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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1월29일(화)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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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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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
   - 문화관광과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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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성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사정상 다소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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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      
   - 문화관광과      
○위원장대리 이성환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및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1년도 결산 및 2002년도 운용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호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연일 군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첫째로 체육문예진흥기금 2001년도결산 및 2002년도 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대리 이성환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위원께서는 질의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2002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하는데 금년에 많은 일들을 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사업도 의욕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일들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 군정 살림에 얼마만큼 맞게 해 나가는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육문예진흥기금도, 합천군 특별기금으로 조성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독 체육문예진흥기금 만큼 비대하게 많이 조성된 것도 없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6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어떤 한계를 긋든지 늘어나는 예산을 다른 합천군에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균등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생각해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각종 행사 이런 것도 하나 하나가 우리 합천군 실정에 부합하는 행사인지 아닌지 이것도 실무 과에서 검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까지 각종 행사가 우리 현실에, 지역에 맞는 행사였는지 아니면 요란하게 외형만 갖춘 그런 행사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사업을 의병기념관이라든지 대종각사업이라든지 대형문화재에 대한 사업을 과연 우리 군세가 약한 군에서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본 위원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체육 문예 이런 쪽에만 있겠느냐 다른 부분도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자기가 맡은 분야에 많은 일을 할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 군 전체 재정을 봐가면서, 우리 형편을 봐가면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 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참작하셔서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인사의 팔만연등제는 당초에 의회 와서 설명을 들을 때는 지사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축제는 한 1〜2년 해 가지고 다음에는 도에서 주관을 하겠다, 경상남도 축제로서 승격시키겠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고정적으로 합천군에서 계속 이런 축제를 해 나가는 처럼 들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축제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도에서 처음 설명대로 하면 우리 합천군도 관광적인 효과가 있고 또 도 전체로도 효과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군에서 고착화시켜 가지고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다른 데로 전용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다른 데 전용해서 쓸려면 상당히 군민들의 동의가 요구되고 특히 진흥기금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조례에 변형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천군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가시화 될 때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에 대해서 군민들하고 품격이 맞는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제적인 대표적 행사로서는 팔만대장경축제 또 철쭉제, 황강축제, 대야문화제, 대야문화제는 부분적으로 20년 전통을 했고 황강축제가 6회 정도 되고 철쭉제 5회, 팔만연등제는 올해 3회째인데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방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정착단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서 이 행사를 그만두자 했을 때는 당장 하자는 단체에서 상당한 의견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원만하게 치루어 가지고 군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행사를 다양화 하도록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문화사업기념관, 대종각, 옥전유물전시관, 임란창의기념관 등 저희 과에는 특히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아, 이런 것을 우리 합천에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걸 지었을 때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돈은 어디에서 창출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도 걱정하고 임란창의기념관은 많은 돈 60억 넘도록 해서 지어서 준공을 봤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하나도 없고 1년에 1억8,000만원이라는 관리비를 준다니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영 측면에서 대두시켜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양하게 생각해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만대장경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부에 요청하고 도에도 지사님께서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 행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군비를 투입해야 할 부분이 있고 행사하는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문광부에 했는데 아직 전통이라든지 문광부에서 생각할 때는 부분적으로 팔만대장경이라니까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전에 어느 종교단체의 행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국가적인 축제에서 조금 올해 팔만연등축제 행사 부분에서는 팔만대장경을 만든 강화도와 맞춰서 하는 부분하고 배로 이동한 도착한 부분에서 고령군하고 3개 군으로 연합적인 행사를 하도록 해서 이런 것이 재현되었을 때 국가적인 행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행사를 안 치룬다 했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3개 군이 건의를 했을 때 국가적인 문화제로서 국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되도록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강화도에서 여러 가지 잘 하셨습니다만 체육문예진흥기금을 당장 전용해서 다른 데로 쓰자, 다른 쪽으로 조례를 당장 개정하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기금 조성할 때의 계획했는데 기금액이라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그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기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과연 우리 합천군이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을 쓸 때가 많은 데 거기만 무한정으로 어느 선까지 기금을 해서 고착시키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치고 우리 합천군처럼 체육문예진흥기금을 많이 모은 데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금을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도체라든지 예산이 된다면 일반회계에서는 되도록 이면 예산을 줄여줘야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다른 시군에서 1년에 체육 문예부분에 예산이 우리와 재정이 비슷한 데서는 얼마 만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짜임새 있는 재정을 끌어가는데 꼭 문화관광과만 보지 말고 전체 살림의 규모의 봐가면서 문화예술창달이라든지 체육에 예산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대야문화제하고 군민체육대회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작년에 대회를 했는데 금년에도 꼭 해야 됩니까? 계획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격년제는 사회적 여론이고 대야문화제 총회 때 올해 하는 것으로 결정이...
