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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8년12월9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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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당초예산,98결산추경예산,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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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당초예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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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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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당초예산승인의건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당초예산, 98년도 결산추경예산, 97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99년도 당초예산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발급전산화용역 및 기자재구입입니다.
   저희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담당직원이 발급하다보니까 정확성에 차질이 있어 민원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창구를 기피하고 도시계획 도면 263도각을 컴퓨터로서 입력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신속 정확을 기해 민원인과의 분쟁을 없애고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과 기자재 개발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자산및물품구입비 굴삭기 한 대와 셀프로드 한 대를 구입하는데 총 7,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다이아포크레인과 다른 것입니다. 다이아포크레인은 제 발로 가다보니까 소로와 습지를 나갈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소하천에 지장목이나 적치물이 있을 때 즉각즉각 나가서 대응함으로 재해를 대비하고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한궤도 굴삭기 한 대와 운반장비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33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332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된 300만원으로 다 깍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
○류을영위원    :   이것은 양여금이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도 넘어갑니다.
   도시지역개발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넘어가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335페이지도 그렇고...
주민편익사업입니다. 335페이지 시설비도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저희들 인구수와 이동수와 면적과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평하여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36페이지 마을 주차장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336페이지 전체를 넘어가겠습니다.
337페이지 여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합천읍 도시계획도로, 동서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개설사업이 도비로써 재원은 도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8페이지 시설비는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보도정비하고 합천시장도로 재포장하고 창동 및 옥산안길 포장하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 여비성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4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겠습니다.
   341페이지 여비는 그냥 넘어가고 재료비는 잔디포 관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42페이지 모래산경고판이란 굴삭기 활용 소규모 주민숙원해소사업, 이것은 지역개발비로 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43페이지 황강하천기본계획 여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용역비 2억원, 황강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2억입니다.
○배종구위원    :   꼭 이것을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누차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
○류을영위원    :   한번 더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세하게 며칠 너 속에 넣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지난번에...
○류을영위원    :   의문되는 것이 있습니까?
○배종구위원    :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지만 특위로 넘어가서는...
○정명욱위원    :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다면...?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죄송합니다. 교과서가 있어야 홍보도 되고 직강에 합천이 이대로만 얽매일 수 없고 다른 국내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합천의 지역 개발을 위해...
○정명욱위원    :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만약 지정고시된 것이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을 홍보해서 모두가 아니면 단위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직강공사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안되면 그때 가서 도시개발과에 책임을 묻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은 쓰야 합니다.
○류을영위원    :   넘어갑시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거의 저희들이 상환하는 이자 회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수용비이고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상환하고 원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입니다. 353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수입과 교부금 수입, 판매잉여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비도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는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비가 6억1,217만9,000원이고 골재장 진입로 철거정비가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골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골재장 진입로 개설 1억5,000만원이 문림지구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합천 지역을 파지 못하기 때문에 문림 개비리 안에 파야되는 것으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진입로개설비로 예산을 편성시켜놨습니다.
○류을영위원    :   청덕이나 쌍책에는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할 만한 지역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초계, 적중은 수도관을 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많아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하고 있다면 쌍책황강교 위쪽 거기에 있는데 그 모래는 굉장히 세사입니다.
○류을영위원    :   1m만 내려가면...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0페이지를 펴보면 굴삭기를 새로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의도는 좋은데 만일 굴삭기를 새로 구입하면 운전기사가 한명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명욱위원    :   한 사람 더 증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한사람 더 있어야 합니다.
○정명욱위원    :   굴삭기 관계는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깊게 보면 경영수익차원에서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해도 안되겠습니까!
   굴삭기가 두 대 있으므로 해서 군비를 절감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설명서를 하나, 우리 굴삭기로 한 것, 인건비 들어간 것, 사업 들어가고, 얼마에 우리가 실비를 거양했다는 것, 그 분석표를 하나 제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335페이지에 시설비가 15억9,700만원인데 이것이 순수하게 군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군비입니다.
○정명욱위원    :   자체사업이죠?
