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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8년9월4일(금)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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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추진과정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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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추진과정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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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상경   :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0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삼가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받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을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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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추진과정보고의건      
○위원장 성상경   : 먼저 환경위생과장 본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추진과정보고의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제60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의 당면 현안사항인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이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수정이 불가피하여 위원들에게 보고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7년 6월 토지소유자 및 면 유지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 위생매립장 조성 규모 등 협의를 거쳐 당초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게 되었으며, 확정된 계획서를 가지고 98년 4월 13일 삼가면민 107명과 환경전문가이신 동아대학교 김수생환경공학박사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때문에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때 여러 가지 문제로 삼가면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매립장이 사용종료된 상태에 있어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조성의 시금성을 면민 모두가 인식하여 설치에는 동의하였습니다.
   공청회때 면민들이 삼가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으로 보아 규모가 커고 양천강과 인접하여 사고발생시 하류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소하자는 의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하여 면민과 사전 의견조율로 의견일치를 보아 위원들께 수정된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당초계획과 수정된 계획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명을 당초에 합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합천군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치는 당초와 동일한 삼가면 소호리 559번지 일대이며, 총면적 57,487㎡에서 44,526㎡로 12,961㎡가 축소되었고 매립면적은 30,834㎡에서 22,515㎡로 8,319㎡가 축소되었습니다.
   매립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매립용량 243,530루베(㎥)에서   155,756루베로 87,774루베가 줄어졌으며, 매립기간도 당초 16년 6월에서 13년 10월로 2년 8개월이 단축됩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원할히 처리하기 위해 처리장규모가 1일 80톤(t)으로 변경이 없으며,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도 변경 없이 계획대로 하고,
   1단계 사업비가 당초 44억 9,20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확정된 실시설계에 의하면 44억 2,000만원으로 7,200만원이 절감됩니다.
   시공하게 된 세부 사업내역은 진입도로 585M 폭 6m 구내도로 230M 폭은 구간에 따라 3.5 내지 4M로 소요금액은 2억 1,000만원이며, 매립장 조성으로 면적 6,582㎡ 매립용량 46,935루베 제방 36.8M 사면옹벽 257.8M 우수배제시설 371.9M 침출수 차수시설인 벤토나이트공법을 채택, 소요사업비가 22억 5,900만원입니다.
   침출수처리장 1일 80톤 처리시설은 기계 건축 포함 11억 3,800만원 재활용선별장 351㎡ 약 106평 건축에 1억 600만원 전기 1식 250KVA 6억 8,600만원 계량기 30톤 1식 1,600만원 지하수검사정 3공에 500만원으로써 전체사업비 44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은 매립장 조성은 일반 사업과는 달리 주변 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연과의 친화 또는 생태계보존유지가 목적이므로 일반 건설보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44억 2,000만원이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4억 9,400만원으로 국비 15억 군비 9억 9,400만원 부족사업비가 19억 2,600만원입니다.
   매립장 조성을 보다 완벽하고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19억 2,600만원이 99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면민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편입예정지인 33필지 53,747㎡에 3억 9.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앞에 보고한 바와같이 주민공청회를 개최 삼가면 발생쓰레기 매립과 규모축소, 주민감시기구 설치 등 조건수용으로 수정설계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변경, 폐기물시설 설치승인, 환경부기술심의위원회 기술검토를 받아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찰 및 도급자를 10월중에 선정하여 착공하겠으며 99년 12월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인 남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착공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한 상태로 길이 396M 폭 5M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계획 수정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법적 절차를 다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착공을 언제한다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아마 추정컨데 10월경에 착공될 예정으로, 시일의 편차는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입찰공고 기일이 있고, 도급자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추정컨데 10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재원확보에 가서 99년도에 확보할 계획이 19억 2,600만원이죠!
   이것은 환경위생과장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국비는 이미 15억을 얻어가지고 1단계 지금 올해 사업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착공됩니다.
