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합천군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2월8일(토)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 민원봉사과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성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조금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 민원봉사과
○위원장대리 이성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 예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에 의해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민원행정 항목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66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571만5,000원은 팩스민원발급 업무보조 인부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311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는 120기동팀의 전기수리 요원 인건비가 주민자치과로 조직이거기로 간 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만원이 많습니다만 민원사무착오와 지연보상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도 지급된적은 없었습니다.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225만원은 읍면사무소 민원편의 장비 돋보기와 확대경 등 구입이 필요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지적관리 항목에 재료비2,291만5,000원은 지적도면관리 보호대구입과 읍면 지적약도보호대 구입 그리고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보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2,701만8,000원은 구토지 대장을 컴팩트디스크로 구축하는 스캐닝비와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시면 검색프로그램설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보관하면서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필름을 판독해서 제증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는 자료를 광디스크화해서 제증명을 신속하게 발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자산취득비 2,100만원은 도면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수치좌표독취기에 필요한 소형좌표독취기와 도면자동제도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682만3,000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면전산화하고 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재료비 765만4,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4,344만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 소프트웨어유지비와 또한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개발비용산출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봉사과의 당초예산은 2억9,844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1,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기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16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 금년도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예산액이 약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4,500만원, 도비가 2,300만원, 군비부담금이 2,2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도면전산화작업을 완료하고 예산액이 남은 부분이었습니다. 국고보조에 해당되는 반환금과 도비보조는 내년도 예산에 편입시켜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안합니까?
금년에는!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진도현 좌석에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수당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네요?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진도현 좌석에서 "설명서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각종 수당에...
○윤한무위원 : 통합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설명을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전산개발비 "토지대장컴팩트디스크구축비(스캐닝)" 해 놨습니다.
군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책으로 되어 있던 토지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증명이 들어왔을 때는 마이크로필름을 전부 다 판독을 해 가지고 현상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상하는 과정과 판독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토지대장을 하나 발급 받으러 왔을 때 전산처리가 안되고 그런 수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 자료를 광디스크에 담아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바로 즉시 지금 토지대장이 발급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은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올해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내년부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내년부터 이렇게 구축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민원봉사과장님 공무원이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몇 월부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동절기에는 11월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위원장대리 이성환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보통 일반군민들이 6시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고 그 시간을 몰라 가지고 11월에 늦게 민원보러 왔을 때 모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종종 본 위원이 봤습니다.
올해는 안되겠지만 내년부터라도 11월에는 민원봉사과에는 한 달만이도 한 30분 정도 더 연장해서 민원업무를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 연유로 해서 불편을 겪은 우리 군민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산시스템을 종료를, 요즘은 모든 민원업무가 전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료 자체를 한 30분 늦추어서 시간 넘어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대체적으로 첫달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