   진입로 안길 36개소, 40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거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동수, 인구수, 면적 이렇게 가중치를 내 가지고 오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3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수용비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 자체가 8억6,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어디입니까?
○정명욱위원    :   35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작년에는 경상적경비가 당초에 9억1,200만원, 올해 4,300만원 해 가지고 8억6,000만원이 줄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줄은 이유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9억, 올해는 4,000만원, 크게 어떻게 해서 전년도 비해서 8억6,000만원이 줄었는지...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것은 도비가 줄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356페이지 시설비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용주하고 율곡인가요?
   어디입니까?
○류을영위원    :   율곡.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과 연계되는 것이 합천지구하고 율곡지구가 연계가 되거든요. 합천과 대양도 포함될 수 있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것은 지정을 안해 놨습니다. 항상 민원은 발생하니까...
○이민택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사실상 그런...
○이민택위원    :   민원이 발생하면 해 준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양에 물이 잘 안빠진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물 대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정명욱위원    :   전년도에 9억6,000만원이상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래서 이번에 다 못쓴 것은 다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이민택위원    :   343페이지 황강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었지요?
   황강종합개발계획 용역비 2억?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그런데 용역을 해서 뭔가 자료를 내놓고 다녀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 아닙니까?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놨을 때 이 계획에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무한대로 시효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종합개발계획은 시한을 둘 수 없는거죠! 우리 합천의 개발모델이니까..
○이민택위원    :   이렇게 했을 때 만일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면 거기서 그 용역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용역비는 못 찾습니다.
○이민택위원    :   민간차원에서 한다면..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우리가 홍보자료로 쓰기 때문에, 개발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이민택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대우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서로 이야기는 정식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한 것은 없어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안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그런데 항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대우에서도 이런 계획을 만들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우리 합천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대략적인 계획은 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대우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문림 개비리에서 불룩하게 정양못까지 자기들이 그냥 도면에다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것만 해 놨지 어떤 구체적인 것은 없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라든가 어떤 것이 이익이 있고 손실이 있고 전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이민택위원    :   서과장께서 지난번에도 이 용역비가 편성되어 특위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고 결국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제외되었는데 또 편성한 진실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애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서보다는 우리가 합천인으로서 합천을 상징할 수 있는 황강을 어떻게 하면 균형있게 개발하느냐 우리 개발모델도 없이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이 좋은 자원을 놔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행이 대우에서 직강공사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는 그 앞에서 이런 개발하려는 방향이 우리 군민한테도 제시가 되고 모두 알려져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황강직강공사 이야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97년도 말인가 각 면에 현수막을 붙이기로는 "황강직강공사 승인"해 가지고 각 면에 게시판에 전부 플랭카드를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군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이 돈이 2억 같으면 예산지침 설명서에 보면 사실상 현 시점으로 봐서 불가능한 사업은 시작을 하지 말라고 예산지침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단 하나, 서과장께서는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계획이라도 세워 놔야 할 것 아닌가, 단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서 2〜3년 내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가 한창 좋았을 때도 정부에서도 안했지 않습니까! 황강직강공사를. 단지, 민자유치를 한다는 그 관계밖에 없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그런데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계획이라도 세워놔야, 물론 우리 합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2억 같으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효성도 사실상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경기가 풀려도 근간 몇 년 동안은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레 군수님이 서울에 대우를 비롯한 14개 유수한 기업업체들이 나오는 자리를 지사가 마련 했습니다. 그날도 대우의 사장이 우리 군수님한테 별도로 찾아 뵙겠습니다하고 서로 시담은 안되고 같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했고 자기들이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꼭 대우가 한다기 보다는 어떤 비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꼭 대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업체도 데려올 수 있다,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택위원    :   아무튼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잔디포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보고에 보면 99년도 말이나 되면 수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들어야 수익이 되겠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하는 것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요.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저희들이 잔디에 잡초도 뽑고 질갱이 같은 잡초를 뽑는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혹시나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된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도 일단 예산은 적게 쓸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은 것은 잔디 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포함시켜놓은 것입니다.
○이민택위원    :   다음 338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보도정비 2,967만6,000원 이것 말씀이죠?
