼭 필요한 내용의 비품입니다. 책상, 책장, 캐비넷, 목재의자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관사비품 교체에 500만원, 냉난방기교체본청 및 사업소 해서 5,600만원입니다.
   캐드 및 TBM 구입에 500만원, 차량구입 소형승합차, 수로원 지금 수송을 하고 있는 것이 스타랙스입니다. 이게 사실상 사람을 매일 수송을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본청만 하더라도 6대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쓸 수 있는 차는 저희들이 그대로 쓰고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사람을 실어나를 수 있는 수로원 차라든지 이런 것은 상태를 봐서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최소한 수로원용 스타랙스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대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892만원.
   다음 139페이지 차입금이자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별관 건축물을 지을 때 차용한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재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추경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재무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위원장 권일해   : 예,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7,622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재산관리담당에 3억498만3,000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위원들에게 일반운영비에 대해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별도로 산출기초를 전부 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들께는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관리담당에 3억498만3,000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할합병 등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30필지에 300만원이 되겠고 감정수수료 30만원해서 10필지 300만원, 등기수수료 1만4,000원 해서 100필지에 140만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유재산등기관련증지 수입이 50만원이고 군유재산기록보존 해서 필름이 3,000원 해서 50통에 15만원, 인하료가 1,000원에 3매 곱하기 해서 1,000필지 해서 300만원, 군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기록보존에 읍면에 배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양이 많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의 양이 많아서 전부 다 산출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이 내용을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설명자료에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35페이지 읍면청사 수전전력증설공사 4,748만1,000원인데 교체하고 나면 지금 덕곡같은 데는 에어컨이 있는데 작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종수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증설공사를 하면 에어컨 작동이...?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가능합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본청 물탱크교체인데 기존 있는 것은 언제 설치한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78년, 79년"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한 10년 되었네요!
○재무과장 윤종수   : 20년이 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전자복사기구입 본청 및 사업소 4개 군데, 읍면 5군데 해 놨는데 본청하고 사업소는 놔두고 읍면 5군데는 어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이것 사실상 어디 어디라기보다는 내년도 살림을 살아가는데 사실상 쓰다 보면 중간 중간 고장도 나고 또 내구연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 정확하게 어느 읍면이라고 밝히기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대략적으로 자료는 어느 정도, 취합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 정도 하면 내년도에 복사기 교체는 1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신청 들어온 면이 한 5군데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관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133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윈도우즈용 업그레이드,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구입이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윤종수   :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입이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을 경남도 단위로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따른 연구개발비, 같이 연계시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환위원    :   설명에 구입이란 말씀을 하셨어.... 1,500만원 정도 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환위원    :   너무나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세무행정담당주사 정윤오   : 세무행정담당 정윤오입니다. 방금 이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프로그램이 거의 도스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스체제는 옛날에 쓰던 체제인데 지금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윈도우즈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체제하고 윈도우즈 중간쯤 되어 있는 것을 다 윈도우즈체제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겁니다. 실전에 사용하기 쉽도록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경상남도 전체 중에서 처음에 시작한 곳이 3개 시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에도 그 당시에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체제로 되어 있는 시군이 3개 시군쯤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체제를 도입한 시군은 윈도즈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전체에서 통합하거나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해서 같이 레벨을 맞춰서 윈도즈체제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은 프로그램 하니까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33페이지 지방세운영 성실납세 종합평가 우수읍면상사업비, 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132페이지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350만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설명에 보면 조기납부 및 자동이체납부자 중 경품추첨으로 농산물상품권을 지급 했습니다. 올해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사실상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을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후에 금년에도 2차에 걸쳐서 경품추첨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품추첨하고 난 이후의 반응은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한 하나의 특수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물론이고 주민으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성과도 경품추첨을 하기 전보다는 납세를 스스로 납기 안에 내야 하겠다는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도 있고 132페이지 세정업무추진, 세정이 세금 아닙니까?
   우수읍면 포상 종합평가 여기 보면 최우수 1읍면, 우수 2읍면, 장려 3읍면, 또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 또 성실납세자표창이 있습니다.
   또 134페이지 체납세징수포상금 100만원, 전부 다 같은 게 아닙니까?
지방세재정 운영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우선 구분을 하실 때 안에 내용을 보시면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징수포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체납세든 지방세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체납세를 얼마 정도 이상을 징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고비조로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이것은 전체 징수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거두어 들였다 5/100니까 5만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5/100입니다. 체납세의 징수실적에 대한 5%를 담당무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징수포상금이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급하는 세정업무추진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7개 읍면을 종합평가 했을 때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시설비에 나와 있는 상사업비 해서 3,000만원은 17개 읍면을 종합평가 했을 때 그룹별로 나누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A그룹, B그룹, C그룹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했을 때 최우수 읍면에 대한 사업비조로, 이것은 시상금이 아니고 사업비가 1,000만원씩 내려갑니다. 그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상사업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상사업비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아닙니다.
   이게 시작한 지 제가 알기로 99년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3,000만원이 기 확보되어서 금년도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고 나면 3개 그룹 최우수 읍면 한 1면당해서 1,000만원씩 3개 읍면에 3,000만원이내려 가도록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과장께서 그룹별로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어느 면은 납세액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합천읍에는 많고 쌍백면에는 몇 분의 1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룹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이게 그룹으로 나누지 않으면 어떤 병폐가 있느냐 하면 17개 읍면 전체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덕곡면 같은 경우가 매년 최우수 합니다. 왜냐 하면 세원 자체가 없습니다. 세원 자체가 없는 데 체납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가 있거나 합천읍 같이 번거롭고 세원이 많고 지방세가 많은 데는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포기를 해 버립니다. 세금 더 거두어들이는데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석차에 들어 가지도 못할 것 무엇 때문에 노력합니까?
   그래서 이런 폐단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여건이 거의 비슷 비슷한 읍면별로 묶어서 경합을 시켜야 공무원들이 의욕이 생기고 여건이 안좋지만 우리도 노력하면 최우수는 안되더라 도 우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룹별로 나누어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떤 결점이 있느냐 하면 중간에 아무리 잘 해도 끝에 가서 못하니까 안 좋더라는 겁니다. 결과가.
