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4월26일(금) 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일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권일해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진행에 따른 위원협의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위원 자체심사를 하고 내일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사업소장을 출석해서 해소토록 하였으나 내일 일정이 11시30분부터 의회 홈페이지구축 및 회의록전산화사업 중간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충분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부득이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여 그동안 자체심사를 해 오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오늘부터 관련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므로 방금 설명해 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심사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 시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문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실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계 실과사업소장이 오셨으니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합천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경찰서장 관사 대체 아파트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이 있은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경찰서장 관사관계가 당초예산에 구입비로 시설비쪽에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경찰서장 관사부지매입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청정문에서 죽죽정까지 나가는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관련된 그러한 사업문제입니다. 경찰서장 관사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장 관사구입비를 일단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둬야 되겠다 교환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경찰서장님이 바뀌고 나서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보다는 방법 자체를 바꾸어서 경찰서장 관사 편입되는 부지와 남아있는 자투리땅하고 건물하고 다 감정을 한 가격이 1억7,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부지를 다른 부지를 사서 단독주택을 지으면 이 가격이라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방법을 어떻게 하면 법적인 절차에 하자 없이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온 경찰서장님하고 경찰서 경무과장님하고 경찰서 경리계장하고 저희들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의논한 결과 경찰서에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속기록 자체를....
○위원장 권일해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일해 : 재무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재무과장 윤종수 : 어제 담배판매관계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담배인삼공사 합천지점하고 사실상 지점장하고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담배소비세와 관련이 되어서 저녁을 한그릇 사면서 격려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업무상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느 분이 정보도 주고 해서 지금 39사단, 옛날에 PX입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근무재단해서 군부대하고 연결시켜서 경상남도내에 양산, 밀양을 제외하고 39사단에 안에 있는 옛날 PX에 공급하는 담배를 작년까지 사천시에서 공급하던 것을 합천군에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과정에 몇 번 만나고 저희들 걸음도 하고 금년도 2월부터 담배를 쉽게 이야기 하면 39사단에 우리가 직접 공급을 합니다. 합천군담배인삼공사지점에서 우리가 담배를 받아가지고 군청 차를 가지고 우리 직원이 싣고 창원에 가서 군부대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이 납품한 것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월, 3월분 한번하고 4월분 한번하고 이미 2번은 종류별로 납품을 했었고 5월분은 5월1일에 납품하기로 이미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납품하면 그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시면 총체적인 물량과 납품가격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 가격에 대한 군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담배소비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합치면 약 8,8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만큼은 사실상 특별히 노력한 결과로 현재까지 5월까지 8,800만원의 세액을 올릴 수 있었다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없어서 어제 별도로 드렸습니다. 오늘 기회가 있길래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향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예측하기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연계시켜서 섭외도 하고 해서 다만 어려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이와 같이 해서 군부대에서도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현재 좀 있습니다. 자기들 비품문제라든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요구사항은 차후로 살살 미루어서 그때 가서 꼭 필요하면 결심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정도 미리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보건소장 입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국내여비중에서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은 있는데 북부보건지소는 여비를 좀 확보를 안해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거기는 월액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절주클리닉운영에 500만원이죠? 이번 예산에 요구된 게. 등록자 항산화제구입 및 본인부담금 지원 500만원, 160페이지, 여기는 등록자 항산화제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치료약의 일종입니다. 등록해서 증상이 경미하거나 이럴 때는 투약할 계획입니다.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을 시키면서 꼭 필요한 약은 투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웅위원 : 항산화제를 음주자가 먹으면 절주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절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치료용으로 쓰는....
○이병웅위원 : 시설비중에서 적출물처리 보관창고 수선 200만원, 민원접수실 이전 내장공사, 민원접수실을 어디로 이전할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보건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 접수실이 필요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약제실 하던 데, 보건정보시스템이 됨으로 인해서 접수실과 치료실 운영하는 인력을 한 사람 빼다 보니까 바로 옆에 안 있으면 서로 못 도울 형편입니다. 옛날 약제실로,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제실이 필요없어져서 약제실로 옮기면서 그 공간을 예방접종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겁니다.