○이민택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 묘산은 완전히 마무리를 했고 묘산도시계획은, 그리고 여타 5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이 파손된게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파손된 것을 방치해 버리면 사람들이 가다가 발이라도 다치면 나중에 군수한테 소송청구까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서과장, 보도블럭을 보면 자꾸 교체가 되는 것 같아서, 물론 부분적인 현상입니다만 보도블럭 말고 좀더 연구를 해서 영구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좀더 시한이 연장되는 것, 그런 것으로 다른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생각했는데 다녀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합천에 보도블럭을 자주 갈고 하는데 지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보도블럭은 해마다 가느냐? 맨날 뜯어놓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속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돈 쓰는 것도 문제라도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보도블럭 교체 때문에, 물론 다치면 군수가 치료비를 물어주고 합니다만 그렇게 된 것 말고 보도블럭 말고 도시개발과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도 다녀봤습니다만 보도블럭말고 반영구적인 것을 한 곳도 있더라구요. 포장을 해 버리든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민원이 있다는 그 말씀은 우리 주민 수준의 문제입니다. 보도 위에는 차를 안 세워야 되는데 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서 자기 집안에서 물을 처리 안하고 보도 위에 수도 틀어놓고 호스를 대어서 물을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넣어놓은 흙이나 모래가 자연적으로 밑으로 스며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기우뚱해 가지고 깨지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일단 의식의 문제니까 계도를 할 요령으로 하고 지금 기존의 보도블럭을 다 교체한다는 것은 돈이 2,900만원이 아니라 29억을 해도 모자랄 것이고 지금 해 놓은 것, 부분 보수하는 것은 하고 제가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일치가 되지 싶습니다. 투스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가면 육상경기장에 뿌리는 것처럼 투스콘을 한번 해 보려고 그 돈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데는 투스콘을 하려고 방향을 한번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보도블럭은 하나씩 하나씩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무너져도 레벨이 안맞아서 발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반영구적인 개발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설계관리팀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시행할 설계를 위한 설계프로그램 구입에 이번에 1,7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36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지역이 3개 지구, 야로 우복 쌍책 사양, 청덕 소례에 대한 예산 15억6,96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9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봉산 노곡2구, 율곡 언양골 지구, 가회 두심지구, 용주 봉서지구 이 4개 지구에 대해서 7억8,613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2㎞에   12억2,42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4개소인데 지금 두모산 소류지, 만대산 소류지, 약수방 소류지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용주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4억7,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이 4개면 야로하고 율곡, 적중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개발계획 수립 면이 1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2억5,913만3,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농업용수가 6개소, 이것은 묘산 안성소류지, 율곡 본천 1구 소류지, 청덕 송정소류지, 대양 함지 소류지, 삼가 용뱀골 용수로설치, 가회 복암보 설치, 이렇게 6개소인데 4억8,559만원을 양여금과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방보수 1개소는 삼가 덕진제인데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양 후사 소류지가 4,946만원이고 봉산 계산 소류지 준설이 4,946만원 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가회 중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부담금 8,4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 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2㎞가 계획되어 있는데 군비부담금 1억7,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소류지 개보수사업이 17개소 4억9,55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천읍에 배풍소류지, 합천읍에 고송골소류지, 봉산 남계소류지, 율곡 웃담소류지, 쌍책 덕봉소류지 덕곡에 율원소류지, 대양에 덕정소류지, 쌍백 배실소류지, 쌍백에 어파소류지, 삼가에 설월소류지, 삼가에 마장소류지, 가회에 외사소류지, 그믐재소류지, 산두소류지 대병의 이정골소류지, 생잇골소류지, 용주에 사우실소류지 이렇게 해서 17개소에 4억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입보 개보수사업 3개소에 앞들보, 도치보, 영남보에 6억7,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이 11개소인데 합천읍에 육정 용수로, 묘산에 평촌 용수로 설치, 묘산에 사리용수로설치, 가야 야천도수로설치, 가야의 이천도수로설치, 가야의 청현1구 도수로설치, 야로에 하늬보도수로설치, 야로의 묵촌2구 도수로설치, 야로의 윗체보 도수로설치, 대병의 장단용수로 보수, 용주의 황계지구 용수로설치 이렇게 해서 11개소 1억6,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개보수사업은 3개소로서 합천읍 남암, 청덕의 우곡, 용주의 가호2구 5,35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비로 17개 읍면에 1억을 풀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수장 및 암반관정 유지보수비 40개소, 