○고영진위원    :   결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그리고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곡에 있는 고인돌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고인돌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논이나 밭으로 되어 가지고 문화재가 아니고 흉물거리로 되어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수에 도의원님이 크게 신경을 쓰시고 하셔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문화예술까지 좀 어렵다 해서 작년도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것을 고쳐 달라고 8,000만원 보고를 해 놨는데 아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보조비율대로 내려올성 싶으니까 빠른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농사짓는 분들이 훼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빨리 도비나 지방비가 확보되어서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 데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만 체육문예진흥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김윤철위원    :   작년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군정질문에서 요청한 부분인데 지원받는 단체에 자체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회의비에 식대로 지원이 되었는데 영수증이 안붙는다든지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영수증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 질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단지 그 행사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군민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즉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측면은 감사측면에서 못하고 앞으로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문화예술담당이나 체육담당에서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올해 2002년도에는 지도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서 감사계에서 올해 초에 관계되는 단체에 총무를 불러모아서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 총평을 보니까 제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작년에 마쳤는데 올해는 추진 계획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실제적으로 도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합천에 유치시키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작년같은 경우는 말은 "제2회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했지만 참가팀이 너무 적고 온 팀들도 선수가 모자라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한다면, 합천군에 유치를 했다면 완벽하고 다른 데에서 모범이 될만한 대회가 되면 좋을뻔 했는데 작년 대회는 안좋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유치가 된다면 홍보가 되어서 멋진 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보고서 4-17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 시책홍보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실 때 방송사나 신문사를 통한 홍보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합천군이 지방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에 보면 좋은 부분보다는 좋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는 홍보 부분은 거의 없더라구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신문사를 통한 홍보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신문사에 대한 홍보부분은 각 실과장들 아침마다 8시30분부터 모여 가지고 하루 할 일들을 의논하고 할 때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무슨 행사를 중요한 부분을 한다든지 군민의 소득에 관한 교육이 있을 때 전부 자료를 내라해 가지고 홍보담당에서 아이템보조자료를 내가지고 각 신문사에다 줍니다.
   주는데 그 분들이 내는 기사가 있고 안내는 기사가 있고 기사거리가 된다 안된다 해서 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협조철을 보면 1년에 홀터가 3〜4개 됩니다. 그런데 신문기자들이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이 부분이지 다 자료는 나갑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이 합천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합천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합천군에서 판단해서 자료를 줄 때는 "아, 홍보거리가 되니까 내주면 합천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신문사에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안 나니까 문제입니다. 안나더라고요. 조금 불미스러운 부분은 대서특필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방향을 잘 잡으셔 가지고 타 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황매산 철쭉제를 한다 하면 언론상 신문에 나고 홍보하는 부분이 산청군에 많이 치입니다. 합천군이. 남명조식선생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합천군에게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산청군같은 데는 홍보비 해서 행사하는데 홍보비해서 2,000만원씩, 1,000만원씩, 500만원씩 계약을 합니다. 그 행사하는데 홍보비를 주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산청군에 문화관광과장하고 저희들하고 만남이 있을 때 이야기해 보면 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KBS, MBC 이런 사람들 오면 전부 선물해 주고 올라갈 때 사업비하고 전부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의 홍보비는 500만원입니다.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3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증액시켜준 것만 해도 진짜 고맙습니다.
