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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9년7월1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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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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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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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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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위원장 성상경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제1회 추경예산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6,518만9,000원이 증(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고 해서 국비와 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작업 동시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억6,518만9,000원 중 국비는 1,155만9,000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는 6,391만5,000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2억4,066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도비 4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73만2,000만원이 증이 되어 총 증되는 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지금 두모산 소류지가 금년도 준공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억2,800만원이 국비로 예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예산내시가 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을 합쳐서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계산소류지 개보수 확정 국비 1억2,600만원이 예산 내시되어서 군비부담분 5,400만원을 계상하고 총 1억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접도구역 유지관리비가 국비 370만7,000원이 예산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 2억3,228만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양여금이 1억6,228만4,000원이 증이 되어 군비 부담금 7,000만원을 부담해서 총 2억3,228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3,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또 3,700만원은 군비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6,450만원이 이번에 증(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양여금이 1억8,550만원, 군비부담금이 7,9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봉산압곡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5억이 예산내시 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을 부담해서 총 10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가회면 월계리 검암에서 산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가 이번에 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추가 예산배정이 되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이것이 청덕면 소례, 대양면 안금, 율곡면 영전, 3개 지구가 도비 8,000만원이 예산내시가 되었고 군비부담금이 8,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삼가면 두모에 두모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도비 1억이 예산내시가 되어 있는 계상을 했고 여기에 군비부담금 5,00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암반관정설치사업에 가야면 죽전, 용주면 방곡, 쌍책면 사양, 3공을 1억2,000만원으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공당 4,000만원입니다.
   원격자동 우량기 구입 및 Y2K 해결에 야로면, 덕곡면, 적중면, 용주면은 원격자동 우량기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쌍책면 오서교 마감공사로 5억을 신규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4호선 보수공사로 적중면 사거리 오리정에서 적중면사무소 사이 진입도로입니다. 여기 흄관이 작아서 이번에 박스로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로 7,0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적중면 상부-양림간 도로포장에 7,000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이번에 5,0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군비를 증액 시켜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시험장비를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압축강도 시험기 외 16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군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건설과장께서 부연설명을 잘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222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보면 국도비는 감이 되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감이 되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국도비는 감이 되고 군비만 부담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하수개발사업이라든지 소류지개보수사업 확장이라든지 국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적당한 것인지, 소례 경지정리 배수로 정비사업, 두모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일단 그것을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감이 된 사유는 저희들이 경지정리 면적이 당초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복지구의 지역민들이 경지정리 사업하는 일부를 배척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수렴하는 관계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국도비가 줄고, 군비가 느는 이유는 저희들 98년도 경지정리 ha당 단비가 2,701만1,000원이었습니다. ha당 면적이.
   이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히 소례지구 같은 곳은 논두렁이 상당히 높고 배수로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것을 일부 수용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 군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암반관정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는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 이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봉산면 계산 소류지 개보수 사업은 지금 국비가 1억2,600만원 70%, 군비가 5,400만원 30%, 이것도 부담비율에 맞춰서 요구를 했습니다.   
   소례 경지정리 배수로 정비 사업은 도비가 8,000만원, 군비도 부대비까지 합쳐서 8,000만원, 50%, 50%입니다.
두모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도비가 1억인데 군비가 부대비까지 합쳐서 5,000만원, 군비는 50%만 부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택위원    :   원래 봄마무리 경지정리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단비로 배출한 것은 얼마였습니까? 경지정리사업를 하면서....
○건설과장 서경택   : 당초에는 설계를 하니까 평균 ha당 3,4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민택위원    :   3,400만원이 나왔는데 2,700만원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2,701만1,000원!
   이게 도에서 승인해 주는 과정은 일단 ha당 단비에 대한 80%, 국비 80%, 도비 10% 이 범주내에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이하게 충당하라 이렇게 해서 사업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이민택위원    :   이 사업이 입찰잔여금으로는 바라는 소소한 숙원사업이 안되던가 보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입찰잔액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입찰잔액을 전액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보니까 전액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지금 경지정리하는데는 거의 난공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223페이지 원당소류지는 도비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할 사업입니다.
○이민택위원    :   농조에서?
○건설과장 서경택   : 일단 도비가 우리 예산에 잡혔다가 다시 우리가 농조개량조합에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민택위원    :   용수개발도 마찬가지입니까? 적중면 용수개발?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도 농지개량조합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224페이지 암반관정 설치 사업에 대해서 1억2,0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부대비 합쳐서 1억2,000만원입니다.
○이민택위원    :   이것은 사업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부에서 평균단비로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4,000만원씩, 금년 99년 예산기준으로 단비가 농림부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설계를 해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드는 지역도 있고 작게 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기 인입이 먼 지역이라든지 암반관정의 굴착깊이, 현지여건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산해서 예산계상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암반관정은 위에서 도나 중앙에서 공당 4,000만원씩 평균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암반관정 굴착작업을 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암반관정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은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사업을 자기들 유리한대로 판단한거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예를들어서 주민들은 이 위쯤하면 상당히 유리한데 업자는 올라가기도 어렵고 기계도 설치하기가 곤란하니까 거기에는 물이 안 나온다, 밑에 여기 파야 물이 나온다, 주민이 가장 싫어하는 곳을 선택해서 자기들 편리한대로 굴착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주민의 편에 서서 용수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도 암반관정을 설계해서 사업 업자가 정해지면 현지에 굴착할 위치를 지역주민들과 같이 모시고 가서 담당공무원과 협의된 지점에 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굴착하는 기계가 대형 기계다보니까 차량이 가지 못하는 곳은 장비운반이 불가능합니다. 차량이 트럭이상이 갈 수 없는 지역 이상은 갈 수 없고 전기선에서 너무 멀면 전기인입비가 상당히 들어 소요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여러 측면의 관계,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에, 나름대로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자기네들이 물이 나는 것을 검토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면 물이 안나는 경우에 파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로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점에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 사업비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용수개발한 자리를 보면 업자가, 사업비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 따라서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 합천군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서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 됐습니까?
○이민택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건설과장, 이것 몇건 안되는데 지역개발과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이 두 건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설명드린 내용은 건수는 조금 됩니다.
○류을영위원    :   청덕면 소례 경지정리는 마무리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준공을 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예, 거기에 말썽이 많았고 엄청시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의원이라는 것은 합천군 전체를 두고 따져야 되는데 자기 지역의 애로 사항을 안 건드릴 수도 없고, 쌍책 경지정리 사양리, 사업을 멋지게 했는데 이 자리를 이용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양쪽에 제방이 있는 것을 한쪽 제방을 없애고 한쪽 제방은 산을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관보율을 많이 감했다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수질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므로 소류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소류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 양 가지고는 1/3 농산물도 이용할 수 없고 해서 보수를 해 주는데 있어서 우리 건설과의 담당계장이나 신경을 써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접수가 안되고 기획실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기획실 그 분들이 현지 답사를 하지도 않고 담당과장이나 계장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상당히 좋지 못한 행정이 아니냐 싶고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지로 비가 자주 오니까 모심기는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걱정이예요. 물 댈 때가 없으니까, 저 위 사양리 큰골에 가면 저수지가 하나 안 있습니까?
   거기는 이 사람들리 해당이 안돼요. 구역이 그렇게 정해져서 덕곡 넘어가는 쪽으로 그 소류지를 보수해서 천상 농민들을 위해서, 이미 일은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으니 소류지 복개사업에 우리 건설과장이나 농지계장, 토목계장님 힘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도 특위에 들어간 위원이 세분 정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설과 과장이나 담당계장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에는 안빠지도록 해서, 금년 농사 짓는데는 혜택을 못받을 망정 내년에는 혜택을 보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알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설계비라도 얹어줘야만 설계를 한다고 해야 저 사람들이 조용하게 설계비조차 완전히 빼놓으니까 문제가 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224페이지에 보면 암반관정이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쌍책 사양이 한 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암반관정을 지역주민들이 소류지 확장을 원하기 때문에 이 암반관정을 우선 설계하기 위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류을영위원    :   우선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비라도 떨어져서 시행을 한다면 조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양 암반관정을 일단 사양소류지 보수공사로 수정예산에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아니,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사람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짚어가는 시점이니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됐습니까?
