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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1년12월11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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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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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 보건소
   - 공공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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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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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권일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6-2〜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2002년도 당초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기획실에 총 요구한 예산은 27억1,116만7,000원이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한 것이 4억3,516만6,000원 삭감되고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이 22억7,600만1,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소운영에 16억4,997만2,000원,보건지소 운영에 6억2,602만9,000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생략하고 16-4페이지 마지막 재료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3페이지 재료비는 하절기방역소독, 군 전역에 사용해야 될 방역약품구입비입니다. 2,300만원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기간 중에 연막용소독장비가동 및 약품희석용 유류구입비입니다. 1,559만1,000원입니다.
   재료비적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사역인부임인데 실제 90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92만원 정도 가지고는 일을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때는 읍면당 70일 정도 고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인데 환자기록유지 관리에 필요한 서식구입비입니다. 거동불능가정방문진료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비가 5,400만원, 한방진료실 의약품구입비가 4,000만원인데 이것은 한방진료실래원환자수가 1일 약 30명으로 계산할 때 소요되는 한방구입비인데 총 소요는 5,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기 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치과실 소요 소모품 구입비이고 이동치과재료 및 소모품구입은 이동치과 덕곡하고 청덕하고 운영에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보건소 거동불능 및 방문진료시 소요되는 의약품 포장 및 봉투, 투약병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건강 검진용 심전도기 결과용지 구입비가 100만원, 물리치료실 재료 구입, 물리치료환자에게 사용하는 핫팩 등의 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70세 이상 소요 노인무료진료사업비인데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3년째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분만 부담하는 것인데 부족이 7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내소환자들의 X-레이 촬영시 소요되는 필름대입니다. 1,228만6,000원.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진단사업에 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예방접종관리지침에 준하여 선정되는 예방접종대상자에게 무료 접종하는 약품구입비입니다.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인데 이것은 전액 세외 수입으로 다시 입금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로 군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에 필요한 알콜, 소독솜 등 소모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36만원.
   병리검사시약, 재료구입비가 일반진단, 보균검사, 성인검사 등에 자체 검사에 소요되는 시약구입비, 미취학 아동요충검진 수수료인데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유아에게 발생하기 쉬운 요충에 대하여 무료검진 및 감염자 발생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자료혼란으로 장내소란)
○김윤철위원    :   소장님, 사실은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이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데 이것은 참고 자료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영 안맞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고 해야지"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이기현   : 미안합니다. 혼란스러운 데...
○김윤철위원    :   부기도 약간 틀린 부분이 있고 설명서 자체에 소장님은 설명요약을 보고 읽어 나가니까 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예산서에는. 소장님께서 이걸(본예산서) 보고 설명을 하시고 이것은(보충설명자료) 참고로 해야 되는데 바뀌어 놓으니까 우리가...
○안문기위원    :   이것은 기획실에 올라간 것 같고 이것은 정리된 상태거든요. 이걸 보고해 줘야....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보건소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만 보고 받고 생략합시다.
○위원장 권일해   : 소장님, 운영비는 넘어가고 218페이지 사업예산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제일 끝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위원장 권일해   : 보건소장님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219페이지, 보조사업부터...
○보건소장 이기현   : 미안합니다.
   내년도에는 이 자료를 미리 확보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전문요원 위탁교육 실시 교육에 따른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안문기위원    :   국비, 도비는 넘어가고 ...
○지방주사보 이동률   : 보건소의 설명자료하고 이것하고 거의 같게 들어 왔거든요.
○위원장 권일해   : 224페이지 자산사업부터 설명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224페이지 한센병관리사업 보조금은 나병협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관내의 나병환자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전기시설 확장공사인데 방사선실에 전력이 약해 가지고 자꾸 열이 많이 나고 합니다. 전력이 갑자기 X-선 촬영을 하다보면 전력량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전력공급을 확대 안하면 안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수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메모를 해 왔는데 설명이 혼란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북부보건지소 내원환자에 대한 혈압관리 및 신속한 혈압측정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군청 민원실에 있는 혈압 측정하는 것과 똑같은 장비입니다.
   전자체중계구입은 보건소 예방접종실을 찾는 신생아에게 사용되는 전자체중계로서 체중과 신장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체중계입니다.
   다음은 방사선실 현상기 교체는 지금 보건소 X-레이실에 현상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현상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썼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필름판독 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인데 물리치료실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공기압 마사지, 저주파치료기,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조금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순서가 안맞아서 미안합니다.