   그래서 미루어서 연말에 가면 무리가 갈까 싶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좀 보완해서 6월에 중간평가를 했고 그래서 시상금을 시상을 했습니다. 9월에 중간평가해서 또 시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0일부터 다음 주부터 평가를 할 겁니다만 최종 종합평가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에 평가한 것을 15%, 9월에 평가한 것을 15%, 연말에 평가한 것을 70%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읍면별로 경쟁을 해서 시상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17개 읍면을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룹별로 한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추가적으로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종합평가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룹별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다음 1회 추경때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3개 그룹으로 평가해서 올해와 같이 중간평가를 곁들여서 하면 좀더 합리적으로 읍면에서 관심을 더 가질 것이다, 또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위원들께서 다음 추경때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성환위원    :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135페이지 "군유재산유지보수(전통초가)" 어느 곳을 가리키느냐 생각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전두환대통령 본가라고 했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생가입니다.
○이성환위원    :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 한 군데 뿐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이 당시에 전두환전대통령께서 생가 보수를 하고 할 때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인재산이 아니고 군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도 하고 초가지붕은 계속 매년 이엉을 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136페이지 야로면 창고신축, 지난번에도.... 이게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야로면 창고신축관계는 제가 제안설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부통합보건지소가 신축되면서 그것하고 곁들여 가지고 지금 창고 자체가 너무 낡아서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를 하고 위원님께서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가면 경운기 들어가는 창고, 자재창고 해서 창고가 한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로면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창고를 하나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지난번 설명이 기억이 납니다.
   137페이지 소형승합 수로원용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로변 청소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국토관리청에서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하던데 이것 말고...
○재무과장 윤종수   : 우리 군에 수로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덤프트럭을 타고 덤프트럭 위에 짐 싣듯이 싣고 다녔는데 사실상 사람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승합차로 수송을 합니다.   
○이성환위원    :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어제 기획실장한테 질의했던 사안이 있는데 실무과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2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체납처분수입이 있는데 이게2001년도까지는 수입과목이 없던 과목이죠, 새로 생긴 항목입니까?
   그런데 체납처분수입이라, 체납처분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째서 체납처분이 되면 수입이 되어져야 되는지, 과년도수입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26페이지 말씀이죠?
   거기에 체납처분수입해서 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사업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그 밑 기타잡수입에 계속 되어 있다가,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오다가 목이 뭔가 맞지 않다 그래서 목을 체납처분수입이라는 목 자체를 금년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체납처분을 하면 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든 어떤 차량이든 전에 압류가 된데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압류처분을 해제를 시켜 줍니다.
   해제를 시켜 주면 그 해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건당 1만원씩, 기타 자동차라든지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해제를 시켜주면 5,000원씩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납부자한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납부자가!
○위원장 권일해   : 납부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재무과장 윤종수   : 쉽게 이야기하면 체납처분을 해제시켜 주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위원장 권일해   : 전에는 기타잡수입으로 있다가 과목이 신설됨과 동시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윤종수   : 예, 지금까지 잡수입 목에다가 계속 포괄적으로 잡아두었다가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별도의 목으로 해서 자기의 호적을 찾아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목을 저희들이 재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막상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3페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입을 잡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사업수입인데 아마 사업장 생산수입은 기술센터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올해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4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감된 부분이 예찰답 벼 재배생산물 수입이 작년에 3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만원,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물어야 하는데 기술센터가 내무위에 안들어 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구요. 이 예찰답 벼 재배 생산 이 자체가 면적이 축소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변동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윤종수   : 이 문제는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찰답 관계가 왜 작년보다 줄었느냐하는 내용입니다만 예찰답은 옛날 에 기술센터에서 지도소장 역할을 할 때는 예찰답 전체를 관리를 해 오다가 그 중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율곡면 소재지에 있는 예찰답 2필지가, 경지정리 되어 있는 2필지를 예찰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금년도부터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2필지가 있습니다. 율곡에. 그것을 군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입찰을 붙여서 임대료를 바로 받아버립니다. 임대료를 바로 받기 때문에 예찰답에서   나오는 그 벼의 생산량에 대한 판매대금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전체적으로 봐서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또 벼재배에 대한 생산관계도 지금 사실상 쌀의 가격이랄까 예측해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적게 잡아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장 권일해   :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찰답", 예찰답 이 자체는 시험재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정된 면적에 언제나 재배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동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22페이지 입장료수입이 1억5,480만원이 줄은 것이 군민실내체육관 입장료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입장료 수입이 1억5,480만원이죠. 감이 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실내체육관에 사실상 입장료수입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입장료가 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1억5,600만원 정도 되어 있던 것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수입, 세입은 재무과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담배를 관광지 쪽에 많이 팔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야 되겠고 하천골재판매수입 같은 것도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세입을 늘리기 위한, 많이 팔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주재원을 세입부분에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성환위원님의 말씀은 상사업비, 포상금, 보상금 여러 가지들이 세입의 체납이라 든지 세금을 거둬 들이는데 동기 부여를 한다는 뜻도 되겠는데 저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지만 자주재원을 좀더 확보하는데, 세원 발굴하는 쪽에 다가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내년에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해도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세입의 총괄을 맡고 있는 자주재원 확보라든지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 수수료 사용료 자체를 좀 현실화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실감나게 깨우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여건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올라오지 않아서 어떨 때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골재채취문제도 사실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담배소비세 문제도 매년 몇 억씩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이 적기 때문에 나이 많은 층이 많으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점점 담배를 적게 피우게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유흥업소라든지 관광지 자체가 활성화되면 담배에 대한 어떤 소비세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있지 젊은 사람은 층이 얇고 나이 많은 층이 많고 하니까 담배의 소비량이 자꾸 생각 외로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하고 아마 처음일 겁니다. 금년도에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배인삼공사에 지금 한 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들 본연의 임무이겠지만 정말 고생을 한다 싶어서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격려 차원에서 위로도 해 드리고 밥도 한 그릇 사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전이나 다른 데 보기 드물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가시적으로 목표한 것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죄송스럽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어제 제가 기획실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담배포를 내주는데 담배인삼공사 쪽에서 인색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존 있는 업자를 보호 할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영암사 주변으로 황매산 모산재 등산객이 많이 올 때는 몇 천명까지 오고 몇 백명은 기본으로 오는데 담배집이 하나입니다.