○류을영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설명자료를 우리 유원효전문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죠? 이 자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김기태위원    :   작성하신 담당주사님, (자료를 내보이며)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설명자료를 요구할 때는 각 사업 내용이나 경상적경비가 계상된 내용이나 전반적인 내용들을 어떠한 사유로 해서 예산서에 계상을 했다는 설명을 상세하게 적어놓으면 일일이 묻지 않아도 검토를 하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사업내용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를 돕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추후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상세하게 해 주십사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에도 경상적 경비가 많이 올라와있는데 25일날 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66회 임시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때 당초예산에서 전체 경상적경비의 1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4억3,000만원인가를 절감했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2억몇천만이 다시 올라왔어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비춰지기에는 예산이 절감된 것처럼 비춰지고 추경에 다시 경상적경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절감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건설과 예산도 총체적인 설명과 마찬가지로 10%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단 여비과목이라든지 꼭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예산으로 부족해서 조금 추가로 계상한 것은 몇가지는 있습니다. 그 외 10%는 일률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이라면 봉산 압곡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쪽으로 59호선이 연결된다는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휴양림 진입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59호선은 가야면 성기에서부터 해인사까지 설계는 되어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내에는 아직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사 시기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자연휴양림 사업은 농림과에서 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와 때를 맞춰서 진입도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군비로 계상을 했었고 이번에 도비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군비를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 50%해서 이번에 10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자연휴양림과 때를 맞춰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연휴양림하고 농림과에서 임도하고 봉산 압곡에 지금 도로 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하는 공사하고 농림과에서 하는 도로하고는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임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아스팔트 2차선 포장으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 계획서가 있죠? 도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해서 2.5㎞ 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설계 외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우선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면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에 1.1㎞를 발주해서 이것이 총 12억인데 순수하게 군비로 1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의 도비가 5억이 지원되는 바람에 군비 5억을 보태서 10억을 가지고 1㎞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1㎞가 되어서 그래도 0.4㎞는 저희들 설계한 구간이 아직 남게 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이름 그대로 자연휴양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내용이 도로면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계획이나 사업목적이나 이후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있어서 사업도 시행하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런게 아닙니까? 막연하게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예산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거라구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도로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진입도로로 간주해서 공사를 합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압축강도 시험기 외 16종, 압축강도 시험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서 힘을 가해서 파괴시키는, 파괴 되는 시점이 몇㎏의 하중을 가했을 때 파괴가 되느냐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시험기가 있어야만 만일 우리가 당초 28일 양생을 시킨 콘크리트 강도를 설계에 280에 줬으면 280이 나오나 안나오나 이것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2페이지 아까 이민택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지금 현재 보면 감된 것이 국비가 1,100만원이고 도비가 6,300만원인데 이 비율 자체가 도비 6,3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비율대로 감이 된 겁니까? 도비가 어떻게 감이 된겁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 분석을 해 볼 때.
   물론 감을 시킨 것은 도에서 감을 시켰는데 경지정리사업만 국도비 비율이 있는데 감된 비율 자체가 국비가 1,100만원이니까 도비가 6,300만원 이런 식으로 비율대로 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도비가 많이 감이 되었는지?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비율은 일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80%, 10%, 10% 그 규정에 의해서 감된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6,300만원이 감된 사유는 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국비보다는 많은 비율로 깍였습니다.
○정명욱위원    :   도시개발과 소관 분석할 때 이민택위원님도 한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도의원 역할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의회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합천지역 도의원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한번 촉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도의원이 활동을 좀 하면 도단위는 시군단위보다는 예산이 적게 감(감)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을 한번 만나면 전반에 걸쳐서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볼 수 있게 하시든지 사업부서에서 한번 촉구를, 이런 분야가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도의원의 역할이 뭐냐, 물론 도의원이 도에 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조금 쓰면 군예산이 상당히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과에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22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군도유지관리 사업비가 4,900만원하고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사업 5,91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에 만일 이 예산이 확정된다고 볼 때 어디에 쓸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사업들은 이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를 새로 확장한다든지 이런데 쓰는 돈이 아니고 군도·농어촌도로 중에서 지금 당장 포장이 파여서 차량통행이 불가하다든지 응급하게 낙석이 되어서 그 낙석보호망을 해야 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도로에 따라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도로라고 바로 명시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고 순수하게 군비와 농어촌도로를 유지관리하면서 급히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223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 민간대행이라고 하면 농조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지개량조합에 지원해 주는 예산 목입니다.
   원당소류지와 적중 용수개발, 이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평상시에 이와 관련되는 도의 농업지원과에서 사업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도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바로 농지개량조합 예산에 얹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다시 농지개량조합으로 예산을 배부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민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체사업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추경에 군도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4,900만원, 농어촌유지관리에 5,900만원 얹혔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한 돈은 사용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 중에 덕곡 율지에서 고령 넘어가는 도로에 낙석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우리 관내에 군도는 급경사지역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필수불가한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많았습니다만 군의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번에 5,000만원하고 6,000만원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232페이지 시설비에 본곡 소하천하고 도방 소하천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이것은 소하천정비 사업에 따른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소하천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말은 시멘트는 사용이 불가하고 자연하고 친화적인 공법으로 설계해서 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이번 본곡소하천 경우에는 당초 양여금이 2억, 군비가 2억 이렇게 해서 4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이 1억4,914만4,000원, 또 여기에 따른 군비도 1억4,914만4,000원 이렇게 해서 2억9,828만8,000원으로 수정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도방소하천은 당초 양여금이 2억이 내려오고 저희들 군비도 부담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양여금 사정이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1개 소하천은 100% 삭감이 되고 하나는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237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고 238페이지 아래쪽의 고품폐천부지하고 100리 벚꽃길, 제가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지?
○위원장 성상경   :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 폐천부지 양묘장에 상당히 깍지벌레라든지 응애류가 많이 달려들고 잡초가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차 풀베기를 하고, 산에 풀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적게는 2〜3번정도는 베주어야 할 상황인데 작년에 사업비가 적어서 뒤에 안하고 나니까 풀이 엄청나게 자라서 겨울이 되니까 만일 성냥이라도 버린다고 치면 불이 나면 묘목 전체가 고사할 우려가 있어요, 특히 공공근로자, 용주에 있는 분들을 7〜8일 사역을 해서 다 벴어요. 올해는 깍지벌레 응애류 진딧물 위에 방제도 하고 밑에 일단 낫으로 베고 싹이 좀 올라올 때 제초제를 넣어서 두번정도 치기 위해서 92만원, 당초예산 20만원 외 92만원정도를 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어려워서 46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46만원밖에 반영이 됩니다. 상태를 봐가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제를 치고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리 벚나무 비료구입으로 당초 했었는데 아무래도 땅이 척박한 땅이 되어서 비료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비료로 해 놨습니다만 퇴비를 시용할 생각입니다. 벚나무가 약 9,400주가 있는데 합천읍에서 대병까지 퇴비가격이 포당, 몇군데 견적이 나오는게 3,500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당초에 요구할 때는 비료로 했습니다만 750만원을 역산해 보니까 2,150포대가 됩니다. 한 나무에 10㎏ 준다고 가정할 때 4,300㎏을 시용할 수 있습니다. 주는 방법은 당초 인건비까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역으로 줘야할 형편입니다. 상당히 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벚꽃나무가 워낙 땅이 척박하니까 잘 안 자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벚꽃나무에 약도 칩니다만 거름을 줘서 지력을 증진시켜야 잘 자라고 꽃도 좋을 것 같아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조림사업입니다. 아, 위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꽃동산 사후관리, 군계시범화단 사후관리는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경제수조림이 보도자료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110ha로서 사업물량이 되었다가 80ha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큰나무조림, 이것도 사업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도 변경지시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경관림조림 6ha도 마찬가지이고, 풀베기 물량은 마찬가지인데 사업비가 단비조정 변경지시에 의해서 바뀝니다.
   다음은 덩굴류제거도 면적은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사업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인데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만 아, 국비하고 사업입니다만 도비는 부담 안하고 당초에 국비는 60만원 내려주고 군비를 4,860만원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사실상 군비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국비만 60만원 얹었습니다.
   그 밑에 임도는 당초액이 9㎞인데 11㎞로 확대됨으로써 사업비가 깍였습니다. 군비 보수는 물량변경이 없는 사업비만 조금 조정이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집중보수는 당초에 없었는데 신규로 10㎞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숲 조성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물량은 변동이 없고 사업변경 지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는 당초보다 50본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도 바뀌고 사업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242페이지는 부대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243페이지 임도설계입니다. 보조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11㎞ 중에 상반기에 6㎞는 설계가 되어서 작업착수를 했고 하반기에 5㎞가 남았는데 2㎞는 도에서 설계를 하고 3㎞는 시군 자체에서 설계를 하라 해서 설계품위를 내서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8㎞ 할 부분을 올해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비는 ㎞당 설계단비가 277만1,000원정도 됩니다. 내년 8㎞하고 금년도 3㎞ 할게 대상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동의서만 들어오면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래쪽에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아, 숲가꾸기 설명부터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69ha인데 100ha로 사업물량변경과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이 안에 1억4,5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1,100만원이고 자재대라든지 이런게 2,270만원 정도, 기타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게 1,220만원 정도 듭니다.