○윤한무위원    :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 갑시다.
○보건소장 이기현   :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권일해   : 우리 위원들이 이부분을 검토를 다 했는데 소장님 설명은 일단 마치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보건소장께서 2002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나 삭감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어 우리 의회에 안넘어온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은 해야 되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사실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난번에 쌍백은 일반회계 예산 보건소 집행 잔액으로 약 300여만원씩 수리를 해 줬는데 다른 보건진료소에서 어느 진료소는 수리를 해 주고 나머지 진료소는 수리를 안해 줄 것인가 하면서 진료소장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500만원을 추경때 계상해 넣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다시 넣었습니다. 다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을 한 모양인데 ...
○이성환위원    :   여기 있던데...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보건지소운영일 겁니다.
○안문기위원    :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현 상태대로, 크게 수리하는 것보다, 문틈이 옛날에 날림식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안문기위원    :   보건소장께서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2,500만원 요구를 많습니다.
○안문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소장님께서 관할하고 계시는 보건지소에 운영비 중에 전화요금이 많이 부족합니까? 지소운영에.
○보건소장 이기현   : 전화요금이 부족안합니다.
○김윤철위원    :   일반전화가 지소에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일반 전화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되어 있던 일반 전화번호는 회선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일반주민들이 보건소행정전화번호를 잘 인지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행정 전화번호는 "930"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그것이 인지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한테 어느 면이라든지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해서 보건지소 전화번호를 아느냐 물어보면 모른다구요. 거의 모릅니다.
   행정의 면사무소에 일반 전화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민원이 불편한점을 많이 겪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도 일반전화가 없는 바람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보건지소요원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불편하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직원 자체적으로도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야기를 해봐야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냉난방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지소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사실은 주민들의 서비스차원이라든지 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있는 관공서인데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될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요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전화 이것에 대한 주민의 불편은 아마 전화번호 홍보를 작게 해서 주민들이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다소 불편이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즉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보건지소 직원들이 전화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일반전화 "9"번을 누르면....
○김윤철위원    :   소장님, 보건지소 요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요원들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요구를 해도 안되니까 홍보도 못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보건소요원들은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요원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한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기현   : 미안합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냉난방시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보건지소운영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우리는 냉난방 시설운영비를 치과가 있는 데나 없는 데나 똑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과가 1실 더 운용이 되는데, 의사숙소도 한 숙소가 더 운용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다. 공중보건의로부터 다소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초청을 해서 처음이니까 오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다소 불편이 있다면 우리 기름을 아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릴테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공중보건의가 없는 데는 보건소요원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부분에서 자기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체를 관리하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고맙습니다.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한센예방사업입니다.환자가 67명 했는데 합천군에 67명 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재가, 집에서 등록된 환자하고 전부 다 67명 밖에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조금 전에 안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보건지소 개보수공사가 2,500만원인데 이번 2회추경에 삭감한 그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하고 틀립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였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번에 안 올려졌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지소가 16개 있는데 2,500만원 가지고 페인트칠만 해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이성환위원    :   치과유니트구입 작년에 2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대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성환위원    :   올해 1대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우리 합천군에 몇 대가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3대가 필요합니다. 더 살 것은 3대인데...
○이병웅위원    :   그러면 작년에 2대, 올해 1대!
   다음에 3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3대가 필요합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먼저 항상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의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인건비와 재료비, 용역비, 시설비, 민간이전부담금, 자산취득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재료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23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일반운영비와 여비 관계는 본청 기획실에서 전부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여기서....