17개면인데 이것도 풀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도 17개 면에 9,892만원을 풀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9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자체사업, 재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위험시설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2,000만원, 재해위험지 개보수 및 소하천정비 4억2,613만원으로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재해위험지 개보수 및 소하천정비 사업 4억2,613만원은 풀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원격 자동우량기 구입은 6개, 묘산, 쌍책, 덕곡, 적중, 대양, 용주가 원격자동우량기가 고장이 나서 안되고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내부거래에 가서는 재해대책기금이 5,142만4,000원, 재난관리기금 1,2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평균년액의 8/1000을 계상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재난관리기금은 2/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2.6㎞에 21억4,40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아막-오서간 도로 1㎞, 회양-계산간이 1㎞, 회양-양리간이 0.6㎞ 이렇게 해서 2.6㎞를 계상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소인데 이것은 삼가 구용계교 가설, 용계교가설, 이 2개소에 27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군비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1.25㎞인데 용주 군도 15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하고 봉산군도 9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인데 3억3,687만5,000원 양여금과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4.3㎞인데 가야 매안에서 야천간 확포장이 1.1㎞, 용주 봉기에서 월평간 확포장이 1.2㎞, 청덕의 삼학에서 율지간 확포장이 1㎞, 묘산면에 반포에서 가산간 확포장이 1㎞, 청덕면에 외삼학교 재가설이 25m, 대병의 내시교 재가설이 10m 이렇게 해서 31억2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지원은 양여금과 군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검암-산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910만원, 봉산 양지 진입도로 확포장 9,910만원,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선 내곡농로포장에 540m에 5,400만원, 청덕 가현교 재가설 20m에 4,500만원, 서산 교량보수 1식에 1,400만원, 가회 월계진입로 보수 200m에 6,000만원, 가회 구전교 보수공사에 1,000만원, 황정-양림간 도로포장 200m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율곡 항곡1구 굴곡도로 개선공사 200m에 4,000만원, 군도 유지관리 사업 81㎞에 5,000만원은 풀예산으로 유지관리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는 농어촌 도로가 총 170㎞인데 이것도 풀예산으로 4,000만원을 유지관리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량 유지관리사업으로 풀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는 1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공사설계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광파거리측정기 외 5종에 1,700만원, 설계컴퓨터 1식이 400만원, 플로트 1대 이것은 자동프린터기인데 700만원 이렇게 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설계를 위한 사전기구구입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4개소에 1,592만1,000원,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고 바로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하천정비가 4개소인데 합천에 사동제 정비, 봉산에 술곡제정비, 가야 성기제정비, 대양에 도리제정비 이렇게 4개소에 2억7,146만9,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양여금과 군비입니다.
   외토제 개보수사업이 60m인데 8,919만원으로 전액도비입니다.
   산내천 개수공사 9,91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율곡영전 수변공원조성 2억 2,735만1,000원 전액 도비입니다. 예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8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신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에 9,000만원, 외곡소하천 정비공사 2.967만6,000원으로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경지정리사업, 지표수 보강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사업명별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명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99 봄마무리 경지정리, '99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말합니까?
○정명욱위원    :   예.
○건설과장 서경택   : 내역을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3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농조로 가는거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농조에 우리 군비로 꼭 부담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재경지정리사업은 전액국비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군비가 10%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10%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농조에서 하는 경지정리,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한군데가 아니고 두군데도 될 수 있고 세군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조해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농조가 어디에 하는 경지정리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가회면 중촌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정명욱위원    :   한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한군데입니다.