   다음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10만본을 심으면서 군비로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군비가 5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생활주변에 나무심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고 우선 도로변 절개지 철망 같은 것을 해 놓은데다가 덩굴장미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조경도 마을숲도 보강한다든지 종합적으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는 설명할 게 없고 245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가 이것은 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조정되었고 다음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3개는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지효성약제 잣나무 넓적잎벌레도 당초에 40ha에서 100ha로 늘었습니다.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지효성약제 흰불나방도 사업비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 원래 한사람인데 두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속효성 약제 오리나무잎벌레입니다. 이것도 새로 내려왔습니다. 신규로.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시켰고 천연림보육 역시 단비조정 변경내시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수간주사는 앞에 설명드린, 앞에 한꺼번에 되어 있는걸 뒤쪽의 247페이지에 가면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수동으로 하는 것이 20ha이고 자동으로 하는 것은 30ha 하라 해서 분리되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는 200ha인데 신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산불진화차, 이것은 당초에 3대였는데 보조 자료에 내놨습니다.
   2대로 1대가 깍였습니다.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 변경이 되어서 조정합니다.
   다목적방제차는 당초에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보조자료 제일 뒤쪽에 보면 다른 시군의 금액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밤나무가 도내에서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제일 많은데는 고성입니다. 71% 지원을 하고 있고 함양이 47% 농약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비에서 기타 진주나 하동이 36%이고 산청이 31%인데 우리는 당초예산으로는 23%밖에 안됩니다. 우리 밤나무 재배하시는 분들 다른 시군의 실정을 알고 민원도 있고 앞으로 그 분들한테 소득증대의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1,680만원을 단비를 조정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생략하고 250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이것도 도의 사업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겁니다.
   간벌도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단비하고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농림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를 이틀전쯤이나 제출하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25일 본회의장에서 군수께서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림과의 경상적경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경상적경비는 주로 여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타실과하고 비교는 안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전실과 공통사항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전부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명분은 다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당초에는 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는 거의 삭감한 게 없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조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1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삭감할 이유가 없다." 중론이 이렇게 되어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삭감을 거의 안했었는데 추경에 또 경상적경비가 올라온다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군수는 10%를 감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고 있고 군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상으로는 경상적경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라는...238페이지!
○농림과장 문재학   : 예를 들어서 237페이지를 보면 당초보다 283만6,000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조정이 되어서 그렇지...
○김기태위원    :   말씀은 알겠는데 본회의장에서 군수가 분명히 10%, 4억6,000만원을 감했다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다시 경상적경비로 계상된 게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안에서.
   감(감)했다고 자랑은 하고 사실은 다시 올라와 있고 내용상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238페이지 고품폐천부지 양묘장운영 농약구입 고품폐천부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이?
○농림과장 문재학   : 수종이 지금 벚나무 주(주)이고 매실나무가 좀 있고 감나무가 좀 있고 배롱나무 약간 있고 또 해송이 있고 수종별로 주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예산에도 고품폐천부지 양묘장운영이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인건비적 성격이 조금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살포하려면 또다시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농약이 이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우리가 요구한 것은 2번정도 쳐야, 제초제도 그렇고, 쳐야 제대로 방제가 되겠는데 작년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초작업 같은 것은 병충해로 낙엽이 져버리니까 잘 안보이는데 사람 허리이상 어깨까지 풀이 자랐어요. 그래서 만일 누가 불이라도 놓으면 묘포장이 몽땅 타버릴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다행히 공공근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5〜6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냈는데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치기로 베고 제초제를 치면 뿌리까지 죽으면 당분간 한달 정도라도 풀이 안난다든지 나도 적게 나서 관리가 되는데 그런 위험이 있었고 앞서 말씀과 같이 당초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추진하기 좋았을텐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군비 사정상 요구액의 반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제초도 할 것인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양묘장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양묘장도 있고 이 업무가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공공근로 인력으로 운용 했다면 제초제 살포 이런 것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리 벚나무 비료 구입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전체 벚나무가 9,400주인데 4,300주를 시용할 수 있다.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검토할 겁니다. 한꺼번에 왜냐하면 설령 예산도 문제지만 시용하는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하반기에 몇사람 안됩니다.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사람들이 특별히 이 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다른 방법이 없고 공공근로자를 사역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벚나무의 꼭 시비를 해야 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글쎄요. 뻣뻣하게 놔놓으려면 안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좀 키워서 꽃을 보려면 주무 과로서는 시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합천 100리 벚꽃길이 굉장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땅 자체가 워낙 척박한 땅이 돼서 잘 안자라요.
○김기태위원    :   지금 총 주수가 9,400주인데 4,300주는 시비를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못할 때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확보 안되면 반이상은 못하는 거네요?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면 하고 말면 마는...
○농림과장 문재학   : 내년도 가서 조금 반영시키고 또 연차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도 나갔습니다만 육림사업, 덩굴류제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241페이지 집중보수, 10㎞인데 집중보수가 임도보수 맞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임도보수하고 집중보수하고 개념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보수는 똑같습니다. 집중보수는 많이 파인 곳으로 되어 있고 임도 노면 보수를 말합니다."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피해정도 차로 그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개념 구별하기는...., 어느정도 심하냐를 구분하기는 애매하고....
○김기태위원    :   물론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임도보수 집중보수...
○농림과장 문재학   : 과목을 바꿔서 내려왔는데 우리 군의 원활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해 놓은 임도는 보수를 잘하고 관리가 잘 되어야만이 임도가 제구실이 된다 해 가지고 보수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침으로 집중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앞으로 산림청 방침은 신규보다는 보수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위에 보면 무궁화식재 6,000본입니다. 6,000본이면 돈 60만원 가지고 6,000본이 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비 4,860만원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안됐습니다. 국비만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군의 물량은 똑같애요. 전시군의 물량은 똑같은데 타시군의 시군비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60만원을 가지고는 일단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자체 삽목이라든지 양묘를 해 가지고 최소한 해 보려고 합니다. 군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할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최대한 삽목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지금 군비는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국비도 집행을 못하고 60만원은 일단 반납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임도신설이 있는데 기정 9㎞에서 11㎞로 변경되었다고 했습니까? 임도!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죠. 9㎞에서 11㎞로 3㎞로 늘어났어요!
○김기태위원    :   11㎞? 12㎞?
○농림과장 문재학   : 11㎞! 3㎞ 늘어났어요! 아, 2㎞ 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임도사업 지역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됐습니다. 아직 동의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서가 와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입니다. 우선순위까지 정해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마을숲조성 300본인데 마을숲이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마을에 들어가면 아주 적당한 위치에 큰나무도 심고 관목록,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고 큰나무에서는 동네분들이, 아직은 쉴 정도로 큰나무는 안되지만 몇해 흐르고 나면 그 곳에서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관조성도 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김기태위원    :   읍면에 전부?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이것은 공안지가 있어야만 조성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합천의 오산지역하고 덕곡에 새로 도로 나는 곳, 공안지가 없어서.."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가야는?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가야에 이천 한군데"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243페이지 임도설계를 설계까지 마무리해서 임협쪽에 넘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설계를 지금까지는 도에서 도임협지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금년 물량 11㎞ 중에서 당초 6㎞는 도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2㎞는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고 나머지 3㎞, 하반기 5㎞ 중에서 3㎞는 군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품위를 내놨습니다.
   여기 지금 임도 설계는 총 11㎞인데 내년도 할 것 8㎞까지 포함해서, 하반기 3㎞하고, 11㎞입니다. 설계 사업비는 총 사업비에서 국비를 가지고...
○김기태위원    :   그 밑에 보면 생활주변 나무심기 100천본 되어 있습니다.
   위의 마을숲조성이라는 것과 사업도 비슷한 것 같고 이것은 생활주변나무심기 수종이나,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나 기대효과나 그런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문재학   : 사실상 우리 생활주변나무심기가 전체 한 10억정도를 심어라 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자력으로 9억을 심고 1억을 가지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자력으로 심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심는다고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자력으로 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도 심고 공장이나 단체, 일반관광서, 유관기관이 됩니다. 마을, 아파트 가정 총괄해서 심도록 했는데 자력으로 한 것은 공문이라든지 유관기관이나 학교라든지 공문도 내고 읍면에서 심은 것을 총 파악을 해 보니까 심은게 한 56만6,000본에 9억2,500만 정도 심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군비 1억을 확보해서 같이 심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일단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읍면에 심을 장소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예산은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아니면...