   여하튼 홍보에 관련된 기자들이 온다고 할 때는 그 분들한테는 점심부터 다 준비하니까 정말 기자들이 산청에 왔다 가면 나쁜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내야 할 부분이, 언론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좋은 기자분도 날카로운 기사를 쓰야 자기 신문을 많이 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1회 추경 때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것을 한번 해서 업무추진비도 타 시군같이 쓰면서 그렇게 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도 과장님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대외적으로 황매산 철쭉제를 한다 하면 합천하고 관계 있다는 이야기를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거의 산청에서 하는 갑다, 차황면해 가지고 진주로 해서 올라가면 좋지 않느냐, 코스까지 해서 어디로 가면 좋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황매산철쭉제는 산청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갑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한다 타 시군 단체에 사실은 치여서는 안되거든요. 안하는 게 낫지. 하면 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잘해 주시시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황매산 군립공원을 너무 장기간을 끌고 있습니다. 군립공원을 83년도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황매산군립공원이 개발이 되어 버리면 황토집을 짓든지 해서 철쭉제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황매산군립공원을 개발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황매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부분은 황매산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야산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합천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제 인근 면입니다만 쌍책면에 옥전유물전시관 건립 관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저도 처음 공청회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쌍책면민들이 공청회 내용 중에 요구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옥전유물전시관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관광차라든지 차량 통행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쌍책면 소재지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통행로를 따로 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게 공청회 내용에 들어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검토해서 타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설과와 어떤 협조관계로 해서 쌍책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옥전유물전시관은 전시관 효과도 있고 그 주위 40만평에 대해서 사적공원을 조성하는 것,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도하고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 사업비가 민자유치 부분도 있지만 한 37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가고 부군수님도 가고 저희들도 많이 갔다 왔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이 들어올 때는 주차장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승인이 나서 사업 시초가 되어야만이 다른 것도 가능한데 그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되고 사업이 책정이 되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옥전유물전시관은 합천군 유물전시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쌍책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옥전유물전시관에 진입하는 차들이 쌍책면에 소재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길이 협소하고 주민들의 교통사고나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마무리 단계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검토해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해 문화관광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인구유입대책 추진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 인구유입대책으로 해서 문화마을, 외지에 있는 향우들이 재산적으로 부를 추구하면서 고향에 찾아올 때 집 지을 곳이 없다 해 가지고 각 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회면하고 대병면하고 지금 두 군데는 신청이 되었습니다.
   대병면에는 외지에 있는 사람이 13사람인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20농가나 30농가로 되어 있는데 가회는 들어가는 입구에 대기초등학교 있는 그 지역에 되기 때문에 부락을 떠나서 할려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인데 그 지역이 우리 군립공원개발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회면하고 관광계장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느 자리에 하게 될지 확정이 되고 나면 팜플렛을 만들어서 신청부터 받도록 향우회에 3〜4월에 각 향우들한테 신청을 받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이 되었을 때 계약금 어느 정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받아놓고 시작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저한테는 도경에 있는 상당한 자리에 있는 분이 그 쪽에 집을, 퇴임하면 황매산 근방에 살고 싶다, 사줄 수 있으면 사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그런 데 관여하기가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진을 한다면 벌써 제 개인적으로 접수를 받은 데가 두 군데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우리 합천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관광사업이라는 게 군민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기대만큼 근접해 가느냐 하는 부분을 반성을 해 봐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관광에 대한 기대효과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를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처해진 여건을 발휘만 제대로 하고 기획만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다른 시군보다는 좋은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
   지금 황매산 쪽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꾸 늦어지는데 대해서는 마음이 좀 안됐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을 뵈러 가서 30분 면담을 하는 자리에 우리 군 출신인 경제통상국장, 환경녹지국장, 총무과장님하고 앉아서 우리 합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 대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방안을,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한번 연구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놔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임대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쪽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비품만가져가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청소년수련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할 때 국비를,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인지를 못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안되면 어렵다는 것을. 다른 용도로.
○이병웅위원    :   국비가 없을 건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있습니다. 10년까지는 수련원을 국비지원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국비지원을 환불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해 가지고 모산재라든지 황매산을 등산하고 내려 와서 목욕하고 내려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다양하게 생각해 보고 있고 지금 그 기간이 2003년도 되었을 때는 10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립공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되었을 때 그 지역은 목욕탕을 한다든지 온천은 아닐망정 이런 형태로 해서 한다든지 2003년도에 기본 개발이 될 때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10년이 완전히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에 대비해서 완료되었을 때 개발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영암사지 1억원 학술조사 허가 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집행은 안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안된 겁니다.