   저기에 한 개 더 낼려니까 거기는 길가이니까 담배를 사러와 가지고 "없습니다" 하니까 "저 집에 가십시오." 하니까 내려서 거기에 안가요. 바로 차를 타고 대구차가 바로 가버리더라구요. 그런데 왜 허가를 안해 주느냐 물으니까 가구가 몇 가구 안 산데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담배를 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구요.
○재무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만 담배인삼공사에 합천지점이 있습니다만 그 지점장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방금 지적해 주신 문제들은 저희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133페이지에 세수조사용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이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35대를 지금 노트북을 구입할 겁니다. 어디에 쓸 것이냐 물으니까 실과에 한 개씩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겠습니까? 이 노트북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세무조사용 노트북 하는 것은 사실상 전용으로 써야 하니까 실과별로 통합해서 쓰는 분야는 저희들에게 줄지 안줄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준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전체 군 행정에 필요한 타실과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쓸 것이고 이 세무조사용은 완전히 전담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부담을 안겨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마한 재원이라도 하나 하나 챙겨서 저희들이 세입을 거두어들이는 이러한 분야는 정말 어려운 분야다,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돈 내라 해 가지고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면에도 있고 저희 부서에도 있습니다만 정말 부닥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금에 대한 저항은 상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득과 무리없이 가서 하나 하나 설득해 가면서 민원을 해소해가면서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기에 배려를 해 주는 행정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책임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 항상 돈 달라고 저희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와 같이 애로사항도 많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서 재무과에서 세입부서쪽에 관련되는 그런 예산은 대폭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세금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으로 봐서 자기들 경제하고 바로 직결되니까 절세라고 합니까! 탈세라고 하는 소리도 있는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 탈세나 은닉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데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많은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저는 통장으로 입금하는 자동이체 작업인데 그 작업을 독려를 해 버리면 지금 우리 가회 어떤 부락은 100%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의 담당자 노력이 아주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체납이 생길 게 없지 않습니다. 지방세 가지고는. 자동으로 돈이 딱딱 나가버리니까.
   시골에서 잊고 돈을 안내는 분도 있는 거라. 세금의 개념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체납을 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100%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데는 과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포상금 같은 것을 더 확보해서 라도 그렇게 된다면 체납액이 많이 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저도 재무과에 오고 나서 자동이체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 분야인데 어떤 읍면은 7·80%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관심이 적은 데도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자동이체라 하는 것은 세금 내기도 수월치만 저희 인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체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올해 다 하지 못한 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해 나가고 격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장천익위원님!
○장천익위원    :   재무과장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모래판매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금년도에 예산계상된 것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지금도 채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그러면 입찰을 볼 때 뭘 보입니까? 상차하는 것만 보입니까? 전체를 봅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상차하는 것만 보입니다.
○장천익위원    :   그런데 지방에 상차 입찰을 보고 싶어하는 희망자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조건, 가격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더라, 상차하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언젠가 한번 물어본다는 것이 .....
○재무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장천익위원    :   조건을 어떻게 했길래....
○재무과장 윤종수   : 조건 자체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사실은. 재무과에서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고,
○장천익위원    :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도시개발과에서 관련하는 과에서 바로 입찰을 붙이는 조건자체를 부여를 해서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지 하는 것이지 일반공사와 같이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장천익위원    :   경남에서 모래채취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것까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장천익위원    :   어떤 지방의 주민이 찾아와서 이야기가 15년 이상인가 상차를 한 사람만에게만 자격을 준다든가 듣기는 했는데 연한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사람은 도저히 못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은 것 같더라구요.
○재무과장 윤종수   : 그게 틀림없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한 입찰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때에도 타시군과 그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룰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하니까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천익위원    :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도시개발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문 화 관 광 과
○위원장대리 이성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사정으로 부득이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정례회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일반운영비입니다. 통합으로 되어있는 것이 560만원인데 560만원에 대하여 복사용지라든지   컴퓨터 및 프린터기, 복사기수리, 저희 과에는 전문서적이라든지 각종 문학이라든지 책을 사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560만원을 선정했고 홍보담당에는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좀 많은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지방신문사 등 연감을 구입해야 되고 우리 과라든지 부속실, 관사까지 신문구독을 중앙지, 지방지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광고라든지 신문광고료, 여기에 년(年) 경남신문이나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와 저희들과 계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4,2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 업무연찬용 책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이나 "도시행정", 부분적으로 "북한"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8종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이나 실과에 배부를 하는 부분에서 476만4,000원, 군정홍보 사진재료 구입해 가지고 사진인화대하고 읍면 민원실 화보 활용해 가지고 읍면에 부분적으로 960만원, 군정홍보판에 690만원, 우리 군정홍보사진재료구입 480만원 해 가지고 많고 군정홍보 VTR제작을 1,000만원해서 새해 군민들한테 보여 주는 VTR제작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도 배부하고 각 방송국에도 보내고 해서 한 30개 정도 제작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신문스크랩복사용지 구입해 가지고 주요 신문기사 자료 같은 것 복사하고 이런 데 100만원 정도 되고 합천군보 인쇄비가 작년과 같이 2,300만원, 이 부분이 좀 많고 좀 특이한 사항은 유선방송사와 광고계약이 있는데 저희들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해 가지고 유선방송사, 우리 관내 7개가 있습니다. VTR을 제작해서 의정활동이든지 군정활동을 하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창녕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대도시, 시라든지 군부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올해 채택을 해 가지고 군정홍보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량비가 홍보담당에 200만원 있는데 군보 편집을 위해서 밤으로 하고 교육발전연구회에도 하고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에 1,000만원 정도 저희 일반운영비를 올려놨습니다. 주로 문화예술행사에서 기록보존을 하는데 사진촬영 이런 부분에 많고 중요문화재 전기안전 점검을 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하고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홍보현수막을 제작하는데 200만원 정도, 물가정보지 및 설계책자 구독하는데 24만원, 군민대종각이라든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본청 외에 하는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120만원 올려놓고 부분적으로 합천군민대종각은 앞으로 공공시설사업소로1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쪽에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밤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위생계하고 저희 과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 청내방송시설 유지관리비 8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 1,5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를 올려놨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실에 기본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30만원 정도 있고 선행 및모범청소년 표창장 구입하는데 10만원, 선행 및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하는데 60만원,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하는데 60만원, 체육 및 청소년행사 기록 보존하는데 98만원, 전지 훈련팀 유치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앞으로 운동장의 잔디구장 트랙이 되고그 앞에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저희들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탐방을 하는데 간식지급을 하고 향토탐방 하는데 교재인쇄도 하고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영위원 수당을 130만원, 급량비는 청소년유해지도 단속 급량비하고 각종 청소년행사 추진급량비 한 200만원 정도, 향토탐방하는데 임차료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장비가 전부 다 노래방 기계라든지 그런데 시설비에 한 50만원 정도 책정해 가지고 합니다.
