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2월6일(토) 오전10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지역경제과
심사된 안건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지역경제과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중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지역경제과
○위원장 성상경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사업소의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새마을 융자자금, 공예품 육성자금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하여튼 중소기업체로 개인한테 나가는 융자금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창웅위원 :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을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그리고 적중농공단지에 입주업체들 융자금 지원된 것, 그런 것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창웅위원 : 그것도 5개 업체인가 그런데 그것도 부탁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창웅위원 : 그리고 교통안전설치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계 고개 넘으면 지금 4차선으로 상당히 길을 넓혀 놨습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고개를 홱 틀어가지고 죽 바른 길에서 고개가 굽어지는데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 사고가 엄청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 길을 예를 들어서 길을 반듯하게 낸다든가 거기에 뭔가 좀 표지판이라든지 어디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길을 똑바로 낸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초계에서 적중 싹 들어가면 거기에 커브를 싹 돕니다. 거기에 경찰서에다가 깜박깜박하는 등을 하나?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점멸등!
○이창웅위원 : 예, 점멸등을 하나 설치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 됐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태입니다.
9페이지 거기에 보면 "노사한마음 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을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축제 규모하고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노사한마음 축제"는 재작년부터 결과적으로 97년부터 실시가 되어 졌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기업체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합천군에.
여기에는 조그마한 기업체로 해서 협의회가 운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장은 "합천한과"에 김상근씨가 협의회 회장이 되어 있는데 이 한마음 축제는 기업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기업체간의 상호 유대강화도 하고 또한 어떤 기업체가 단결이 됨으로 해서 행정기관에 자기들이 건의할 사항도 협의회를 통해서 하면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러한 것이 내포한 상태에서 노사한마음 축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장소는 합천공설운동장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달하고 지금 현재 참여 업체는 협의회에 1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관내의 다수 기업체가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했는데 행정에서 단지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 각종 부대시설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안에 달리기를 하면 줄 그어주고 또 부대시설 해 주는 조그마한 경비 드는 것 해 주고 나중에, 특별히 예산 지원은 저희들 예산상에 잡혀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지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1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되면 담보를 설정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통상 우리 지역에 보면 중소기업이 담보가 제대로 설정이 안되어 가지고 융자금을 타서 기업을 운영하고 싶어도 담보 문제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보를 어떻게 보증보험쪽으로 한다든지 대안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업개시 후 1년 경과해서 매출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경영상태가 아주 안좋으면 재무제표 작성 자체가 안됩니다. 그것이 된 업체라야 되고 다음으로는 담보문제인데 담보를 지금 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이번에 설립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조합은 설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할로 하는 것은 아직 안되었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상경 : 예.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 중소기업 신용조합에서 도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신용조합측에 담보물권이 없어도 보증보험만 넣으면 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신고를 작년보다 약 2배정도 매년 1,00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에서 지금 기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용보증조합식으로 돈을 출자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합 형태로 출자를 하는 것 같으면 중소기업에서도 일단 이 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출자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 출자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면 옛날에는 도에서 바로 지원하던 것을 중소기업 보증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보증은 도에서 대신 보증보험을 넣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그러면 보증기금에 출자를 해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 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자금은 거기서 이용을 해 주고 대신 담보물권을 보증보험으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기태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기업을 하면서 어려운데 사업자금이라든지 융자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1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인데 이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이장회의시에 전달하고 이장들에게 공문도 다 보내고 읍면에 다 홍보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인데 사업 형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몇가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새마을소득사업에는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금고사업과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 새마을소득사업은 하나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사업단위는 두가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소득금고사업은 마을당 5,000만원 줄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당은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소득금고와 소득특별하면 형태가 어떤 형태냐?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아, 예, 주로 어떤 것을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소득금고는 생산소득사업으로서 경제작물, 축산, 기타 단기성 사업입니다. 소득금고 사업은!