   그래서 총 44억이 드는 돈의 부족분이 19억 2,60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경 착공이 되면 아무래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가야 완공이 되리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99년도 예산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이것이 군비로 나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류을영위원    :   과장한테 설명듣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상세한 것은 다시 현지답사도 해서 주민여론도 듣고 싶고 또 부의장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다고 했고,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남부지방에 쓰레기처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삼가 쓰레기만을 소각시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구별로 하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상당히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에는 대량에도 쓰레기매립장이 가동되고 있고, 쌍백도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아직 상당기간 매립할 수 있는 연도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삼가가 거의 포화상태를 넘어가지고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삼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또 가회쓰레기매립장이 올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되고, 대병도 올해에 보수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남부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삼가면이 해결되면 상당기간 쓰레기장 어려움이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1·2년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거액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00년을 내다보고 한다면 그 100년까지 대양이나 가회지역이 자기 지역에서 쓰레기를 충분히 소비시킬 수 있는 장소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삼가만 혜택을 보게 하는가 하는 이야기이고, 물론 일을 추진할 때 주민 여론을 따라서 하겠지만 창원같은 데도 우리가 가봤지만 자기 구역만 수거해서 소각장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원시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소각시키는데 이 돈이 40 몇 억이라는 돈이 물론 정부 돈도 있지만 엄청난 거액입니다. 그러나 남부지방 주민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소각장을 지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군 전체를 커브할 수 있는 아니면 커브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매립장 예를들면 진주같은 데에는 다행히 광할한 지역을 확보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지역은 그런 한군데에서 전체를 커브할 수 있는 이런, 계곡도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커브할 수 있는 면적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쌍백, 가회라든지 이런 쪽에 남부쪽은 앞으로 10년동안 자체 쓰레기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합천군 전체의 쓰레기를 한군데에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큰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실사를 하든지 검토해서 좋은 입지적 여건이 있다면 그런 쪽에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지금 류위원 말씀하시는 삼가쓰레기매립장에 물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그 이전에 쓰레기장매립조성과 지금 조성의 개념이 위생매립장 조성을 안하면 안되도록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칭에서도 보시는 바와같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저희들은 쓰레기매립장만 있으면 됩니다만 그래서 쓰레기매립기능과 소각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글자그대로 합해진 것을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쓰레기매립장과 재활용처리장 이런 것을 형식을 갖추어야 국비 15억을, 원래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국가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15억을 따와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요식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만 단순 매립장만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예산문제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내년도 예산에서 예정도 없는 19억 2,600만원의 군비가 나가야되는데 이 매립장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13년동안에 44억의 돈이 국비, 군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1년에 몇 억씩 날아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려면 일반 토목사업과는 달라서 침출수처리시설, 또 침출수방지를 위한 매트설치,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서 드는 코스터(cost)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고서에서 지금 13년 10개월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것은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계산에 의한 13년 10개월이지, 실질적으로 양이 그것보다 적게 나올 경우도 있고, 때문에 보고서 수치보다는 실제 사용기간은 이것보다 길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위원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오래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토목공사와 달라서 지금 환경관련법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위생매립기능 그것만 갖추어가지고 매립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류을영위원    :   앞으로 삼가에 쓰레기장이 완공이 다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같이 할 겁니다.
   아직까지 현재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삼가면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년에 소요예산이 통상 소비가 3억 5,000만원 내지 4억이 날아가는데 이것은 IMF시대에 이것은 신중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류을영위원    :   안하고도 안되는 사항이라서...
○배종구위원    :   99년에 군비가 19억 2,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군 의원들 머리아플 일입니다.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몰라도....