   일반운영비 관광계에 7,600만원 정도해 놨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은 서울역이라든지 동대구역, 일산역 와이드 관광 홍보 이것이 2,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각종 행사 현수막하는데 150만원, 관광홍보 자료수집 사진인화대 190만원 정도, 관광안내책자를 저희들 합니다. 이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 인쇄하는데 400만원 정도, 축제행사 홍보 VTR제작 하는데 1,000만원 정도, 관광합천 전국 사진공모전 입상작 순회 게시하려고 350만원정도 일반운영비에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황매산군립공원 주차장 전기요금하고 특수조명을 해 가지고 와이드광고판 전기요금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급량비는 국공립공원에 불법행위 단속하는데 120만원 정도, 축제행사시에 각 과에서 차출하는 인원한테 급량비 150만원 정도, 시설장비유지 비에 300만원 해서 760만원으로, 부분적으로 일반운영비가 타 과에 비해서 좀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비는 부서 운영에 대한 통합으로 1,100만원, 홍보담당 840만원, 문화예술담당은 420만원, 체육청소년담당 420만원, 관광계에 560만원해서 여비를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언론인과의 간담회 하는데 100만원, 군보 편집 취재하는데 1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1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추진에 100만원, 관광사업 및 시책추진에 100만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군정홍보를 위해서 기자들과의 오찬이라든지 만찬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과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많을지 모르지만 여타 시군보다는 부족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 운영비 360만원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올해 1,200만원이 나갑니다. 앞으로 정부 시책적으로 읍면에 있는 자유총연맹을 활성화시킨다 해 가지고 도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은    1,200만원 이것만 예산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늦게나마 도에서 자유총연맹 읍면에도 1년에 한 60만원 정도 17개 읍면에 보조를 해 주라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부분적으로 협조라든지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들 읍면에 보조금이1,02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400만원 올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카메라구입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그래서 올해는 디지털카메라를 해 가지고 각 언론사라든지 직접 거기서 바로 사진촬영하면 인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9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700만원, 후레쉬가 50만원, 후레쉬모노락이 40만원, 카메라렌즈가 11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한 900만원 정도 나오고, 일반카메라도 지금 내구연한을 보면 10년만 하면 되는데 86년에 구입하고 신종카메라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노후화 되었는데 카메라를 좋은 걸 한번 사고 싶어서 저희들 550만원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는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디지털카메라 얼마 안할건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디지털카메라를 하는데 알아보니까 900만원 정도 들어야만 장비가 전체 구입이 됩니다.
   문화예술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재료비에는 옥전고분군하고 관내 연호사라든지, 주변의 문화재에 잡초제거를 하기 위해서 백암리 석등이라든지 월광사지라든지 18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 약재구입하는데는 50만원하고 일시사역인부를 130만원 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180만원 정도 재료비를 넣어놨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저희 과에 보면 도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로 해 가지고 민간인 초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행사축제 하는 데는 보상지급이 안되어야 하겠지만 도에서 하는 행사나 중앙에서 하는 행사에는 각종 수당을 줘서 보내야 될 부분이고 민간인은 여비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 참석 민간인 보상이 연간100만원 정도, 문화예술회의가 있습니다. 참석에 민간보상 8번 정도해서60만원 정도, 선비문화축제 올해 저희들 서사극공연을 위한 출연료 2,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명탄신 500주년으로 해 가지고 진주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군비나 시비를 들여서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공연하는 이유는 내년도 남명 조식선생 생가복원 기공식할 때 서사극을 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민간이전 부분, 민간이전경상보조에 충효선양 문화행사 지원해 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중학교나 고등학생들 1학년에서 2학년 130명 정도 모아서 각 향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하는 행사입니다.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문화원에 2,000만원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작년에 없던 부분으로 남명선양회 운영비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우리 남명선생 선양을 하는데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 지원해서 1,200만원, 지방문화사업활동비 4,200만원, 문화학교운영비지원 800만원, 전부 국비와 지방비 50%, 50%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해서   문화재보수사업 옥전유물전시관 외 22개소 13억9,466만1,000원이 와 있는데 저희 이 부분 때문에 옥전고분군이 2003년도에 준공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돈이 부분적으로 여기에 들 것이 한 40억 정도가 더 지금 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예술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 돈은 적게 와서 안된다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청에 가서 협조 받은 사항이 한 20억 이상 주는 것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억 말고도 20억이 더 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내시인데 이 유인물로 내준 28군데는 보고는 되었지만 문화청에서 어떤 사업을 해라는 금액의 확정은 문화청에서 되기 때문에 13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는지 까지는 모르지만 본 내시가 내려오면 상당한 예산이 더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아마 이것은 2002년도 1회추경 때 상세히 보고가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삼가 남명선생 시비 건립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된 부분인데 남명조식선생 시비건립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비 2,000만원하고 4,000만원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상세하게 보고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도비 내려온 부분만, 당초에 내려 온 도비만 계상을 시켰는데 수정예산에 군비 2,000만원 더해서 4,000만원으로 시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암선생 부음전 묘소정비는 2,000만원, 시설부대비 합해서 2,000만원으로 도비로서 해 가지고 그 사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 경비가 1억6,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월평균 1,375만원 정도 되고 참고적으로 작년 8월 1일부터 민간위탁 관리했는데 군비는 7,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문화재긴급보수비해서 관내에 국비지원을 대가지고 2년, 3년이나 4년, 5년전에 천재지변에 긴급보수를 위한 문화재사업비를 1,000만원 정도 해 놨고 용암서원주변 남명로 정비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향토문화유적정비2,900만원 정도, 영암사 진출입로 개설사업 설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년도에 영암사지 복원 관계도 문화청에 보고를 해 놨고 내년도 복원부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암사지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쪽에 주차장에서 군립공원으로 들어갈려고 해도 안돼 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 대병쪽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다리가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을 질러가면 300m 내지 350m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으로 해서 영암사지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 