적출물보관창고는 적출물을 일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별도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창고 시설을 조그만하게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병웅위원 : 숭산보건진료소를 이전해서 신축을 하는데 실농보상금,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것은 공사비를 입찰하고 나면 잔여금액이 안 남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처리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나중에, 남은 금액은 나중문제입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지 우리가 얼마 깎일 것이라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못합니다. 편성된 예산전액을 놓고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이동치과운영이 있는데 이동치과를 옮겨다니면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치과유니트 외 4종을, 이동치과를 만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금년에 여기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경상남도에서 김해하고 합천에 1,000만원씩 나중에 최종결산할 때 정리가 될 겁니다. 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확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동치과운영은 사실상 적중이나 합천보건소나 가야나 삼가 이런 지역은 치과의사가 하루종일 앉아 있을 시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바쁜데 그 여타지역은 보는 환자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가 노는 것은 괜찮은데 보조원이 환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도 감축되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동치과차량을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경로당이나 집단이 기거하는 장소에 정기적으로 순회이동치과에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번 초계에서 식중독사고가 났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고려병원에 15명을 격리시켜놓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검사해 가지고 양성반응이 6명 나왔습니다. 세균성이질로 판명되었는데 그 외 가검물을 총체적으로 92명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78명 검사한 중에는 양성이 6명이 나왔습니다. 그 분들은 계속 격리를 시킬 것이고 여타환자는 이번 일요일경에 재검사해서 음성으로 판정될 때 귀가조치를 시킬 겁니다.
○이병웅위원 : 원인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봐서 그 당시 먹은 음식은 이미 폐기시키고 없기 때문에 추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역학조사반이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느니 격리를 시키느니 항생제를 투여하느니 방역소독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신문지상을 통해서 물론 보건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171페이지 북부보건지소 2층 물받침시설 300만원하고 관사수선 2,000만원은 구야로보건지소를 수선해서 의사선생이 거기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야로북부보건지소에 의사의 정원을 지금 4명을 보고 있습니다. 의사 숙소가 새로 신설된 건물 내에는 2동밖에 없습니다. 원룸으로 되어있는 2동밖에 없는데 구보건지소 건물을 수선을 해서 의사 2명을 더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병웅위원 : 북부보건지소에 의사가 4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이번에 배치되었습니다. 일반내과의사 1명,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1명, 이것은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원들과 약속드린 그 사항, 가야나 묘산에 물리적인 통합은 하지 않겠다 가정방문이나 서비스 질을 높여가지고 그 지역에 거의 이용환자가 없을 때 없애겠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금 소장님 북부보건지소가 개소된 지가 2월초니까 한 두달 가까이 되어갑니다. 애초에 계획했던대로 북부보건지소 환자들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염려를 한 것이 동부지역 같으면 반드시 성공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북부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이 죽 나열되어 있어서 환자가 거기까지 가겠느냐 염려를 했습니다. 지소에 배치된 직원들의 사명감이 투철하고 보건지소를 잠시도 비우지 않다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장날은 100명이 넘는 환자를 보고 있고 이번에 한의사가 배치되고 나면 환자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북부보건지소에 행정직이 6급이 나가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나면 그 자리에는 보건직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 관계 때문에 군 조정위원회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기 행정직이 가 있는 것은 청소나 운전기사로서의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런 직렬이 있어야 된다. 왜냐 하면 예방접종할 때는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가정방문할 때는 진료보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가서는 무용지물이다. 지금 읍면에 가용, 소위 보직이 없는 6급 행정직이 여유가 있는 바람에 그 인력을 한 사람을 줄여서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 복수직렬로 바꿔 놨습니다. 다음에 그 6급 중에 누구나 결원된 보건이나 간호직 계열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병웅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 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윤종수
- 보 건 소 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