○이병웅위원    :   4-18페이지의 문화재보수정비 사업개요는 25억6,000만원은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지금 잠정적인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문화재청에 있는 보수비는 총괄예산이 되어서 국회에서 해서 문화재청장이 전결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결재가 내려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당초예산에 국회에 승인받고 나면 어디에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될려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3월 이후에서 5월 안으로 그 당시에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25억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보다 돈은 더 내려 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암시는 받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돈보다 더 내려온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국비 지원이. 1회 추경때 상세히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셨는데 대야문화제를 치루고 나서 항상 뒷 후유증이 아까 말씀하신 체육 경기에 지나치게 가열이 되어 가지고 외지 선수들을 미리 주민등록을 자기 면으로 옮겨놓은 사례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군민간에 화합에도 크게 좋지 않는 문제가 발생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1년 전으로 수정보완 한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대야문화제가 20회 정도 되면 성년기인데 보다 성숙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올해는 그런 가열 없이 잘 행사를 치루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성 시굴 용역조사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는 복구비가6,800만원밖에 예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 복구비는 실질적으로 대야성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굴하기 위해서 파내 가지고 원형대로 해 놓은 게 6,800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용역비 3,000만원이 들었을 때 어떤 형태로 되었다는 그 확정을 지어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면 옛날 대야성 모양으로 6,800만원이 필요없고 더 많은 돈이 드는데 우선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문은 어디 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복구해 놓고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구비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매봉산 일원이 대야성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재 지정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주성과 외성이 있는데 이번에 동아대학교 교수님을 5분 정도 만나 봤는데 주성은 합천읍을 위주로 하고 대암산이라든지 그 쪽은 봉화를 올려준다든지 10명 정도 신라군이 있으면서 알려주는 역할, 그것도 성이다 이런 식으로 정립이 되는 것으로...
○이병웅위원    :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우리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문경에 있는 "왕건" 세트장을 방문을 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얼마 전에 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 날도 평일이었는데 마침 촬영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더라구요. 그 입장 수입이 년간 몇 십억을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것이 있다고만 하더라도 옛날 대야성에 외형적인 것하고 안에 뭔가 조금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관광유치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밑그림을 미리 그리셔 가지고 이 대야성 시굴조사를 통해서, 복구를 통해서, 확대해서 관광객이 30분내지 1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만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합천의 큰 관광객유치는 두 말할 필요없이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합천에 대야성이 어디 있나 많이 물어 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군에서 발굴해서 앞으로 복원할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면 다 오겠답니다. 다 와서 보겠다 그런 효과는 상당히 텔레비 드라마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크게 그려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각별히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통해서 물론 어울마당을 해마다 했습니다만 하루 정도는 즐긴다는 것은 좋은 데 돈을 2,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예산의 행사라면 청소년들이 하루를 지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여운이 남는, 뒤에 오래 갈 수 있는 하루 행사로 끝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근접해서 연구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향토탐방 이런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좋은데 어울마당 개최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하는데 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본래는 작년도에 마친다고 했는데 사계절 동식물상 조사실시 때문에 늦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월 30일까지 마무리 되고 나면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 부분은 "사계절 동식물상 조사" 하는데 1년이 안되고는 사계절 조사가 안되는 거라. 작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환경청에서 환경 분야에 많이 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대두될 부분이다 해서 적용시킨 겁니다.
   할 수 없이 1년 동안 동식물이 다니는 대로라든지 기본설계 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줄려고 자기들 임상실험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되면 마무리 됩니다.
○이병웅위원    :   관광기념품개발, 상당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아직 안하고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말씀은 주민들이 관광상품 개발해야 된다 뭐 해야 좋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아무 진전이 없고 지금 들어온 것이 남명선생의 성성자하고 경의검, 신명사도 해 가지고 넥타이를 만들든지 보자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한 분 들어오고 아직까지 안들어 옵니다.
   지금 재공고를 해 놨는데 저희들 재공고해서 안들어 오면 남명선생 성성자나 옥전출토품인 환수대도 같은   것을 가지고 합천기념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나름대로 관광사업을 개발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 디자인업체들이 전국에 많이 있을텐데 혹시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시상금이 좀적습니다.
○이병웅위원    :   얼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40만원.
○이병웅위원    :   1,000만원인데 왜 140만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다른 건 개발비가 있고...
(관광담당주사 조옥환 좌석에서 "140만원으로 공고해서 12월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적으니까 그래요. 왜냐 하면 디자인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메리트(merit)가 있어야 달려들지, 금액을 높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 보고 어느 정도 하면 하겠느냐...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140만원하고 나면 개발비는 자기들 입선된 데 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데....