설계비조로 1,2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이 설계가 되고 나서 내년 추경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직장경기부(육상)운영 해 가지고 9,000만원, 작년도에 의회 의원님들이 해 가지고 육상부 3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도 직장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정액보조단체 해서 체육회사무실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이 240만원정도 되어 있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도민체전 출전해 가지고 년간 4,500만원,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도민체전의 종목이 느는 바람에 500만원 더해 가지고 작년도와 같이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참가도 3박 4일인데 1,200만원, 이렇게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했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도 올해와 똑같이 했고 읍면 단위 체육행사 지원도 올해와 같이 1,700만원, 각 읍면에 면단위 행사할 때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 이번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전후로 해 가지고 4월 15일, 4월 1일부터 벚꽃백리길이 만개가 됩니다. 이때 댐둑밑까지 라든지 보조댐까지 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프마라톤대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석예상 인원이 선수만해도 5,000만원 정도, 대구라든지 서울이라 든지 각 지역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 해 놨지만 전부 드는 것은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군비 3,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5,000만원해서 1인당 참가하는 분에 대해서는 1만원씩 회비를 받고 그래서 시상금도 높게 하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런닝셔츠나 합천을 자랑할 수 있는 마크를 해 가지고 선물도 주고 전국적인 행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사비는 군비가 3,000만원이 들지만 군정홍보효과에 대해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을 구경하러오는 분들이나 가족들이 올 때는 상당한 사람들이 안오겠느냐 1인 2만원씩 합천에서 쓰고 갔을 때 한 6억 정도는 간접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승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저희 8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도자 배치도 지금 종목이 2개로 볼링하고 배드민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비와 군비 50% 지원해서 월 96만원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금사업으로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연중에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챌린저교실, 장수체육대학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 이런 것을 하고 시설비에서 국비보조사업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부분은 의원님한테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20억을 가지고, 3,000㎡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0,000평정도는 해야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천으로 보이는 지구가 3,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중에 도비 5억, 군비 5억을 가지고 저희들 내년부터 2년에 걸쳐 가지고 한 30,000평에 대해서 저희 주요 시설을 하는 것은 축구경기장 2면 정도하고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조깅로, 다목적경기장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천에 다중사람을 모아서 회의할 수 있는 공연장 이런 것을 한번 그 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계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승인을 위한 환경성검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성검토만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보상이 있습니다. 74만원, 청소년건전육성 도민토론회 참가보상 50만원, 청소년호국순례행진 및 각종 대회참석 74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50만원, 청소년여름학교 운영 참가보상 74만원 해서 3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국가기금사업으로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있습니다.
   공공청소년문화의 집을 120만원, 국비 50%, 군비 50%가 되고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국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3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청소년지도 선도활동에 12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국가기금사업으로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하는 게 합천군 청소년수련의 집도 있고 양여금사업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어울마당을 했는데 올해는 전 중학생을 모아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 어울마당을 하고 가을에는 전 고등학생을 모아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어울마당도 하고 양면성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도 올해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청소년문화의 집에 과태료 수입된 것을 가지고 비디오테이프도 구입하고 CD도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법에 의해 가지고 위반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다시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는 황매산군립공원화장실 비품 구입하고 황매산군립공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철쭉제, 가족등반대회, 황강모래축제, 팔만대장경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동일한 사항으로 올해도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들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학술용역비 1,000만원, 저희들 독특한 우리 합천의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원해 주어서 공모하는데 150만원 시상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하니까 응하는 사람이 딱 한사람 있는데 남명조식선생 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넥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이디어가 들어 왔는데 하나 가지고 시상을 할 수도 없고 재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학술용역을 줘서   실지로 합천의 관광상품으로서 헐고 무게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1,000만원 요구를 합니다. 의원님들 합천에 있는 관광상품개발을 위해서 1,000만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황강축제행사장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원 되어 있고 관내등산로가 있습니다. 황매산 모산재 하고 미숭산성하고 주요 등산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올해는 정비를 안 해야 되겠느냐 2,400만원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군 경계지역에 대형관광홍보판 해 가지고 특수 시책으로 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밤으로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런 광고판을 올해 하나 만들고 싶어서 특수시책으로서 내년도   의회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00만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 설명하실 때"합천군생활정보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월 2회 합천군정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의사, 정보 등 전문업체계약촬영해서 유선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1일 4회 이상 방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에는 보니까 군정보고서 만드는 것도 선관위에서 터치를 해서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선관위에서 해도 괜찮다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래서 저희들도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하나의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 의정활동이라든지 군의 전반적인 것, 인근 김해같은 데보면 채널 사십몇 번에 하루에 30분씩 계약해서 유선방송에 계속적으로, 김해, 밀양, 창녕, 의령, 거창, 합천 전체적으로 연계되어서 전부 방송이 되는데 우리 합천군도 한 달에 2번 정도해서 방영할 수 있는 것으로....
