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8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99년도를 설계하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회로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IMF 경제위기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한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웅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창웅 : 간사 이창웅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제1항,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계획된 안건이 있어서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99년도 당초예산 및 98년도 결산추경예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1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당초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와 답변으로 해소한 후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주사로부터 99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적인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담당, 99년도 예산 총괄적인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용식 : 예산담당 윤용식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용식 :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세입관계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982억4,2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1,189억1,200만원보다는 약17.4%가 감이 됩니다.
주요 감(감) 요인은 지금 도비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내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뒷에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3%의 범위 내에서 일시차입금액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66억6,600만원을 우리가 지방세로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2억4,5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주로 감이 되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및 공장폐쇄로 실업자의 급증과 상시고용종업원 감원으로 소득할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가 부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주민세가 줄 전망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크게 감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농지세는 아주 미약합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줄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98년도 결산추경에 20억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결산추경에 보니까 당초에 한 3〜4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담배세는 이미 한계까지 왔지 않겠느냐,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무난히 지방세 66억6,600만원은 세입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보겠습니다.
교부세가 작년 당초보다 192억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년 상반기 때에는 지금 현재 13.27%가 지방교부세로 계상되어 있는데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볼 것 같으면 내년에 17%까지 상향조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합천군은 약 50억에서 90억 사이에 지방교부세가 더 증(증)될 요인이 됩니다.
지방양여금을 보겠습니다.
77억이 되어 있고 작년에 108억이 되어있습니다.
감이 30억정도인데 지방양여금이 현재 주세에 30%, 지역개발비의 사업이 내려옵니다. 현재 우리가 수정예산에 당초에 잡지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 24·5억정도는 양여금이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확실하지 못한 양여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세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볼 것 같으면 지역개발비가 작년에 비교해서 3.7% 감해서 예산을 잡아라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20억에 25억 사이에 지방양여금이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과 비교해 볼 때는 지방양여금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도비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관 과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담비율이 지금 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관보에 볼 것 같으면 국비가 50%부담하게 되면 도비 25%, 군비 25%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비율을 도에서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과 소관은 상당히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비라든지 기타 그런 모든 것이 직접 민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에서 상당하게 부담률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금년 예산편성에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특별히 도비보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재 수정예산에서도 도비보조가 많이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보조사업이 많이 줄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수정예산을 하게 되면 이것도 1,0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980억이 되어 있는데 약 1,000억 가까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리가 66억6,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주로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가 줄지 않겠느냐, 소득세의 약 10%가 주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2000년이 되면 세무서에서 주민세도 자기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군에 전도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균등할주민세가 가구당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가구당 1만원씩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된다면 현재 우리 균등할주민세가 2,200만원이 됩니다. 만약 1만원씩 받게 되면 한 2억이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한 1억8,00만원정도는 더 증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법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균등할 주민세가 1,000원에서 1만원이 계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아무래도 보유세기 때문에 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세는 현재는 작년과 같이 잡았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2000cc 이상이 2000cc와 같이 잡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잡았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자동차세도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도축세, 도축세는 사실상 과목존치와 비슷합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30억원을 잡았는데 지금은 27억을 잡았습니다. 금년 98년도 결산을 보니까 27억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보고 담배소비세는 이제는 더 이상 감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토지세도 작년과 같이 41억을 잡았습니다.
목적세,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목적세는 큰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년도수입은 99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총 재산세 미수를 이 분야에 중점으로 해서 체납된 것을 체납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년도에 세금을 받게 되면 1억9,000만원까지는 무난히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즉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경상적세외수입에 감될 요인이 어디에 생기냐 하면 24페이지 징수교부금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불입하게 되면 도에서 우리가 불입한 금액의 30%가 내려옵니다. 아마도 등록세와 취득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줄게 됨으로 말미암아 징수교부금에서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자수입입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제때 제때 돈이 교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작년보다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사실적으로 임시적인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금년에 순세계잉여금는 40억을 봤습니다. 작년에 55억을 봤지만 금년에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많이 절감을 해 버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40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율곡농공단지라든지 야로농공단지에 원리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금수입!
잡수입!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안했을 때 변상금, 위약금, 위약했을 때, 계약을 위약했을때 위약금은 작년과 같이 잡았습니다.
과태료수입, 주민등록이라든지 자동차 해태과태료 환경보전위반과태료, 작년보다 조금 상위해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 산출기초에 볼 것 같으면 율곡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업체부담금이라든지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업체 부담금, 이 부담금은 받는대로 바로 민간위탁에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은 한 5억정도 잡았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한 2억정도가 우리 합천군의 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작년과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0%정도 감되어서 190억이 내년 1회 추경에는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의 산출기초에 볼 것 같으면 소규모숙원사업 149억2,000만, 아, 14억9,200만원 이것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때 도비보조사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지역개발비 돈이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억에서 25억 상당에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는 한, 돈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양여금이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보조금을 보겠습니다.
보조금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360억의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이미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 확정내시로 내려오지 않고 가내시 예산안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 또는 1회 추경 때가면 많이 줄 것으로 봅니다.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 도에서도 확정내시가 되지 않는 예산, 그런 예산안을 잡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도 앞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많이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에는 많이 편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집행하다 보면 1회추경할 때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출분야에 각 소관과에 각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설명을 들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 상당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도 부처별로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금 시도비보조금은 건설부 소관이 거의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이 가장 도비보조금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판단하기는 도에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작년 같으면 굉장히 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안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45페이지 보겠습니다.
45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상 도 예산안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예산 내시액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예산안을 보고 합천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는 전반적인 보조사업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서 상당히 수정해서 많이 증액 또는 감될 요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안 규모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규모를?
그것을 보시면 17.4%가 줄었습니다. 우리 경기가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합천군에서는 지방세는 크게 줄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양여금을 많이 준다 해도 양여금 자체 전체가 한 20몇억, 28억에서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준다고 해도 한 몇억,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가 아니고 보유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문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입니다.
환경개선과 9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산개발비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보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지요?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의원들 "141페이지?"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이것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한테는 그것이 없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관리프로그램 보완입니다.
이것은 정화조 프로그램이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 2000년 표기 때문에 보완하는 설치 비용입니다. 50만원!
정화조프로그램이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 표시를 하기 위해서 2000년 표기가 컴퓨터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0년이 안 뜬답니다. 별도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경 3명분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의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총 해 가지고 전년도 3,941만2,000원에서 예산액이 4,112만1,000원입니다.
○이민택위원 : 청원경찰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청경이 합천읍 1명, 삼가 상수도 1명, 적중, 초계 1명.
○위원장 성상경 : 회의진행상 의문점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진행하면서 바로...
○위원장 성상경 : 예.
○정명욱위원 : 상수도에 근무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상수도 것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기본사무용품구입이 445만8,000원, 소규모 수선 및 기기구입이 222만9,000원,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 74만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75만원, 환경개선부담금및정화조대장정리연속용지구입이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및정화조고지서인쇄잉크구입이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정리 바인더구입이 20만원, 배출업소관련 서식인쇄에 50만원, 배출업소관리 단속현장기록보존 필름하고 인화료가 24만원, 60만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소모품구입 여지, 여지가 종이필터입니다. 50만원, 표준여지 50만원, 표준지 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조금 내려옵니다. 한 1,500만원정도 수입이 잡힙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장비 등 정도검사 수수료가 40만원, PH측정기 표준액 구입이 16만원, 하천수 및 호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컴퓨터통신망 회선료 12만원, 정부세입 온라인 사용료 1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일반우편료 23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등기우편료 70만2,000원, 정화조 청소고지 일반우편료 61만2,000원, 정화조 청소 독촉고지서 등기우편료 28만1,000원입니다.
다음 피복비에 청원경찰피복비가 34만1000원, 급량비에 부서운영 576만원, 배출업소야간단속 및 야간소음측정 120만원, 일용인부급식 10만원, 임차료 불법투기 폐기물처리가 100만원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부서공통운영비가 1,110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120만원, 수계별 하천수질관리 108만원, 부기상 이렇게 달아 놓은 겁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정명욱위원 : 지금 부서에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작년보다는 우리가 조금....거의 같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환경개선시책추진 200만원,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추진 100만원,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인건비적 성질입니다. 564만원. 다음 복리후생비에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이것도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공해도감사용기구입 PE통, 물통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유리병 15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구입 75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명예환경감시원교육 40만원,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50만원, 금년도는 사실상 한건당 신고하는데 5만원씩 지급합니다.
○류을영위원 : 여기에 주로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야간에 버리고 하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신고한 것, 전화로 신고하면 우리가 처벌하고...
○류을영위원 :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 5,000만원씩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러면 너무...
○류을영위원 : 그래야 많이 신고를 하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너무 신고를 참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명욱위원 : 잠깐만요. 300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청원경찰해서 작년 대비해서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구체적으로 줄은 내용이 뭐지요?
복리후생비가 1,000만원인데 작년에는 1,40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 주던 것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토양오염방지사업 이것이 총 국비 4억9,300만원, 군비가 4억4,261만5,000원인데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봉산 술곡입니다. 옛날에 금광을 했는데 그 다음에 토양오염 되었다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토양오염방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원래 폐광산이었습니다. 봉산 술곡입니다. 폐금속광산지역 주변에 적치된 폐석과 농경지 토양 중 중금속이 오염되었다해서 중금속토양오염방지 사업을 합니다.
시설비 전부 9억8,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이것은 환경개선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4,300만원, 쓰레기종량제 서식인쇄 42만원, 국토대청결 및 쓰레기불법투기자 기록보존 필름 14만4,000원과 필름인화료 50만4,000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각종 홍보물제작 80만원, PP포대 구입 30만원,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물제작 1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제작 40만원, 선별장운영 부책구입 36만원, 국토대청결관련 플랭카드 제작 30만원, 폐기물 시험 수수료 216만원, 우유팩교환센터 운영 화장지 구입 20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교육장 전기요금 36만원, 급량비 생활쓰레기 상황실 근무 급식 100만원, 임차료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임차 7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소 토지임차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 375만원,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 75만원입니다.
○이민택위원 : 생활쓰레기 수집소 토지임차, 합천인데 생활쓰레기 수집하는 장소를 하나 임차를 한다는 말입니까? 토지를?
○위원장 성상경 : 작년에도 있던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합천읍에 생활쓰레기 하는데 리어카 보관 장소, 용문예식장 뒤에 있답니다.
○김기태위원 :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주사 "규모는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리어카 8대를 갖다넣습니다."라고 말 함)
○위원장 성상경 :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주사 "예"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해마다 하는데 임차를 꼭 해야 되나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니면 리어카를 읍사무소에 갖다놔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전체적으로 658만원입니다. 환경개선계.
