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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4월27일(토) 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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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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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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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성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조금 바쁘신 관계로 제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득이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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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이성환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관계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협의가 되어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요구하여 오늘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자치행정과장 87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해서 1,700만원해서 총 1억6,8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자산취득비에 1억6,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업그레이드라는 게 1,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해킹이라든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능력향상이라는 겁니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이걸 전국적으로 다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해킹을 당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완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별도 행정자치부에서 단가계약을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보완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침입이 되어 들어오면 추적해서 자동적으로 탐지를 해 내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예산편성지침이나 일괄단가계약을 해서 설치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일반 업무용PC 구입 이것은 97년부터 99년 3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97년부터 99년까지 구입을 한 컴퓨터가 150대였습니다. 당초예산에 150대를 요구했습니다만 80대가 예산이 계상이 되고 70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건데 현재 PC는 옛날 것보다는 속도면에서는 100배가 빠르고 저장능력에서는 10배 정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구식이고 3년마다 갈아줘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50대를 올렸습니다만 안된 70대를 이번에 추가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 주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인감업무전산처리는 앞으로 인감증명을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만 전부 컴퓨터로,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거기에 PC가 17대, 인감증명발급전용 17대하고, 스캐너 구입, 화상입력기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사람 사진하고 도장하고 화상 입력을 시키는데 입력기가 17대 850만원.
   전산의 기능을 보강하고 구PC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고영진위원    :   기정예산이 2억5,930만원이었는데 전부 예산이 4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PC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깜깜하고 예산이 많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3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개 마을회관입니까? 어디에 할려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우리 관내 366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이나 경로당 성격으로 해서 시설을 연차적으로 전 부락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천군 관내에 경로당이나 회관성격으로 아직까지 수혜를 못 입는 부락이 62개 부락이 있습니다. 62개 부락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는데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반상회라든지 읍면장이나 의원님들 의정활동상에 건의사항이 있는 걸 하는데 이번에 7개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7개 나가면서 올해 추경에 재원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려서 한동은 아직까지 책정을 안하고 우선 후보로 해 놨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고 의회에 승인이 나야만이 확정을 짓는데 지금 요청된 면을 말씀드리면 쌍백에 1동, 야로 2동, 삼가, 용주, 가회, 적중 7동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동은 저희들 군수님이나 의정활동 하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읍면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할려고 1동은 지금 현재 없이 해놨습니다.
   8동이 되면 합천군 관내에 62동에서 8동이 줄어들므로 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 안가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규모의 시설은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8동이라도 했는데 1동에 4,000만원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이 자체자금을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부락이 큰 데는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부락이 좀 적은 데는 1,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는지 1회 추경에는 안 보이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집에 비가 샌다든지 하는데 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이병웅위원    :   작년도에는 아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올해도 배분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서 다 받았는데 읍면에 다니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13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경로당 운영비에 군비가 1,494만7,000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복지담당주사 윤한철   : 윤한철입니다. 국비경로당 운영비가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두가지 항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국비보조사업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서 77개로 보조되고 경로당은 도비로서 126개소해서 203개가 지난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 것은 226개소로 되어있는데 부족해서 군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구분해서 편성된 이상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금년도 전체로 따져 25만원의 난방비가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인상되었고 226개소에서 추경자료에 240개소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추세로 봐서 연말까지 몇 개소 더 올린다 판단해서 올려놓은 금액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월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4,000원으로 달별로 지원이 되어서 국비와 도비를 한몫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윤철위원    :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윤한철   : 국비, 도비는 위에서는 군비로, 군에서 등록하는 시점부터 그 77개소는 도비, 국비는 한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외는 군비로, 자치단체에서.... 