○김윤철위원    :   현재 문제가 되어서 얼마나 전에 TV뉴스에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강남구청, 김해하고 서울 강남구청사전 선거운동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너무 띄운다고 한번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내용 자체가 중요한 데 내용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도록 검정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이 부분인데 읍면지회에 60만원씩 17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 읍면에 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로.
   자유총연맹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읍면에서 따로 모임을 가지고 합니까, 군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읍면에 지회가 있습니다. 활성화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읍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줘가지고 읍면지회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김윤철위원    :   구성이 되고 난 후에 지회장이 정해지면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돈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고 147페이지 충효선양문화행사지원은 향교를 말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작년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보니까 50만원씩인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제 모실 때 50만원씩 주는데 올해는 지원을 안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충효선양 문화행사 지원 이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학생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충효사상하기 위해서 행사지원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설명자료에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고등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 행사도 하고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 경비입니까?
   부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제사비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150페이지 직장경기부,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게 1년을 운영했는데 이게 드러나는 효과는 합천에서 경상남도가 전국 체전에는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되었다고 보는데 합천에서 마라톤선수 3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1년 승률은 어떻습니까? 이사람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체에 가서는 4관왕까지 했습니다. 한 것이 400m, 800m, 1,000m, 3관왕을 했고...
○김윤철위원    :   도체에 가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전국대회에 가서는 6위를 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학중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체에 가 가지고는 4관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4개를 금메달을 받았고 전국체전에 가서는 4, 5, 6위를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세사람이?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학중   : 한 사람이.
   그렇게 3종목에 출전해서 4, 5, 6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1종목에 나가 가지고 6등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한 사람만,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미안합니다만, 활용가치가 있지 두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학중   : 그게 아니고 자기 출전 종목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 종목에 3,000m 장애물경기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전을 했고 여자선수는 400m선수인데 800m도 뛰고 1,600m 계주도 뛰고 그렇게 3종목을 나가고 합천에서 도에 점수를 뒷받침한 것이 160〜200점 정도 우리 합천 육상부가 점수를 획득해 주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경상남도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올라간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상위권에 입상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설명 요약서에 보니까 인부임이2,500만원씩 3명 7,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지훈련비, 경기참가비, 선수유니폼, 신발 구입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되는데 도민체전이나 출전하는 경비는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도민체전,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경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세사람 때문에 따로 경비를 1,500만원씩이나 해야 됩니까?
   9,000만원이 인부임이 아니고 2,500만원 3명이면 7,500만원이 인부임 아닙니까? 그러면 1,500만원은 참가경비라는 말입니다.
   도민체전에 참가한다! 그러면 밑에 도민체전 출전이 4,500만원이 있는데 또 이 세 사람을 위해서 따로 1,500만원을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9,000만원은 3명에 대한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고,
○김윤철위원    :   계약은 7,500만원 아닙니까? 계약은 7,500만원인데 밑에 보면 도민체전출전이 있는데 굳이 이세 사람을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봉급 받고 다른 여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대회에 갈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해서 식대라든지 여관비라든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철위원    :   도민체전을 가면 밑에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중으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민체전을 할 때는 이것 가지고 지급을 안하는데 이것 말고 저희들 전국대회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지 직장부대항이라든지 육상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 4,500만원은 이 선수 말고도 합천군에서 도민체전 출전하는 전체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전지훈련 관계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전지훈련을 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지훈련을 책자홍보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합천에 관계되는 사람, 합천이 고 향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프로팀이라든지 합천인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감독을 맡는다든지 코치를 맡아가지고 그 선수들을 데리고 전지 훈련을 내려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전지 훈련을 오게 만드는데, 와서 보면 실제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고 전지훈련 유치를 해 놓고 다른 여건이 안맞는 거라. 이 양반이 와가지고 내년에는 안 온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홍보도 좋지만 그 홍보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운동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숙식을   제공할 때 뒷받침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홍보만 해서 와 가지고 와서 안좋은 데미지만 남기고 간다는 말입니다. 합천에 와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지훈련을 한 팀들이.
   그 부분을 과장께서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가 민원도 복합민원이 있듯이 그 관계되는 실과장님들이 회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와서 운동장 활용이나 여건 등은 관계되는 실과에서 서운한 감이 없도록, 잘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도 실지적으로 작년도에 여자 상비군팀이 오고 했는데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돈을 줘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 가지고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맞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오는 분들한테 합천에 가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더라는 그런 평판이 나와야 하는데 합천에 두 번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황강모래축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황강모래 경비 2,000만원이죠? 2,000만원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황강모래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 제작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맡아서 하는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단체에서 합니다.
○김윤철위원    :   단체에서 홍보를 할 때도 가서 보면 우리 합천군 자체적인 축제행사 밖에 안되니까 어차피 거금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합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거기에 파생되는 효과도 노려야 되는데 사실은 대외적으로 합천인이 아닌 바깥에서 오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가서 보면 주관하는 부서 축협, 한전, 주관하는 부서의 단합대회로 밖에 안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홍보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바깥에서 많이 합천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성대하게 할 수 있는.
   사실 우리 합천을 알리는 부분은 우리 경영인 경남도대회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홍보 효과는. 돈은 더 들지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주관단체 JC하고 부수적으로 주관하는 단체가 "물따라달리기"는 한전에서 한다든지 "국수빨리먹기"는 부인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다음 회의할 때 한번 해 가지고 전 시군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많습니다.