○정명욱위원    :   36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지난번 태풍 예니호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난 곳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뭡니까? 소류지, 양수장....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자체사업은 저희들 보가 군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통관이 보수되었다든지 물이 새고 있다든지 하여튼 소류지를 보수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민 건의사항과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내역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려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소류지 17개소는 저희들이 아까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로 예산 지원금액이 모자라서 복구가 누락되거나 어려운 것은 재해대책사업으로 풀예산으로 별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정명욱위원    :   소류지 17개소하고 취입보 개보수 3개소, 용배수로 11개소, 양수장 개보수 3개소 이것은 바로 진행이 나와있는데, 한해대책비...
○건설과장 서경택   : 한해대책비, 양수장 및 암반관정 유지보수,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비 이 3가지는 풀로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읍면장들의 요청이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그때그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 위에 것은 구체적으로 개보수 자료를 제출이 할 수 있죠 ?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위에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풀로 계상해 놓은 것이 대충 얼마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건설과장 서경택   : 17개 읍면 .지금현재 소관별로 다 다른데 농업기반조성으로서 풀 예산은 2억4,000만원, 다음 재난관리 풀예산은 4억2,613만원하고 부대비하고 합치면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가 1억4,000만원 이것이 저희 건설과 총 풀예산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2억4,000만원, 4억3,000만원, 1억4,000만원....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 풀예산은 총 8억1,000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오늘 저희 소장님이 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왔습니다.
   총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과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주신 성상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55억9,656만2,000원으로 농축산관리가 42억8,672만5,000원으로 76.6%, 기술관리가 3억8,640만2,000원으로 6.9%, 유통관리가 9억2,343만5,000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별로는 농축산관리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16억5,622만8,000원, 사업예산 24억3,314만7,000원이며 기술관리는 경산예산 9,209만6,000원, 사업예산은 2억9,430만6,000원입니다. 유통관리의 경상예산은 6,025만5,000원, 사업예산은 8억6,31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이전 설치 1개소, 농기계보관창고설치 10개소,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1개소, 축산분뇨시설지원 51개소, 송아지 안정제 시범사업 15,000두입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수확 동시 보리파종 실정시범 1개소와 용주 고품에 있는 농업개발센터에 중앙농로포장 700m, 벼멸구 기동 방제 동력 살분무기 구입, 읍면 지원활용과 공정묘 기계 정식시범 등을 실시하겠으며 농산물 규격수출사업으로 포장재 577,000대, 농축산물 유통단지 기반조성, 배단지 Y자수형 시설 설치와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건비나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조류사 운영입니다. 용주 고품에 있는 지역개발센터에 지금 현재 관상용 조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면적 18평에, 잉꼬 4종에 129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대조류 8종 정도를 구입해서 농가에 시범이 될 수 있고 현재 관상조류가 외국 수출붐을 타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도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토종돼지시범사업은 묘산, 대병, 대양에 지금 현재 합천군명품으로 지정된 토종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10호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약제지원하고 환경진단해서 앞으로 합천군 명품으로써 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무료 순회진료 약품구입 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은 지역이 광활하고 상당히 오지에 수의사의 진료혜택이 일부 조금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수의와 축협하고 저희 센타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무료진료반을 편성해서 순회진료해서 양축농가들의 손실을 방지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시술 재료구입입니다. 현재 합천의 한우가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약 1000두를 거세를 해서 명실공히 합천황토한우로써 브랜드로 승인이 되어지면 합천황토한우가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지금 농업기술센터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내 기술센터 중에서 일부 시군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합천군 기술센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양축농가들에 대한 혈액배지 등 젖소 유방염 진단, 충낭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리는 축산1급 자격증 소지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H 3대 행사입니다. 지금 현재 센타에서는 4개 학습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H가 상당히 젊은 후계세대로서 열성을 가지고하는 단체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사기진작이 되어서 앞으로 젊은 세대 정착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정기 교양강좌입니다.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농촌 여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할 때 필요한 실습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폐식용유 이용 비누제조 재료구입입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그것을 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윤번제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가루비누와 고형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회수리보조원 일시인부사역비로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번 군의회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순회수리직원 일용인건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인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2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가축사육두수가 상당히 많은 웅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소탄저, 기종저 7종에 대해서 합동 방역반을 편성해서 566,000두의 예방주사를 놓고 구제를 해서 우리 합천군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자녀장학금입니다. 