다음 재료비가 유원지 시설물 도색 및 정비 6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톱밥구입에 240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9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170만원이 예산안에 잡혀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유원지 종사관리 인부임 581만3,000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에 55만5,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판매 및 장려금, 민간인한테 이것이 1,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우리 군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20%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
○위원장 성상경 :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하고 환경오염신고자하고 구분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틀립니다. 계가 틀립니다. 폐수·공해는 환경개선계에서 하고...
○위원장 성상경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톱밥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는 데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선별장 안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유원지 매표소 구입이 5개소 1,000만원, 1개에 200만원씩 되겠습니다.
유원지 매표소는 석계, 화금, 상포백사장, 정양버들밭, 황계폭포.
○이민택위원 : 유원지에 매표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민택위원 : 세입은 얼마나 들어왔는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세입은 얼마 안됩니다.
(담당주사 "순수한 세입은 550만원정도....1,000만원정도에서"라고 말함)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계 일반수용비입니다. 6,383만원,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등 고지서인쇄 15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수질검사수수료 384만원, 매립장 지하수검사정수질검사수수료 4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216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자가측정 대행수수료 384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만원, 침출수 위탁처리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야로 2,160만원, 율곡 720만원입니다. 소각장전기료가 44만원, 폐기물매립장 전기사용료 60만원, 연료비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기계설비수선 144만원, 시설유지관리비에 192만원, 기계설비도색 264만원, 폐기물 소각시설유지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 18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1개소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계 여비가 48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폐기물 매립장 방역용 약품구입에 169만2,000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는 국비보조사업 비위생매립지 정비가 1억9,856만원, 국비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위탁에 1억1,311만2,000원,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위탁 5,4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폐기물 매립장 복토가 2,0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족사업비, 설치비가 9억8,842만원, 감리비 3,650만원, 이것이 삼가매립장 그것이 되겠습니다. 총 20억이 부족한데 당초예산 10억에 얹혀져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초계매립장 민원해소사업에 3,956만8,000원, 총 8,000만원이 필요한데 추가로 지금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감사때는 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먼저 3천 얼마 얹혀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3,200만원이 되어 있고 추가로 8,000만원이 필요한데 4,000만원만 얹혀져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2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630만원,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부지경계측량 및 합병등기수수료 528만원, 초계 대동마을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시설부대비에 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내부거래에 있어서, 감가상각비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2,160만원,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1,116만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총 9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180만원, 재료비 공해도 검사 채수병 구입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에서는 국비보조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상하수도 겁니다.
도비가 3,425만5,000원, 실시설계비가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국비 4억2,500만원, 도비가 3억8,539만원, 양여금사업 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1,215만6,000원, 시설비에 3억1,937만6,000원, 양여금이 1억2,700만원, 군비 1억9,237만6,000원으로 이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국도비가 변동이 되어지면 군비도 변동이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 합천읍외 5개면, 1억1,870만4,000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47개소, 1억9784만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요구했었는데 좀 예산사정에 의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소화전 설치 및 보수에 1,978만4,000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리가 전출하는 게 7억이 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47개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체적으로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직 다 안되어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인데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비 이자에 상반기, 하반기 220만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비 이자가 상반기, 하반기 450만원, 435만원.
차입금원금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원금상환 1,020만원,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원금상환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봉급인데 총 1억3,237만7,000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 및 특수근무수당 인건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485페이지 일용인부임까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485페이지, 486페이지까지 다 인건비입니다.
487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기본사무용품구입 118만2,000원, 소규모수선및기기구입 59만원, 저쪽 정양에 있는 쓰레기장 예산입니다. 위생사업소 예산입니다.
도서구입및일반수수료 19만6,000원, 당직수당 215만원, 당직실 침구구입 10만원, 당직실 침구세탁 12만원, 보일러 계속검사 수수료 16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80만원, 분뇨처리장 등 3개소 관리 소모품구입 150만원, 보일러, 전기, 수질, 대기, 폐기물교육 수수료 40만원, 분뇨저류조탱크 청소수수료 163만4,000원, 감압증발탱크 스케일 제거 청소수수료 158만원, 1차처리수조, 방류수조, 오니저류조탱크 청소수수료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8만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3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안전관리협회비 44만원, 전기요금 산업용 2,736만원, 일반용 2,9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관리 피복비 37만1,000원, 기관및부서운영 360만원, 위생처리장 긴급보수 및 야간급식 250만원, 일용인부 급식 10만원, 임차료 매립장 복토 흙 운송차량 및 포크레인 임차에 포크레인과 트럭을 합해서 350만원입니다.
연료비 분뇨처리장 보일러 B-C유 5,220만원, 점화용 유류, 경유가 1,125만원, 소각장 보일러 경유가 3,375만원, 고속발효기, 트랙터 경유가 360만원, 사무실, 소각장, 선별장 난방비에 100만4,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동기 코일수선 300만원, 전후처리동 기기 유지관리에 200만원, 전기종합계장판넬 및 디스크 유지관리에 240만원, 플랜트실 기기유지관리에 200만원, 모타, 펌프, 윤활유, 그랜드패킹, 기타오일구입에 200만원, 접촉산화조브로와 유지관리에 210만원, 엔진오일 및 구리스 구입에 1,350만원 보일러노즐 및 부품교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보수반 운영에 산소 및 아세틸렌구입 50만원, 용접자재에 1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00만원, 분뇨처리장 유리관리비에 100만원, 쓰레기소각장 유지관리비에 91만5,000원, 쓰레기선별장 유지관리비에 32만1,000원, 보일러 수선 보호 청관재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자세히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가 총 인원에 따라서 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에 생일기념품, 체육대회 21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1,908만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에 1,056만원, 다음 429페이지에 교통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이것 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재료비에 분뇨처리장, 침출수처리장, 소각장 약품구입 2,000만원, 활성탄구입 200만원, 실험실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200만원, 분뇨처리시설 특수물품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쓰레기 소각로 축로보수공사 내화벽돌 보수 665만원, 단열벽돌 보수 130만원, 케스타볼 340만원, 쓰레기 소각장 재처리시설 설치비가 3,956만8,000원, 분뇨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사용 관정개발에 4,000만원, 위생매립장 복토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사용 관정개발 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최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생사업소를 들리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들렸는데 해마다 이런 많은 부속품들이 과장님께서도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도 사실 이 부속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이 부속들을 교체하는 일지가 있죠? 위생사업소에 부속품 하나하나가?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예"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부속도 있을 것이고 작년 예산을 가지고 한, 그렇지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하여 새로 예산을 요청한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부속품을 계속 사가지고 쓰니까..."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사는 것은 재무과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아닙니다. 한 4년정도 되어놓으니까 기계가 자꾸 나사 를 하나 사더라도 저희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다 넣는데 직접 고치고 하니까..."라 고 말함)
○이민택위원 : 사업소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예, 한꺼번에 사지는 못하고 제때제때 갈아 넣습니다." 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예"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일단 일지가 다 있죠? 이 부속품에 대한 교체하는 것, 전부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원 "예"라고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319페이지 상수도 특별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빠졌습니다.
총 예산이 11억5,300만원입니다.
내용목별로 보면 기타사용료해서 이것은 세입입니다. 상수도 수돗물 대금이 4억25만3,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업,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입에 분담금이 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674만7,000원, 내부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7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합천 3명, 가야 2명, 적중 1명, 초계 2명, 삼가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태서 1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2,434만원.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상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 인쇄 90만원, 상수도 사용료 검침카드인쇄 45만원, 고지서발급 잉크구입 28만1,000원, 수질검사 수수료 1,200만원, 상수도사용료 독촉장 인쇄 8만원,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 25만원, 상하수도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 수수료 24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전화요금 120만원, 전기요금이 1억2,240만원, 운영수당이 1,0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3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상수도 침전지 청소 960만원, 여과지청소 300만원, 상수도 안전관리 점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366만원, 재료비에 소독약품구입 등 4,184만1,000원입니다.
다음에 상수도 관련 프로그램변경에 1,000만원, 민간위탁금 배수지 청소 대행수수료가 500만원, 시설비에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1억9,856만원, 초계, 적중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이 3,956만8,000원,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관로 등 보수 3,800만원, 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32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6,944만9,000원, 재정융자금 이자상환 621만원,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2만4,000원, 차입금원금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3억2,040만원, 재정융자금 원금상환 2,000만원,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20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고 우리 상수도 요금을 내년도에 25% 인상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내놨는데 이번에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그것을 좀 올리긴 올려야 할 같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25%.
○이민택위원 : 수입에서 일반회계에서 7억의 적자를 본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5개 상수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단지 지방채 상환의 5억, 일반회계에서 1억정도가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적자, 말하자면 돈 받는 것 가지고 7억이 적립되고 지방채 상환이 5억 이것도....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다 적자 보는 겁니다.
○이민택위원 : 지방채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7억이라는 것은 5개 면에 상수도 물 공급 받는 사람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1년에 7억이 소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년에 25%씩 계속 올리면 한 4년 올려야 이꼴(=)이 됩니다. 그것도 물가가 올라가면 이것도 밑지는 것이 됩니다.
○류을영위원 : 합천, 가야, 초계, 적중 같은 데하고 가격은 똑 같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가격은 똑 같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 설명을 하시던데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보완으로 2000년이 PC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변형을 하는데 어떤 라인으로 개선이 필요합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좌석에서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서 조금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버그"해 가지고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해 가지고 날아가는 항공기가 떨어지고 큰 문제가 날 것이다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99년, 98년 같으면 "1998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맨 끝에 "98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되면 "00년"으로 인식을 하는데 컴퓨터가 이미 "1900년"때 나와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00년" 하면 "1900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0년"이 되어서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고 "00년"으로 인식하니까 "1900년"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 안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밀레니엄 버그"라고 2000년 문제를 컴퓨터 속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정화조해서 정화조 청소하라고 개인별로 고지서가 나오고 통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도 그 문제를 2000년으로 똑바로 인식하도록 보완하고 손 보는데 어떤 그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도 세입프로그램이 있고 내무과에서도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모든 전산프로그램에 다 조금씩 들어갑니다. 전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그래서 물어봅니다.
2000년이 되면 모든 전산망에 혼란이 온다, 세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추세인데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전산계에서 전체적으로 해도...
○김기태위원 :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좌석에서 "그것은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이 프로 그램은 국가와 공인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되는 것으로..."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사업 내용이 있지요?
(환경정책담당 소인섭주사 "예"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는....
(환경정책담당 소인섭주사 좌석에서 "그런 총괄적인 것은 내무과에서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구입하다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 되니까 프로그램마다 만드는데서 제작회사와 관계가 있어서 분야별로 되어 있고 우리 환경개선과도 두가지거든요.
정화조도 있고 상수도쪽에 가면 상수도 OC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전산 해서 요금을 자동적으로 매기고 통지서를 인쇄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각 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문제는 내무과에 가면 "밀레니엄 버그" 해 가지고 자료가 충분히 짜여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내무과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아마 내년에 추경에 올라갈 것 같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 같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다른 실과에서도 많이 올라올겁니다.