○류을영위원    :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편리도 도모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환경법에 큰 도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배위원 이야기는 앞으로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 지금 합천군에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장의 경우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군민의 힘으로서 다 할 수 있을지...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번에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런 문제도 제가 환경분야에 문외한입니다만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자연적인 환경을 이때까지 사실상 소홀히 했다는 그런 점을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환경문제에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삼가매립장이 완공된다면 삼가면에는 한군데에는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설치운영비는 추정컨데 1년에 2·3,000만원정도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을영위원    :   남부지방에 그런 쓰레기장이 하나 생긴다면 저도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동부로 봐서는 초계에 있죠! 북부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북부는 가야, 야로, 묘산, 봉산, 각 면마다 매립장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것은 소매립장으로서 5·6년이 지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가야가 지금 용량이 얼마 안남아서 4·5년이 남았고 그 외에는 봉산은 10년 이상 아직 사용할 수 있고, 야로도 상당히 용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합천군의 쓰레기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의논도 드리고 장기계획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한 쪽에 집중해가지고 광대하게, 지금 7,400만원 줄였다는 내용을 보니까 광대한 범위를 잡았다가 줄은 이유는 삼가주민만 사용할 거니까 이만큼 필요없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물론 면민들 요구하는 것,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고 존중하는 측면에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혹시 전에 오염사고라든지 있을 때 양천강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류을영위원    :   초계도 초계면민 외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도록 열쇠를 잠궈놓고 있는데, 그러면 쌍책은 내년되면 쓰레기버릴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삼가처럼 이런 대형쓰레기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거기도 해소시켜줘야될 입장에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삼가는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 그렇게 했지만 쌍책의 경우에는 매립장만 만들면, 또 쌍책면에서 주민들 의견이 일치되는 쪽으로 장소를 지정하면 저희도 거기에 설치하도록....
○이창웅위원    :   매립기간이 삼가가 13년 10개월이 7,200만원 아껴가지고 된다면 16년 6개월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7,200만원 더 들여서 16년 6개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일단 지금 삼가면쓰레기만 매립할 것이 아직 상당기간 수치상으로 그렇지만, 그 배에 가까운 년 수를 사용할 수 있고 더 필요하다면 10, 20년 후에 삼가면에 쓰레기매립장의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방만 하나 더 쌓아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스페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단계 사업을 하는데도 19억 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또 7,200만원이라도 예산이 당장 필요 없는 것을 미리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삼가가 44억 2,000만원 이것은 들인다면 지금 13년후 같으면 13년 후에 또 자금이 들고 할 바에는 차라리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삼가는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삼가는 추정컨데 거의 배에 가까운 년 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 사업비를 당초 3단계까지 잡았을 때에는 82억원에서 66억밖에 지금 안드는, 그런 16억이 절감되는 쪽으로 했고, 삼가는 우선 그것만 해도 몇십년 쓸 수 있고,
   또 뒤에 더 필요하면 지금 모든 기반시설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제방만 하면 또 할 수 있는 스페셜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렇게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몇십년동안에 몇천만원을 안 쓸 것을 미리 투자해 놓을 필요성은 없다는 사항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가 많이 차가지고 하나 더 했을 때는 예상되는 소요는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현재 코스트(cost) 단가로 계산할 때에는 7,200만원정도 더 투입하면 한 통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 합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감당할 수 있었던 섹터(sector)가 어디까지 였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삼가였습니다.