○위원장 권일해   :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재료비도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868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군민체육관이 민간위탁이 되므로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합천호 잔디관리 약제구입비 60만원, 조경수 약제구입비 81만원, 시비비료구입이 100만원, 합천군관광지 시설물보수비가 450만원, 가로등소모품구입비가 300만원, 전구에 300만원, 안전기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호 오수처리장 약품구입 960만원, 군민운동장 물품구입이 제초제, 소금, 비료해서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황강체육공원 잔디관리 물품구입비해서 제초제, 비료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도산자연휴양림이 저희들로서는 내년 2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장이 되면 여기도 제초제하고 잔디관리에 필요한 물품비100만원을 얹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는 예산안처럼 최소한의 인력만 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깎을만큼 깎고 최소한 경비만 이리 옮겨 졌습니다. 이만큼은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에 870만원, 합천호관광지 관리인부 사역, 회양 보조댐, 새터 2명, 오수처리장 가동인부, 골프연습장 관리인부, 골프연습장은 그린과 퍼팅하는 데하고 그 사람은 강사 겸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설운동장 잔디 관리인부, 체육공원, 충혼탑 환경정비, 오도산휴양림에 인부 2명으로 해서 120일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개장을 하고 나면 개장 후에 인부를 더 사역을 하든 그때 가서 추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골프연습장 기초안전진단에 용역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철탑높이가 9m에서 12m로 되어 있는 것을 비거리 확보를 위해 가지고 철탑을 내년도에 25m로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25m로 높일 수 있을지 없을지 용역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만약 그 자리에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비에서 그만큼 돈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300만원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시설비에 절감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도 작년 8월 1일자로 군민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이 민간위탁이 되어서 연간 체육관이8,759만3,000원, 예술회관이 5,128만4,000원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년간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여기서 1/12,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38페이지 합천호관광지 상수도 수중모터설치입니다. 이것은 회양지구하고 보조댐 지구의 상수도가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뒤에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에 300만원이 개소당 되어 있습니다. 언제 고장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내년에 고장이생긴다면 설치하는데 개소당 300만원, 수중모터구입비 400만원해서 개소당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호 어업지도선 계류장이 낡아서 배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류장 보수에 500만원, 합천호관광지 가로등 개별 누전차단기 설치합니다. 한 군데에서 스위치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비가 와서 가로등 전주 하나에 물이 차면 전체가 다 전기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로등에다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그 가로등만 불이 안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상이 없는 곳은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하는데 1,000만원, 군민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 배토, 잔디보호와 평면 확보를 위해서 1,500만원, 황강체육공원 호안 돌망태는 지난해 하고 나머지 부분 20m에 돌망태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공원 음수대가 2군데 있는데 금년에 한 곳에 300만원 주고 보수를 하고 스텐으로 잘 했습니다. 한 군데 남은 음수대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꽃밭화단 정비입니다. 산책로 따라서 금년도에 꽃밭을 조성을 했는데 그냥 맨 땅에 다해 놓으니까 여름에 비가 오니까 씻겨 내려가고 해서 그것을 벽돌을 하고 밑에 한 2단정도 쌓아서 화단조성을 하는데 1,200만원, 군민공설운동장 금년도 잔디구장과 육상 트랙은 우레탄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설치합니다만 나머지 저쪽 부분에, 바깥하고 관람석 나머지 부분에 이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은 전부 포장이 다 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이 600m인데 전체 둘레가, 폭 4.2m 로해서 포장하는데 3,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시설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지 상수도 2개소에 수중모터가 고장났을 시에 수중모터, 예비모터 2개 구입하고 앞에 시설비로 설치하는데 설치비하고 2군데 800만원이 편성되고 그리고 골프연습장에 교육용 TV와 VTR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300만원, 골프연습장 청소하는데 진공청소기 200만원, 황강체육공원 관리용 경운기 한 대 구입하는데 골프연습장 골프채 2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34조가 있습니다. 반은 학생과 여자용이고 반은 일반 어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채가 1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골프연습장에 갖추어야 할 기본용품입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성환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은 7,000만원 인데 6,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작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민간위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에 위탁계약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7,000만원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에 위탁계약 결과 군민체육관은 년간 8,759만3,040원에 민간위탁계약이 체결이 되고 문화예술회관은 5,128만4,020원에 위탁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탁된 대로 1억3,887만9,000원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잠정적으로 7,000만원으로 해 놔서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 배토 2,500만원해 놨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2,500만원이나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잔디밭에 잔디를 심은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잔디성장 발육에도 흙을 뿌려줘야 되고 운동장의 평판용으로써도 잔디밭에 해야 운동장이 고루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만 500만원을 확보해서 배토를 했습니다. 턱없이 모자랐고 운동장 잔디구장 전체에 배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잔디 위에도 흙을 뿌린다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이성환위원    :   그 밑에 보면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스프링쿨러 설치, 황강체육공원 호안돌망태 설치, 황강체육공원 음수대 보수, 황강체육공원 꽃밭화단정비(토사유출방지)라고 해 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합천대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이성환위원    :   그것하고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해도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금 축구장 있는 쪽에는 전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관계가 있는 데는 노인 게이트볼장이 공사로 인해서 조금 지반이 무너지고 있고 그게 문제이고 축구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아, 합천대교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33페이지에 오도산관리에 2,529만3,000원인데 오도산관리의 일반운영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오도산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일정상 2월말이나 3월초에 개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2,500만원에 대해서는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소모품구입, 이것은 사무용품, 청소 도구, 소독약제 그것에 90만원, 휴양림관리 쓰레기봉투 구입에 69만원, 자연휴양림 홍보물제작에 90만원, 당직실과 휴양림 산막에 침구구입이 100만원, 침구세탁비 72만원, 휴양림에 수질검사 24만원, 입장권인쇄 80만원,
○고영진위원    :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서면으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그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38페이지 합천호 관광지 상수도 수중모터 보수 300만원씩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중모터 설치한지가 오래 됐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오래 됐습니다. 99년도에 상수도가 되었는데...