○김기태위원 :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저희에게 있는 자료는...
○김기태위원 : 전국 온라인망으로 되어있는 것도 교체를 다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301페이지에 봉산 술곡면 중금속폐기물방지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봉산 술곡이 보면 옛날에 금광했던 데입니다. 그 금광에서 돌을 부수고 물이 흘러가 가지고 농경지 주위에 오염을 다 시켰다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토양검사를 해 보니까 중금속이 많이 오염된 것으로 적발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4억9,300만원, 군비가 4억9,300만원 이렇게 해서 9억8,600만원을 가지고 그 토양오염된 것을 중화시켜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석회를 넣어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객토를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50전, 우리는 한 30전으로 보는데 이것은 논도 객토를 하면 돋아주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규모하고 내용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규모는 1만3,000평정도 됩니다. 확실히는 안봤는데 1만2,000평 내지 1만5,000평정도 사이로 그렇게 넣습니다.
○김기태위원 : 1만3,000평정도 되는데 10억이라는 큰 사업인데...
○이민택위원 : 그것은 그렇고 군비하고 국비가 50대 50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이 내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최과장.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50%, 50%.
○이민택위원 : 보통 보면 국비 50%, 도비 한 30〜40%, 군비는 한 10〜20% 이렇게 되는데 특히 토양오염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까? 그것이 내려온 것이 있을겁니다.
군비를 50% 내면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창웅위원 : 국비가 아직까지 완전히 확보된 것은 아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내년 사업에 내시된 겁니다. 국비지원은.
○이민택위원 : 최과장, 이것은 군비를 50% 대면 안됩니다.
생각해 봅시오. 대한민국 국토를 가꾸는 사업인데 어찌 지방자치단체에서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원칙은 여기에 도비도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이민택위원 : 도에 돈이 없으면 국비를 70%하고 군비를 30% 하면 이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가꾸기사업인데 이것을 반씩 반씩 대라고 하면 되는가요? 안 되죠!
그나마 열악한 재정형편에 이것은 안돼요!
최과장, 알아보십시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알겠습니다. 도에 한번 연락을 ...
○이민택위원 : 그렇게 하면 안돼요.
○배종구위원 : 참고적으로 10억 가까이 많이 투자되는데 사전에 의회와 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10억 가까이 되지는 않아요."라고 의원들 말함)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가 10억 안되게 조정한 건 아닙니다. 국비가...
○이민택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비와 군비를 반반 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류을영위원 : 술곡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옛날에 광산하던 곳입니다.
○이창웅위원 : 이것은 1만3,000평 내지1만5,000평정도 복토를 하면 다 되는 것 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거기에다가 석회를 넣어서 복토사업하는 겁니다.
○배종구위원 : 답사를 해 보고 꼭 필요한가, 안 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김기태위원 : 이 내용은 사업계약서 있지요? 개략적인...
○류을영위원 :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배종구위원 : 아직 시급한 것은 아니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국비가 내려와있으니까 사업은 해야 됩니다.
○배종구위원 : 국비 아깝다고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안하면 위에 지적이 받고 우리가 성주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광산을 했는데, 금광을 했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15억을 들여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초계면처럼 그 흙을 거기다 완전히 파묻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쓰레기매립장식으로...
○류을영위원 : 거기 몇 년 되었어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한 왜정때부터 한 겁니다. 왜정때 해 가지고 62·3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이창웅위원 : 국비가 너무 작습니다.
○정명욱위원 : 환경청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비율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가 내려왔으니까 군비를 이 정도 대어서 하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따질 수는 없지...
○류을영위원 : 국비가 50대 50으로 도비는 없고 군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지!
○정명욱위원 : 도비는 예산계장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도 자체에서 도에서 예산을 ...
○류을영위원 : 혹시나 도비가 있을런지 모른다....
○정명욱위원 : 예, 예산 세입에 보면 도비 자체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배종구위원 : 이것은 일단 다음 2차 추경으로 이월하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국비가 있는데 올해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도 지방에서 군비를 많이 부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해서 환경부의 실무자하고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의 형편이 국가도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더 어렵지 않느냐, 국비를 조금 더 많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만약 국비를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환경쪽의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고 지금 조치를 안하고 앞으로 가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지도 모른답니다. 환경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번 포기한 국비를 다음에 가서 당신들 합천군에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때 가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합천군이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환경기준이 이만할 때, 국비 이만큼 내려올 때 마무리 해야겠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합천군한테, 지금은 비용이 많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익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9억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어떤 사업 계획이 서 가지고 그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올려주십시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은 4억9,300만원하고 정양 매립장,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라고 2억이 내려온 것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김기태위원 : 정양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 옆에 있습니다. 옛날에부터 하던 것, 그대로 묻혀 가지고 머리가 아픈 사업장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되어서 77년도 예산이 1억3,000이 있죠? 96년도 사업이.
연말에 착공 안하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골치아픈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양매립장 전에...
○이창웅위원 : 304페이지 보면 유원지 종사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유원지 종사관리인부임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황계폭포에 마을위탁을 해 가지고 돈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 주는 겁니다.
1,000만원 받으면 500만원 주고 1,200만원 받으면 600만원 주고...
○김기태위원 : 성수기때하고 비수기때하고 다르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배종구위원 : 환경개선과장 특별회계 말고 환경개선과의 99년도 총예산이 얼마인지 안 나와있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과목별로 나와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총계가 얼마입니까?
총계는 앞에 명시 해 놓고 시작해야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전체 총계는 안됩니다. 예산서에서는 과목별로 나옵니다. 총계가.
과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환경과의 예산이 총 얼마다 이런 것은 안나옵니다.
○정명욱위원 : 배위원님, 과목별로..
○배종구위원 : 총계는 얼마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50억501만5,000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일동 차렷, 경례.
일반수용비 내용도 설명을....
○이창웅위원 : 사업위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문재학 :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안해도 되겠죠!
38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설명하실 때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장 문재학 : 전년도 예산에서 줄은 거요?
○김기태위원 : 일반운영비 700만원이 줄었는데 기본적인 설명이 있으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과장 문재학 : 전체 줄은 것은 옛날 산림과에서 우리 과에 들어온 것이 있고 옛날 산업과에서 지도소로 넘어가는 것이 있고 조정 과정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비하기가 곤란합니다.
386페이지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4건 정도로서 밑에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업무시책추진비는 산불예방활동비하고 농림시책추진에 각각 100만원씩, 기타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50% 줄었습니다. 작년에 480만원인데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쥐약은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안 나와있습니다만 345만원으로서 똑 같습니다. 6〜7월달에 쥐약구입합니다.
밑에 정부양곡 보관창고주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시에 활동하기 위해서 100명, 1회에 50만원 내 놨습니다.
다음에 38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조림계획수립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위의 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에 고품폐천부지 양묘장 운영 농약구입 이것은 양묘장에 벚꽃나무가 주로 많은데 벚꽃나무 진딧물을 디프수화제라든지 밑에 잡초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 잡초를 치기 위해서 그라목손을 치기 위해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꽃동산 사후관리가 예산서상에는 10군데쯤 되어있는데 4군데 늘려가지고 14군데 정도가 될 것 같고 군계 시범화단도 6개소정도 됩니다. 이것은 군 경계에다가 주로 해 놨습니다. 여기에 꽃을 심는다든지 풀베기, 제초, 청소라든지 시비 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고로쇠 사후관리는 95년, 96년도에 7ha를 대병 하금 군유지에 심어놨는데 전체 주수는 1만500본이고 농약, 제초, 시비, 기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품폐천부지 양묘장 사후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벚꽃나무 외 4종이 있는데 역시 농약살포 시비, 또 비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품폐천부지 양묘장 고욤나무 접목은 3,000본 대목을 해놨는데 여기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고욤 종묘대와 재료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금 심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인데 군비 300만원, 국비 3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인데 우리 군에 임협은 정상조합입니다. 이게 기초조합은, 우리가 주는 게 전부 600만원만 주지만 기초조합이라고 아주 부실한데는 1,80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고 보통 1,200만원 주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중에서 제일 적게 줍니다.
그 밑에 조림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지 자원화와 쾌적한 환경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경제수조림을 잣나무 3〜4년생을 110ha를 내년도에 심을 계획입니다. 여기서부터 당초 예산 설명 자료에 나옵니다.
참고로 조림하는데는 경제수하고 큰 나무는 제일 아래쪽에 사업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만 산불피해지에 우선 복구조림을 하고 기타 형질불량목이나 활착율이 낮은데 수종갱신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큰나무 조림은 잣나무로서 7년생정도인데 10ha에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경관림조성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주수는 2,400본인데 이것은 부락주변에 산록변이라든지 벚꽃지나 배롱나무들을 식재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전국국토공원화 계획 차원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육림사업입니다. 페이지가 2페이지인데 육림사업 이면지에 나와있습니다. 풀베기는 조림 후 5년정도까지 잡과목이라든지 시초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1,000ha를 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금년도 실행분하고, 내용이 제일 처음에 목적이 나오고 현황이 나오고 98년도 금년도 실행분이 나오고 내년도 계획이 나오고 이런 순서로 서식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하니까 설명하는 것은 듣고 유인물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덩굴류 제거는 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1,200ha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480ha와 보완 480ha 해서 960ha를, 여기 덩굴류 제거는 조림지에 우선 시행하고 임목을 가해 해 가지고 칡덩쿨이 감겨있는 것을 제거하는데 나무가 없거나 칡만 집단적으로 서식하는데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이것은 산림경영기반조성이라든지 지역경영발전을 위해서도 내년도도 9㎞를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환경친화적으로 한다해서 지금 작업하면서 나오는 폐석이라든지 폐토를 경사지에 그냥 버리는데 이제는 못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차로 운반해서 산림을 최소한 훼손하도록 운반해서 적정장소에 버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단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정상이라든지 도로변에서 많이 보이는 곳이라든지 마사토하부지역에 농경지가 있다든지하는 부락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도보수도 5㎞정도 할 계획입니다.
국도보조사업으로서 상록수 가로수 600본 이것은 스트로브 잣나무를 심을 건데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전국토 공원화 사업에 의거한 쾌적한 환경, 국민정서함양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숲 조성은 300본을 심을건데 느티나무외 3종으로서 야로면 야로리에 3군데 심을 계획입니다. 꽃동산 조성은 10군데로 우리 관내에 관상수 외 숙근초를심을 데를 제외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꽃동산은 6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392페이지 꽃길조성, 이것은 설명자료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10㎞, 우리 관내 주요 도로변에 조성을 하는데 누드베키아외 5종 정도를 심어서 거의 사계절에 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롱나무 식재는 봉산 계산리 댐주변 도로변에 250본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사업별로 공사금액에 따라서 0.5〜1%정도 계상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방사업은 황폐지복구라든지 국토보전, 자연경관 조성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예방사업은 합천 서산리 산림절개지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산사태위험지구 이 곳에 하기 위해서 군비 484만1,000원 계상을 했고 사방댐은 대병 하금에 산촌종합마을에 부대사업으로서 하기 위해서 1,546만8,000원을 넣어 놨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 부담금을 확보해서 도에 납부하면 도에 산림환경연구원에 시행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합천호 100리 벚꽃 식재는 관광합천을 위해서 신식을 500본하고 보식을 150본을 할 계획입니다.