지금 현재 부모가 읍면지역에서 거주하고 소유경지면적이 1ha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국고 30%, 지방비70%, 지방비는 도비 35%와 군비35%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당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부담경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위촉 및 공수의 수당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군에는 소가 42,000두, 돼지 120,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국비 공수의가 3명, 지방비 공수의가 8명해서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공수의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는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해서 합니다. 1인당 월지급액은 49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활용함으로 우리 관내 법정 전염병이라든가 괴질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도 중요하지만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에 질병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4-H 3대 교육과제는 앞서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4-H 육성을 위해서 4-H 3대 교육행사입니다. 4-H체육대회, 4-H야영대회, 4-H 경진대회를 3회에 걸쳐서 교육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이전 설치입니다. 용주면 고품리 지역개발센터에 설치하는데 규모는 약 3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보관창고 및 수리센터로 활용을 해서 공기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약 80평으로 해서 공작실 35평, 격납고 45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26페이지 생산자 단체 농기계 지원금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나 합작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농기계 대체지원에서 동부에 위탁영농회사 김진호씨한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생산자 단체 농기구를 지원함으로써 농기계이용도 제고 및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426페이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에 대해서 대규모 6,000만원, 소규모는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부담은 국비 10%, 군비 10%, 융자 70%, 자담 10%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설치 지원은 동당 3,500만원으로서 660평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사용연안을 연장시키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정화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1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농가에서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생력화 시범사업도 1개소에 약2ha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신품종 종자보급 및 기계화로 노동력절감이 되는 시범농가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여성의 농한기 유류 인력을 이용해서 소득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단지당 3농가 이상 모두 2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수출기반확보 및 농축산 농가의 소득증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도에 51개소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퇴비사와 통풍식, 교 반식, 건조식, 발효식, 분뇨처리장비를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4-H 회원 시범 영농지원입니다. 4-H 회원 중에서 4명을 선정해서 과학영농의 조기학습으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27페이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99년에는 45명을 대상으로 쌀전업농 중 농기계를 구입,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서 농업구조개선 및 가족노동력에 대한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생력화 영농화로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잔류농약간이분석 장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잔류농약분석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농약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많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간이분석기를 구입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축사환경개선시범 농가육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양돈농가 중에서 3호를 선정해서 환경친화형 양축경영으로 위생적인 돈육을 생산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사료비가 계속 인상됨으로써 초식가축에 대해서는 자급 사료 증산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종자대 및 비료대를 일부 지원하고 조성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생산비를 절약하는데 99년도에는 185ha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쇠무 및 쇠고기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한우기반구축 및 한우사육농가 보호를 위해서 저희 군이 금년 하반기에 송아지 안정시범사업 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업계획 두수는 15,000두를 계획을 하고 군내 대상은 군관내 암소 한우 사육 농가 중에서 축협에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안정가격기준 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송아지 가격이 70만원이하일 때 1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농가가 축협에 계약할 적에 두당 1만원씩, 우리 군비로써 1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10만원을 지원했을 때는 80%에 해당하는 8만원은 축산진흥기금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 하던 축산업무 전반과 산업과에서 하던 농사업무, 종전에 지도소에서 하던 지도업무, 3개 업무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직원들은 구조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와 인원이 좀 혼합이 되었습니다만 합천군의 축산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설명안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저희 의욕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되었으니 이 예산에 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433페이지 경상적 예산에 재료비에 유리온실 양액재배 재료구입은 130평을 설치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료, 농약의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자동화 비닐온실 피복교체는 지금 현재 하우스가 780만평인데 평당 한 1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상당히 예산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돈대로 피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시가지꽃길조성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 116평을 심었는데 99년도는 1,020평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재료비가 1,000만원이 확보되어있는데 수정예산에 더 올려가지고 2,000만원정도, 인건비도 2,000만원정도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4페이지 토양검정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밭토양 240점, 시설채소 재배지 800점, 1,040점을 계획으로 시료채취와 조제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인부사역 이것은 유리온실 외 728평을 재배하는데 토마토 외 10여종을 하기 위해서 경원이라든지 증식, 농약살포, 제초, 수확에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 시가지 꽃길조성 인부임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면적이 확대됨으로 해서 약 1,000만원정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6페이지 예찰소 운영은 20평인데 지역농업개발센터 안에 0.2ha를 유아등이라든지 포자채집기, 공중포충망, 황소수반, 포충망에 의해서 해충을 조사하고 관찰해서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농가에 방제 통보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병충해 종합진단실설치, 기자재설치인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기자재와 시약을 사 가지고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통보하는데 필요한 재정입니다.