   147페이지 지방문화사업 활동비로4,200만원인데 설명서에 보면 여기도 각종 문화행사 및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등 사업지원금, 부기가 좀 불명확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가 문화관광과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지적으로 문화원 지원비입니다. 문화원에 지원비를 주면 지원비를 가지고 문화원에서 연간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묵시적으로 우리가 승인한다든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이 가미가 되겠지만 문화원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고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해서 라도 앞으로 문화원에서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안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흥기금도 이제는 진흥기금의 약 53% 정도는 문화원으로 신청해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방법, 47% 내지 49% 정도는 체육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승인이 나도록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과 저 부분이 같이 짜임새가 있도록 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해 가지고 쉽게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의 문화같은 것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도비보조사업에 삼가 남명선생 시비건립하고 내암선생 부음정묘 정비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도비보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도비는 이 부분 말고도 있는데 그 위에 문화재보수사업도 도비가 있고 부분적으로 도비가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가 없고 도비만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내암선생 부음정 이것은 군비를 지원 안해 줘도2,000만원 가지고 묘소나 정비를 하는데 삼가에 있는 남명선생의 시비는 도비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수정예산 때 우리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순수한 도비사업이 아닌 우리 사업비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평소에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덕곡에 고인돌, 진척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조금 전에 유인물로 내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 말고도 문화재긴급보수 해야 되어서 도비지원 해 달라고 건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13억보다 제가 볼 때 20억이 넘게 오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을지 모르는데 덕곡에 고인돌 그 부분도 지원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만 지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 문화재로 등록된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어야 저희들 군비 지원이 따를 수 있으니까 도비 지원이 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유인물에 보면 예산요구한 내용 없거든요.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것은 문화재로 등록하기 전에 저희들 매년 4월내지 5월에 저희들 의회 임시회 열릴쯤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때 보고가 되어서 이것은 작년 8월, 9월에 신청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 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도 문화재 지정된 덕곡의 고인돌도 앞으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4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금년에는 8,167만6,000원으로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4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말입니까?
   이 부분은 시설비 8,167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재긴급보수비 해 가지고 이것은 부대비가 아닙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이지만 올해 문화재 안 있습니까?
   각 의회 의원님들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때 어디 향교가 그런데 100만원만 주라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문화재 같은 것 보수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돈이 없으니까 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1,000만원 요구를 했고 용암서원주변 남명로 정비해서 어떤 사업이냐 하면 남명로 들어가는데 지정은 해 놓고 나무도 좋은 나무를 심고 죽 들어 가도록 도로를 만들고 할려고 3,000만원 정도 해 놓고 향토문화유적정비 해 가지고 저희들 비석단지가 있는데 연호사 앞에 한번 가보시면 비석이 문화재로 등록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런 것을 할려고 하고, 영암사지 내년도에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개설설계비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2만4,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전부 다 8,000만원에.
○고영진위원    :   시설비가 작년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작년도에는 6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분적으로 의회 의원님들 어디하고 면에서 보고하고 하면 100만원씩 고쳐 주고 한 부분이고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과장님, 임란창의기념관 앞에 폭포한다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다음에 저희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명시이월 됩니까? 사업 자체를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로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때 속기록을 한번 풀어 볼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때 속기록을 보면 그 돈 가지고 안된다...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액을 보면 자유총연맹에 시군은 1,200만원인데 이 읍면에 된 예산서 2002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없는 건데 어째서 줍니까?
(홍보담당주사 노재성 좌석에서 "추가로 도에서 공문이..."라고 말함)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추가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지원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병웅위원    :   도의 공문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을 어길 수 없잖아요?
(홍보담당주사 노재성 좌석에서 "도에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그 공문 가져 오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이성환   : 그것은 자료가 오도록 기다리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영암사 진출입로 개설사업 설계비, 옆에다가 신영암사 들어 가는데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신영암사에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것은 신영암사라는 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 쓴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죠! 그리고 본래 제가 기획실에 이 자료를 낼 때 어떻게 냈느냐 하면 스님이 출입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땅을 자기가 사서 희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필요한 거니까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면장하고 의논해서 이 공문을 기획실로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만 해도 문화관광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몰랐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의회를 오다가 신영암사 스님을 만났습니다.
   "땅을 사준다더니만 땅을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절을 짓고 나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사겠다 이거라.그렇다면 이야기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보류를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또 영암사지 발굴을 위해서 3억8,000만원 국비하고 5억4,200만원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신영암사스님이 우리 영암사지, 기존에 있는 절에서 숙식을 하고 안있습니까! "언제 나갈 겁니까?" 그것도 물었거든요. 어제.
   빨리 나가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합니까!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나갈 수 있는 집을.
   그래서 내가 "어째서 스님이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소. 그절은 우리 가회면민들이 영암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인데 스님이 집을 지어나가야지 어째서 우리가 집을 지어줘야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집을 지어준다고 관광과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집 지어준다고 한 이야기 없는데요.
○이병웅위원    :   그 사람들이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암사지 내에는 보물이 굉장히 많고 그 밑으로 사적지 해서 국비, 도비 들여서 1억대 이상 될 겁니다. 지금 사놓은 게. 논 밑으로 까지.
   많은데 관리하기 위해서 만일 스님들이 관리를 안하고   나갔을 때 과연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보물을. 그러면 막사를 지어가지고라도 우리 문화재감시원을 보내든지 일단 들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군비를 들여 가지고 관리사 있는 쪽에는 복원할 때는 다 뜯어야 하거든요. 뜯어가지고 그 밑에 어떤 형태로 하든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관리사조로 자기들이 살도록 지어줘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웅위원    :   지어줄 것 같으면 밑에 신영암사지를 벗어나서 집을 지어야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소 있는 쪽 아닙니까? 그 능선안으로 영암사지 사적지거든요. 그 변소 위에 보면 산이 약간 안높습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지어주어야 저쪽 관리도 되고 이쪽도 되도록 해 줘야지 이쪽에 푹 꺼져가지고 앞에 지어주면 이 쪽에는 철조망을 치든지 그러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야 하거든요.
○이병웅위원    :   생각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굳이 신영암사 짓는데 그 스님을 가회로, 물론 우리는 승인을 해 줬습니다.
   면민들이 "스님이 와서 살아도 좋습니다."라고 신도회에서, 또 우리 면민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자기가, 물론 신영암사를 아주 거액을 들여서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가회면에있는 건데 자기가 사는 집을 안지어주면 못비켜 주겠다 하는 것은 다소 억지가 섞여있는 것이 아닌가, 어째서 우리 집을 지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담당주사에게)영암사지가 불교재단으로 되어 있나?
○이병웅위원    :   아닙니다. 신도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속기를 잠깐만 ...
○위원장대리 이성환   : 속기는 잠깐 ...