(관광담당주사 조옥환 좌석에서 "140만원 가지고 안되어서 올해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남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줘서..." 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그것보다는 전국에 디자인 전문업체들이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부 메일을 보내 가지고 유도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왜냐 하면 여기에 돈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만 나오면 팔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금액이 들더라도 반드시 한번 승부를 걸어볼만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게 되고 나면 임란창의기념관, 뇌룡정, 옥전유물전시관, 또 해인사 이런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잠깐,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간략하게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하프마라톤대회는 얼마 전에 고성에서 했는데 한 6,000명 정도 와서 성황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건데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군립공원 입구까지 2억의 예산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돈은 많은데 배롱나무 보다 더 나은 게 없는가 하는 것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하도록....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위원장 권일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군민들에게 많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변화된 그런 민원실모습을 보여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전년도에 특수시책을 추진한 몇 가지 사항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군정알림방설치운영"하고 "절전형가로등설치"는 주민자치과로 이동이 되었으니까 그렇고 "내가 먼저 실천운동 전개"하고 "민원행정 Remind-System운영"하고 3가지에 대해서 전년도 특수시책을 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군정알림방설치운영에 따른 집기라든지 관련 도서 구입은 지금 현재 완료해서 저희 민원대기실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운동은 자체적으로 정신 운동과 관련 지어서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희망만큼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 만족도는 민원 공무원의 질을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공직자의 질이 떨어지면 군민 만족이 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운동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원부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품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체 다른 실과 전 직원에게 파급효과는 미약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 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mind-System운영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와 동시에 즉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주민의 건의사항을 직접 바로 청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야 할 사항은 즉각 반영하고 시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했습니다. 한 672명을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들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민원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전년도에 211,000여건의 많은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대부분 민원실을 이용한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여러분께서 항상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비치해야 할 게 한가지, 휴대폰충전기를 설치해 놓으므로써 공무원들도 쓸 수 있고 민원실에 온 민원인이 갑자기, 요즈음은 집에서 나올 때도 착신전화를 해서 옵니다. 휴대폰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사놓으면 상당히 군민들의 이용에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구요. 몇 십만원 하면 된다니까 반드시 빨리 비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PDP-TV 구입비가 1,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100만원 미만의 돈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쪽과 서로 협의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 민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휴대폰충전기는 아침에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2002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 군민 재산 과 관련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예를 들어서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 현실화 이것도 상당히 2000년도부터 해 오다가 올해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장답사를 다 마쳐야만 되는데 실제 측량검사와 같이 병행하려니까 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급한 민원을 처리하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좀 집중적으로 현지 조사해서 금년 안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물론 예상문제점대책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조치법이 앞에 두 차례 실시된 적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래도 아직 자기들이 실제 소유는 하고 있으면서 정리를 못한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시행이 되고 관계되는 대로 보내서 조치법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관내에 미등기가 약 31,000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중앙 정부에 특별조치법 시행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만 아마 어떤 시기에 한번 더 시행이 될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운영이 참 좋은 시책인데 지난해 200건이라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올해는 250건 정도 한다는데 건축하는 분들이 1년에 자기 평생에 집 한 채 짓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게 많는데 물론 2번 정도 짓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자기들이 잘 모르는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홍보하는 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은 상당히 좋은 건데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 되거든요.
   지난번에 도에서 보낸 주택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면마다 전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가 있다든지 새영농설계반이있다든지 요즘 농협에 대의원 총회가있다든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 할 때는 설계가 필요없다 라는 걸 홍보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주택도 이용도 편리해야 하지만 아름다운 합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한번 해 보면 우리군민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민원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른 홍보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인 주택부지 현실화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목이 전답 등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대지로 현실화 하는 것도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실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하고 주민등록상에 자기 주소하고 일치가 안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실지로 300번지에 살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250번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농촌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에 보면.
   이런 것을 현실화시킬 있는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번하고 주민등록상 지번하고 일제정리기간을 한번 거쳐가지고 정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농촌 실정에 보면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하는 지번하고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서 주소지하고 거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우리 친척 가운데에서도 거의 옛날 번지 그대로 집은 현재 살고 있는 그 번지가 아니고 다른 번지로 사촌, 몇 촌까지 전부 다 한 번지가 되어 가지고 주소가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원래 본적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상 주소는 본적하고 일치되는 수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영진위원    :   정확하게 조사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늘리기 운동 차원에서 물론 담당부서가 아닙니다만 자동차등록 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주소를 합천군으로 옮기기를 꺼려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주소를 옮겼을 때 자동차를 합천으로 옮기게 되면 번호판하고 혜택주는 게 뭐뭐 있습니까?