○고영진위원    :   3년 정도 되었네. 아직 고장난 상태는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고 해서 고장이 나면 모터구입과 설치하는데 이만큼 돈이 든다고 해서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언제 날지 예비용으로 해 놔야 되고 보수는 뭐고, 구입해서 설치에 400만원을 올린 것은 뭐고 보수비 300만원씩 600만원은 뭡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아닙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수중모터구입하는데 수중 모터값이 400만원이고 지하 밑으로 교체하고 설치하는데 300만원! 그래서 한 군데 하는데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단가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천호 관광지 가로등 개별 누전차단기 신설인데 누전차단기를 1,000만원을 올려놨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가로등 164등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비가 많이 올 때 겪어보니까 가로등 한 군데 전주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누전이 되니까 164등이 전체가 전기가 나가는 것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마다 누전차단기를 해 놓으면 그 한 등만 전기가 나가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으로 설치를 합니다.
○고영진위원    :   누전차단기 1식 신설하는데 1,000만원이나 돈이 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164군데 하니까 1,000만원.
○고영진위원    :   1식이라는 말이 헷갈려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누전이 될 때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감전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한 해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황강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관계로 걷어낸 부분, 그 부분은 보상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보상비도 전부 군 재무과 수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기에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기념석이 문제인데 거기에 70만원인가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옮길 재주도 없고 그래서 회사측에도 400만원을 들여서 이전까지 다해 주고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다시 다리가 놓여지고 나면 다시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다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다시 설치한 부분은 다시 군비 집행은 안해도 되는 그런 보상은 충분히 된 부분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가능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리고 2회추경에 보니까 게이트볼장에 의자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확보를 못했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의자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에는 노인들이 나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노인분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237페이지 합천군 골프연습장 기초안전 진단해서 학술용역비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비거리를 확보할려면 댐쪽으로 더 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댐쪽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지금 철탑이 12m로 되어 있는 것을 철탑을 배로, 25m로 높이면 비거리가 그만큼 길어진다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높인다고 해서 비거리 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로 우리 합천군 골프연습장이 비거리가 충분하지 못하거든요.
   작년입니까? 비거리 확보 관계 때문에 수자원공사측 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못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줄때 수자원공사와 합의가 안되더라도 비거리 확보는 가능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금 현재 있는 막사를 뒤쪽으로 당겨내고,
○김윤철위원    :   아, 이쪽으로... 막사를 당긴다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막사도 당겨내고 철탑도 높이고 지금 있는 거리도 철탑이 낮아서 공을 치면 바로 그물에 걸리고 해서 높이고 막사를 뒤로 물리고 해서 비거리가 충분히....