포함이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 자금으로서 경로당이나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게 많을 때는 도에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도비나 군비를 지원 받아서 TO수를 더 늘리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합천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1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6·25참전용사비 건립행사 준공식 참석자 실비 보상, 당초예산에 500만원이었던 것이 500만원 더 요구해서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6·25 참전용사들이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날 참석하는 사람들은 1,000명은 될 것이라고 보고 아마 그 사람 숫자가 많으면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지원되는 게 어렵지 싶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 1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 행사는 6월13일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 13일 지난 6·25전후로 해서 기념탑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김윤철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국도비를 더 받아서 경로당 등록수를 증가시켜서 난방비를 지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수가 50명이 기준인데 30명으로 하향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물론 받은 쪽에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지금 인구수가 자꾸 감소되는 마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로당 등록수를 앞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명도 한번 염두해 두고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덕곡면에 가서 덕곡 탈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아울러 문화관광과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합천의 문화와 관광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관광담당 2,200만원중에 황매산군립공원 안내 팜플렛 5,000부에 200만원을 쓰고 관광상품 5종 제작비 하는데 2,00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한 개에 1,000원씩 5종 4,000개를 2,000만원 하면 이 관광상품을 만드는 의도는 우리 합천의 군민소득하고 연결짓기 위한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개발을 하는 개발비입니까? 제작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합천문화관광을 전국에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명 관광상품디자인은 사실상 남명문화상품 개발에 협정서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남명학연구원, 산청군, 저희 군 합동으로 해 가지고 3개 기관단체에서 총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디자인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은장도, 직할장신구, 경의검, 성성자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이걸 산청군하고 남명학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개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 부담금액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1,000만원이 우리 군의 부담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이병웅위원    :   2,000만원 중에 나머지 1,000만원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남명학연구원에서 1,200만원 부담하고 산청군에서 1,000만원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1,000만원 부담하고 3,200만원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합동으로.
○이병웅위원    :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가 2,000만원 되어있거든요?
(관광담당주사 조옥환 좌석에서 "구입비입니다. 개발되고 나면..."라고 말함)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상품구입비입니다.
○이병웅위원    :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관광담당주사 조옥환 좌석에서 "옥전유물전시관, 임란창의기념관, 해인사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전자판매라든지 우편판매도 하고..." 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경남권 TV 난시청해소 유선설치사업비가 도군비 2억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6개 유선업체한테 도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홍보담당주사 노재성 좌석에서 "업자 부담이 30%입니다. 총 사업비의 주민부담이 10%이고 40%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시설비로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지금 경남권 TV난시청 해소 유선설치사업을 KBS창원 총국에서 이야기하는 방향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차이점이 좀 있죠?
(홍보담당주사 노재성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지금 KBS측에서는 난시청해소를 공청으로 자기들이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청을 하면 공청비를 별도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다시 부가되니까 난시청을 해소하고 자체적으로 관내 유선단체도 살리고 여러 가지 방침은 되도록 이면 주민부담을 줄이고 유선 6개 단체도 영세하니까 그 단체도 좀 도와주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KBS에서는 공시청을 하면 자기들 이익도 있고 하니까....
○이병웅위원    :   유선업자가 설치를 하고 나면 시설만 하면 끝납니까? 유선료는 매달 안 받습니까?
(홍보담당주사 노재성 좌석에서 "그것은 마을에서 가입자에 한해서 받기는 받습니다. 저희들의 주목적은 관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생활정보가 유선업자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선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부득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오지에는 방송국의 공시청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그런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문화관광과나 군에서 일부 유선업자를 같이,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난시청을 해소하고 나면 당연히 전기료 요금에 2,500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업자한테 하고 나면 2,500원 이상의 돈을 매월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공시청을 하면 채널이 9〜10개인가 나오는데 유선은 6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60개까지 필요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요. 각 광고채널이 많아서 소비를 유혹하는, 채널마다 공신력이 있는 채널이 적고 사이비판매를 하는 채널들도 많기 때문에 괜히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뒤에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유선으로 인한 피해를 본다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따라서 이것을 선택할 때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과장님 말씀은 유선업자도 도와주고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군정에 대한 홍보는 우리 합천군보가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두 개사가 되어서 잘 되고 있고 거기 군정을 홍보할려는데 이 유선하고 관련을 지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우리가 정부에서 공인하는 채널 7〜8개만 해도 충분히 난시청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설치 안하고 내가 꼭 60개 채널이나 100개 채널을 보고 싶으면 위성채널안테나만 유치해도 얼마든지 봅니다. 