상록가로수 식재도 보식 140본 할 계획입니다.
꽃길조성은 양묘와 이식을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현재 영창을 군에서 대지로 이용할는지 하여튼 부지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39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무전기 검사수수료 40대라든지 그 밑에 급량비, 산불예방 근무자 급량비,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동력톱이나 무전기, 등진펌프 톱등 여러 가지 수선비로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국내여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재료비를 산불조심 깃발, 깃발설치 자재구입, 경고판, 소각금지 깃발, 보호수 관리 이렇게 재료비를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인데 초소근무자들인데 5개월 사역하기로 하고 초소 12군데, 한군데 2명씩, 24명, 산불예방 본부에 2명 근무해서, 26명 이렇게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에 참여 하는 민간인에게 우유라든지 빵을 사주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예방우수읍면시상, 이것은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개 읍면, 장려 2개 읍면해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5만원해서 시상금을 걸어놓고 읍면에 서 선의의 경쟁을 벌여 가지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뒤에 산불방지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1/5정도 건조시가 되면 그렇게 하는데 산불경보시에는 1/2이상 비상근무도 하고 토·공휴일 일요일날정도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불 끄러 갔을때 산불급식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화복 9개, 안전모 10개, 안전화 13개, 산불감시탑이라는 것은 초소에서 산불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데 세워놓고 하는 것인데 산불감시탑이 1개 있고, 개인기본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397페이지 개인진화장비로서 칼키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고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100만원하고, 잣나무 넓적잎벌레를 항공방제용으로서 40ha 하기 위해서 확보 했습니다. 다음에 국·지방도의 벚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수방지, 흰불나방을 방제하기 위해서 50ha, 약제살포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관리를 위해서 보호구 표지판과 경계표시판이라든지, 6개, 21개를 만들어서 야생조수 보호관리를 하기위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가야, 율곡, 쌍백, 대병 관내 조수보호구가 3,000ha정도 있습니다.
그 밑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요원이 2명해서 폭발이라든지 흰불나방 조기발견을 해서 적기방제를 하기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산불방지, 산불진화출동비입니다. 여기는 450명 출동하는 것으로 하고 1인당 1만원씩해서 공무원, 주민들의, 이것도 앞에 급량비가 좀 나왔습니다만 간식제공을 하기 위해서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육림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것은 조림지에 잡관목이라든지 나무 심고 나서 5년에서 10년 된 나무에 덩굴류라든지 불량목이 있으면 옆에 있는 잡관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140ha하고, 다음 천연림 보육은 자연적으로 되어있는 임지인데 80ha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주요 도로변에 폐·휴경지에 50ha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육림사업은 부대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자산취득에 산불진화차가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차 비슷한 건데 도로변 경우는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읍면당 한 대씩 들어갈건데 우선 3대를 구입하면 북부, 남부, 동부지구에 비치해서 산불진화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대수는 많이 있지만 사용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8대 사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다목적 방제차라고 있는데 지금 가로수라든지 급수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1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헬기임차가 되겠습니다. 아, 400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기단독임차라고 나와있습니다.
산불대책기간이 가을에는 11월달에서 12월달까지, 봄에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할 계획은 임차료 4억원, 월 1억씩 해 가지고 4억원, 임차기간은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계약하도록 4월말까지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을 보면 매년 입산계획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발생요인이 증가하고 다음에 임목이 너무 무성하고 사람 출입이 곤란해서 산불발생시 대형화 추세로 갈 우려가 많고 인력으로 상당히 진화가 곤란합니다. 촌에 전부 나이 많은 분들만 있고 진화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분들을 동원했을 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진화 참여하는데 꺼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단독임차의 필요성입니다. 권역별 임차시는 여러 시군 동시다발시에는 산불발생시, 우리 군의 규모가 적은 것이 초동진화의 헬기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군은 7만1,000ha인데 타시군은 2〜3만ha 밖에 안됩니다.
도에서 헬기를 일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거리도 멀고 해서 도착하는데 늦게 도착해서 피해가 많을 우려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단독임차시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산불이 발생되면 12개 초소에서 아주 신속하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초동진화로 해서 산림피해 최소화는 물론 인력 진화로 인해서 인명이라든지 재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예방활동이 있습니다. 헬기로 산불이 안났더라도 수시로 건조주의보시에 소각행위 단속이라든지 등산객 계도 활용도 하고 공중순찰을 실시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헬기진화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진화작업의 참여 기피가 우려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만일 불이 나면 헬기는 헬기대로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실상 예산절감효과입니다. 뒤에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헬기하고 본부하고 초소감시원이 서로 3개 곳에서 교신을 해서 산불예방조기발견이라든지 초동진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헬기를 활용함으로써 공무원이 지역주민을 많이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산림피해 최소화는 물론 공무원은 민원업무에 열중할 수 있고 행정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주민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나오는 것은 98년도 본청 공무원 출동이 없었던 것하고 93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대형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헬기를 임차했을 때와 안 했을때의 비용을 대비해 놨습니다. 그 페이지가 14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먼저 헬기 임차가 안되었을 때는 기동감시원을 읍면별 최소한 7명씩, 119명, 그러면 4억4,900만원이 들고 헬기를 임차를 했을 때는 150일을 썼는데 26명해서 9,700만원정도 듭니다. 산불 100ha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면 100ha가 아니고 몇백ha도 날 수가 있습니다. 100ha를 기준했을 때 조림을 한다든지 풀베기, 가꾸기, 여러 가지 했을 때 4억6,600만원이 듭니다. 헬기임차를 하면 산불이 물론 안나겠습니다만 최소한 2ha정도가 났다고 봤을 때 한 900만원정도, 그래서 그쪽에 우선 두가지 항목을 가지고 한쪽에 헬기를 미임차했을때는 9억1,600만원의 돈이 들고 헬기임차를 하면 1억3,7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인력투입입니다. 헬기미임차시 소요액인데 한건당 주민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동원되어야 된다. 급식비와 인건비, 차량유류대를 계산하니까 한 1억500만원정도 나옵니다. 헬기임차시에는 이 인원이 대폭 줄기 때문에 30%정도 간다고 보고 900만원정도 되고 합해서 헬기를 미임차하면 10억2,100만원정도 되고 헬기임차가 되면 1억4,200만원정도 됩니다. 차이가 8억7,900만원인데 이 8억7,900만원을 가지고 헬기임차료 4억을 빼면 실제 절감액이 4억7,9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 시군별 임야 면적을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시에도 위에 보면 밀양시가 제일 많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4만ha 미만이고 양산까지도 4만ha이고 군은 보면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은 4만ha입니다만 전부 2〜3만ha밖에 안됩니다. 산청이 6만ha이고 함양이 5만6,000ha, 거창이 6만1,000ha, 합천이 7만1,000ha인데 지금 합천에 특이한 것이 해인사 사찰이 있습니다. 면적 3,000ha정도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국보 아닙니까! 여기는 특별히 지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로 넘어가서 400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입니다. 이것은 밤나무항공방제의 농약대의 20%를 지원하는 겁니다. 금액은 1,680만원이 되는데 밤나무 약제는 밤나무재배농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약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장비 구입인데 등짐펌프나 칼키 등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위의 내용은 여비니까 생략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산촌종합개발, 간벌 이것은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입니다 대병면 하금1구 마을입니다. 전체 면적은 290ha인데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밑에 나옵니다만 우선 세부설계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밑에 연도별 사업비 투자를 말씀 드리면 본예산이 산촌종합개발사업에 22억2,700만원, 연간사업으로서 25억9,600만원, 다음에 연도별 내년에 18억8,000만원, 2000년에 15억6,500만원, 2001년 17억3,8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수지 분석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자체사업으로 22억 2,700만원, 그리고 연간사업으로서 산림, 농림, 행자부 전부 합쳐서 51억 8,400만원, 그래서 투자를 하면 현재 가구당 480만원밖에 안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5년쯤 되면 1,068만2,000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99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우선 사업내용하고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이 100세대, 1기에 3억4,000만원, 소득사업으로서 양봉 830통이 되겠습니다. 융자하고 자담을 가지고 추진하고 주택개량하고 9개 이것도 융자하고 자담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제가 설명은 유인물으로서 갈음을 하고 22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산촌종합, 원래 계획에 나오는 물량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사업연도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3년동안 할 총 물량이 다 들어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득기반조성으로서 다목적 가공공장을 100평을 짓는데 2000년도에 지을 계획입니다. 2억4,500만원. 특산물판매장 30평을 짓는데 이것도 2000년에 짓는데 1억5,500만원, 건조기 5대가 들어가는데 2,200만원, 이것은 2001년에 들어갈 겁니다. 방앗간도 2001년에 30평 들어가는데 1억4,000만원, 표고재배 시설이 10동에 1억4,500만원, 이것도 2001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면에서 정자를 5평, 이것은 2,000만원 사업비입니다만 2001년에 할 것이고 상수도 시설은 내년에 할 겁니다. 100가구에 3억3,000만원, 다목적 광장인데 200평, 이것은 2001년에 3,300만원 들여서 하고 종합안내판은 생략하고 소득원개발로서는 꿩사육이 있습니다. 200수인데 이것은 2000년에 하는데 600만원 가지고 할겁니다. 양봉은 830통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8,400만원.
소득원개발사업은 융자하고 자담사업입니다.
흑염소가 450두, 2001년에, 한우사육이 100두 2001년부터 실시이고 둥굴레 이것은 약제입니다. 홍화하고 이것도 2000년에 각각 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이 신축, 99년부터 2001년, 증·개축도 99년부터 2001년, 신축은 12동, 증·개축은 6동 이렇게 해서 총 22억2,7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서 이것은 타부처 소관으로 저희들이 이 부락에다가 연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먼저 산림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200ha, 야계사방 1개소, 밤나무작업로 4㎞, 임도개설 4㎞, 사방댐 1개소, 가로수 벚나무 1,000본 이렇게 하는데 밤나무작업로만 내년에 하고, 사방댐만 내년에 하고 나머지는 2000년 이후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버섯재배, 관상수, 분재 이것은 소득사업으로서 관상수는 얼마 안되니까 금년(1999)에 하고 나머지는 2001년에 사업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소관입니다. 경지정리는 2001년 실시하고, 밭기반정비는 내년에 11ha를 넣어놨습니다. 다음 민박 내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할 것이고 다음 황토민박이라해서 100평형인데 2000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어장하고 도라지는 소득사업으로서 융자하고 자담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행정자치부소관으로서는 가로등은 2000년에 하고,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회관, 버스정류장은 내년도에 도시개발과 사업입니다만 같이 합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식 내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1군데 있는데 2000년부터 하겠습니다. 연계사업은 본 사업하고 관계없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뒤에 사업수지분석은 제가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긴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80만원 현재 소득인데 나중에 목표년도 3년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면 가두당 1,068만2,000원이 될 수 있다는 내역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설명자료 28페이지에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150번지 외 10필지입니다.