○농림과장 문재학   : 나무 구입적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기관이나 개인한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주수가 적기 때문에 자력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나무 구입비로 봐야 합니다.
○김기태위원    :   수종은 어떤?
○농림과장 문재학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읍면에 심을 장소를 신청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꽃길 가꾸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절개지 도로에 바위가 못내려오도록 하는 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땅은 척박하기는 한데 필요지역에는 덩굴장미를 넣어서 아주 화려하게 한번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같이 보탤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들어오면.
   그리고 마을숲도 좋은 수종, 예를들어서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수종입니다. 보리 벨때쯤 되면 이팝나무 꽃이 피어서 좋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수종이다, 몇 주다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솔잎혹파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솔잎혹파리가 감염되어 보고된 숲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했는데 한 70%정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솔잎혹파리피해가. 이것은 면적이 조그마한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닌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려온 것 가지고라도 충분히 안배를 해서...
○김기태위원    :   248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지원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680만원에 1,6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소요액의 50%정도가 되겠네요?
○농림과장 문재학   : 45%정도!
○김기태위원    :   45%,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액수는 아닌데..?
○농림과장 문재학   : 함양 47%, 고성이 71%, 우리가 밤이 많은 시군인데 방제면적은 함양이나 고성보다는 많습니다만 진주, 산청, 하동보다는 적습니다. 밤나무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밤나무 항공방제에 관해서 군정질문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고 항공방제 효과가 사업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제가 그 당시에 질문할 때는 근본적으로 내용을 많이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 내용을 알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복숭아명나방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것이 언제부터 나오냐 하면 1화기가 6월달에 나옵니다. 6월중순에서 6월말까지, 2화기가 7월상순에서 8월상순까지 1년에 2번 나오는데 1화기 때는 우리는 크게 신경을 안쓰고, 그런데 밤나무 재배농가는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1화기에 알 낳아놓은게 다시 부화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1화기때 알놓은 것이 주로 어디에다가 알을 놓느냐 하면 복숭아명나방 이름 그대로 복숭아에 가고 사과나 자두, 이런 과육으로 먹을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알을 놓는데 그런데 2화기가 되면 이것이 밤나무, 지금은 조그마한 콩알정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꽃 떨어질 때 맺어져 있다가 콩알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2화기가 되면 밤나무에 와서 가시부터 먹기 시작해서 안에 쏙 들어가서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화기때는 밤나무 재배농가에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우리 행정 실무적으로 어려운게 한창 밤꽃이 필때니까 양봉농가의 피해가 엄청날 것 같더라구요.
   우리가 일반 다른 논에 약칠 때도 양봉농가 피해서 하는데 꽃이 없는데도 민원이 있고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7월달 이후에 있는데 올해 처음 6월달에 하는 바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개인면적에 적게 치기는 쳤는데 한 82%정도 쳤는데 내년에는 주의를 주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계획대로 하면 싶습니다만 7월달에서 8월, 한달간 그 우화시기가 계속해서 나는데 제일 많이 발생될 때 항공방제를 하면 효과가 아주 좋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만 방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전부하는데 언제 제일 발생할 때 와서 칠런지 이게 문제죠! 제가 볼 때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약제선정은 자기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축문제, 독성문제, 살충효과, 이런 것을 다른 시군의 약제 사례를 전부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해줬고 또 산림청에서 어떤 어떤 약제가 좋다는 것도 제시를 해 줘서 자기들이 정했어요. 우리가 안 정했어요! 그것도 효과나 가격을 봐서 자기들이 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안할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고 다음에 9월상순에 가면 밤나무가 익을 때쯤 되면 밤바구미가 나오는데 그때는 항공방제를 안한다 말입니다. 그것이 피해를 많이 주면 그때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낫는데 이것이 기온이나 어떤 날씨에 따라서 좀 적게 나는 해가 있고 많이 나는 해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밤나무방제효과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누구라도 그런 정도 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한달 중에 방제가 되는데서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날지 예측을 못해요. 제일 많이 나타날 때 치면 효과가 가장 좋은데 그것을 놓치면 피해가 많이 나고, 밤바구미 저것은 가정집에 수확해 놓고 보관해 놨을때도 발생이 되거든요. 상당히 효과문제는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기가!
○김기태위원    :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혜택을 주고자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작년인가 밤나무 방제 이 관계로 군민들이 집단적으로 의회를 방문한 적도 있고 이 부분은 신경을 잘 써셔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50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 내용이 늘어난 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사업내용은 늘어난게 없고 비용만 좀 늘어난 겁니다. 사업량은 그대로입니다.
○김기태위원    :   간벌, 이 사업이 덩굴류제거 이런 부분과 같이 있지 않고 뒤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식수계, 이용계, 보호계 계별로..."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업무분담 차원에서 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명욱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덩굴류 보완해서 4,440만1,000원으로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국·도비, 군비 비율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위의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명욱위원    :   내시가 왔는데 보조금법에 보면 보조내시 자체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2,200만원인데 도비는 600만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비율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에 잡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정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보조비율이라는 것이 사업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100개면 110개 다 틀립니다. 우리는 위의 지시 내려온대로 받은 겁니다.
○정명욱위원    :   241페이지에 임도신설해서 여기에도 보면 역시 5,800만원, 5,000만원, 군비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비율 자체도 도에서, 위에서 내시가 이러게 되어서 되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243페이지 이 부분은 김기태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본이전 관계, 이 자본이전은 돈이 구체적으로 저쪽으로 들어갑니까? 임협으로 가는 겁니까? 임도설계는?
○농림과장 문재학   :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설계가 어떤 장비라든지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협도지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품위를 낸 게 임협도지회에 의뢰하기 위해서...
○정명욱위원    :   그렇게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설계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도 자체가 설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넘겨준다든지 해야지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 임협에서 공사한다는 것은 아무리 임협이 비영리단체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도에서 그렇게 했다고치지만 이것은 시군 단위로 내려오면 돈 3,0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설계 자체를 굳이 자본이전으로 해서 거기에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목경정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예산때.
   이 3,000만원 자체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설계팀이 있기 때문에여기에서 임도설계를 해서, 임도 설계라고 해 봤자 어떤 큰 특수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설계 기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설계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저희들이 도회의때나 가면 잘 듣고 하는데 최신장비를 갖춰놨기 때문에 상당히 능률적이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 설계팀도 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은 했지만 과연 신속하게, 다른 업무도 있는데 우리는 공기(공기)도 있는데 빨리해 내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장비 시설도 임협만큼 되겠느냐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아보셔서, 왜 임도니 이런게 상당히 말이 있습니다. 꼭 임도를 임협에 수의계약 해 줘야할 조건이 뭐냐 이런 쪽도 많고 또 그것까지는 좋은데 설계까지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반공사를 한번 봅시다. 일반공사, 농로설계다, 예를들어서 큰회사, 정우건설이다, 이런데 줘서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하라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구조조정할 때 설계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해야지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세금낸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 회기 중에 수정예산에 된다면 이 과목 자체를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물론 다른데 해도 되기는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임협에서 설계를 했다고 해서 자기들 유리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게 도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임협의 임도 설계 자체가 자기 군에서 상당히 설계해 가지고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 하자에 대해서 임협에서 아무것도 없고 우리 농림과에서도 하자가 있는 곳을 전부 다 다녀보느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임협으로 넘어갑니까?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로 넘어갑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임협으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딴데보다도 이 돈 자체가 1억4,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공공근로사업 뭐 하는데 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우리가 한 게 60ha는 간벌이라든지 밑에 나무 하천식생제거를 했고 가지치기하고 40ha는 쌍책의 칡덩굴 제거를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간벌치기나 이 예산이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그 정도 넘어가면 예산이 좀 절약이 되고 해야 하는데 종전 작년 공공근로사업 안 붙였을 때하고 예산 규모가 거의 지출이 같이 됩니까? 절감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공공근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임협에 우리가 주는 이유는 임협에서 기술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고 있고 거기에 기술교육을 시켜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작업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가 임협에서 작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업자들 생계유지차원에서 제가 나간다고 봅니다. 도저히 일 시키기도 힘들고 도로변에 일반 청소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 차원으로 하더라도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간벌대상은 굉장히 많고...
○정명욱위원    :   덩굴류제거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하고도 별개입니다. 같이 합류 안시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하고 이것은 계획을 세워놔도 상당히 어려워요.
