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강평의건

일시 : 1998년12월2일(수) 오전9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0시54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미약한 부분이나 추가로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협의와 간단한 감사강평을 한 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강평의건

○위원장 성상경   : 다음은 '98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98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각종 세미나와 연수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짚어, 잘된 점은 더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시정 건의하는 등 군정시책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한정된 기간 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내실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동료위원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사항으로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평소 군민을 위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와 견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한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게 바라는 사항으로 감사자료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제출되어야 하나 감사자료에 부정확한 내용이 다소 있고, 질의 응답시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의 이관과 인사이동 등을 핑계로 충분한 내용의 검토와 자료 준비부족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다소 있었던 바, 소관 업무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부족하고 형식적이고 무성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사유에 주민요구사항 수렴요구 및 민원해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들은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민원을 야기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국비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IMF 체제로 큰 폭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바, 군비부담 능력과 군민의 수해를 정확히 분석하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사항이나 자체 처리사항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감사를 계기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각종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파악된 자료는 향후 예산심의나 각종 의안심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건설과장 서경택
농림과장 문재학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농축산과장 주영래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유원효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