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의건 - 현장확인
일시 : 1998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건 - 현장확인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 현장확인
○위원장 성상경 : 오늘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계획안과 같이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계획안은 위원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일정별 현장확인계획입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감사를 하는데 오늘은 어느 사업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오늘은 계획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타의 배단지 그리고 초계면 정주권사업, 적중의 정주권사업, 환경개선과 초계 쓰레기매립장 실태하고 오후에는 농림과 청덕 앙진 덩굴류제거 실태, 두곡, 운봉의 무육 간벌 실태 이렇게 해서 오늘 6개 지역을 감사 할 예정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초계의 정주권사업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간벌, 덩굴류제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 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감사 장소가 6개 지역인데 여기에 전부 사업계획서나 또는 보충설명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해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을영위원 : 그것은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준비해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의문되는 것을 기록해 와서 조치해주고 우리가 자료를...
○배종구위원 : 자료를..
○류을영위원 : 실과에서...
○배종구위원 : 자료가 다 요청되어야죠?
○정명욱위원 : 무육 간벌이나 덩굴류 이 관계를....
○류을영위원 : 자료에 의거해서 시행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소관 부서에서 따라 나갑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따라갑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제가 며칠 전부터 현장확인 계획서를 빨리 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빨리 해 줘야 집행부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나가니까 준비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에서야 확정되어야 오늘은 아마 현장확인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가 부실한 부분이나 담당 해당 읍면장이나 실과장이 참석하는데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현장확인 계획을 빨리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오늘 같은 경우는 자료가 배단지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런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초계하고 적중 두 지역의 설계도면을 가져오고 그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기본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덩굴류 제거는 거기 몇 ha 했고 남은 다른 구조물 사업에 대해서 몇ha가 간벌이 정확히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들 자료준비를 해 오라고 했으니까...
○류을영위원 : 감사 아닙니까? 감사하러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 모르게 실제는 감사를 해야지 보고했으면 자료준비 해 오는 것을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할 때는 문제를....
○위원장 성상경 : 제 생각에는 처음에 배단지를 잠시 갔다가 다음에 동부지역으로 나가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 초계정주권사업 저번에 보상문제를 협의해 놓고 지금 길이 안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적중으로 가서 오후에 청덕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좋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배종구위원 : 순서는 그렇게 하면 맞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오늘 기다리므로 시간을 대충 이야기해야 차질없이 하는....
○전문위원 유원효 :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일단 연락을 했습니다. 자료는 시간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적이한 시간에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상황을 사무과에 연락을 해 주면 사무과에서 해당 실과로 연락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일단 오전 중에 농업기술센타하고 건설과 두 개만 보든지 대충 의논해 봅시다. 오후에는 환경개선과, 농림과쪽을 보기로 하고 시간을 대충 그렇게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대충 예정 시간을 정해줘야...
○전문위원 유원효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일 먼저하고 두 번째 환경개선과 초계쓰레기매립장을 보고 건설과는 초계면과 적중면이니까 이것은 점심을 먹고 초계, 적중 정주권사업을 보고 청덕의 농림과를 마지막에 보는 것으로...
○정명욱위원 : 그러면 우리가 빨리 시간을 단축시켜서 순서대로 빨리빨리 보는대로...
○배종구위원 : 내무위원회는 출발했는데 우리는 늦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 배위원이 집행부에 사전에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사무감사를 나가는 자기네 시간을 언제쯤 대책 할 수 있는 우리가 현장에 가면 당황해서 현장설명하도록 만들어야 자꾸 시간약속을 해서 그런 것은 조금 고려 안해도 됩니다.
○배종구위원 : 이것은 불시감사가 아닙니다. 암행감사가 아닙니다.
일단 출발합시다.
○위원장 성상경 :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행정사무감사 현장은 농업기술센터 외 5개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민택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유원효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