○정명욱위원    :   그 자체도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읍면에서 해도 되는지, 읍면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만일 그런 차원이라면 오히려 읍면에 해서 농림과에서 어느 지역해도 충분한 것이 안되겠느냐?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안됩니다. 기술지도를 해야 하는데 기술지도 할 사람도 없고!
○정명욱위원    :   246페이지에 속효성 약제 오리나무잎벌레 방제해서 올라와 있는데 오리나무잎벌레 방제를 꼭 해야 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오리나무 약제 가지고 주로 오리나무잎벌레는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돌발해충 위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계 시범화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단 조성을 하면서 문제점과 흙을 갖다부어서는 안되는 곳에 갖다부은 곳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어디 특정지역을 정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 화단조성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볼 때 위치는 나름대로 정했습니다만 조성을 해 놓고 묘목이 도난되는 게 상당히 감시감독에 이것을 사업소한테 조금 무리하지만 보완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흙 갖다부는 것은 어디에 갖다부어서는 안될 곳에 갖다 부었는지 모르지만 땅이 척박하면 부어서 할 수 있고 화단조성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흙을 많이 부어서 경사지게 해서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흙을 부어서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창웅위원    :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적중에서 초계로 나오면 다리발이 있습니다. 오리정다리발인데 거기에 흙을 너무 많이 부어서, 원래 적중에서 나오면 초계쪽에 시야가 싹 보였습니다. 흙을 많이 갖다 부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국도24호선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적중에서 나오면 사고위험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낮은 지대를 높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변에 경사가 지면 평지보다는 심은 것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지장이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해 놓으면 지장이 있겠죠!
   일단, 도로변에 나오면 속도를 낼 수는 없는 장소입니다. 일단 나와서 한번 전후를 살펴 진입해야 하는 장소인데 그것을 할 때 흙을 갖다놓은 것은 초계에서 갖다 놨습니다. 면에서 갖아놓은건데 그런 것까지는 미처 저희가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 위에 나무도 심고 했는데 제거하기는 힘들고 지나다니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4차선 되고 나면 고려를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이해를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적중에 사고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거기 진입하는데 설령 시야가 띄였더라도 진입하는데 와서는 전후좌우를 살펴가지고 진입을 해야 하거든요. 조심하면 안 괜찮습니까!
○이창웅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꽃이 지고 나면 다음에 꽃 없을 때 봐서라도 조금 낮춰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문재학   : 초계면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   시간이 오래 되어서 농림과장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마을숲 가꾸기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 예산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로 나무 대금으로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는 고품에 양묘장도 있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이민택위원    :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종도 연수가 된 나무도 심겨져 있고 그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조치를 해서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별도로 예산을 안들이더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별도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별도로 심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도 일부는 됩니다. 벚꽃나무가 필요한데는 활용합니다. 읍면에서 요청이 있는 것 , 상당히 주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말고 들어가는, 벚꽃나무 말고 들어가고 하는 것, 벚꽃나무 수종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주로 벚꽃나무이고 매실 조금 있고 단감은 금년에 재배해 놨고 모과나무, 해송 있고 그 외는 없어요.
○이민택위원    :   수령이 오래되어서 보식해서 옮겨도 옮겨야 되겠더라구!
○농림과장 문재학   : 이번에 많이 650주 신식 보식해서 빼냈고 내부적으로 130주인가를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조금 경급이 작은 1,000주를 보식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수요는....
○이민택위원    :   그리고 이번 예산 추경에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삭감되어 내려와서 조정한 것이 많던데 특히 산림분야 사업에,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한 것도 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국도비보조가 지금 삭감되어서 내려옴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미리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만 품위를 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못하지만 거의 내부적으로만 삭감이 되었는데 내시 내려온데 맞춰서 집행하도록, 아직 집행 안한게 많고 여기 돈은 거의 보조입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지도하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두군데 지도사업하면서 3〜2명해서 예산이 얼마씩 들어있더라구요!
○농림과장 문재학   : 여비요?
○이민택위원    :   예, 그런데 통칭적인 여비로 하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여비로 별도를 책정해야 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위원님, 우리 내부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 사업별로 딱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업에 여비가 1,000원이면 1,000보다 더 들때도 있고 덜들 때도 있고 이런데, 명분상 사업별로 조금씩 넣어놨는데 이것은 상당히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조금 해놓은 겁니다.
   총액만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별로는 이렇게 해놨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때도 있고 적게 들때도 있기 때문에 항목만 그렇게 넣어서 정리를 한겁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농림과장은 정말 우리 합천군의 주무과장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는 아시다시피 합천군의 열악한 예산을 봐서 서로 아껴쓰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농림사업이 사실상 의원님들이나 주변의 주민들을 볼 때도 사업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특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만 보면 예산이 성의있게, 열심히 했다는 것, 정말 우리 예산 가지고 어렵게 했다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농림과가 보조사업으로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보다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물으면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꽃길조성에 대해서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관련된 꽃길조성 다 다른데 구간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 임도신설에 대해서 11㎞라고 정해져 있는데 8㎞는 내년도에 할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류을영위원    :   3㎞는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센터 꽃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 꽃길은 자기들 육묘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묘장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육묘장을 1,000평정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우스라든지 육묘장이나 전문가가 있고 하니까 꽃박스나 로타리에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도로변 전체라든지 물량은 방대합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임도는 물량이 금년도 11㎞하고 설계 11㎞하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6㎞는 벌써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완료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5㎞가 남았는데 2㎞는 도에서   임협도지회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3㎞는 우리가 품위를 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일단 임협 도지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8㎞가 남는데 내년도 물량인 8㎞를 올해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11㎞?
○농림과장 문재학   :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임도설계 하는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해 전에 해서 내년도 착수를 일찍해서 끝내라, 임도는 전부 사고이월되어서 이듬해 가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을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3㎞ 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설계요? 일한 것요?
○류을영위원    :   6㎞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6㎞는 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어디입니까? 장소가?
○농림과장 문재학   : 6㎞가 쌍백에 육리 2.몇킬로, 용주 황계 2.몇킬로이고...
○류을영위원    :   봉산 압곡은 저번에 하던 것 그대로 하고 있고..? 완공 안됐죠?
○농림과장 문재학   : 그건 완공됐습니다. 다음 2㎞는 대양 무곡에서 초계 넘어가는 쪽!
○류을영위원    :   지금하고 있네요?
○농림과장 문재학   : 예.
○류을영위원    :   임도보수관계가 아까 나오더라구요. 그것은 몇 년도에 했는데 지금 보수를 합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보수는 완공이 2년 경과될 때..."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임도를 현장확인을 할겁니다만 상당히 제가 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했더라도 폭우가 온다든지 재해가 있으면 이상이 옵니다. 간단한 것은 임협에다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긴급하게 도와주고 하는데...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8㎞는 내년도 사업인데 하라고 하니까 아직 장소는...?
○농림과장 문재학   : 장소는 정해졌어요.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동의서가 들어온데부터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동의서가 안 들온데는 사업 추진이 안됩니다. 동의서 들어온데부터 할테니까 가변성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까 모위원 중에서 꽃길관계에 질의를 했을 때 묘목을 많이 도난 당한다는 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업자에게 일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의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면의 계장이나 실무자가 감시를 해 주셔야지 그 업자는 그것을 마치면 떠날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조댐주변에 가면 꽃길작업이 몇번이나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몇포기만 살아있지 과연 깨끗하게 꽃길조성했다는 표시가 안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왔다가면서 야간에 가면서 차안에 뽑아가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1〜2년만 감시를 해 주면 뿌리가 박히면 안빼갑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우선 사업자금을 따가기 위해서 신청을 올리고 하는데 사업자금 따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모든 관리하는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참고 삼아 아시고 묘목장에 토질이 좋지 못해서 묘목이 자라는데 지장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고품지역에 보면 이것은 기술센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무조건하고 장기적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과수나무나 농작물도 그 지역의 토질에 맞게끔 성분에 맞게끔 심어줘야지, 중구난방으로 심어가지고 도저히 결실을 맺을 수 없는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농림과에서 일보 앞서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농민을 상대로 하는 과(과)다 보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7일까지 넘어가는 그 시간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합천을 위해서, 농민들 위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셔서 내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협조를 안하겠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 이야기 중에서 딴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압곡같은 경우, 임도같은 관계, 휴양림관계를 위해서 과연 그런 것을 해 놓고 나면 얼마만큼 우리가 돈들인 1/3이라도 수확을 거둘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사업만하고 보자는 것이 공무원들의 앞서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하고 나서 10년 후에 그때 사업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와야지 무조건 할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이것 저것은 차후에 두고 볼 일이고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24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4,000만원인데 위의 지시가 임협으로 협조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내시된..?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규의 예산회계법에 그런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공공근로사업이 성립전편성이 되었는데 군수한테 만약에 지시가 도에서 왔을 때 그 공문안에 임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예, 교육도 임협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내려온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숲가꾸기, 나무심기를 굉장히 하는데 국도 확장되는 부분이 있죠? 33호 국도!