면적은 270ha,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7,100만원입니다. 일단 금년에 8억8,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이 되겠고 2000년에는 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산막외 40종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96년도 8월달에 했고 기본설계조사 완료를 97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진입로 농로 1.2㎞ 보수를 98년도 1월달에 했고 여기에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완료를 98년 5월달에 해놨습니다. 참고해서 금년 9월달에 착수해 가지고 1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중간에 나옵니다만 자연휴양림 본 사업에 대해서 도에 승인을 7월달에 받았습니다. 다음 금년도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약하고 착수한 것은 12월 16일날 했습니다. 시공자는 경남 임협도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사업은 지금부터 내년 7월14일까지 사업비는 8억8,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입도로 외 12종이 되고 다음 29페이지에 나옵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이 진입도로 1.1㎞입니다. 이것은 폭이 5m 로 합니다. 앞서 임도는 본 사업에 포함이 안되고 부수적으로 한 겁니다. 교량 1개소가 있고 부지조성 1,500㎡, 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20평 한동, 산막이 8평 2동이 있고 야영테크 4개소, 화장실, 취사장, 급수대, 오물처리장, 관정을 하나 파고 기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차별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우선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사업효과부터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투자가 총 3개년도에 24억7,100만원이 됩니다. 경영수익 분석은 이용객 수요추적을 해 봤습니다. 조성이 안된 현재도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8,100명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나면 우리 예상하는 것이 최고 연간 7만,8000명, 최저가 2만4,000명, 평균 5만1,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입장료나 주차료, 여러가지 이용료에 대해서 단가를 써놨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1,000원인데 도내 다른데 휴양림도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대당 2,000원, 산막은 동당 평균 8만원입니다.참고로 제가 거제에 가봤는데 15평짜리 하룻밤 자는데 12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크기대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야영테크는 한 개를 사용하는데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계산을 한번 봤는데 5만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료라든지 산막, 야영테크 이렇게 하면 약 2억5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비용지출은 인부 세사람을 365일씩 2,700만원정도 되고 각종 시설물보수가 2억500만원 중에 총수입의 20%, 4,100만원이 되고 전기사용료가 12달에서 1,800만원, 기타경비가 총수입의 5%니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하는 게 9,667만5,000원이 됩니다.
경영수입은 총 2억520만원에서 지출 9,697만5,000원에서 1억825만5,000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음에 연간 이용객별 경영수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 왔을 때는 3,000만원, 최고 1억5,000만원을 봅니다. 평균 봤을 때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1억8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타당성은 각종 시설물을 활용하면 흑자가 될 것 같고 부수적으로 군민들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은 물론 관광합천 이미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1차 년도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에 진입도로, 교량, 부지조성, 주차장하고 편익시설은 관리사무소 매표소하고 매점을 합니다. 산막하고 야영테크를 하고 위생시설은 화장실하고 취사장, 오물처리장, 급수대, 관정을 하나 파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것은 아직 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혀 착수도 안되어 있고 진입도로가 한 5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2차 년도는 기반시설에 진입도로 195m를 보완하고 교량도 놓고 부지조성도 하고 또 주차장을 금년도에 810㎡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조금 2,340㎡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산책로도 만들겠습니다. 내년도도 편익시설에 산막이라든지 야영테크, 국기게양대, 안내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생시설도 오물처리장하고 급수대,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차 년도 2000년도입니다. 기반시설에 부지조성 좀 더하고 등산로도 보완하고 오솔길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편익시설에 산막이라든지 나무다리, 전망대, 대피소, 야영테크, 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도 하고 체력단련시설도 만들고 위생시설에 화장실, 취사장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시설로서 숲속수련장을 하나 만들고 야외교실도 하나 만들고 자연관찰지역에 수목에 명찰을 붙여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돌아가 가지고 401페이지 제일 밑에 간벌입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50ha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228ha입니다. 이것은 무육간벌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고 밑에 표고재배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7페이지에 설명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00㎡을 했습니다. 두사람한테,
내년도는 양을 늘려가지고 3,500㎡에다가 하는데 재배희망자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우스로 우량 품목을 내 가지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작업로입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금년도도 40㎞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38㎞, 이것은 전 읍면에 밤나무 재배 신청자 중 작업로가 없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재배나 비배(비배)관리의 기계화가 가능하고 생산비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설명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돕기가 아주 수월하네요. 농림과가 구조조정이후에 인원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저희들 인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기태위원 : 인원증감이?
○농림과장 문재학 : 증감 대비가 안됩니다. 산림과는 그대로 넘어왔고 농림과는 옛날 산림과보다는 5명이 늘어났습니다.
○김기태위원 : 업무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참고로 우리 농업정책계 업무는 오늘 보고가 안되어졌는데 농지관리라든지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고 운영수당말고는, 나머지 양곡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그냥 내시를 해 가지고 내려오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예산도 없고 해서 오늘 자료에 못 내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99년도 당초예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정해진데도 있고 아직 대상지가 안 정해진 데가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할 겁니다.
○김기태위원 : 여기보면 산불진화차 있죠?
○농림과장 문재학 : 399페이지?
○김기태위원 : 이 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도 산불진화훈련하는데 가봤는데 경진대회, 전국적인 대회를 하는데 가봤는데 소방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이 소방차는 빨갛고 소방차를 제가 설명 드리기 곤란하지만 봐서 아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구조가 거의 같애요. 같은데 색깔이 붉지 않고 호스를 쉽게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호스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기태위원 :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기사가 필요하지요?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또 기사가 있으면 이 차량을 구입하는 기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저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읍면에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산불진화차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일반 119차량,
○농림과장 문재학 : 응급차? 소방차!
○김기태위원 : 소방차하고 비슷한 형태라는 느낌이 드는데 도로에서 가까운 데에서 산불이 나면 그것으로 진화를 한다 그 개념으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일반 국도비는 지원이 됩니다만 이후에 인건비나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림과장 문재학 :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 기사를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선은 북부, 남부, 동부 이렇게 해서 3개소를 배치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운전 잘 하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움직이면 안되겠느냐 싶고 지역에 소방차가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소방차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목적 방제차는 산림차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따로 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채용없이?
○농림과장 문재학 : 앞으로 읍면별 한 대씩 있다고 보면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작년에 율곡 낙민에서 도로변에... 지금 산불진화차 군에 있는 것을 한 대 가지고 가 가지고 버튼만 딱 누르고 호스만 가지고 뛰어올라가면 되요. 그대로 풀려요.
○농림과장 문재학 : 신속하게 풀립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끝에서 물이 나가는 것이 한 40m 나가요. 단시간에 불을 잡아줘요. 쓰 보니까 참 용의합니다.
○김기태위원 : 401페이지 자연휴양림, 여기 봉산 압곡으로 국지도 59호선이 지나간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국지도 59호선이 지나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저도 이 업무를 인계받고 나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해서 위의 어른들하고 의논을 해 보고 했는데 국도 59호선이 그 노선으로 갈지 안 갈지 불확실한 상태이고 시작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5년 이후나, 7년 이후나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만일 그 노선으로 지나가면 방향을 지금 현재 시설물을 피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정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노선만 확정되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언제될지도 모르고 노선이 그렇게 올지도 모르고 불확실한 상태라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김기태위원 : 압곡에 자연휴양림 관계로 봉산에서도 국지도 59호선이 지나가게 되면 사업 입장료도 받고 여러가지 하는데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국지도 59호선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농림과장 문재학 :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정상적으로 해 오더라도 4〜5년 후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노선이 지나가게 되면 이런 시설물을 최대한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물을 피해가지고 국지도가 지나간다는 것은 기대일 뿐이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 길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길 나가는 것은 우선 2차선이거든요. 4차선이 아니고. 크게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도 어디로 지나갈지 모르니까 자신있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차선 도로이면 도로가 크게 면적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설물 피해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이 사업을 국지도 59선 노선을 조금 비켜가는 것으로 유도한다든지 59호선 노선 자체를 약간 변경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겠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그렇게 하려고....
○김기태위원 :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농림과장 문재학 : 물론 도로선형이라든지 있는데...
○김기태위원 :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가야에서 도로선형 문제로 가야 지역주민 전체가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물론 민초들이 무슨 힘이야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선형부분이 조금도 변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에서 선형을 과연 변경 시켜주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보면 수입발생요인에 입장료가 되어있는데 이쪽으로 선형이 되어진다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물 건너 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리고 산막, 야영테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국도에 준하는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압곡이라는 곳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원시림이고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도로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사업에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도로가 관통해 버리면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기대만큼 효과는 크게 못미치지 않겠느냐!
○농림과장 문재학 : 제 생각인데 다른데도 보면 도로가 양쪽에 뚫혀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두군데에서 받습니다. 여기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물론 선형 바꾸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당초에 설계 해 놓은 것을 바꾸려면 어떤 명분을 세워가지고 주민들 이야기한다고 바꾸기는 힘들지는 몰라도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피해서 설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희망사항은 그 지역에 봐 가지고 거창쪽이 되죠! 거창쪽으로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오도산쪽으로 붙어서 길이 나가면 위치를 높게 해서 지나가면 오히려 어떤 홍보효과는 자연적으로 더 날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그 위치가 휴양림 조성하는 장소를 보면 산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산이 되어있는데 길이 가면 이렇게 되지 밑으로 푹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는 노선은 책정이 안되지 싶은데요!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노선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래서는 안되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론을 했고 그 안 구역이 넓기 때문에 일단 시설물이 이쪽에 있는데 가운데 빠져 달아나 버리면 우리 시설물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선형 때문에 이야기는 어떻게 될런지 세부설계는 나와봐야 되는데 최대한 그것을 피해서 갈 것 같으면 딴 데서부터 선형을 잡아 와야 됩니다. 피해갈 수 있도록 잡아와야 됩니다. 거기 와서 바꾸는 것은 안되고.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렇게 해서 오고 우리 희망사항인데 위치가 높아버리면 중간에서 내리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홍보효과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님께서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농림과장 문재학 :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국토관리청, 건설부쪽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선형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농림과장 문재학 : 아직 그 계획이 없어요!