   다음 438페이지 벼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135톤을 계획으로 ㎏당 차액이 231원을 보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농가에서 보급종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살균제 소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초다수성 벼품종 보존시범인데 이것은 남천벼입니다. 통일벼계통 벼인데 이것은 통일벼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 10ha를 심어서 여기에 종자라든지 비료 농약표찰을 세워서 생산해 가지고 수매적재를 했다가 다시 유사시에 종자를 활용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밭작물 재배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은 승용관리기인데 저희들이 97년도에 2대를 도에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5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신청한 3대와 추가 2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반농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공급을 함으로 해서 인력을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을 하는 벼수확 동시 보리파종 실증시범입니다. 이것은 파종기를 지원하고 유도장치를 보완해 가지고 벼를 수확하면서 바로 보리를 파종 실증시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병충해 종합진단실입니다. 이것은 첨단 정밀 예찰장비를 확보하는데 이것은 미세기상측정장비 1조와 세균 및 해충 감별장비 1조, 세균배양기 및 항온, 항습기 1조, 곤충사육 장비, 냉동장비 1조를 갖춰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적기에 약제살포를 함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장비와 차량 한 대가 지원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41페이지 센터내 중앙농로가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되어있는데 700m를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산지 두릅단지 조성인데 이것은 ha 규모를 해서 합천호 주변에 2호 내지 5호정도에 묘목비 50%정도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폐경지를 활용하고 노령인구를 생력화하고 재배기술을 적립해 가지고 잘 되면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1페이지에 벼멸구 방제동력 살분무기 구입인데 저희들이 당초 1개 면에 5대씩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계상이 1대씩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약자나 부녀자 방제기 미보유농가에 대해서 벼멸구가 성한 출수기 전후에 적기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저희 유통지원과에서는 9억2,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비는 생략하고 445페이지 군직영배단지 관리운영건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사무감사시에도 현지를 보셨습니다만 배나무단지 관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병해충방제 농약대, 퇴비하고 비료구입비, 인부사역 등 1,770만원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 판단해 보시고 인건비는 태부족이다 해서 수정예산에 900명분은 더 추가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446페이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우스 내에 그린음악기기를 설치해서 작물생육을 촉진하고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자는 그러한 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묘기계정식시범은 노지 채소가 재배되고 지역에 공정묘로 육묘된 것을 기계로 정식을 해서 노력비를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이자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배지양액 재배 시범 사업은 하우스 농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을 하고 연작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446페이지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하우스를 지어놓고 있는데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하우스 환경개선을 하고 생력화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기존 하우스에다가 자동환기시설을 한다든지 가온시설을 한다든가 냉방시설을 한다든지 차광막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산지에서 농산물을 규격별로 선별, 포장, 출하해서 농산물 유통에 선진화를 기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농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예산금액도 3억이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여러가지 시각으로 보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변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합천 한우전문식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축산물 종합판매장을 시설하고 우수농산물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설계용역비로서 3억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배단지 Y자수형시설 및 농로포장입니다.