또 한가지는 생산기반사업으로서 공동작업장 창고, 기타 생산기반사업 이 두가지를 할 때는 소득금고사업으로 할 수 있고,
다음에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할 때는 저소득 마을 또는 개인,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여기에 무이자로 주는데 마을당 1억원 이내로서 이것은 소득특별지원으로 저소득마을을 하나 육성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공예품 육성지원인데 선정기준을 아까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지금 참고적으로 계획상에서는 선정이 2월달, 확정 3월달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 계획이 각 읍면에는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당초에 공문이 작년도를 기준하면 벌써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또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내려올지 그것을 잘 몰라서 아직 계획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만일 내려가면 관내 전 업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6페이지 "좋은업소" 활성화,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직장협의회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의 부회장을 협의위원으로 선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통상 사회단체 부회장이면 지역별로 보나 합천 전체로 본다면 우리 합천읍을 중심으로 많이...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군단위!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이 업체가 분기별 40·50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지역별로, 각 읍면 단위 전체에 이런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업체 선정이 상당히 미흡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군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군 단위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도 의원님 한분이 위촉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읍면에는 읍면대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예를 들어서 가야면 같으면 가야면 직장협의회 해 가지고 거기에 농협이나 기타 기관의 장으로 해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관내 각종 업소를 심의해서 올리면 그것을 군에서 점수를 이렇게 저렇게 이동을 못시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군 직장협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짓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 계획이 읍면에 다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역편중이 없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1페이지 교통안전대책에 아까 과장께서 가야 삼거리를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옹벽을 해서 모래나 토사를 적채 해 가지고 추락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운전자들이나 지역주민한테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의견을 저희 과,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업무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점멸등하고 거기 안내표지판하고 수상한 길에는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고 그렇지만 그 지역 사고지점의 점멸등은 저희 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시설사업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아직 주민들 여론이나 또 부지관계는 상세히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 옹벽을 쌓게 되는 것 같으면 개인 부지를 사 넣어야 거기에 옹벽을 쌓을 수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토목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거기 예산 확보 관계나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관심있는 도의 유관 과장이 가야까지 와 가지고 본 위원과 같이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옹벽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이 나왔더라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건데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이 없어서 말씀 드리는데 옹벽이 기사들 이야기를 죽 들어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런데 그게 경비과장이 그 날, 경찰서 소관은 경찰서 소관대로 지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보고를 하는데 경비과장 보고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합디다. 하는데 왜 옹벽을 하느냐 하면 적설장같이 모래를 많이 갖다붓게 되면, 옹벽을 안하면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모래를 여러 차 갖다 부어가지고 높으게, 버스 높이만큼 쌓아올리려면 옹벽을 안하면 모래를 못 쌓는다는 말이지요!
○김기태위원 : 모래 유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모래 유실이 아니고 거기에 옹벽을 해 놓고 부지 모래를 쌓는 거리는 그러니까 한 10m나 넓게, 그렇게 모래를 많이 쌓는 그 방지 방법말고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비과장 이야기로는 제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도 거기에는 운전주행 중에 고개를 내려오면 무슨 엔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무엇이 자동적으로 유실이 되어 가지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데요! 계속 내려오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김기태위원 : 그 말씀이 결국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옹벽이란 이유죠! 정면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만약에 정면충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간다면 더 높은 낭떨어지에서 추락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구요.
그런데 지금 경비과장이나 군에서나 몇몇 결정권자들이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을 해 놓은 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는 없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대형버스기사라든지 대형트럭기사라든지 거기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런대로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견이 수렴되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벌써 면사무소에서 듣기로는 옹벽을 쳐서 방지턱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런데 그게 결정이 난건지 안 난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통사고 위험 다발지역에 대해서 2월달에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경찰서, 교통안전관리협회, 운수업체, 저희들 행정, 다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필수적으로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여기에는 교통안전관리협회가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건설과에다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건설과에다가 꼭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표지판이라고 해 놨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운전자들이 보지를 못해요! 글자가 너무 많고 결국은 의견이 수렴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운전자들 의견이 수렴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결국, 물론 규격화 되어서 그런 식으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입니다. 대형트럭이라든지 대형버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의견을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내판 저런 모형의 글자 크기, 글자 모양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모형을 보고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글자가 너무 많고 글자가 작다. 속력을 몇 ㎞ 내면 그것이 잘 보이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안 보입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보강을 한다, 사전에 의견을 좀 수렴하면...