○김기태위원 :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없어요.
○김기태위원 : 국지도 59호선을 한다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있다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가야쪽에 시작하고 있고...
○김기태위원 : 선형이 계획이 없다면 말이 안됩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일방적으로 그어놓기는 그어놓았는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돼요.
○김기태위원 :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농림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지장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김기태위원 : 지나가버리면 돈 수십억 투자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페이지 간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50ha죠?
미래목표지, 간벌대상목 벌채, 미래목에 대한 가지치기 , 미래목에 피해를 주는 잡관목 및 덩굴류 제거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 250ha,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현지 확인은 제가 다 못합니다. 직원들 시켜서 하는 거지 또 업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되었는가 모르겠네.
(농림과장, 담당주사에게 "다 됐습니까?"라고 물음)
예, 다 했습니다. 어제까지 다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228ha, 이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하고 올린 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 물량은 산림청에서 위의 도로 경유해서 예년에 참고해 가지고 그냥 배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창웅위원 : 제가 228ha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250ha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20ha 올렸을 때는 우리 합천군에 확실한가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조림지에도 보면 할 때도 없는데 자꾸 내려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시정해도 시정이 되지도 않고 ..
○이창웅위원 : 그리고 386페이지에 농어촌심의회 수당해서 3만원,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1년에 몇번 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것은 몇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심의안건이 발생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몇번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농림사업은 전부 다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편의상 농발심의회 전체 인원이 31명인데 31명을 다 소집을 해서 하면 수당이 많이 나가고 31명 전부 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되어서 대부분 지장이 많고 하니까 일일이 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하니까 지금은 조그마한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를 많이 활용합니다. 분과위원회에 통과되면 통과된 것으로 합니다. 원칙으로는 분과위원회는 예비심사이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인정을 하는데 지금 아주 간단한 것,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고를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분과위원회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385페이지에 보면 농지진흥지역 도면 코팅제작 읍면비치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공사에서 토지보존을 하기위해서 전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저 앞에 지정해 놨던 것은 1/25000의 축척인 것을 1/5000로 전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지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정리 했는데 우리 군내에서는 코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의해 한 부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이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도면에 코팅을 하고 복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389페이지입니다.
고품폐천부지에 대해서 양묘장 관계 는 기술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욤나무에 접목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산림수종이 아니라고 가서 보니까 대목을 양산 해 놨습니다. 산림수종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접 붙이면 단감나무 접을 붙일건데 용도관계나 이런 것은 당초 해 놓은 의도와 목적, 사용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민택위원 : 이것은 뭐든지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낭비요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당초에 의도한 분들이 이것을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묘목을 팔려고 한 건지 지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민택위원 : 다음 390페이지, 391페이지에 조림사업이고 육림사업이 있는데 군비 부담을 예산편성에서 내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군비부담율?
○농림과장 문재학 : 딱 내려온 금액대로입니다. 부담율이 아니고 금액 이것은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민택위원 : 지방단체 경비부담율이?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금액이 못을 박아 내려옵니다.
○이민택위원 :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93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방사업인데 원래 사방사업은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국비로!
○농림과장 문재학 : 원래 제가 한 25년 전에 사방관리소에 있어봤는데 그때는 국비로 했습니다. 지역에 조그마하게 일어나는 것은 위의 규정상 군비도 좀 부담하고 국비, 도비 다 있어요. 부담을 다 이렇게 시키더라구요.
○이민택위원 : 원래 국토사방관리사업소인가가 지금도 있죠?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은 없어요.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지금은 환경연구원 안에 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은 없어요. 환경연구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민택위원 :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고 국비를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면적하고 사업비 하고 두 가지를 감안합니다.
○이민택위원 : 얼마 기준인지 지금 현재는 잘 파악을 못하지요?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그것도 못이 박혀 내려온 겁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ha당 단비가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394〜6페이지에 산불예방 근무자 급식비와 산불방지급식비 지급에 대한 설명인데 급식비 지급은 어디에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에도 8시이후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급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 저녁 한끼.
○이민택위원 : 398페이지 육림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수혜자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육림사업요?
○이민택위원 : 예.
○농림과장 문재학 : 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자기 산에 나무 심어놔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안하니까 부재산주이고 그냥 놔두면 아예 손도 안보고 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특히 천연림 보육 같은 것은 대상지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민택위원 : 전에는 보면 마을마다 산림조합인가 산림계가 있어 가지고 군비나 국비로 해서 육림이나 간벌이나 무육간벌이다 해서 조림이 잘 되도록, 육림이 잘되도록 해 주면 뒤에 나무가 자라서 경제수가 될 때 %로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은 제가 없다고 보는게 과거에 조림하는 걸 부역을 했습니다. 부역하는 이유가 분수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산주가 1할이고 동민들 부역한 것이 동민들한테 9할로, 형식상 1대 9로 해 놓고는 전부 부역인데 이것이 세월이 10년쯤 지나가면 따지지만 한 30년 지나야 분수계약한, 나무가 벌기령이 되어서 수익을 따질 수 있어야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버리면 누가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 버리더라구요.
○이민택위원 : 그런데 해마다 거론 안할 수가 없는 것이 국비나 군비도, 군비가 어린나무가꾸기에 3,300만원, 천연림 보육에도 1,900만원, 이런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산주의 수혜자 부담이 좀 안된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문제입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조림해 놓고 팽개쳐버리면 산이 망가져 버리니까 국가에서 나무도 좋은 용재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경관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이민택위원 : 402페이지에 표고버섯재배가 있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초계 원당에 한군데.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국도비 내시된 대로 예산을 짰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정명욱위원 : 국도비 내시된 것을 죽 복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문재학 : 내시된 것 뭐요?
○정명욱위원 : 내시공문.
○농림과장 문재학 :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내일까지는 늦어도 모레까지는..
○농림과장 문재학 : 내일 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복사해서 사업별로.
400페이지를 보면 헬기임차 관계는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명욱위원 :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정위원님, 격년제가 곤란한 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7만1,000ha로서 도내 제일 많습니다. 산불이 어디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산이 꽉 우거져서 어디 한군데도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나이도 많고 사실 젊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 동원되는 것을 기피하고 그런데 우리 군 관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동시에 났다! 바람불고 할 때, 사람이 출동하면 늦습니다. 지금 12군데 감시초소에서 연기만 나면 헬기를 즉각 움직여 가지고 초동진화가 되어야지 우리가 혹시 산밑에 가서 불질러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신 있다고 해도 못 꺼버리며 대형산불이 안됩니까!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연휴양림 관계, 아까 과장님 답변 도중에 길이 어디로 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에 가면 건설부에서 국지도 59호선 설계를 내가지고 도에 넘겨주었습니다. 사업시행은 지사가 하고 설계는 건설부 국토관리청, 부산지방청에서 해서 넘겨줬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도에 넘겨줬어요?
○정명욱위원 : 예. 도에 가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봉산지역은 가야에 문제되기 전에 2〜3년 전부터 이게 문제된 사항입니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좀 들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봉산은 두 군데로 나와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국토관리청에서. 건설부에서.
압곡쪽으로 나는 것하고 거창 가조온천에서 상현 봉화제를 넘어서 김봉대교로 가는 것하고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지사한테 넘겼습니다. 국지도 59호선 예산자체가 1,400억원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권위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김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우리 봉산에도 그러는 이유가 합천에서도 꿩을 두 마리 잡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휴양림이 근 80억 내지 100억 나중에 그렇게 들여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측량한 것을 나도 올라가 봤어요. 하도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고 군의원이 거창사람 편을 들어준다니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별소리 다 들어서 측량할 때 다 봤어요. 바로 압곡계곡 중간으로 납니다. 노선자체가.
만일 압곡으로 길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날지, 저렇게 날지 나중에 하겠죠. 지사가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압곡으로 길이 난다고 보면 자연휴양림은 돈 100억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길이 나기 때문에 휴양림 해 봐야 헛일입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계곡이 좋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좋은 계곡을 훼손시키고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5년이나 10년 후에 안되겠나 나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꼭 합천사람은 봉산으로, 합천으로 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압곡으로 나야 되는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자연환경은 중지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하려면 그 좋은 계곡 가운데로 노선이 통과되는데 바로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으려는 거기가 바로 농조에서 못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길이 난다구요. 측량하는 것을 나는 봤어요. 물론 어린애도 안 낳아서 기저기를 장만할 필요는 없지만 국지도 59호선이 나려면 사실상 5년내지 10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인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제 우려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벌써 내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해 버리면 길을 그렇게 낸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압곡계곡 자체를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아직 저 안에까지 다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까지는 몇번 들어갔는데. 전반적인 것은 산불 끌 때 다 둘러봤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 계곡이 정말 좋은 원시림입니다. 지금 합천에서, 경상남도에서 이런 원시림 있는데가 몇 군데 없을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버섯이라든지 1년에 봉산 주민들이 몇억원씩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버섯을 따든지 옻을 따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몇억씩,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양림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봉산쪽에서도.
만약에 국도 59호선이 두 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되면 국도가 그렇게 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한번 보셔요.
과장님 의지대로 하려면 당연히 해 줘야지요. 도로는 그렇게 나기 힘듭니다. 사실은. 국도관리청에서 와서도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대두를 시켰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벌써 돈을 몇수십억, 근 백억을 투입하는데 거기다 도로를 내가지고 파괴를 안 시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도로 노선을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대답이 그렇더라구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노선을 모른다.
○정명욱위원 : 노선을 전부 해 가지고 건설부쪽에서...
○농림과장 문재학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시설하는게 중복이 안되고 잘할 수 있는 장소로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일단 바꿔보고 만일 계곡쪽으로 내려가더라도 계곡의 훼손이 없고 자연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가드레일을 하던지 뭐를 하든지 하면 거기서 바로 차를 세워서 들어오기는 힘들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미리 이야기 드리기는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입장료 받고 하는 것은...
○정명욱위원 : 안이 두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놔도 도로 내는데는 큰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이야기죠!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이 거창 신원쪽으로 간다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하겠는데 50대 50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국지도 59선이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부터 거창군 가조면, 합천군 봉산면,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어디로 가느냐 하면 김봉대교쪽으로 해 가지고 양지에서 신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산청군 무슨 면으로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 노선자체가 거의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가지 안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도로 내는데는 큰 변동이 없을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냈을 경우에는 도에 두가지 설계안이 있는데 우리 합천을 통과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거창 가조온천에서 상현으로 넘어가도 거창 가조면하고 합천군 봉산면하고 되고 압곡으로 해도 결국 거창 가조땅을 밟고 압곡으로 넘어오는거나 똑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산불감시요원이 26명인데 무전기가 몇 대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윤종철 "무전기가 총 120대입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120대나 있는데 8대를 더 사는 것은....