   기존 4.9ha는 기존의 Y자 수형시설을 했습니다만 7.7ha 중에서 잔여분 2.8ha 가 남아있습니다. Y자 수형시설을 함으로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조기에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나무 단지는 비가 오고 난 뒤에 바로 병해충 방제라든지 모든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장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로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농로라든지 큰 간선도로변에 700m정도에는 농로포장이 되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비가 오고 난 뒤에도 그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1억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수출농산물포장재 지원건은 수출농산물 포장재, 유류대, 플라스틱상자 지원 촉진 자금을 합하여 4개 항목에 1억2,780만원의 결코 작지 않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통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수출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 예산은 그대로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진주시 같은데서는 수출농산물 예산으로 6억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곳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원예특작지구 지하수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특작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는 10공에 400만원 예산 중에서 1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단지 관리운영에 퇴비살포기와 SS분무기, 트랙터 부착 쟁기 구입 건으로 자산취득비가 94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7.7ha라는 광활한 면적에 병해충방제를 하면서 직원들이 약대를, 직접 동력분무기를 짊어지고 하는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퇴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트랙터 부착 쟁기가 없어서 다른 인근에 대농가에서 쟁기를 빌려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영이 되어서 꼭 작업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고 저희 유통지원과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설된 과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100% 반영이 되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세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7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418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시술 재료 구입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술재료가 구체적으로 뭐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그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군에는 합천한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천황토한우 브랜드화를 신청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급육을 생산하는 기본 요건으로서는 숫송아지를 거세를 해야 됩니다.
   현재 거세해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숫송아지를 비육시키기 위해서는 거세를 하는데 필요한 약품대,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425페이지 시설비란에 보면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이전 설치 해 가지고 2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 격납고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이고 이전은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기계공작실이 센타 사무실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고품의 지역개발센터에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전부 다 모두 옮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농기계공작실과 격납고를 사무실에 존치해 가지고는 활용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활용가치도 적기 때문에 지금 개발센터에 격납고를 설치해서 농기계보관과 수리를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8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 것은 활용면에서 상당히 이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개발센터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작업하던 농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보관하기도 좋고 눈,비 올 때 바로 노천에서 바로 방치가 안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리고 4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 죽 내려와 보면 427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51개소 해 가지고 6억8,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전액 국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군비 부담은 없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정명욱위원    :   딴 것은 군비이고 그런데 이 축산분뇨처리시설 이 자체는 51개소는 어디어디에 생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이것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내려오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물량이 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거죠. 지원하는거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작년에 신청이 되어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지원토록 한 사업입니다.
○정명욱위원    :   428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한테 바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428페이지 민간이전해 가지고 8,312만원, 이 중에 보면 축사환경개선시범 농가육성, 사료작물 재배사업, 사료작물 생산장비 지원해서 8,3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서 육성비로 주는거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전체 185ha 기준으로 해서 지원단비표가 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 지원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종자대와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개소, 계획서가 짜여져 있죠? 사업계획서가.
   축사환경개선시범 농가육성 3개소와 사료작물 재배사업 185ha, 사료작물 생산장비 지원 1대 전부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짜여져 있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이게 사료작물 생산장비 지원은 아직까지 사업지가 선정이 안되었고 사료작물 재배사업관계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와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자료를 우리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 445페이지 재료비란에 보면 배단지 작업인부임해 가지고 710만4,000원, 이것이 우리가 저번 감사때 나갈 때 배단지에 Y형수형 작업을 하려면 작업비가 모자라서 이것이 안되었을 때는 앞으로 배단지에 큰 차질이 있다는 인부임이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산업건설에서 감사 나가서 모두의 공감을 얻어서 해 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차질없이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700만원 말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정명욱위원    :   447페이지 유통지원단지를 조성하는데 4억2,700만원이, 현재 근 3억이 들고 배단지 Y자수형 해 가지고 4억2,7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 유통단지 장소는 정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금 저희들이 삼가 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물론 할 때 축산물 때문에 몸부림을 쳐봐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단지 지역 자체를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 자체는 추정해 가지고 한 예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한 2,400평정도에 추진을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선은 삼가지구에 우시장주변에서 축협이 참여를 하고 축협에서 부지를 제가 이것을 의원님들의....
○정명욱위원    :   아,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유통단지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서나 사항설명서를 우리 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통단지를 꼭 우리 관에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 소상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정명욱의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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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건설과장   서경택
•    농축산과장   주영래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