(교통행정담당주사 강도순 좌석에서 "의견은 조율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9페이지, 중소기업에 지금 공공근로사업 나가 있는 인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거기 기존에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공공근로인력자들하고 이질감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폐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독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 통상협력담당 부서에서 정기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어제아래도 각 면에 다녔는데 저희들 그 많은 업체를 직접 다니기는 그렇고 보통 보면 읍면의 산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자기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임금상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근로는 임금이 2만2,000원인데 지금 공장에 근로하는 여자 인부의 임금은 보통 1만5,000원정도 밖에 안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좀 기존 있던 사람들이 그런 잠재의식이 나오고 또 한가지는 공공근로로 간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을 시켜보니까 "조금 착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좀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다가 수시 확인하러 나가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공장에 직접 나가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과감하게 퇴출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가면 착실히 근무하도록 해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폐단들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 우리 김기태위원이 질의 하신 것 중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자들에 대해서 내역을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시기를 일선공무원을 통해서 상세한 보고도 듣고 있고 또 이장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우리 동부 지역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지금 실업자들이 고향을 찾아와 가지고 소문에는 자가용을 타고 근로사업장에 일하러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일을 시킵니까?
지금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선을 그어서 1차 사업 한 사람은 2차, 3차 사업을 할 때는 기다려라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상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단계로 나눠서 금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작년도 98년 마지막 단계로 일한 사람은 지금 1단계에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정기준에 벌써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단계 3월31일까지 하는 사람은 2단계 사업에서 모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단계에 근무한 사람은 후단계에 근무할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어려운 세대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주로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류을영위원 :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근로사업에 이 관계에 준해 가지고 앞뒤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원들 가정을 방문해서 상당히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면에 가서 이야기 해달라,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류을영위원 :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그 지역의 일선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해 가지고 심의위원까지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쌍책 모 누구는 보면 그 사람은 바늘 하나도 꼽을 위치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나가서 노력을 안하면 그때부터 때를 놓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 면, 초계까지도, 그리고 내일모레면 군수한테 이만큼 편지를 써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때를 놓치고 하는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지 분기별로 따지고 예를 들어서 1차 한 사람, 2차 한 사람은 또 앞으로는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모자간이 사는데 그 사람도 객지에서 와서 아무도 없어요! 벌써 온지가 3년이 됐어요. 쌍책에 온지가.
그래서 내년에 모심을 때 모도 심어주겠다, 딸기밭도 메주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식량을 먹는 사람도 그 해당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해당된 사람을 보면 논 20마지 이상 되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썽이 되고 있고 우리가 한가지 이해시키는 것은 실직자들이 고향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는 2만5,000원을 줬다?
받은 모양이던데 지금 와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만7,000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물론 점심값까지 합하고 차비까지 합해서 2만2,000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것은...!
○류을영위원 :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만 더 하고!
그러니까 질문은 3가지면 3가지, 4가지면 4가지만 하고 말아야 되는건데 계속 내가 할 때 재촉하면 하면 안돼!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구요! 우리 의원들이 다 관련된 문제라구!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읍면에 확인해서 재조사를 해서 그러한 억울한 사람이 빠져 있다면 챙겨서 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기네들 소원이 그래요!
내일모레 월요일날 보면 알런지 모르지만 군수한테 편지를 이만큼 싸가지고 몇사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 사람들 심정을 하나하나 분석해 봤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을 "갑"으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사업장으로 보내야 하는 사람인데 부유한 사람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말썽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 골치 아픕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장회의에 지속적으로 선정기준 관계를 홍보를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류을영위원 : 우리 실과에서 아는 것 하고 몇몇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보고 드리는 것 하고도 차이가 많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결석위원
이민택위원, 정명욱위원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