   그 옆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옛날에 사업한 게 없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군에서 심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그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았습니까? 나무를 옮겼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보상을 다 받고 일단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다 받고 나머지 있는 것은 사실상 베어내버려도 돼요. 왜 그렇냐 하면 저번 한번 옮기는데 10만원이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분을 뜨서 옮겨야 되는데, 업자가 희망을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다시 팔았습니다. 주당 2만8,000원인가 해서 한 460만원인가 군세입을 시켜서 다시 팔았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헐게 팔았다고 하는데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우리 군세입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시행한 꽃길조성한 꽃씨 구입처, 구입가격, 꽃씨 종류별로, 또 하나 97년도, 98년도 시행한 임도의 잔디씨, 지역마다 잔디종류, 구입처, 구입가격 아니면 살포했으면 살포한 회사까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우선 자료를 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씨종류는 제외해 두고 임도는 거의 임협의 시드스프레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알겠습니다. 그 시드스프레이로 하더라도 자기들이 씨앗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주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김기태위원    :   이것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속기록에서...
○위원장 성상경   : 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영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상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현황은 당초에 58억2,700만원이었는데 절감이 3,708만3,000원이었고 추경에 7억6,254만7,000원 총 65억5,176만7,000원으로 12.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예산 당초에 18억4,353만9,000원이었는데 이번 절감액이 3,686만2,000원으로서 추경에 4,214만6,000원으로 총 18억4,883만3,000원으로서 0.3%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에....
   죄송합니다. 37억8,613만4,000원으로서 절감액이 94만1,000원이며 추경에 72억339만1,000원이며 총금액이 45억558만4,000원으로서 19%가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은 1억9,735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253페이지 농정홍보게시판설치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앞인데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 홍보게시판이 없었습니다. 종전에 지도업무만 볼 적에도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청사 정문에 게첨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형광등 교체입니다. 사무실을 89년 청사 신축후 형광등을 교체하지 않아서 형광등이 노후되어서 사무실 조명이 조도가 낮아서 이번에 농축산과와 기술지원과의 형광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 인력이 과학영농 기술업무 및 보조요원의 활용으로 첨단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농가 보급과 대농업인 현장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7명인데 현재 7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명으로 질병진단실에 1명과 지역농업개발센터에 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봄보리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인데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이미 51ha를 152농가에 종자를 보급해서 파종해서 수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성립전편성으로 사업이 집행 완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의 절감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조사료생산 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사업량은 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장비 및 사이로 시설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돼지 PSS유전인자 진단시범사업입니다. PSS유전인자 진단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돼지고기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돼지를 고품질 돼지로 생산해서 돼지수출로써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출시에 물돼지고지 발생률을 저하시키고 규격돈 생산농가 종돈에 PSS유전자 검색으로 보급 경로를 차단해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연말까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수출을 주로 하는 대규모 사육농가 1호를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농업인경영인 대회 행사, 도대회를 합천군 황강백사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도경영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2박3일간, 장소는 군민운동장 앞 백사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참석 예정인원은 도농업경영인 포함해서 1만5,000명정도 계획되어 있고 길놀이, 풍년기원제 등 문화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남도내의 농업경영인과 경영가족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저희 군에서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부숙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 중에서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관내의 퇴비처리 현황은 톱밥 발효식이라든지 아니면 해양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중앙에서 기술진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지금 축산 분뇨탱크를 설치해서 액비화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 같으면 당도도 높일 수 있고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농업개발센터내 부숙 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부숙된 분뇨를 일차적으로 농업개발센터내 살포를 하고 여유가 있으면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은 기술지원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동영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기술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쌀 증산시책 우수읍면 포상인데 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읍면간 쌀증산에 대한 경쟁심을 불어넣고 거기에 대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읍면에 시상하기 위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259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당초예산에 3,700ha가 계상되어 있다가 다시 변경되어서 6,360ha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은 1억2,190만원인데 다시 도에서 농림부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방제면적이 8,700ha로 다시 물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인데 저희들 총공급량이 3,974톤인데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내시가 99년1월29일날 내시가 내려와서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1회 추경예산에 2억6,861만4,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로서 규산과 석회 공급의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농로자갈깔기 사업은 작년도 저희들이 쌀증산시책추진결과 우수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아서 여기에 군비 8,571만4,000원을 받아서 총 2억8,571만4,000원으로서 공동방제비에 7,980만원, 자갈깔기, 수로관에 1억6,000만원, 동력살분무기 3,400만원, 예비모판에 1,19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갈깔기와 도수로관의 1억6,000만원은 쌀 생산시설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지금 기상재해라든지 또는 농가에 제초제 처리를   잘 못해서 본답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상이라든지 농약피해를 최소화해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예비못자리 17개, 2.6ha 설치하는데 1,191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동력살분무기 즉 미스크기입니다. 분제처리하는 농약인데 계획은 대당 50만원씩, 85대, 군비로써 한 대, 17개, 8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68대,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출수기 전후로 해서 동력살분무기로 치면 물하고 약이 볏대 아래부분까지 안내려가기 때문에 벼멸구 방제에 상당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출수기 전후에 군비로서 벼멸구방제를 해서 읍면당 5대정도씩 배부해서 관내 농기계 미보유 농가라든지 노약자, 공동방제 지역에 배려해서 방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율곡면 제내리 직영답이 1,800평이 있습니다. 옛날 "예찰답"하는 포장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하우스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타설관정이 되기 때문에 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타설관정을 하나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12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이태환   :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군직영 배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당초예산보다는 1,494만원을 증액,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배단지 7.7ha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비 및 비료구입을 하는데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의 160만원은 자꾸 부족되어서 걱정되는 부분만 말씀을 합니다만 퇴비하고 비료가 반당에 소요되는 것이 당초예산대로라면 2만1,000원정도로서 배가 반당 80〜100포기가 심어진다면 배 한포기에 2,000원꼴 밖에 퇴비나 비료값이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고 방조망하고 방조대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까지 배를 한개도 달지를 못했습니다. 주된 원인이 까치 피해로 인해서 달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올 가을에는 7.7ha 중에 1ha정도는, 진흥청에서 권장하는 표준규격대로라면 방조망 설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농가에서 관행으로 하는 정도로 해서 1ha 정도는 방조망을 한번 씌워서 실제 방조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봉지를 만개 정도의 배봉지를 씌웠습니다. 봉지를 씌우게 됨으로써 색택(색택)도 높일 수 있고 병해충이나 비바람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면적의 약제방제를 하려니까 농약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어도 헬멧하고 방제복 정도는 구입을 꼭 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어 방제복 두벌값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배단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당초에 책정된 것이 710만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당 한 22만2,000원정도가 되면 반당에 1년간 9.4명 정도의 인부를 사역할 수 있겠습니다. 배단지는 보통 단순한 노동은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만 전지, 전정을 한다든지 가지유입 작업을 한다든지 적과 봉지씌우기 하는 작업에는 상당히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263페이지 99년도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농림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보다는 559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는 관계로 이번에 이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으로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정하고 포장을 해서 유통을 선진화하자는 사업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99년도 농수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규격된 농산물을 산지에서 차량에 탑재해서 소비지까지 포장된 규격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수송하는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농림사업입니다.
   263페이지 배추, 무 사마귀 방제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거창하고 합천지구에 해당이 됩니다만 고랭지 무·배추가 적재된 지역에 무사마귀병이, 무사마귀병은 배추하든지 무뿌리에 혹이 많이 나가지고 농사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하기 직전에 약제 살포를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야 마장지구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배단지 SS분무기입니다. 배단지 면적이 7.7ha로 광활하다보니까 소규모일때는 트랙터에다가 아니면 경운기에다가 부착을 해서 일반 동력분무기로서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면적에 작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병해충 방제는 일시에, 적기에 방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초 책정된 예산에서 835만원이 증액되어 SS분무기가 자동적으로 승용을 하고 일시에 많은 약제가 동시에 방제가 되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264페이지 수출딸기 저온저장시설은 저희들이 금년 현재까지 신선 농산물 실적이 9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수출실적은 지난 해 1년간의 신선농산물실적보다도 한 3.1배정도가 증가되었고 8월 정도가 되면 10억을 초과할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딸기가 한 4억3,000만원 정도 수출을 했는데 딸기는 저희들이 수확을 해 가지고 부산까지 수출하는 시기동안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따 가지고 2시간 이내에 저온처리시설에 넣어놓고 바로 컨테이너에 실어야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처리시설을 딸기가 재배되고 있는, 수출하고 있는 율곡하고 쌍책지구에 군데군데 지구마다 저온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신선도를 유지해서 많은 량의 딸기가 수출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이 책정되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에 보상금 받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농로 자갈깔고 국비보조사업,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정명욱위원    :   어떤 분야에서 받았다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쌀생산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98년도!