자기가 여유가 있어, 돈이 많아서 많은 채널을 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2,500원을 벗어나지 않는 월 시청료를 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각 면의 군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하셔서 뒤에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오광대행사비 지원 1,500만원은 지금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작년에 군에서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는 500만원 더 올려가지고 1,500만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군수님이 군단위 행사로 하겠다 면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총 행사비는 2,300만원인데 군에서 1,000만원, 국비로서 250만원, 순수하게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돈이 내려왔습니다. 면에. 다음에 기금에서 1,000만원 해서 한 2,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사실상 1,500만원으로 군에서 주관하기는 힘든데 이번에 합천오광대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1,5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이병웅위원    :   합천오광대 탈도자기 체험학습관 건립(당정사업)해서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오광대 탈체험 학습관은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이병웅위원    :   탈도자기를 하는데 또 따로 학습관을 건립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이병웅위원    :   같이 믹스하면 안됩니까? 기존 있는 것 하고.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탈학습체험관에는 탈석고틀이라든지 자체가 탈만 만들도록 종이하고 여러 가지가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자기는 도자기 가마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구 종합건물 용도로 보존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든지 신건물을 간이건물을 짓든지 두 개중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검토할 사항이고 탈도자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마를 구워야 되고 진흙을 손으로 비벼야 되고 여러 가지 공정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탈학습관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김용균국회의원님이 당정예산사업비로 확보해서 면으로 줄려고 했는데 밤마리오광대하고 초계대광대가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군수님께서 이것을 통합을 하면 얹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학습관 건립은 어디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그것은 밤마리 학습관 옆에 별도로 면사무소 부지에 할 겁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오광대 탈체험 학습관에 올라오는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아직까지는 선전기간으로 둬가지고 재료비만 주고 전국에 알리는데 주목적이기 때문에 재료비만 받아가지고, 종이값, 풀값, 전기료, 에너지 사용료해서 재료비로 1인당 3,000〜5,000원씩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익금이 계산이 안나옵니다. 창호지, 각종이, 풀도 특수풀입니다. 사실상 수익을 올릴려면 한 개 1만원 정도 하면 한 5,000원 남습니다. 그때까지는 홍보가 되고 나면 몰려오면 전담직원도 배치하고 도자기하고 탈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얼마 전에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나산중학생 90명이 와서 탈을 90개 만들어갔고 나산면 직원들이 20명이 와서 탈을 30개 만들어갔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미숭산성 복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도에서 공문이 별도로 지시가 왔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해라,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숭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사용된 산성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고고학적 고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복원시는 무리가 따르지만 학술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식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술용역비를...
○이병웅위원    :   우리 대야성 복원에 따른 용역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죠?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좌석에서 "4,5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한 7월정도 되어야 시굴 조사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함)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팔만대장경 판각체험교실 건립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야로에서 가야로 지나가는데 보면 "장수목공예"해서 길 옆에 목공예를 하는 공예가가 있는데 지금 이 분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집을, 부지를 별도로 사서 3,000평 부지를 사 가지고 월광초등학교 옆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3동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하겠다 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분이 판각체험교실을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러면 가능한 예산을, 작년에는 시설비였는데 시설비는 그 분한테 지원이 안되니까 내년도 1회 추경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겠다해서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시설비로 얹혀져 있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팔만대장경 판각체험교실" 체험교실을 짓겠다고 우리 군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건물은 자기 사비로 짓고 있습니다. 체험교실운영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좌석에서 "정부가 개인이 아니고 이 분은 기술지도로, 사비로 지어서 팔만대장경제전위원회에다가 10년간 무상으로 완전히 건물 자체를 주겠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팔만대장경제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자기는 판각체험을 할 수 있는 기술지도만 하겠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우리 일반주민이나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한 5,000만원 정도 일단 계상을 하자, 작년에 월광초등학교에 하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민간인한테 팔리는 바람에 불용처분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아, 그것은 불용처분을 하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진출 좌석에서 "금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단 해인사 진입로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판각체험교실로 했으면 하고 해인사하고 이미 절충된 그런 사안입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아까 계장님 답변 중에 팔만대장경제전위원회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팔만대장경제전위원회에다가 사무실 겸 창고를 짓도록 예산을 허용을 해 줬죠?