(산림보호담당주사 윤종철 좌석에서 "120개 중에서 실제로 성능이 아주 불량합니다. 38대만 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는 기능이 불량합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굉장히 기간도 오래되고 해서..."라고 말함)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읍면에 있는 것은 거의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 니다."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설명자료를 오늘 오후에 한다고 하면 내용검토를 해서 이 페이지하고 딱 맞춰왔으면 빨리 찾아서 깨끗하게 편철도 해 가지고 올텐데 그 뒤 무전기 현황이 어디 붙어있지 싶은데...무전기 현황은 안 붙어있네요. 거기에 안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붙이라고 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네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윤종철 좌석에서 "38대밖에 없어요."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산불감시원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전기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무전기가 안되면 산불진화 감시요원으로 배치해 봐야 연락 체계가 안 이루어지면 업무가 안됩니다. 무전기 수리비로 계상된 것도 있고 한데 총 점검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되면...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읍면에 보통 4대 있는데 한 2대 정도는 쓸 수 있고 못쓰는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군에는 몇대 놔두고 읍면 것은 신규로 교체해 줘야만 기동성이 확보되고 좋은데 예산이 안되다 보니 해마다 몇 대씩 보충하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무전기 하나 사놓으면 몇 년씩 안 씁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7〜8년 씁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산불감시원이 26명밖에 안되는데 무전기가 100개 이상 되는데 쓸 것은 없다고 하고 현재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원활히 안되어 있고 총 점검을 해 보셔서 될 수 있도록 헬기임차도 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 괜히 내년 겨울에 큰불이라도 나면 서로 민망하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더 걱정됩니다.실제.
○김기태위원 : 헬기임차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12, 13, 14, 15페이지까지.
○김기태위원 : 여기에 보면 공중순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계약할 때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 관내를 순찰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하루에 한시간씩 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매일?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매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순찰도 하고 계도도 하고 산불이 나든 안나든..
○김기태위원 :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딱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대병의 하금에 고로쇠,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난번 감사에 올라왔더라구요. 1만500본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95년도, 96년도 두차례 심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대병 하금에 있는 것?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대병 하금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산촌종합개발 단지에?
○농림과장 문재학 : 단지 안에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고 그 부락에서 700〜800m 더 산골로 올라가야 돼요. 그 안에 포함했다고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추경에도 이 내용이 올라오고 당초예산에도 올라오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고로쇠 식재를 해 놓은데가 해발 몇m쯤 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한 200〜300m 될런지...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위치가 정상이 아니고 계곡을 중심으로..."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고로쇠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집이 해인사쪽이 돼 가지고 고로쇠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적어도 해발이 700〜800m 이상 1000m 가까이 아니면 고로쇠의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 하면 추운데가 아니면 물이 나오면서 쉬어버립니다. 이것을 벌써부터 한번 감사든지 질문을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고로쇠가 생산되는데가 해발이 상당히 낮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김위원님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둔한 질문이 될런지 모르지만 거제에 가면 고로쇠 나무가 참 많더라구요.
○김기태위원 : 예, 있어요.
○농림과장 문재학 : 참 많은데 거기도 해발이 안 높으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야에는 보면 고욤나무가 많지 고로쇠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김기태위원 : 고로쇠도 있어요.
○농림과장 문재학 : 물론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거든요. 그것은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럴런지도 모르겠네요.
○김기태위원 : 충분히 지리산 같은 곳도 고로쇠나무가 있는데 상품성이 있을려면 적어도 하루나 이틀 이 정도는 저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해발이 낮은데서 생산되는 것은 물이 고로쇠 생산 기간이 일주일 내지 열흘.
○농림과장 문재학 : 보통 2월달에, 고욤나무는 4월달인데 이것은 2월달에 나오던데, 물이.
○김기태위원 : 일주일 내지 열흘정도 나오는데 얼고 그러는데 해발이 안 높으면 물이 금방 상해 버려요.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거제는 해발 100m도 안되거든요. 고로쇠 있는 것들이, 전부 100m도 안되는데 다 있더라구요.
○김기태위원 : 그쪽에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농림과장 문재학 : 채취 계절이 2월달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은 자신이 없지만 쉬는 것은 가져와서 금방 먹어야지요. 할 수 없지요. 낮은데. 위도가 낮을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이왕 심어놓은 것이고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종구위원 : 앞에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질문해서 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당초 설명자료에 없는 것을 질문하고 마지막에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산업과하고 산림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은 광활하고 사업 시행할 것도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현지확인하고 상당히 어려운 줄 동료전체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배종구위원 : 예산서에 38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국내여비부터 재료비까지 소요금액이 죽 나와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품폐천 부지에 가니까 이쪽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쪽은 농림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상당히 묘목이 허술하게 되어 있더구요. 그래서 느낀 게 농림과, 그때는 산림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체크할 여유가 없다, 감사도 없다, 그래서 묘목 등이 허술하게 된다, 그래서 소홀히 되어졌다 그렇게 판정을 했고 이것은 농림과장의 자격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업을 전부 위임을 해 버리는거라. 위임을 하게 되면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 관리하기도 좋고 우리 군에서는 소기의 목적만 제대로 달성하면 됩니다. 단, 물어보는 것은 인부임 쓰는 것, 농약 시비하는 것 관리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봐서는 농산물만 죽 봐왔는데 나무 관리하는 것하고 농사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배위원님이 보시고 관리가 허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는 몇번 가봤어요. 지금 굴취하고 빈 구덩이 남은 것은 벌채하고 묘목 팔고 남은 그것이고 나머지는, 그것도 면적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여름철에는 제초작업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고 이것은 지도소에 넘겨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나무에 대한 생리도 알아야 되고 어차피 굴취를 한다든지 묘목을 판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해봐야 제초작업하고 그런 진딧물 약제 치는 것밖에 없을건데 그건 것은 저희들이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종구위원 : 업무자체는 농림과장 권한으로 위임은 할 수 있죠?
○농림과장 문재학 : 저는 굳이 위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배종구위원 : 소홀히 하니까 그렇죠!
○농림과장 문재학 : 죄송합니다. 소홀이 안되도록...
○배종구위원 : 이 방대한 지역에 다 확인하려고 하지,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배위원님 뭘 보시고 소홀히 했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구덩이 파고 구덩이를 안 메꾼게 있는데 좋은 것만 골라서 파는 바람에 뒤에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을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봄에 이식작업을 해 가지고 골라서 심을려고, 그때 가서 하려고, 미리 하면 어차피 장비가지고 헛돈 내버리니까 그렇게 정리하려고 새로 정리를 할 겁니다. 제초작업은 어차피 여름철에 해야 되는데 풀이 이것 나는 것 보면 배위원님이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몰라도 들에 풀을 깍으면 몇번 깍아야 되지 않습니까! 깍고 한달만 되면 쑥 자라고 또...
○배종구위원 :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말끔하게 되어 있는데 농림과하는 것과 보기에 차이가 안 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반박은 아니고 기술센터도 제초작업 안해서 갈 때는 엉망입니다. 엄청나게 자라있습니다. 제초작업 했을 때 보셔서 깨끗하지요. 그렇습니다. 식물 자라는 것은 어쩔수 없어요.
○배종구위원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에 대비하여 8만4,000원이 증액된 1,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452페이지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7만이 감이 된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서공통 예산이 포함되어 780만원, 그 나머지는 작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전년도대비해서 100만원 증액되어 440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증액된 금액이 우선 업무추진비 내역 100만원이 증액된 건 실업대책사업추진에 있어서 1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작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는 과의 기본경비로서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40만원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5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이것이 당초에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토론회 참가자 실비보상하고 그런 사항이 횟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비로서 역시 작년도 대비해서 40만원이 감된 60만원으로서 되었는데 이것은 저축유공자, 자린고비상으로 농협하고 합동으로 시상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17개 면에서 저축유공자에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서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2,470만원이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국비입니다. 여기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제작하고 사업추진지침, 공공근로증, 기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서식 및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역시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책반 운영은 실업대책추진반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업 부서는 5개 과가 되겠습니다. 5개 과에 1명씩 5명에 대한 실업대책추진반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반 운영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임차료 이것은 백호우 임차료하고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읍면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을 임대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전액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925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이 역시도 국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지도와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 현장지도 감독여비, 공공근로사업 추진 대책회의 참석, 이것은 뭐냐 하면 도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수시로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 또 공공근로대상사업 선정자료 수집을 위해서 관내 출장 나가는 사항, 여타 등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이 사업자체가 현장을 계속 뛰면서 일을 보지 않으면 안될 어려움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주사 1명, 직원 1명까지 확보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으로서, 기타 잔여인력으로서 통상협력계에서 이 업무를 곁들여 보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한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역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709만7,000원인데 잡초제거 농약구입,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수목 제거하고 나무를 베고 나면 거기에 농약을 쳐서 나무가 완전히 고사되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 농약대를 배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55페이지에 보면 각종 작업복 구입에 462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에 대한 작업복을 해서 주행하는 차에게 훤히 보이고 교통사고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또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일반인하고 달리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지도 감독이 됩니다. 그 작업복 구입. 요즘 입고 다니는 붉은 조끼,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작업도구는 괭이나 삽, 톱, 낫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 모두 예산 책정해 놓고 우리 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비율로 해 가지고 면에다가 전체 배부하는 금액입니다.
또 모자, 장갑구입 역시도 인원 비례해서 모두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이것 역시도 국비입니다. 경상비는 거의 다 국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17억3,698만원 인부임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231명이 노임이 15억2,460만원, 국비 8억 1,195만2,000원, 도비 1억2,285만원, 군비가 5억8,9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식비 및 교통비 이것 역시 총액이 2억709만원이 되는데 간식비나 교통비라는 것은 저희들 인건비가 기본료가 2만2,000원입니다. 교통비 통상적으로 3,000원 보태서 2만5,000원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해서 4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번 감사시에 제가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을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상 보면 총 예산액의 0.5%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0.5%까지는 그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0.25%로 저희들 448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실비보상인데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장 선정이나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업무추진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99년도 공공근로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대상자 선정문제나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제반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있고 학계, 교육계, 기업체 기타 일반인 다수의 단체로 해서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56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 및 농어민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이용이나 운전, 기계, 차량정비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와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 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군으로 봐서도 우리 군민들 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9,536만5,000원, 군비가 1,548만8,000원, 계 1억1,0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의 수출장려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을 할 수 있고 유망한 업체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앞으로 기업체를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에서 자기들은 도비를 부담 안하면서 이것을 확보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올해도 그런 업체가 나설 때는 그렇게 지원하도록 길을 열어놓아야 기업체들의 활로도 펼쳐줄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1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올해는 2,000만원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작년 대비 1만원이 깍인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여비도 작년에 비해서 8,000원이 감(감)이 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재료비 증이 981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석유류 품질검사 용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와서 사실상 부정 유류 단속관계나 이런 것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시료를 자체적으로 채취해 가지고 유리컵이 규격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일단 매주기별로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 석유를 품질검사해서 군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46만원, 시료채취대 여기 휘발유, 경유, 시료를 채취를 하면 기름값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22만6,000원, 9만2,000원, 여기에 불어난 금액의 주 포인터는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 합천 엑스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상품홍보용 책자 발간에 따른 돈 1,000만원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산품을 외지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칼라로 모조지에다가 깨끗하게 특이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들이 7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720만원에 비해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인부대를 도에서부터 지시도 있고 자기들 보조는 안해 주면서 지시는 강력하게 하고 계량기 이게 부정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와 함께 필히 계량기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부임을 4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하루에 4만원씩 해서 10일간, 연내에 10일간 사역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밑에 물가조사모니터 요원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속공예품 개발 도 회의 참석에 저희들이 3만5,000원씩 해 가지고 6명으로 올해 출품할 예정이 6명입니다. 년 2회 해서 42만원, 참석보상금입니다.