○정명욱위원    :   도내에서 1등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1등은 못하고 장려 받았습니다.
○정명욱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군의 사업을 하시는데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자갈깔기와 도수로 보수는 어느 지역을 할려고 하는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갈깔기, 도수로 개보수? 자갈깔기 6,000만원이고 도수로가 1억인데 어디 어디할 예정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은 실제 2억을 받았습니다만 군비 8,500만원이 더 확보되어 2억8,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 자갈깔기하고 수로관은 아직까지 위치 선정은, 읍면에다 기준만 내려서 신청하도록, 될 수 있으면 고루 분배를 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자갈깔기는 자갈 토석대 톤당 15톤짜리 1대에 10만원정도...
○정명욱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쌀생산을 해서 도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17개 읍면에 고구고루 받아서 할 예정이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참 잘하셨네요! 우리 읍면에서 쌀생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배수출 시범단지조성 묘목식재가 과목경정인데 2,4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걸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64페이지에 이렇게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맨처음 이것을 묘목식재를 시설비쪽으로 해서 직접 식재를 하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설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예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렇게 과목경정을 시켰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이태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금년 99년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합천군 배를 명품화하자는 그런 전략하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의 일환인데 그전부터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 사업부서의 의도와는 다르게 과목 편성이 잘못 되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배를 식재하려는 희망농가를 받아서 재배면적의 묘목대 50%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상 시설비쪽으로는 예산집행이 곤란하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것을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사업을.....?
○유통지원과 이태환   :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정명욱위원    :   계속사업 할 때 목이 시설비로 나갔습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갔습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건으로 해서 계속 나갔습니다.
○정명욱위원    :   작년, 재작년에도?
○유통지원과 이태환   : 올해 과목경정을 편성할 때 잘못....
○정명욱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잘못됐네요!
○유통지원과 이태환   : 착오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니까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수출딸기 저온저장시설 지원 에 대해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아닙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아닙니다.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하려는 사업입니다.
○류을영위원    :   도에서 3,0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지난번에 아마 현지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도비가 내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애초에 예산요구한 금액을 보면 6,000만원이거든요. 6,000만원인데 군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도비로서 3,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1,500만원을 군에서 더 지원해 줄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3,000만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을 기획실에 알아보십시오. 예산계장한테 물어보면 잘 알겁니다. 이게 도에서 올라온 돈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유통지원과 이태환   : 제가 이 자료를 통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도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류을영위원    :   우리가 알기로는 군에서 1,500만원을 과거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부 딸기-(청취불능)-, 이번에 도에서 3,000만원을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1,500만원을 이번 기회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찌 빠졌느냐는 이야깁니다.
   이게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도비라고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순수 군자금으로...?
○유통지원과 이태환   : 그렇게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내일이라도 알아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알아봐야겠는데 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3,000만원을 도지사가 올렸으니까 군비를 3,000만원 부담을 해라, 저번에 1,500만원이었고, 저번에 1,500만원 지원받은 것 알고 계시죠?
○유통지원과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류을영위원    :   지금 1,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딸기 농사짓는 농어민들에 대해서 모두 해결한다는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정명욱위원    :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쌍책 작목반장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도비 내시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류을영위원    :   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까지 연결하고 합천에서 요구한 딸기생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3,000만원을 올려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후원해 주라는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상하게 말씀 들어보니까 착오가 있는데 본 위원하고 초계 협동조합장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3,000만원이 올라오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유통지원과 이태환   :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런데 배단지에 대해서 많은 경비가 드는데 앞으로 전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정도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무가 커서 뿌리 깊게 박았을 때 과연 순수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합천 관내의 도남배를 생산하는 갑산 배단지 안있습니까?   거기는 토질도 깊이 내려가면 모래였는데 나무 뿌리가 50전정도 내려가면 옆으로 번지지 자꾸 내려가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단지가 걱정입니다. 고품지역에서는 앞으로 나무가 커지면 뿌리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내려갈수록 토질이 배나무하고 습성이 토질이 맞는지 안맞는지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직영배단지건 때문에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압니다. 저희들도 사실 참 운영을 하면서도 군민이 보고 있고 의원님들이 보시고 있는데 내실있는 관리를 해야만 되는데 실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배단지 관리 운영하면서 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난해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유통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정작업을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군본청에 있었던 농업직들하고 저희 과원들이 어떻게 되는건지 같이 작업을 해 보자, 전정 작업같은 것을, 그래서 수요일날 전후해서 이틀동안 단지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전정작업을 이틀동안 같이 해 봤습니다.
   저희들 이야기할 때   7.7ha이지 작업을 하다가, 일을 하던 농민들이나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체험한다는 뜻에서 하더라도 중참이라는 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서너명이 퍼져있다가 중참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광활한 면적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 어떤 정밀한 일반 관행으로 농가인 율곡 갑산 같은데서 배 한박스에 5만원내지 6만원 받는 그런 수준만큼의 관리를 하기라는 것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만큼의 수준 관리는 저희들로써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가공품유통담당에서 담당을 하는데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일반 공무원들 얼굴하고 다르게 어디 농사 지어도 그런 노가다하는 얼굴이 없을 정도로, 물론 인부를 사역은 합니다만 감독을 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서 고생하는...
○류을영위원    :   제 이야기를 똑똑하게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후반기에 가서도 산업건설위원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단계이고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는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이 누구였다는 것이 고시되기 마련인데 큰 꿈을 꾸어서 배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큰 수확을 거두리라고 선전을 안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런데 여기 계시는 세 분이 내일모레라도 종이한장 받고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는 단계에 있고 과거에 강소장님, 와 계실 때 얼마나 꿈이 컸습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이런 것을 남길 수 있고 합천에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사업 마무리를 짓지도 못하고 종이 한장에 자기 갈 곳을 가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역사적으로 앞으로, 배단지를 지원해 줘서 많은 금액이 소모 되었는데 결실이 좋아야 된다, 지금도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좀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단지에 관리 인력관계는 몇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현재 이 배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유통지원과내의 가공품유통담당에서 예전 이야기로 계장 한 사람, 직원 한사람, 두사람이 본연의 유통가공품 유통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배직영 단지 업무를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두분이 관리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합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 담당과장으로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했을때 배단지를 항시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높은 뜻을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어떤 군직영 배단지를 맡았다면 일정한 시설 부분에 투자는 어느정도 까지는, 금년으로서 Y자수형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는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만에하나 저희들이 직영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강구했을 때는 결국은 임대를 한다든지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했을때는 임대를 받았거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단지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예산이 올해 정도 지나고 나면 과다하게   수천만원, 1억을 넘는 예산은 앞으로 투입 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다른 위원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심도있게 해서 다른 대안을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금년 연말쯤 가면 하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금년도에는 열매가...?
○유통지원과 이태환   : 봉지를 일단 만개의 봉지를 씌웠습니다.
○류을영위원    :   봉지를 달고 위에 까치가 달려들지 않게끔 방조망을 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지내보기로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심도있게 가져주셔야 됩니다.
○유통지원과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류을영위원    :   앞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해 놓고 결실이 없으면 뒤에 가서 돌아오는 것은 군의회 의원들한테 돌아오는 수 밖에 더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승인해 줘서 했고 또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런 우려성이 있고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상호간에 이야기가 있었던지, 아무튼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서 합천농민들에게 입살에 오르는 여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따지면 가슴 아프고 앞으로 어쨌든간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공치는 날입니까? 일요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잘 하는 식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다른 실과가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25일날 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했노라고 공개적으로 제안설명을 했는데 10% 절감된 부분은 절감된 대로 있고 또 1회 추경예산에 경상적경비가 2억6,000만원정도가 예산 전체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여비라든지 내지 경상적경비성 예산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 6개소, 기정 4,800만원에서 확정 7,2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이용조직이 어느 조직이다, 농기계지원은 어떤 농기계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농축산과장입니다. 김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증)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조직 농기계 지원부분은 소규모 농가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에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98년까지는 보조가 40%였는데 99년도에는 보조가 20%, 융자 70%, 자담 10%로 되어있습니다. 지원조건이 98년보다 99년도가 농민으로 봐서는 보조비율이 낮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공동이용조직의 농기계 기종 선정은 구입하는 이용조직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증가된 것은 국도비 지원관계로 군비 부담이 같이 증가되어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공동이용조직이라는 것이 법인형태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작목반!