(관광담당주사 조옥환 좌석에서 "예, 관광계에서."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얼마였죠?
(관광담당주사 조옥환 좌석에서 "4,000만원."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담당주사 조옥환 좌석에서 "그 창고는 연등을 설치하는 전선이라든지 연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이고 건물을 지으면 판각체험을 할 수 있는 인테리어만 지원하는 부분이 5,000만원입니다."라고 말함)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에 가면 대장경학과 학교가 있는데 이산이라고 지금 창원에 자기가 고령 것을 옮겨가지고 하는 것도 연구하는데 그 사람은 해인사하고 멀어서 재미가 없고 우리 군에서 하면 해인사가 바로 입구니까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적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체육진흥쪽으로 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대단히 많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확보한 만큼 쓸려고 해야지 될 것이다 하고 쓴다면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와 쓰겠다고 내놓은 집행부의 의도하고 차이가 난다면 의회가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 보조를 1,000만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밑에.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이병웅위원    :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에서 1,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어제 평가보고회 하는데 결산을 보면 우편료가 빠져있고 스피트칩이, 선수들이 스피드칩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하고 기념으로 가지고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몰라서 그렇고 전부 다 반납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스피트칩 보상금이 한 300만원, 그런 식으로 의외의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어제 평가보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를 본부쪽하고 이 보상금은 지금 어떻게 주겠다 일부는 주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독촉을 해도 안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변상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앞으로 문화관광과 관련되는 예산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소비적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주어진 예산 속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되고 감독이 되어야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후로 예산운용에 지도를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 반원구간 트랙시공 1억8,863만2,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돈이 계속 더 들어가네요. 당초예산에도 군민공설운동장 트랙과 관련된 예산이 또 있었을텐데 동률씨 한번 찾아봐요.
   당초예산에도 시설비가 반드시 들어있어. 또 1억8,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운동장트랙 타원형이 있으면 양쪽에 이만큼 당초예산에 빠졌답니다. 가운데. 그래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병웅위원    :   1억8,80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설계도면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가운데 빠져있으니까 딴 데 운동장은 다 되어 있는데 왜 빠져 있느냐 추가로 공사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병웅위원    :   군민공설운동장 트랙시공하는데 입찰을 보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전문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태리기술진에 와서 에스콰이야회사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부분이 많거든요.
(홍보담당주사 노재성 좌석에서 "조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이런데 예산이 깊숙이 들어갈 염려가 있어서 우리도 잘 모르고 발주하는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도유폐천부지 궁도장 건립부지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적중하고 초계하고 경계지점인데 하천변입니다. 폐천부지양여 승인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작년 12월에 공문이 왔는데 거기 보면 적중 양림 하천천 18,824㎡ 약 6,000평 되는데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양여해도 좋다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궁도장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초계쪽에는 궁도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간이 궁도장이, 정식적으로 사선이 설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1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이병웅위원    :   예산이 너무,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이병웅위원이 질의한 것에서도 새롭게 질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관광과장이 거의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전부 옆에 계장들이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관광과장으로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문기위원    :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물량도 아닌데 담당과장이 숙지를 안해 가지고 계장들이 와서 설명하고 이러면 의회 발언하는 범위가 사무관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꼭 지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얼마 안되는 것은 하루저녁만 하면 파악이 안되겠습니까! 계장이 다 해 버리고 앞으로 과장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102페이지 남명선생 선비문화축제, 남명선생서사극 홍보물 제작 이런 남명선생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모든 걸 행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남명선생추진위원회 사회단체가 있던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그 분들은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 분들이 옆에서 후원을 합니다. 오늘도 떡하고 우유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남명선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글자 그대로 남명선생은 이퇴계선생님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우리 조선시대때 유교 대학자로서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지금 추앙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삼가면 외토리 토동마을이 남명선생의 생가로서 사실상 인증이 되어있는데 현재 남명선생님의 생가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뇌룡전, 13년간 거주하시면서 곽재우장군이나 이원(李源)선생님이나 내암 정인홍선생님 이런 학자를 길러내신 분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남명선생의 얼을 살리는 사업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선비문화축제도 삼가면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합천군 전체의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이 남명선생의 사상을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산청에서 남명선비문화축제를 하면서 대서사극을 공연을 해 가지고 아주 좋은 혹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27일 오늘도....