○이병웅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뒤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병웅위원    :   입장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리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예산에 내년도 대야문화제에 읍면에 지원되는 경비가 왜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전례적으로 대야문화재 지원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안되는 부분이고 전부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읍면에 한 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요구를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회 추경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하니까.
○이병웅위원    :   얼마씩 줍니까, 250만원씩 4,000만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체육문예진흥기금이 이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대야문화제 부분하고 체육회부분하고 많은 돈이 적게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작년 수준까지는 해 줘야 하는데 안될 때 앞으로 이윤 나누기해 가지고 체육문예진흥기금을 배정하고 난 이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는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25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자체...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자체에서 주고 이것은 저기 하고...
○이병웅위원    :   이것은 순수하게 그 쪽에 쓰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원도 가능하고 또 읍면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회추경에 반드시 챙겨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 보완지침을 시도지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항 보면 행자부재정 13310-449, 2001년도 11월 6일호에 위촉된 사항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읍면에 60만원씩 주도록 그 지침을 해 가지고 저희들 경상남도로, 경상남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공문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병웅위원    :   잘못 해석을 하면 내년이 선거 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거기 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병웅위원    :   문화재보수사업에 예산 국비 요청이 45억7,850만원인데 과장님 말씀이 국비가 지금 가내시된 것은 6억9,900만원 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이 한 20억이 넘을 것이다?
   20억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왜냐 하면 옥전고분군을 2003년도에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병웅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전시관 건립 예산요구액이 국비가 21억인데 나머지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고 별도로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문화재 25개 중에 빠짐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 2002년도 45억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빠집니다. 많이 오도록 최선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서울까지 갔다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이야기만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만 철쭉제 1,000만원 가지고 되겠든가요? 행사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철쭉제를 말씀을 드리면 제를 지내는 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서 순수하게 철쭉제 제전위원회에서 아침 7시나 8시 사이에 가회에서 제를 지내고 그때부터 개방해서 올라가는데 단지 연을 띄운다든지 이벤트, 등반대회나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이 예산 가지고도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 지내는 것을 군수님이 앞에 하니, 의장님이 앞에 하니 서장님이 해야 되니 사실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상당한 고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회에서 순수하게 지내고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병웅위원    :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보면 일상적인 사업들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가 항상 합천관광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에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병이라든지 봉산이라든지 가야 쪽이라든지 가회 쪽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을 사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사람들, 돈은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과장님 문화관광촌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업무보고에서 들은 것 같은데 한 해가 다 가도록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색적인 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 다음 2002년도 의회 임시회가 열릴 때 군정업무보고를 할 때 책자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앞에 말씀드린 것은 문화마을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읍면에 보고를 받았는데 대병이나 가회면은 들어 왔고 그 위치는 전부 가능한 지역이 아니냐, 전부 검토를 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신청 받아가지고 할 테니까 아마 내년 봄쯤 되면 구체적으로 집 짓는 게 나올 거고 저기에 대한 예산요구도 될 것이고 군립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년 전부터 하는데 환경성 검토가 다 되고 나면 올해 설계비가 한 10억 가까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는 책정이 안되었는데 추경예산 때는 설계비가 들어와야 저희들 사업시행이 되니까 아마 1회 추경때 관광과 사업비 요구가 많이 되고 색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미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황매산에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데 청구소송, 중간 결과를 들어 보면 재판부에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되니까 자기들이 재감정을 의뢰를 해 놨는데 재감정의 수수료를 자기들이 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수수료를 못줘서 재감정이 진행이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 변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쪽 변호사를 빨리 활용해서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목적들이 소기에 완성될 수 있을 건데 거기에 질질 끌려가면 몇 년 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거기 개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축산단지 있는 데는 올라가는 주차장 정도, 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놔두고 개발하는 것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환경성검토만 되고 나면 실시용역비만 한 9억 정도 주고 나면 저희는 부지 매입부분이라 든지 보고를 드리겠지만 사업진행 하는데는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하여튼 관광과에서 군민들 인구늘리기에도 기여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님 방금 환경성검토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환경영향평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영향평가입니다.
○윤한무위원    :   환경영향평가라고 표현을 해 줘야지. 환경성검토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줘서 요즘에는 크고 적고간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제한된 면적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요즘 무조건 사계절 하니까 한번 용역 주면 1년은 지나야 됩니다. 납품을 받으려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그런 데서 생기는데 우리 부의장께서 계속 항일의병 인공폭포 촉구를 하시는데 저런 사업이 무엇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도 의회에 보고를 안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미리 앞서서 건설과처럼, 건설과는 집행잔액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년도 사업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한발 앞서 나가면 그 해 사업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긴급보수비 1,000만원 확보하셨는데 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명선생 용암서원의 비가 용주 죽죽에 서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윤한무위원    :   그 비가 워낙 거대하고 운반 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물론 우리 군에서 운반비 200만원인가 약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반해서 세워 놨는데 땅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 비가 서 있는 부지도, 들어가는 길도 없고 그냥 개울을 풀쩍 뛰어 넘어가고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용암서원으로 옮길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옮기든지 제자리에 놓아둘 같으면 주변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하면 될 것 같은데 방치하지 말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2002년 국비보조사업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중에서 해인사 관련사업 7억700만원을 삭감해도 아무런 그런 게 없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죠? 해인사!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해인사 어떤 것 말씀입니까?
○윤한무위원    :   경판청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윤한무위원    :   계속사업인데 2억500만원 아니요! 경판청소 하는데.
   지방비까지 보태서 3억5,700만원이고 부도주변정비 1억7,000만원, 해인사 경암루보수 1억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1회추경, 2회추경에 반영해도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저희들 1추경 때 의논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요구는 했는데 가내시가 내려온 게 13억이 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 국비지원하고 많이 상회되기 때문에 변경되어서 본 내시는 내년 1월이나 2월이 되어야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 때 1회 추경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1회추경에 또 반영을 할거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어차피 되어야 합니다. 가내시 부분이고 도에서도 가내시가 내려올 때도 13억...
○윤한무위원    :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놔두었다가 1회 추경에 하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가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좌석에서"법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는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제2차 의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윤종수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