물가대책교육에 저희들 읍면 자생 조직단체, 각종 단체 모두 다 군에 불려들어가지고 그 교육시키는 것이 17개 면에 60명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60만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총 102만원, 작년보다 54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LPG 체적거래 시설, 이래놨는데 업무보고시에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LPG 그것이 고무호스로 해 가지고 계량기 없이 LPG 가스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금속관을 통해서 계량기를 부착해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끔 설치를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는 언제까지 하라고 홍보도 하고 지시도 하고 있는 가운데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상당히 어렵고 40여명쯤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4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이상도 되는데 40세대로 일단 잡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로 기계 부품값만 지불을 하고 가스업체는 우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서비스로 설치를 해 주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특수시책으로 군수님께 보고해서 불우대책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00만원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란에는 경상적경비로서 저희들 통상협력계, 계가 하나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항에 통상관리입니다.
거기 일반수용비 내에서 지역상품 안내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해서 외부기관에 홍보하기 위해서 100만원, 통상협력 안내책자 발간이 수출안내 관계책자 그런 것을 발간해서 군내 업체들한테 이런 이런 길로 해서 수출할 수 있다는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군내 기업체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50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는 지역통상협력협의회 수당으로서 이것도 역시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고 기업체 대표하고 농어민대표 그런 분들 다수가 포함된 통상협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의 통상협력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 추진방향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논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수당으로서 100만원, 급량비는 지역통상협력 상황실 운영으로서 저희들 5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상품전시회 박람회 참석에 년 63만원이 되겠고 통상진흥업무 합동집무 및 회의참석은 도에서 작업을 해서 제출하고 회의참석에 저희들 126만원, 통상협력관련 자료 수집에 84만원, 이것은 자료수집을 위해서 특이한 기업체를 둘러본다든지 다른 시군을 잘된 곳을 보고 배운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기업체 통상협력 상담지도를 위해서 역시 기업체를 돌면서 상담 지도하는데 48만원, 무역박람회 전시회 참석 84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안내에 42만원, 그렇게 해서 447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남무역에서 개최하는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인을 대표해서 99년 9월경에 갈 것에 대비해서 보상금을 잡아놓고 다음에 기계 제조업 농공단지 기업체 QC생산 업체 대표로 해서 역시 내년 6월달에 참여보상금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지역통상협의회 회의개최 및 통상지원 활동을 위해서 157만5,000원을저희들이 얹어 놨습니다. 기업체 무역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이것 역시도 창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20명정도로 해서 100만원, 해외 통상자문가이드 보상금 500만원, 저번 업무보고시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에서 가이드로 지정된 사람을 저희 합천군 가이드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상품을 해외시장에 알리고 또한 우리 지역 상품을 외국인이 찾았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3명을 설정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10명을 해놨습니다만 실제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 한 것은 3명인데 예산의 묘미를 기하기 위해서 10명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46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서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금 3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출시상품 전시회를 상설적으로 여는데 거기에 우리 상품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 맡겨놓은 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진열되어 있느냐 하면 합천한과와 율곡 배, 삼가 우리식품 이런 등의 특산품을 연중 계속 진열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461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서 저희들 교통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금액이 총 605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2,509만5,000원인데 일반수용비 내에서 책임보험관리서식인쇄가 210만원, 책임보험관리시스템 관리비가 158만4000원, 이것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의 전산화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항상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전산화 시스템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책임보험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거기에 안든 사람이 얼마나 되며, 현황이나 제반사항을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다음 택시구간별 요금조견표 제작입니다. 이 간판은 읍 택시승강장에 크게 해서 설치하는 택시요금간판이 30만원, 소형인쇄물 택시부착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500원씩 해 가지고 200개 만들어서 17개 읍면에 있는 택시에 부착하는 것이 3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시스템관리비가 역시 24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산망이 구축돼 가지고 시스템으로 해서 과태료부과징수, 차적조회 여러 가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관리비가 240만원,
다음에 교통질서계도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주차단속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대, 인화료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총 220만원, 불법주정차단속물 인쇄에 저희들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임보험관리 시스템 자료변환 비용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필요한 시스템설치에 대한 비용입니다. 업체, 한국전산화정보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이 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방치차량 처리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차시키는데 수수료가 1만원씩 해서 방치차량 30대로 봤을 때 30만원, 다음에 공공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한테 고지서 우송료 이게 책임보험이 506만2,000원, 주정차 위반이 2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 주차료위반 수입에 의해서 군비로 들어옵니다만 이것 역시도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방치시켜놓으면 체납이 되고 또 행정처리에 문제가 되어 책임소재 문제도 나오고 계속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송료가 부가 됩니다.
다음에 정양로타리 전기요금인데 정양로타리에 대형 점멸등, 거기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한전한테 내는데 48만원, 별도로 요금 계산이 저희들한테 매달 넘어옵니다. 그 금액입니다.
다음 급량비가 200만원, 임차료가 15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방치차량을 저희들이 끌어다가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주정차단속 이륜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유지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란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도보다 33만원이 증가한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차안내홍보 및 질서계도, 사업용차량 밤샘주차위반단속, 주차위반 합동단속, 교통안전시설 자료수집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 국내여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저희들 작년보다 151만원 감이 되었는데 교통안내 임시주차장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석날이나 설날에 교통안내를 해서 이 장소에 주차를 하라, 그렇게 안내판을 제작해 가지고 곳곳에 갖다 붙입니다. 그것이 30만원, 노상 및 노외주차장 안내 표시판 5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에대한실비보상이 40만이 되어있는데 작년과 다른 것이 운수업체 교육을 도에 20명, 4회 갔을 때 40만원이 추가로 든다고 40만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모범 운전자 시상품, 연말에 종무식때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만원, 시상품 구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교통행정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다 들어오는데 1억2,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6,706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 우선 급한 것부터 시행을 하고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관내 교통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물설치에 따른 부대비로서 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세입부분이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소득금고 융자금이자수입이 저희들이 2,28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600만원, 그리고 저희들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이 4억4,800만원 그렇게 해서 합계 6억7,680만원으로 저희들 세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30만원 불어난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사업 사무용품구입이 32만원, 소득사업고지서 및 관리카드인쇄가 180만원해서 그렇게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284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소득사업추진업무지도 144만원, 소득사업 융자금회수독려가 140만원, 이것도 역시 작년보다 20만원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471페이지 융자금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소득사업기반시설 융자금 계획이 상반기에 3억3,534만원, 하반기에 3억3,650만원 총 6억7,184만원을 가지고 융자할 계산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이 세밀하게 안되고 자료제출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농공특별회계 운영 이자 수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6,181만3,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3억 5,2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 농공단지별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원금상환수입이 시간이 도래한 원금상환수입으로 잡은 것이 4억3,9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에 기타수입으로서 농공단지원금 및 이자대체 상환수입으로서 수시 수입되는 원금이 되겠습니다. 빌려준 것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와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 금액이 5,680만7,000원, 재분양 계약금 및 금융비용 수입, 이것은 뭐냐하면 신규업체, 기존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만두고 다른 업체로 새로 바꿔져 들어올 때 수입되는 것이 8,521만1,000원해서 1억4,2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그렇고 세출에 있어서는 4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농공단지관리 각종서식 제작비 100만원, 다음 농공단지관련 정보지 구입이 100만원, 휴·폐업체 유치 홍보물 제작이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료, 전화요금해서 총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 비해서 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공단지 관련교육 여비가 280만원, 부도업체 유치활동여비가 210만원, 법원경매수행 및 금융징수를 위해서 225만원, 농공단지 현황관리 및 지도로서 108만원,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야로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는 작년에 교체해 나오다가 미교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다음 율곡농공단지 상수도자동조절장치가 안되어서 작년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다음에 율곡·적중농공단지 가로등이 다 망가지고 부서진 것이 많습니다. 거기 보수에 1,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이 사항 오폐수관계는 환경개선과로 돈을 넘겨줘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율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비용지원, 부도업체부담분이 자기들이 10명 같으면 10명이 4,000만원으로 당초에 오폐수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담을 해야 하는데 2명이 부도가 나 가지고 2명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추가로 더 물리는 것이 아니고 2명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별도 부담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에 1,894만7,000원, 야로농공단지 오폐수처리비용 지원에 역시 부도업체부담분이 1,856만원 해서 3,750만7,000원으로 환경개선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서 기타국내차입금으로 3억8,613만9,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단지분양대금융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3억8,6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이 총 4억6,752만4,000원으로 원금을 매월 갚아나가야 됩니다. 농협에다가, 거기에 나갈 것으로 봐서 4억6,752만4,000원을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예비비로서 5,002만원을 잡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액 세출예산 9억9,5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지역경제과에 구조조정이후에 인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구조조정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기획계에 3명, 다음에 상공계에 3명, 통상협력계에 3명, 거기에 공공근로를 위해서 1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추가로 그 이후에 1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도에서부터 공공근로 사항에 다른 인원을 확보해서 6급, 딱 못을 박아 가지고 1명을 증원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내무과에서 실과장 조정위원회는 벌써 마쳤습니다만 1명이 증원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배치는 안 받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계에 3명 그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총원이?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총원이 13명입니다.
○김기태위원 : 구조조정이전보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6급, 1명은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모두 인원을 삭감하고 조정하는데 저희들 과는 1명이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어가지고 1명이 증이 되어서 곧 발령이 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시책업무추진비가 98년 당초예산보다 몇% 증액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실업대책사업 추진비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이것은 뭐냐하면 요즘 IMF로 상당히 어렵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 실업대책이라고 해 봐야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이나 기타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과 예산도 기 다 살펴 보셨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가 사실상 예산 사정이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처에다가 이것을 협조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솔직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되는데 경상적경비는 안 줄었는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농림과장 문재학
- 예산담당주사 윤용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