○김윤철위원    :   뒤로 물리려면 수자원공사하고 합의되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일단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저번 홍소장님 계실 당시에 시설비쪽으로 황강체육공원 축구장에 관람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취소된 부분입니까? 여기에는 없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호안은 절대 손을 댈 수 없다 해 가지고 허가가 안나서 못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제방 부분에서 관람석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우리도 질의를 해 가지고 안된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내려가서 허가를 득 하면 그때 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인도부분을 뜯고 잔디를 덮고 해서 축구장 규격을 조금 넓히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관람석을 만드는 부분은 의자를 놓고 이렇게 못하더라도 계단을 만들어서 관람석으로 만들고 축구를 하면 최소한 두 팀이니까 상대팀이 서로 응원도 하고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하는데 축구경기를 하다 보면 이쪽에 족구장이나 배구장을 점령을 다해 버리니까 오는 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설계까지 내놓고 못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 한번 찾아가서 허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소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경운기구입이 있는데 이 경운기는 위험한 물건인데 활용은 누가 합니까, 운전은 누가 할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인부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경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부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공원에 각각 1명씩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축구장 배토 관계 거기에 보면 골키퍼가 서는 부분, 거기가 많이 꺼져 있습니다. 잔디가 많이 고사를 하고 많이 꺼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어느 부분이냐 하면 햇빛이 가장 적게 드는 부분, 앞에 행사장 그늘지는 부분에 보면 잔디가 누렇게 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운동장을 활용하는 축구동호인들한테 불편 사항이 없도록 어차피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직접 운동장에 가셔서 보시고 배토를 잘해서 멋진 운동장으로 가꾸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소장님 우리 골프연습장에 개장 이래 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입장료를 줄이는 조례로 해 가지고 지금은 정기회원이 35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인터넷망으로는 옆에 식당하는 사람이나 골프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식당수입도 많아지고 있다고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지금 월 1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월 100만원 정도면 월 인건비 정도 되겠네요! 한 사람 나와 있던데 골프장 연습장 관리인부 사역비가 944만9,000원, 이 정도 되겠구나!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금년에는 인부를 안쓰고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이병웅위원    :   내년에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내년도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어진다면 더 많은 인원이 오고 수입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골프연습장에 합천호 관리하시는 분들이 밤늦게 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는 특별히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야식 같은 것은 해 줍니까?
○공공시설소장 이용수   :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했습니다만 실제 공공사업소에는 공설운동장이나 합천호관리나 전부 골프 치는 사람들이 새벽에 오거나 늦게 까지 하는데 수당도 초과근무수당도 줘야 되는데 당초에 30시간 되어 있다가 15시간 기본적으로 주는 이것만 되어 있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지금 못주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그 사람들 시간외수당이라도 좀 주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꼭 되어서 직원들이 그것이라도 다소 수령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결산추경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왔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결산추경에200만원!
○이병웅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윤철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경운기 한 대에 400만원 짜리는 특별한 것 같은데 읍면에 청소용 경운기는 150만원 하는데 어째서 400만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거기에 분무기도 달아야 되고....
○이병웅위원    :   결산추경에 읍면 청소용 경운기 150만원 주고 샀다고 안써놨습니까?
   읍면소관 결산추경에. 150만원 경운기 교체, 이번에. 경운기가 무슨 400만원이나 해?
○김윤철위원    :   그것은 앞부분만 교체한 것.
   경운기 한 대가 400만원이나 지금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고영진위원    :   3백기십 만원합니다.
○김윤철위원    :   거기에 분무기 달고 400만원 더 칩니다.
○이병웅위원    :   아, 그렇게 비싸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축구장 배토를 1,500만원 합니까? 몇 대 정도, 15톤덤프에 몇 대 정도 할 계획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금년도에 500만원 가지고 50㎥정도 했는데 150㎥정도.
○이병웅위원    :   이것은 용주나 대병쪽에 공사장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쪽에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윤한무위원    :   마사일 건데...
○이병웅위원    :   마사는 잔디에 안될텐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배토 흙은 아주 미세한 갈사라고 합니까? 잡초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윤한무위원    :   오히려 돈이 더 든다니까...
○이병웅위원    :   트랙 외각 정비 3,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이병웅위원    :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이병웅위원    :   했는데 3,500만원 정도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경기장내, 잔디구장 말고 육상트랙을 우레탄으로 전부 깔고 우리는 밖에 나머지 부분, 밑에 기역자 된 부분에 비가 오든지 하면, 그 흙부분.
○이병웅위원    :   이걸 시멘트포장을 할 계획입니까?
○공공시설소장 이용수   : 예.
○이병웅위원    :   그것은 다른 운동장에도 보시고, 한번 하고 나면 뜯어내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시설을 하시기 전에 다른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보시고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멘으로 하고 나서 뒤에 관리가 어떨는지, 또 트랙에는 우레탄으로 앞으로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하고 연결하는 부위는 아닐 지라도 운동장이 우레탄으로 하고 나면 좋아 보일텐데 이런 게 들어가서 어떨런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다른 운동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 계수조정 및 예비 심사하여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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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