   번호판은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자동차는 현주소지 하고 일치시키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자동차 옮겨서 등록할 때 번호판 무료제공 이런 것은 처음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제작하는 업자가 있기 때문에 업자가 염가로 배려를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실질적으로 합천에 살고 있으면서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든지 진주같은 데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려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데 자동차 때문에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것이....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과장님, 군민들에게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민원실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민원이 생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식당을 개업하겠다하면 합병정화조관계라든지 허가 관계라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계에 찾아가면 복합민원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실무종합심의회에 거쳐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업무처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계에 민원이 찾아가서 어느 장소에 식당을 하고 싶다하면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을 할 겁니다. 그 주문서를 받아보면 담당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식당을 할려고 한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는 직할하천이 몇 m이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해야 된다는 토가 따를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을 민원계에서 담당직원들을 불러 내려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해결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허가를 받고 싶어서 민원계를 찾아왔다 하면 환경개선과에 합병정화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위생계에 허가 담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되는 담당을 민원계에 불러서 그 민원인과 복합적인 부분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바람직한 민원형태입니다만 현재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잦은 출장도 있고 해서 즉각즉각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축과 관련된 이런 민원은 건축민원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건축민원담당부서에서 자기가 아는 범위까지 정화조설치라든지 다른 여타사항까지 다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 드리고 있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좀더 관련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런 식으로도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민원이 찾아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군청을 너댓번은 방문해야 민원처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합민원 자체가 3〜4번이 아니라 2번 정도만 서류를 갖추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참모회의석상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자리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 문제점들을 연구 검토 과제로 삼아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자동차등록관계를 보면 합천 같으면 고유넘버가 승용차같은 경우는 "51", 화물차 같은 경우는 "82", 승합차 같으면 "71" 고유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김윤철위원    :   예를 들어서 거창에 거주를 하다가 합천으로 퇴거를 해서 넘어오면 "51" 넘버를 달아줘야 하는데 경상남도 관내에서는 번호판을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1회에 한해서 바꿔집니다.
○김윤철위원    :   예를 들어서 거창 "50"넘버라든지 함양의 "49"넘버를 타고 오다가 합천으로 퇴거해서 합천넘버를 달고 싶다"51"넘버로 바꿀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구넘버에서 신넘버로 한번 바꿔서 다시 바꿀려고 하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요구는 울산이나 창원에 있다가 합천으로 와서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눈에 드러나는 차 넘버가 객지 차 아닙니까!
   합천넘버를 달고 싶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 눈에 안보이는 불이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
○김윤철위원    :   애착심도 없는 것 같고 제 주위에 흔히 합천이 좋아서 고향에 왔는데 승용차를 타다가 넘버를 못바꾸니까 차를 파는 거예요. 그냥 51넘버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낭비가 많거든요.
   왜 안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영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추운 날씨에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일해   :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한 가지 합천군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우리 군정을 펼쳐주시는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업무내용하고 관계없이 당부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행정에서 통보가 늦어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행정에서 통보를? 우리가요?
○김윤철위원    :   예. 그렇지요. 장애인취득은 만약 1월 20일자로 했는데 통보는 2월말부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담당주사에게)우리가 통보하나?
○김윤철위원    :   진단서를 받아와 가지고 장애인취득신고를 했는데 확정이 되면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국민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통보하는 부분이 늦어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통신공사같은 부분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김윤철위원    :   한전이나 이런데 보면...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해 주지만,
○김윤철위원    :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본인이 신고한 부분하고 통보받은 날짜하고 안 맞아가지고 시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런 것까지는 일일이 우리 관에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그런 데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요금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세대주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주면 자기가 장애인이라면 자기가 신청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윤철위원    :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 단체에 가서 통보를 안해 주면 그러면 자기가 혜택을 못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장애인증이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신청하면 되지.
○김윤철위원    :   신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홍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취득한 날짜와 신고한 날짜가 안맞으니까 자기가 한달이나 두달 갭이 생기면 그만큼 불이익을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본인이...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통보를 해 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행정에서 통보를 안해 줍니다.
○김윤철위원    :   국민건강관리공단에도 통보를 안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장애인이라고 득을 보는 것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가 된다고 보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빠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별도로 장애인이 되었다고 국민관리공단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구분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원래 통보를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통보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 삭제를 하라는 식으로...
○김윤철위원    :   그런 부분의 통보가 늦어져 가지고 민원이 생긴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담당계장께서....
○사회보장담당주사 하장효   :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그것은 불편사항이 있다면 본인이 늦게 가서 신고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가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행정에서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득일자하고 자기들 통보한 날짜가 안맞아 가지고요금관계 때문에 시비를 많이 하더라 구요.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고주의 아닙니까!
   내가 오늘 장애인취득을 했다! 증도 나가는데 며칠 걸릴 것이고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가져가 가지고 받은 날짜부터 소급해 달라 이것은 불합리하지 싶습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빨리 신고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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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