○안문기위원    :   설명은 그만하구요, 지금 합천에서 출생한 남명선생이라든지 또 합천 해인사에서 일생을 보낸 성철스님, 지금 산청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가를 복원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합천은 항상 산청을 뒤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가 정말 합천군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가지라도, 성철스님 생가복원해 놓은 곳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우리 합천은 현재까지 의병기념관, 3·1 기념탑 이런 것을 보면 할 때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합천군민의 자존심을 살린다 선전을 하지만 지금 의병기념관이나 3·1기념탑 건립이라든지 무슨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군민들의 참여도가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지금 현재 임란창의기념관은 합천댐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1기념탑은 아직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문기위원    :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얼마정도 찾아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문화관광적인 측면은 물론 우리 군민들도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 테마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특성이나 특징이나 합천의 군민들이나 외지관광객들, 국내외를 막론하고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사업만 잔뜩 벌여 가지고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예산을 쓰면 예산을 쓴 만큼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미숭산 이 문제도 초대때 미숭산문제할 때 그때 어떤 도지사 한 분이 자기 선대가 미숭산 거기에 했다 해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숭산보다 더 좋은 곳도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학술용역비를 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꾸 벌이기만 벌려놓고 나중에 결과는 하나도 없는 이런 예산을 쓴다면 합천군 장래가 걱정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웅위원께서 전국하프마라톤 개최 109페이지 이것도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면 체육회 예산 가지고 하든지 그 예산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든 이렇게 해야지 모자라면 군에다가 요청하고 우리 군민들이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곳에 항상세금 내서 지원만 계속해 줘야 하는 겁니까!
   우리 군 재정이 풍요롭고 아주 넉넉한 살림같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형편이 그렇습니까?
   가장 미래가 안보이는 농촌에 살아가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들인다면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전부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행사를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겁니까? 자꾸 요구하면 예산 주고, 예산 주고 하면 나중에 끝도 한도 없이 요구를 할건데 앞으로 관광과장께서 계속 요구만 하면 의회에 요구하고 결정해 달라고 해서 되겠어요!
   안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정말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산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116페이지 도군계경계지역 대형관광홍보 광고판 설치,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 경계지역표시한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 지역은 88고속도로 옆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에서 확정을 이렇게 올린 것은 규모가 당초에 하면 일반적인 규모밖에 안되고 또한 여러 가지 장단점 검토를 해서 좀더 규모를 대형으로 하고 한번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어야 안되느냐 실과장님들과 검토해서 예산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예산 요청할 때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떤 선전의 효과보다 실제 내실이 있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지금 얼마나 시대가 앞서 나가는 시대입니까?
   합천군이 뭐든지 잘해 놓으면 여기 와서 취재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잘해놔도 합천지역에 와서 볼거리가 없다든지 문화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선전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끔 선전을 해야 되지 선전만 해 가지고 나중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을 하게끔 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109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놨는데 항일의병기념관 석축공사 집행잔액반납 이것은 어째서 240만원정도 어렵게 내려오는 돈을 반납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거기에 보완해서 할 사업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 사업비가 석축공사에 2,000만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42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잔액이 남으면, 전혀 손댈 데가 없어요?
   꼭 잔액을 반납해야 될 아무런,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옆에 예를 들어서 법면에 잔디가 제대로 안되었으면 잔디를 보강한다든지 무슨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해서 도비가 반납이 안되게끔 해 줘야지 그렇게 어렵게 받은 도비를 반납하도록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석축 부기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딴 사업으로 용도를 못쓰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사업종류가 어떤 사업종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기념관 석축공사 하는 것으로.
○안문기위원    :   집행하는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되는데 남겨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능한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의회홈페이지 구축 및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사업 관련 중간설명회를 2층 의원간담회실에서 잠시 가질 예정이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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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권일해
간   사 이성환
장천익위원, 정명욱위원, 이병웅위원, 김윤철위원, 고영진위원, 안문기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