○김기태위원    :   작목반 6개소이면 나누면 1,200만원씩 부여된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한도가 2,000만원인데...
○김기태위원    :   한도가 2,000만원인데 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6개소이면 1,200만원씩 아닙니까?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꼭 균일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기계값에 비해서...
○김기태위원    :   작목반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아직까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김기태위원    :   작목반이 선정 되는대로 간담회의 월중업무보고, 그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출돼지PSS 유전인자 진단시범 사업, 본 위원은 돼지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간략하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 농가만 선정될 수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현재 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선정은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대규모 양돈 농가 중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센터에서 자체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이것도 선정되는대로 업무보고때 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김기태위원    :   257페이지 도농업경영인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만5,000명이 3일정도 와서 행사를 치른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도농업인 경영인대회가 해마다 남해 상주해수욕장에서 죽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고도 있고해서 저희 군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위치가 아까 설명 중에 공설운동장 맞은편쪽 길건너 백사장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1만5,000명 정도면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300만원, 간이상수도 설치 3개소 300만원, 간이상수도 3개를 설치해서 1만5,000명이 3일동안 야영을 하면서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도 대회는 금년에 5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해 상주에서 했는데 금년에 는 합천에서 하도록 도 농업경영인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남해의 예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기반시설은 준비를 해 주는 것으로 군 연합회 회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기반시설은 군에서 준비를 해 줘야 안되겠느냐 자기네들도 요구를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당초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백사장에 오니까 화장실은 있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쓰레기도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장도 설치해야겠다, 쓰레기 수거시설,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식수도 공급해야겠다, 그리고 백사장에 하니까 전기 인입을 위해서 전기시설도 해야겠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진입도로를 개설이라기보다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금액을 요구 했습니다만 중간에는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그런지 간이상수도 설치 3개소 300만원 되겠다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봐서 종전에 남해군에서 지원한 사항하고 지금 저희 군에서 예산계상되어 요구안으로 제출된 사항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날짜와 장소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도경영인연합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데 기반시설이 합천군에서 너무 미흡한 상태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예산안까지 요구를 했는데 다음 수정예산이 되어지면 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사내용에 대해서 농업경영인측에서 말씀을 들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만5,000명 정도가 2박3일 정도 야영을 하면서 숙식을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3개, 300만원 이래도 후원이나 지원단체는 합천군 내지는 기술센터로 행사내용에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합천군이면 집행부의 것도 아니고 의회의 것도 아니고 합천군민 전체의 것입니다.
   300만원을 지원하려면 아예 경영인 자체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든지 해줄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화장실도 지원 안해 주면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에 정상적으로 올리든지 어떤 조치가 있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생색은 내고 싶고 이런 말씀하시기는 뭐합니다만 경영인측에서 행사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축산분뇨 부숙처리시설, 이 축산분뇨 부속처리시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부숙처리 시설은 탱크를 설치해서 돈사에서 발생하는 분(분)과 뇨(요)를 운반해서 저장해서 부숙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결국 액비저장소가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저장해서 숙성시킨다! 돈분을?
○농축산과장 주영래   : 돈(돈)의 분과 뇨!
○김기태위원    :   지금 기술적으로 돈(돈) 분뇨를 저장했을 때 숙성해서 퇴비로서 활용하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저희 군에서 성분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이 철원에 갔다왔습니다. 철원군에서는 많은 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대규모 양돈장과 시설원예라든가 대규모로 경종하는 농가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양돈농가에서 생산된 분뇨를 그 경종농가로 운반해 가지고 부숙시켜서 농사에 살포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과실 같으면 색도라든가 당도가 높아지고 또 벼농사는 미질도 좋아지고, 벼논에 대해서 철원같은 경우는 철원쌀 미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일차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던 배단지에 살포를 함으로써 과일의 질을 높이는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농축산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들은 바도 있고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이런 돈분을 퇴비화해서 미질을 좋게 하고 특히 과수에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돈분이 생산된 그 날 논이나 과수원으로 이동해서 바로바로 살포되어야 퇴비로서 효과가 있지 이틀, 삼일 지나면 산화되어 퇴비로서 가치를 못하고 오히려 독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숙처리시설하고 액비살포기를 배단지에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배단지에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도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해서 개발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단지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시범사업으로서 하면서 설치장소가 배단지에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배단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배단지 부분 만큼은 본인이 질의를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수출딸기 저온저장시설 지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체 군비가 맞습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예, 군비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수출하고 있는 과실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기 외에 다른 과실류도 수출할 때 저온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농산물 중에서도 과채류 중에서도 특성상 딸기는 수확을 해서 두시간정도 안에 그 품종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출이라는게 우리 합천에서 수확해서 합천에서 바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신선농산물의 주된 수출대상국이 전부 일본입니다. 일본까지 실어나르려고 할 때에 콘테이너 박스에 적재할 때까지가 2〜3일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 물러빠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1〜3도로 따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온처리 시설에 넣기 위해서 저온저장 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외 가지라든지 토마토 같은 것은 굳이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딸기라는 작목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겠지만 추후에 다른 작목을 수출했을 때 좀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원을 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유통지원과 이태환   :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떤 논란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 상대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어쨌든 긴 안목에서 수출해야만 국내산업이 산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딸기 수출이 증 대가 되고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읍면 여타 작목반에서도, 어제도 작목반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일과성이 아니고 확실하게, 율곡 쌍책 박동문씨같은 그런 양반은 우리 도내에서도 알려진 딸기 농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만일에 수출에 확실한 확신이 선다면 수출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생각은 지원을 해야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SS분무기는 배단지에 쓰는 것이 맞습니까?
○유통지원과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위원이 딸기수출저장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또는 수출딸기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군비를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거창군에 가면 거창군 수출양돈 돼지 1두당에 톱밥을 한푸대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합천군에는 양돈수출농가들이 숫자도 많고 또 우리 경남도에서 돼지수출도 1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나 전혀 이런 혜택조차 없고 그리고 이런 양돈 농가들이 전부다 거창이나 창녕으로 가게 되니까 정말 합천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양돈 농가들이 환경으로 법적 제재를 받고 이런 군이나 도에다나 지원이 없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방금 위원님들이 배단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술센터 소장하고 29일날 장수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거기서 설명할 때 군에서 경영하는 것은 실패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사과단지 4만5,000평에 2년의 생산이 본다고 하고 합천 쌍책의 박곡에 전길래라는 사람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사과단지내 사과 표본을 위해 큰 건물짓고 2층 회의실이 있고 1층에는 사과 내역을 전부 기록하고 전시를 해 놨는데 군수가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거기에는 해발 고지가 평균 400〜600m인데 사과 심은 해발은 550〜600m된다고 그래요. 조생종인데 금년 7월에 수확해서 한 상자 10만원씩 백화점에 간다는 거라! 그것을 들어볼 때 우리가 하는 배단지는 어려운 군비만 투자되고 경영수익이 정말 어려운데 장수군에서는 그렇게 희망이 앙양하고 우리가 깜짝 놀랄정도로 자신을 갖게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볼 때 우리도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도 예산 드는 만큼 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257페이지 도 농업경영인대회 간이상수도 설치, 300만원에 대해서 김기태위원의 보충질의 겸 우리 요망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만5,000명 정도 합천군에 참석하여 개개인이 2박3일 있으면 2만원정도, 아니 1만원을 쓰고 가더라도 1억5,000만원을 우리에게 쓰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2,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심사를 하면서 300만원밖에 안된다 그런 요지로 말씀하셨죠? 과장님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전년도에 유치한 군의 이야기와 농업경영인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행정에서 이런 행사를 유치해서 진행을 할 때 행정에서 이만큼의 기반시설은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어려운 군비사항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외 여러 가지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 자체를?
○농축산과장 주영래   : 약 2,000만원!
○정명욱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만5,000명정도가 우리 군에 참석해서 2박3일 있으면 이 사람들이 2박3일동안 1만원씩 쓴다고 해도 1억5,000만원이고 2만원을 쓴다면 3억인데 기반조성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산요구한 것을 복사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수정예산에도 제출했죠?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제출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우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제출한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명욱위원께서 예산안 신청했던 부분, 당초 신청했던 부분과 수정한 부분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봐도 300만원, 수도만 가지고 행사하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건설위에서도 돕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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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김기태위원, 정명욱위원, 배종구위원
   류을영위원, 이민택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장   주영래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