○김기태위원    :   삼가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이?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구태여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저희들 그 차이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남부를 커브하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예산시 설명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당초에는 남부쓰레기장으로 그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남부쓰레기매립장이라도 당초 커브할 수 있는 섹터는 삼가면으로 한정했다는 그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게 추진과정에 지금 보면 삼가 소호리에 설치되는 현 위치가 아니고 금천이라고 당초 삼가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지금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삼가매립장의 필요성을 가지고 삼가에 서너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당초에 5,000만원인가 예산확보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쪽에 남부쓰레기장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되면 남부지역을 커브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 예산요구부서인 기획실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와서 이 곳을 처음부터 선정하고 추진할 때에는 처음부터 삼가면쓰레기만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그 사이 그 예산부서와 재산관리부서의 매입과정 설명에서 견해차이 때문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별도 보고를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 사업목적이 삼가면에 한정되어서 쓰레기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삼가면의 주민들이 싸우고 데모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삼가면만 한정해서 쓰레기를 매립하자' 이렇게 요구를 할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그런 과정에서 오해 내지 여러 가지 불신도 있는 이런 추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 오해를 공청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해소가 되었는데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온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설 자체가 첨단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합천군 전체의 각 면마다 이런 첨단 종합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현재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여러 각도를 가지고 당장은 필요없습니다만 지금 일부 면에 수명이 다된 것이 있지만 그 외에는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을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같이 구상해서 의논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13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기간이... 그렇다면 1년에 하나씩 건설해도 합천군 17개 읍면이라고 보면 1년에 하나씩 건설해도 어떤 해에는 두 개씩 건설해야될 상황인데 이것을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의논해보자 이래가지고는 답이 나오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한 개씩 지금 해가지고 1년에 하나씩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종합적으로 군 전체적인 소화할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구별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집약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은 상당기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애초에 이 4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드는 이 사업을 합천군 전체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지, 돈 44억을 그냥 삼가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여타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정상적으로 안 서 있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44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매년 한 44억씩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수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이미 삼가에는 이런 시설은 해놓고 다른 지역은 연구를 해보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입지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게 지역이기주의때문에 상당히 설치가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그리고 이 사업관계는 제가 97년도 2월 3일부로 환경위생과장의 보직을 받고 왔었습니다. 96년도부터 이 국비사업 상황이 97년 입지를 선정해가지고 그걸 안하면 98년도에 반납이 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정합니다만 그런 시기의 절박성이라든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 돈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만 우선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렵게 따온 것을 소화를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삼가면에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거의 종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사항이 있었고, 또 지금 매립장 하나 조성하려면 30 내지 40억은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저런 종합적인 고뇌가 많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삼가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이 부지를 선정해서 할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랄까 남산진입로 포장 하나 있는데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이민택위원    :   이런 시설을 할려면 여러 가지 주민요구사항이 많을텐데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건의해가지고 한 것은 이것 한뿐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고 허용되는 범위안에 있다면 최대한 주민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남산진입로 포장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개설입니다.
○이민택위원    :   4억이죠! 이것이 거의 다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는 인근주민 마을이나 면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 욕구사항이 항상 결부되는데 4억 이것만 준비하면?...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것은 이위원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지역 대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여기는 자체 면 매립장이고 그 중에 삼가 소호의 남산이 직접적으로 자기들 전체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하니까 우선 남산인데 이후에라도 주민들 건의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 있다든지 있으면 그것도 예산이 수용하면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사실상 삼가면 하나 한 면 가지고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설치하는데 44억 든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남부라고 이름이 붙어서 정부지원을 받고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남부라는 글자를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다시 축소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쓰레기처리장 설치과정에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다면 남은 부지도 확보해서 다시 원상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말씀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당초에 합천군종합처리장! 수정은 합천군삼가종합처리장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꼭 수정되어야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비 15억을 96년 11월 15일에 내시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정명욱위원    :   그때 국비가 내시된 것은 국비보조금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정명욱위원    :   보조금 신청한 자료와 내시했을 때 사업명이 어떤 식으로 내시가 되었는지 혹시 기억이 안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44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96년도에 내시가 내려왔을 때 국비가 15억이 왔을 때 합천군 전체를 커브할 수 있는 그런 종합처리장으로 구상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조사해 본 결과 삼가밖에 없더라는 그런 결론이 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당초에는 합천군종합처리장인데 삼가로 축소되었는지, 매립용량을 보면 수정한 매립용량과 당초 매립용량은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수정한 것은 삼가 것만 1일 매립해가지고 13년을 했는지, 당초에 합천군종합처리장 16년은 합천군 전체를 1일 매립용량을 해가지고 16년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재원확보에 보면 국비 15억, 97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국비 계상해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98년도에 이월된 사업이죠?
   근 1년 그 사이에서 상당히 44억 자체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삼가면만 국한하지 않고 합천군 전체의 먼 장래를 보고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장소가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한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재원확보에 보면 지방비가 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확보액이 19억이 전부 군비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44억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확보한 것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입찰공고를 할 때 업자선정시 총액입찰을 할 것인지 44억에 대한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24억 예산확보한 것만 업자를 설계를 한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명칭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들 그 명칭을 합천군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하는 것은 정위원께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 겁니다.
   도나 환경부에 보조금 신청을 올릴 때 합천군 삼가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합천군'만 합니다.
   그래서 합천군 농촌폐기물처리장으로 해가지고 공식명칭화했는데 당초에는 삼가면민들의 불신 내지는 의구심, 여러 가지 중간에, 앞서 추진과정에서의 오해의 소지 등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도 삼가면으로 더 보다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못을 박는 겁니다. 명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명욱위원    :   제가 물은 것은 삼가란 말이 들어가면 삼가면 종합처리장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들을 때에는 합천군종합처리장으로 해놓으면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고 수정을 이렇게 한 것은 삼가면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우리 면 것이다. 우리 면 것으로 해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요구를 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명욱위원    :   국한을 삼가면으로 해가지고 44억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정명욱위원    :   그렇게 투입했으면 사전에 합천군 전체를 커브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합천군 전체를 커브할 수 있는 이런 적절한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입지여건이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조사를 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없었고, 또 말씀드리면 96년도 해가지고 97년도에 이월되어서 98년도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될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지금, 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기피사업입니다. 때문에 종합적인 합천군 전체의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집단적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도 없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우선 제일 급한 데가 삼가면쓰레기장이 시간이 도래되어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입찰을 공고를 할 때 총액입찰을 할 것인지, 계속비적인 성격으로 입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삼가매립장이 시급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액입찰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액입찰할 계획입니다.
○정명욱위원    :   예산확보가 안되더라도 총액설계를 하고 예산확보가 된 금액만큼 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총액입찰을 해서 예산확보된 부분만 발주하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또 계속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명욱위원    :   만약 예산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위원들께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 정 안되면 예산이 단계적으로라도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장은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안되면 단계적으로 다음에 확보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설계를 할 때에는 44억 2,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총 설계를 해놓고....
○정명욱위원    :   용역을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해놓고, 현재 확보된 예산에 1단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정명욱위원    :   매립용량과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매립용량 계산은 당초 삼가면 발생쓰레기를 추정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삼가면 것만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정명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초계의 쓰레기장의 이름이 동부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예산신청을 할 때에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산에는 예산상에는 그런데....
○위원장 성상경   : 예,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초계쓰레기장인데 동부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삼가쓰레기처리장할 때는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삼가란 말이 들어가서는 안되고 '합천군'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합천군으로 해야 정부의 인정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비신청 할 때에도 합천군종합처리장으로 했느냐 아니면 군의회에 예산신청할 때에는 실제 이것은 삼가것이다, 그렇게 신청을 하셨는지?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우리가 공식 명칭이 도라든지 환경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공식명칭화되면 그 때에는 그 명칭을 의회에 낼 때에도 같이 씁니다. 내부적으로 삼가든, 초계든.
   그래서 합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그렇게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러면 요청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에는 위원들이 실제 의회에서 이것은 삼가 것이다하고 인정을 하고, 전부 위원들이 숙지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느냐 타이틀만 보고 반영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삼가 것만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했고 또 그렇게 숙지가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10년 이상 쓸 쓰레기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이 안 그런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는 작은 쓰레기장이라도 할 계획이 현재 입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지금 주로 청덕, 쌍책은 좀 낫고 청덕, 적중, 율곡 이런 쪽에 쓰레기장 상태가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매립장을 면 자체에서 차기 전에 저희들 계통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자체를 확보해달라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아까 내시 내려온 15억, 복사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 15억 신청할 때의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혐오시설로 지역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와 여론수렴을 통해 계획이 수립돼 설계부터 완공까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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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환경시설계장   김영만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